공사계약 특수조건(Ⅰ)

제 1 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도로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같다)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 조(공사이행보증서 등 제출서류) ① 공사이행보증제도에 관하여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사입찰유의서 제21조 등에 정한 바를 준용하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제4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채무의 범위에는 하자담보채무를 포함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건설촉진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의 매입 및 국․공채의 매입필증을 계약체결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장기계속공사계약) ①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제2차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안에서 제2항의 계약기간을 고려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총계약기간은 연차별 계약이행기간의 일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되 기간중의 공휴일을 포함한다. 이 경우 연차별 계약이행기간은 연차 공사착공일로부터 기산하며 계약담당자가 당해공사의 예정공정과 당해년도예상등을 고려하여 총계약기간의 범위안에서 결정한다.

제4조의 2(공사현장대리인의 배치) ① 공사예정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일반조건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착공 전에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권한 및 책임을 위임한 공사현장대리인의 이력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 우리공사 사업시행기관장과 사전협의 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공사현장대리인은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공사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체일 7일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기관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가 공사현장대리인이 신체의 허약 등으로 계약 이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의 3 (장래발생할 채권의 양도에 관한 특약)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할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우리공사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 승인요청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위한 목적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조(공사용지의 확보등) 일반조건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공사가 공사용지(사업시행과 관련한 인․허가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공사수행에 필요한 미확보 용지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체공사의 공기내 완성에 적극협조하여야 한다.

제 6 조(대가의 지급등)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선금을 포함한 모든 대가의 지급통화는 계약체결시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일반조건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당해 계약보증금을 우리공사에 귀속시켜야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또는 타지급금등에서 이를 공제수납할 수 있다.

제 6조의2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선금,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3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선금은 그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기성금 및 준공금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우리공사는 제1항의 이행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될 경우 우리공사는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른다.

⑤계약상대자 중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단독입찰자의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12조 2항 2호 각목의 최저 적격요건에 해당하는 신용평가등급으로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공사의 하도급 대금은 직접지급 하게 할 수 있다.

제 7 조(노임지급)①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7조의 2(적격심사 대상공사의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 ①계약담당자는 우리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가 설계금액 대비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 단가의 수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금액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도로공사에서 일부 세부공종 또는 총괄내역서상 비목에 사후원가검토조건인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을 적용하여 공종별 물량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동 내역과 동일한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8 조(환경오염 방지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서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하며, 계약담당자가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 요청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의 2(폐기물의 처리) ①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련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 3(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의 활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진행중 순성토 및 사토량에 대하여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공중 순성토 및 사토가 발생하거나 타 현장에서(으로) 반입(반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에 등재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계약 상대자는 우리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 등 시공계획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일반조건 제5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적격심사시 제출한 서류중 부적정 판정 또는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착공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수정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4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기 14일 이전까지 [별첨양식 2]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하도급할 공사, 하도급할 금액, 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 하도급대금직불계획 및 기타 조건 등)을 변경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의 하도급 계획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내용과 비교하여 동등이상의 범위내에서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안전관리비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안전관리비(설계변경으로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말한다. 이하같다), 품질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이나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정한 안전관리비 등을 목적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등을 소흘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의하여 정한 제3항의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해보험에 가입된 경우로서 보험회사의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계약담당자나 보험 회사로부터 통보받았을 때에는 동 보고서 내용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1 조(공사감독원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원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 12 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의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시공상세도를 제출한 후 공사감독원의 서면승인을 받기 이전까지 당해 공종을 착수 해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에 대한 공사감독원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원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에서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를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 13 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공사 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행하는 그들의 공사 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우리공사와 계약된 타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러한 사항을 공사감독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상기 작업이 본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 14 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에게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장기계속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총공사 준공검사 후 대가지급 시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율을 총공사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일반조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 준공이전의 당해년도별 하자보수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 16 조(공사관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 17 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여하한 경우에도 이 계약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7조의 2(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도급으로 계약한 공사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첨양식 1＞에서 규정하는 ‘공동계약 이행계획서’를 착공신고서와 함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 18 조(부도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일반조건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체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부도발생등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때에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필요요건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파산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 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 19 조(일괄입찰등의 착공시기) 시행령 제78조에 의거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실시 설계․시공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의 착공시기는 정부예산이나 방침 또는 노선전체와의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이후 우리공사에서 착공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다.

제 20 조(보칙) ① 우리공사 공동도급계약운용기준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및 공사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건은 2013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계약변경 및 장기계속 연차계약 체결) 우리공사는 본사 발주 산하기관 시행공사에 대한 최초계약이후의 계약변경 또는 장기계속 연차계약체결을 공사시행 산하기관장에게 위임하여 산하기관장 명의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공사 사장이 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별첨양식 1 >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 ‘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

<별첨양식 2 > <신설 2013.10.17>

하도급 관리 계획서(보완)

공사공고번호 :

공   사   명 :

(금액단위 : 천원)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상 호 및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등록업종 (시공능력 공시액)	선정 방법	공사 종류	규 모 (물량)	금 액
	소재지
◦◦건설(주) 홍길동(인)		토공사업 (2,000,000)	수의	토공사	1 식	1,800,000	1,620,000 ( )	%
	서울
◦◦건설업(주) 김길동(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000,000)	지명 경쟁	구조물공사	1 식	1,500,000	1,320,000 ( )	%
	충남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C)
				하도급비율( B/A) : 33.0%			하수급금액비율(C/B) : 89%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정한 하수급 예정자와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에 선정된 하도급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중인 업체가 아님을 확약하오며 만일 이와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법령, 상위규정 및 이 기준에 따른 귀 공사의 정당한 조치에 응할 것임을 확약하고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한 국 도 로 공 사 사 장 귀 하

첨부서류 : 1. 하도급 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산출내역서    각 1부

2. 하수급 예정자의 자격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3.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공시금액에 관한 증빙서류 각1부

4. 하수급 예정자의 인감증명(또는 사용인감 신고서)  각 1부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2종이상의 전문 공사업을 등록한 하수급 예정자에게 등록업종별로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 업종별로 작성한다.

2. 하수급 예정자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 신고서상의 사용인감을 날인한다.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B)”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4.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금액을 합한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5. 하수급 금액비율은 백분율계산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사한다.

6. 하수급 예정자를 결정하지 않은 공종의 경우, 하수급예정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공란으로 한다.

7.  하수급 예정자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기재한 사항을 변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