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세부기준

2004. 1. 19. 제정

2004. 9.  2. 개정

2006. 8. 16. 개정

2008. 3.  3. 개정

2008. 7.  1. 개정

2009. 7. 17. 개정

2011. 7. 25. 개정

2012. 5. 16 개정

2012. 10. 23 개정

2013. 10. 17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회계예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이하 “적정성심사기준” 이라 한다)에 의거 한국도로공사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할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이하 “적정성심사”라 한다)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정경비”라 함은 관련 법령에 의해 계상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비로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말한다.

2. “경비 등 합계”란 공종별 입찰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및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말한다.

3. “단가 등 지정항목(PS 항목)”이라 함은 사전에 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장설명 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 상에 금액 등을 지정한 항목을 말한다.

4. “공종설계금액”이란 적정성심사기준 제2조제2호의 공종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 설계한 금액을 말한다.

5. “세부공종”이란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에 규격, 단위, 수량이 표시된 최소단위 공종을 말한다.

6. “세부공종기준금액”이란 세부공종설계금액에 공종설계금액 대비 공종기준금액 비율(이하 “공종기준금액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7. “1단계심사”란 적정성심사기준 제10조, 제15조 및 제21조에 따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사를 말하며, “2단계심사”란 적정성심사기준 제13조,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한 적정성심사(적정성심사기준 제24조에 따른 물량산출적정성 심사를 포함)를 말한다.

8. “세부시행요령”이란 실적공사비 세부공종, 공종별 설계금액, 법정경비, PS단가 등 공사건별로 입찰금액적정성심사를 위하여 작성하여야 할 사항과 기타 유의사항으로 현장설명서에 입찰자 유의사항으로 설명한 자료를 말한다.

9. “물량산출기준”이란 입찰자가 설계서의 물량을 바르게 산출하게 하고, 물량산출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우리공사에서 배부한 물량산출설명서, 물량산출유의서, 물량산출근거를 말한다.

10. “최종확인물량”이란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의 물량산출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우리공사에서 제2조제9호에 따라 산정한 물량을 말한다.

제2조2(적용방법 등) 물량내역수정입찰과 순수내역입찰의 적용방법 등은 적정성심사기준 제2조의2를 준용한다. 단,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은 공사특성, 난이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주부서에서 선정 후 현장설명시 교부한다.

제3조(심사방법) ①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Ⅰ) : 제2장에서 정하는 방법

2.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Ⅱ) : 제3장에서 정하는 방법

3.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Ⅲ)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법

가. 적정성심사(Ⅲ-1) : 제4장에서 정하는 방법

나. 적정성심사(Ⅲ-2) : 제5장에서 정하는 방법

② 입찰금액적정성심사방법의 선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물량내역수정입찰 및 순수내역입찰을 제외한 공사의 입찰금액적정성심사방법은 원칙적으로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2. 물량내역수정입찰 및 순수내역입찰을 제외한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통과자 수가 20인 이내이거나 20인 이내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3. 물량내역수정입찰의 경우는 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하고, 순수내역입찰의 경우는 제1항제3호나목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특성, 규모 및 입찰참가자수 등을 고려하여 발주의뢰부서에서 다르게 요청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Ⅰ)

제4조(공종의 구분) ① 계약담당자는 적정성심사를 위해 시공의 순서와 독립성, 공종 간의 연관성, 공종의 금액 등을 감안하여 공종을 구분하되 가능한 한 30개 이상의 공종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종의 구분은 공종의 금액이 설계금액(제3항의 항목제외)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단일 세부공종이 5%를 초과하고 세부공종의 특성상 구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세부공종,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 법정경비, PS항목, 부가가치세, 이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부공종은 적정성심사를 위한 공종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조(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금액사유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게시로 비치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2. 공종의 목록, 산출내역서 작성 및 입찰금액 사유서 작성 방법

3. 물량내역서

4. 공종별 설계금액(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합계금액)

5.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세부공종 및 단가

6. 설계 시 작성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등 입찰금액 산정 및 입찰금액사유서 작성에 참고가 되는 자료

7.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입찰서 등의 작성․제출)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시 함께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가목 및 나목을 적정성심사기준 제7조제2항에 따라 입찰공고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입찰서

2. 제5조제2호에 따라 교부한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산출내역서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첨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와 증빙서류

가. 공종설계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초과하는 입찰

나. 공종설계금액의 100분의 65미만인 입찰

② 제1항제2호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제4조제3항의 항목(이윤은 제외한다)은 관련법령, 입찰공고 및 물량내역서의 내용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세부시행요령”에서 정한다.

③ 제1항 제3호의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는 <별첨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사유서 첨부서류가 수록된 CD를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우리공사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 와 CD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CD 불량 등의 사유로 판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⑤ 산출내역서,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 등은 반드시 투찰일 현재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⑥ 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적정성심사를 위한 내용이 기재된 산출내역서 등의 제출과 첨부서류의 하자에 관한 사항은 각각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와 제12조에 의한다.

⑦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 및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추가로 제출하게 하는 입찰금액사유서 및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외하고는 입찰자가 입찰 시 제출한 자료 외에 적정성심사를 위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 받지 아니한다.

제7조(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①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

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은 입찰

3.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입찰

②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제8조(공종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① 적정성심사기준 제2조제6호에 따른 공종평균입찰금액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과 전체입찰자 평균입찰금액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입찰을 제외한 입찰자 각각의 공종입찰금액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을 위한 공종입찰금액이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종입찰금액 순위에서 상위 100분의 3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공종입찰금액을 제외한다. 다만, 공종입찰금액 순위 기준 상위 100분의 30 또는 하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공종입찰금액이 2개 이상인 경우 이를 모두 제외한다.

2. 공종입찰금액이 10개미만 5개이상인 경우에는 최상위와 최하위에 해당하는 공종입찰금액을 제외한다. 다만, 최상위 또는 최하위에 해당하는 공종입찰금액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1개의 공종입찰금액만 제외한다.

3. 공종입찰금액이 5개 미만인 경우이거나,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종평균입찰금액이 산정되지 아니하는 공종은 공종입찰금액을 제외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공종평균입찰금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 나는 공종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공종평균입찰금액을 다시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종평균입찰금액이 산정되지 아니하는 공종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과 전체입찰자 평균입찰금액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입찰을 제외한 공종입찰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공종평균입찰금액을 산정한다.

④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시 원단위 미만은 평균산정 단계마다 절사한다.

제9조(공종기준금액 산정방법) ① 적정성심사기준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종기준금액은 당해 공종의 설계금액에 조정계수{예정가격/(설계금액*0.97)}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70과 당해 공종 평균입찰금액에 100분의 30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사의 종류․특성 및 입찰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종설계금액에 조정계수를 곱한 금액을 10%범위 내에서 증하여 입찰공고에 정할 수 있다.

② 공종기준금액 산정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제10조(심사대상 공종 등이 누락․변경된 경우 평균 입찰금액 산정방법) ① 심사대상 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세부공종)이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세부공종)의 금액을 ‘0’으로 본다.

② 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세부공종)이 변경된 경우 평균 입찰금액 산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 시 변경된 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세부공종)을 제외하지 아니한다.

2. 적정성심사기준 제2조제6호에 따른 공종 평균입찰금액 산정은 제1호를 준용한다.

③ 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세부공종)의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이 변경된 경우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및 공종 평균입찰금액 산정을 위해 이를 수정하지 아니한다.

제11조(부적정공종의 판정기준) ① 심사대상자의 공종 입찰금액이 공종설계금액의 100분의 10이상 초과하거나 공종기준금액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 그 공종의 입찰금액은 부적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1항 단서의 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 모든 공종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별 PS금액(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 이하“합계”라 한다)이 물량내역서의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있는 경우

2.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별 법정경비의 금액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있는 경우

3. 산출내역상의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각각 평가)의 각 항목별 금액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있는 경우

4. 산출내역서상의 실적공사비 각 세부공종별 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가 물량내역서에 명기하여 발표된 단가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있는 경우

5. 제1항 본문에 따른 부적정공종으로 판정되지 않은 공종에서 각 공종별로 업체가 제시한 직접노무비가 우리공사가 작성한 직접노무비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가 있는 경우

제12조(부적정공종수의 산정방법) ① 적정성심사기준 제9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종기준금액 순위 기준 상위 100분의 10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공종 수의 산정은 제4조에 따라 구분한 전체공종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동일한 공종기준금액이 2개 이상인 경우 심사대상 공종번호가 낮은 공종부터 공종 기준금액 순위 기준 상위 100분의 10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공종을 선정한다.

③ 제4조에 따라 구분한 전체공종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정성심사기준 제9조제2항에 따라 부적정공종수를 산정한다.

제13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①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제4조에 따라 구분한 전체공종수의 100분의 20미만인 자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전체 입찰자수가 10인 이내인 경우는 부적정공종수가 전체 공종수의 100분의 30미만인 자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에 따라 구분한 전체공종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2개 이하인 자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종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산정한다.

제14조(심사서류의 제출)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하여금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제2항에 따른 ‘추가 입찰금액사유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제3항에 따른 ‘보완서류’는 보완 요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제3항에 따른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결정에서 배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에 따른 심사서류를 첨부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

④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대상자는 우리공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기 제출된 CD상의 내용과 동일한 심사관련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부적정공종의 입찰금액 적정성은 [별표1]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적정성심사기준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공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6조(감점사항 및 처리) 입찰자의 부적정공종에 대한 감점사항 및 처리는 [별표1] 제5호 내지 제7호에 의하며 세부시행요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7조(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적정성심사기준 제2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모든 부적정 공종에 대한 평가점수가 각각 8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점수는 심사위원 평점 중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단,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1개의 점수만을 제외한다.

② 2단계심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80%이상인 경우

2. 부적정 공종이 없는 경우

3. 우리공사 직권평정 결과 모든 부적정공종의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③ 계약담당자는 심사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대상자로 하여금 심사위원회 참석 및 입찰금액사유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자는 이에 <삭제> 응하여야 한다.

④ 입찰금액사유서(절감 또는 초과)에 대한 설명자의 자격요건은 입찰금액적정성심사일 기준6개월 이상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한다. 다만, 설명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동등자격 이상의 실무자 1인을 추가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Ⅱ)

제18조(공종의 구분) 공종의 구분은 제4조를 준용한다.

제19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①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적정성심사기준 제15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② 적정성심사기준 제15조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는 판단기준은 제11조제2항 각 호와 같다.

제20조(입찰금액적정성심사(Ⅰ)에 관한 규정의 준용) 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입찰서 등의 작성․제출,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공종기준금액 산정방법, 심사대상 공종 등이 누락․변경된 경우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부적정공종의 판정기준, 심사서류 제출,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감점사항 및 처리, 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및 낙찰자 결정에 대하여는 각각 제5조 내지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제4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Ⅲ-1)

제21조(공종의 구분) 공종의 구분은 제4조를 준용한다.

제22조(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금액사유서 작성 및 물량내역 수정사유서의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게시로 비치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의 서류

2. 물량산출요령[별표4]

3. 설계도면 등 설계서

4.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 및 물량내역 수정사유서 작성방법

5. 물량산출기준(물량산출기준은 입찰자가 물량내역을 바르게 수정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제23조(입찰서 등의 작성 ․ 제출) ① 입찰서 등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종별 입찰금액 사유서를, 제3호의 경우에는 세부공종별 물량내역 수정사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에서 물량을 수정한 경우에는 우리공사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물량에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단가를 곱한 금액(이하 ‘교부물량 적용 공종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제1호, 제2호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1. 공종설계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초과하는 입찰

2. 공종설계금액의 100분의 65미만인 입찰

3. 우리공사에서 작성하여 교부한 물량내역서(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와 산출내역서가 다른 경우

②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 및 물량내역 수정사유서는 각각 <별첨1>, <별첨2>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HPBD) 용량이 과다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내용이 수록된 CD를 입찰(개찰)이후 1단계심사결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2일이내에 우리공사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CD로 제출한 첨부서류는 입찰시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한 HBID파일에 기록된 첨부서류 목록, 첨부서류의 작성일자, 첨부서류의 용량과 동일하여야 하고, 이중 어느 하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제24조(부적정공종의 판정) ① 부적정공종의 판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다만,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에서 입찰자가 물량내역을 수정한 경우에는 ‘교부물량 적용 공종입찰금액’을 기준으로 공종평균입찰금액 및 공종기준금액을 산정하고, 부적정공종을 판정한다.

② 전공종부적정 판정,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공종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과 관련한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정성 심사기준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음(-)의 입찰’, ‘지정 금액 또는 요율 위반’, ‘실적공사비 위반’ 여부는 산출내역서의 입찰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판정한다.

1-1. 제30조제4호에 의한 별도공종이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세부공종인 경우에도 우리공사에서 제시한 단가투찰기준에 위반한 경우 ‘실적공사비 위반’으로 판정한다.

2. 적정성 심사기준 제8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공종기준금액 대비 ±50%초과’, ‘입찰금액사유서 미제출’ 및 ‘직접노무비 금액투찰기준 위반’ 판정은 ‘교부물량 적용 공종입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적정성 심사기준 제8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무효입찰’, ‘예정가격 초과입찰’, ‘전체입찰자 평균 대비 80%미만’ 여부는 산출내역서의 입찰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판정한다.

③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에서 입찰자가 산출내역서 작성시 세부공종을 삭제 또는 물량을 “0”으로 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세부공종은 설계금액을 반영하여 부적정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30조제4호 ‘별도공종’은 부적정공종 여부를 판정하지 아니한다.

제25조(부적정공종수 산정) ①부적정공종수 산정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적정공종을 대상으로 제12조 및 적정성심사기준 제9조를 준용한다.

제26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① 원칙적으로 제3조의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Ⅰ)에 따라 제13조를 준용하여 심사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통과자 수가 20인 이내이거나 20인 이내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Ⅱ)에 따라 제19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27조(심사서류 제출)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하여금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제2항에 따른 ‘추가 입찰금액사유서’를 10일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적정성심사기준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완서류’는 보완 요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결정에서 배제한다.

③ 1단계심사 결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된 자부터 제31조에 따른 물량산출 적정성심사를 실시한 후 적합으로 판정된 자에 한하여 ‘추가 입찰금액사유서’, ‘보완서류’, 제23조의 ‘입찰시 제출한 입찰금액 사유서’를 첨부하여 2단계심사를 위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④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대상자는 우리공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기 제출된 CD상의 내용과 동일한 심사관련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물량내역 수정 허용공종 선정기준) 적정성심사기준 제2조제16호에 따른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세부공종)의 선정은 심사기준 제2조의 2의 규정을 감안하여 발주의뢰부서의 장이 한다.

제29조(물량내역서 수정 허용범위 등) ① 계약담당자는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와 상이(이하 “물량내역서 상이”라 한다)하여 입찰자가 물량내역(품명, 규격, 단위, 수량)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물량내역을 수정하게 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2.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간 상이한 경우 입찰자는 발주기관이 확정한 설계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한다.

3.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상이한 경우 입찰자는 우리공사에 서면으로 확인한 후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반드시 우리공사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한다. 우리공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3일 전까지 승인 여부를 회신하되, 승인내용을 전자조달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한 경우 모든 입찰자에게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물량내역서의 세부공종을 추가․삭제하거나 물량을 “0”으로 할 경우

2. 제30조제3호 본문에 따라 공종명․규격․단위를 수정할 경우

③ 입찰자는 물량내역을 수정할 경우 물량산출기준과 물량산출요령에 따라 수정하여야 한다.

제30조(물량내역서 작성기준 등) 입찰자는 물량내역서을 수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물량내역의 작성은 우리공사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내용 및 체계(위치별, 구조물별, 작업순서별 등)를 원칙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우리공사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수량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에서 수량을 증감한다.

3. 우리공사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공종명, 규격, 단위가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을 바르게 수정하되, 우리공사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에서 세부공종을 새로 추가한 경우에는 별도공종으로 구분하여 제21조의 공종구분에서 제외한다.

제31조(물량산출적정성 심사 및 방법 등)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는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 중 입찰자가 물량내역을 수정한 세부공종(별도공종 포함)에 대하여 제32조 해당 여부를 심사한다.

제32조(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물량산출 적정성심사 시 산출내역서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이 부적합한 것으로 보아 심사대상(낙찰자)에서 제외한다

1.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또는 “복합단가”라 한다)한 물량내역서의 단가 구성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2. 물량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을 다른 공종에 배분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3. 제29조제2항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우리공사가 승인․회신한 내용과 다르게 수정한 경우

4. 제30조제4호의 별도공종의 세부공종이 음(-)의 입찰금액으로 이루어진 경우(우리공사 지정금액이 음(-)인 경우 제외) 또는 입찰단가(합계)가 설계단가(합계) 대비 70% 미만이거나 110% 초과인 세부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5.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우리공사에서 열람․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물량보다 감소한 경우로서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결과 최종확인물량보다 작은 경우

6.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을 수정한 세부공종의 입찰단가(합계)가 해당 세부공종의 설계단가(합계)보다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7. 물량을 수정한 세부공종에서 물량내역 수정사유서(첨부서류 포함)가 없는 세부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8. 물량산출 적정성심사 대상 세부공종에서 삭제되거나 “0”이 되어야 할 세부공종의 물량을 “0”보다 크게 수정한 경우

9. 설계서(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의 변경에 해당하는 물량내역 수정인 경우

10. 기타 우리공사가 입찰공고, 현장설명서 또는 승인회신한 내용 둥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유

제33조(가․감점사항 및 처리) 입찰자의 부적정공종에 대한 가․감점 사항 및 처리는 [별표1] 제5호 내지 제7호에 의하며 세부시행요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4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① 제31조에 따라 물량산출 적정성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심사결과 제3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2단계심사)를 실시한다.

② 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은 제1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7조제2항 각 호의 2단계심사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물량산출 적정성심사를 실시하여 적합으로 판정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삭제>

제35조(입찰금액적정성심사(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공종기준금액 산정방법, 심사대상 공종 등이 누락․변경된 경우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에 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5조를 준용한다.

제4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Ⅲ-2)

제36조(공종의 구분) 공종의 구분은 제18조를 준용한다.

제37조(산출내역서 작성기준) 입찰자는 우리공사에서 정한 내역체계와 공종분류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8조(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금액사유서 및 물량내역 산출사유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가. 제5조 각호의 서류(수량부분 제외)

나. 물량산출요령

다. 설계도면 등 설계서

라. 입찰자가 직접 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물량산출기준(물량산출설명서 및 유의서)

마. 물량내역 산출사유서 작성방법

제39조(입찰서 등의 작성․제출) ①입찰서 등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종별 입찰금액 사유서를, 제3호와 관련하여서는 세부공종별 물량내역 산출사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공종설계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초과하는 입찰

2. 공종설계금액의 100분의 65미만인 입찰

3. 입찰자가 직접 산출한 물량내역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수량산출서 등의 관련 첨부서류

②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 및 물량내역 산출사유서는 각각 <별첨1>, <별첨4>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HPBD) 용량이 과다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내용이 수록된 CD를 입찰(개찰)이후 1단계심사결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2일이내에 우리공사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CD로 제출한 첨부서류는 입찰시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한 HBID파일에 기록된 첨부서류 목록, 첨부서류의 작성일자, 첨부서류의 용량과 동일하여야 하고, 이중 어느 하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제40조(부적정공종의 판정) ① 부적정공종의 판정은 산출내역서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제11조 및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44조제3호 ‘별도공종’은 부적정공종 여부를 판정하지 아니한다.

제41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물량산출 적정성심사를 실시한 후 적합으로 판정된 자부터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적정성심사기준 제15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적정성심사기준 제15조 단서 제4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심사서류 제출)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하여금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제2항에 따른 ‘추가 입찰금액사유서’를 10일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적정성심사기준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완서류’는 보완 요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결정에서 배제한다.

③ 1단계심사 결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된 자부터 제45조에 따른 물량산출 적정성심사를 실시한 후 적합으로 판정된 자에 한하여 제27조의 ‘입찰시 제출한 입찰금액 사유서’, ‘추가 입찰금액사유서’ 및 ‘보완서류’를 첨부하여 2단계심사를 위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④ 1단계심사 결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입찰시 제출한 CD상의 내용과 동일한 심사관련 서류(입찰금액사유서 및 물량내역 산출사유서)를 우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물량내역서 작성 허용범위 등)  계약담당자는 설계서에 근거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에 따라 물량내역(품명, 규격, 단위, 수량)을 산정하게 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라 물량내역서의 물량내역을 산정한다.

2.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간 상이한 경우 입찰자는 발주기관이 확정한 설계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을 산정한다.

3.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상이한 경우 입찰자는 우리공사에 서면으로 확인한 후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반드시 우리공사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한다. 우리공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3일 전까지 승인 여부를 회신하되, 승인내용을 전자조달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한 경우 모든 입찰자에게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물량내역서의 세부공종을 추가․삭제하거나 물량을 “0”으로 할 경우

2. 제30조제3호 본문에 따라 공종명․규격․단위를 수정할 경우

③ 입찰자는 물량내역 산출시 물량산출기준과 물량산출요령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제44조(물량내역서 작성기준 등) 입찰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물량내역의 작성은 우리공사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내용 및 체계(위치별, 구조물별, 작업순서별 등)를 원칙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우리공사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공종명, 규격, 단위 등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을 바르게 수정하되, 우리공사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세부공종을 새로 추가한 경우에는 별도공종으로 구분하여 제36조의 공종구분에서 제외한다.

제45조(물량산출적정성 심사 및 방법 등) 물량산출 적정성심사는 입찰자가 작성한 공종에 대하여 제46조 해당여부를 심사한다.

제46조(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시 산출내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이 부적합한 것으로 보아 심사대상(낙찰자)에서 제외한다.

1.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또는 “복합단가”라 한다)한 물량내역서의 단가 구성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2. 물량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을 다른 공종에 배분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3. 제43조제2항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우리공사가 승인․회신한 내용과 다르게 수정한 경우

4. 제44조제3호의 별도공종의 세부공종이 음(-)의 입찰금액으로 이루어진 경우(우리공사 지정금액이 음(-)인 경우 제외) 또는 입찰단가(합계)가 설계단가(합계) 대비 70% 미만이거나 110% 초과인 세부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5.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결과 최종확인물량 보다 작은 경우

6. 물량내역 산출사유서(첨부서류 포함)가 없는 세부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7.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을 수정한 세부공종의 입찰단가(합계)가 해당 세부공종의 설계단가(합계)보다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8. 기타 우리공사가 입찰공고, 현장설명서 또는 승인회신한 내용 둥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유

제47조(감점사항 및 처리) 입찰자의 부적정공종에 대한 감점 사항 및 처리는 [별표1] 제5호 내지 제7호에 의하며 세부시행요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8조(입찰금액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① 제31조에 따라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심사결과 제46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2단계심사)를 실시한다.

② 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은 제1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7조제2항 각 호의 2단계심사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물량산출 적정성심사를 실시하여 적합으로 판정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제44조제3호 ‘별도공종’은 물량산출 및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에서 제외하고 제46조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심사한다.

49조(입찰금액적정성심사(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공종기준금액 산정방법, 심사대상 공종 등이 누락․변경된 경우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에 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5조를 준용한다.

제5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50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계약담당자는 내부직원 및 분야별 외부전문가 등 9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2단계 심사대상자의 부적정공종의 최고예상평점이 80점미만인 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을 생략하고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② 절감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사전 설명 후 참석위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절감사유별로 일괄 심사할 수 있다.

③ 심사대상공종수가 많을 경우 심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예상평점이 낮은 공종부터 심사할 수 있으며 하나의 심사대상공종이라도 부적합판정이 될 경우 나머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심사일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건에 2개 업체이상을 순차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51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① 심사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적정성심사기준 제26조제1항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적정성심사기준 제2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2조(입찰결과의 공개 등)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과 공종별 입찰금액을 개찰 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관련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심사 결과의 통보) 계약담당자는 제13조, 제17조, 제19조, 제26조, 제31조, 제34조, 제41조, 제45조 및 제48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재심사) ① 1단계심사에서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게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자료 열람 및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 입찰금액 적정성심사(2단계심사) 탈락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및 열람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적정성 심사 완료 후 계약체결일 이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직권으로 재심사를 할 수 있다.

1.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가 공정한 심사를 방해한 행위로 심사 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심사위원이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와 사전 접촉을 하여 심사 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신고한 경우

3.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의 심사서류에 중대한 착오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어 재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심사위원회의 의결이 관련법규 및 심사기준에 명백히 위반한 내용을 포함하여 재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계약담당자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재심사 등 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53조를 준용한다.

제55조(공사시공계획의 이행) 부적정공종의 직접시공 및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시공관리계획 내용은 공사시공 시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56조(기타사항)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거나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방법의 복합적용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정성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공고, 세부시행요령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2013년 10월 17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1]

부적정 공종별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항목 및 평가기준

심사항목	배점	번호	세부공종	설계금액				입찰금액				가중치 (a)		득점 (b)	평점 (a×b)	비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가격산출의 적정성 (제0공종)	80	1	터파기									0.0760
		2	되메우기									0.0910
		3	철근가공조립									0.2270
		4	콘크리트									0.3790
		5	거푸집									0.1890
		6	비계									0.0380
		소계										1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제0공종)	배점	번호	평 가 내 용												평점
	3	1	-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적정 구성 여부 등
	3	2	- 부적정공종 상의 세부공종과 동일한 세부공종이 산출내역서에 있을 경우 부적정공종상 세부공종의 비목별(재료비,노무비,경비) 단가가 산출내역서에 있는 세부공종의 비목별 단가보다 낮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6	소계
시공계획 적정성 (제0공종)	4	1	하도급(직접시공)계획의 적정성
	10	2	시공관리 계획의 적정성		입찰금액 절감사유						0.25
					시공관리계획(공정,자재,인력·장비)						0.25
					품질관리계획						0.25
					안전 및 환경관리계획						0.25
					소 계						1
	14	소계
사전설명 감점	(-)2/위원	1	심사위원 사전설명 여부
계약이행 성실도 감점	(-)4	2	부적정공종 시공과정에서 부실벌점을 부과받은 경우(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4	3	부적정공종 시공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4	4	입찰시 제출한 하도급(직접시공)계획 불이행
감점		소계
공종추가 물량증가 가점	(+)5	1	산출내역서에 세부공종을 추가하거나 물량증가분을 반영한 경우
합 계	100

※ 입찰금액적정성심사 방식을 불문하고 공통 적용 단, 가점항목은 (Ⅲ-1),(Ⅲ-2)에만 적용

1. 심사항목 및 배점은 가격절감사유의 적정성(80점),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6점), 시공계획의 적정성(14점), 기타 감점항목 등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가격산출의 적정성 평가방법

2.1 가격산출의 적정성 심사항목은 세부공종별로 평가하고 해당 세부공종의 가중치(a)와 득점(b)를 곱하여 평점(a×b)을 산정한다.

2.2 부적정 공종의 세부공종별 가중치(a)는 설계내역서 상 세부공종금액의 합계에 대하여 각 세부공종금액의 가중치를 산정하고 합계를 1로 하며 세부 공종별 가중치의 소수점은 소수점 아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중치가 큰 세부공종 순으로 보정한다.

2.3 부적정공종의 세부공종별 득점(b)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eqn: 세부공종별``득점=[(재료비`+노무비)가격점수 TIMES 설계단가`(재료비`+노무비)비중(%)]+# ```````````````````````````````````````````````````````````````````[경비`가격점수 TIMES 설계단가`경비`비중(%)]]

※ 노무비만으로 구성된 세부공종은 설계단가 대비 80% 미만시 해당 세부공종별 득점을 0점으로 한다. 다만 세부공종이 단일직종명 노무비인 경우에 설계단가 미만으로 적용한 때에는 0점으로 한다.

※ 품질시험비, 환경관리비 등은 세부공종설계금액 대비 80% 미만시 해당 세부공종별 득점을 0점으로 한다.

※ 신기술(특허) 적용 세부공종의 경우 우리공사에서 협의율을 고시한 경우 해당 협의율(例 63%) 미만 입찰시 해당 세부공종별 득점을 0점으로 한다.

2.3.1 중간 가격점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eqn: (재료비+노무비`)가격점수= {세부공종입찰금액`중`(재료비+노무비)금액} over {세부공종기준금액`중`(재료비+노무비)금액} TIMES 100]

▪ [eqn: 경비`가격점수=[ {세부공종입찰금액`중`경비금액} over {세부공종기준금액`중`경비금액} TIMES 100]+10]

※ 가격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80점, 50점 미만인 경우 0점을 적용한다.

※ [eqn: 세부공종기준금액=세부공종설계금액 TIMES 공종기준금액율(%)]

2.4 가중치와 득점을 곱하여 산정되는 세부공종의 평점(a×b)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평가방법

3.1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적정 구성 여부 등의 평가는 부적정공종의 설계금액기준 비목별 구성비율과 산출내역서금액 기준 비목별 구성비율을 대비하여 ±20%를 초과하는 비목 당 1점씩 감점한다.

3.2 부적정공종상의 세부공종과 동일한 세부공종이 산출내역서에 있을 경우 부적정공종상 세부공종의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단가가 산출내역서에 있는 세부공종의 비목별 단가보다 낮게 적용된 세부공종이 없을 경우 3점, 3개 이하일 경우에는 2점, 10개 이하일 경우 1점, 11개 이상일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다만, 세부공종이 10개 미만인 부적정공종에 대하여는 낮게 적용된 세부공종이 없을 경우 3점, 하나라도 있을 경우 0점으로 한다.

4. 시공계획의 적정성 평가방법

4.1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은 입찰시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하도급계획에 따라 해당 부적정공종 설계금액(직접공사비) 대비 하도급금액(직접공사비)으로 평가한다.

▪ 설계금액 대비 67%이상 : 4점

▪ 설계금액 대비 67%미만 60%이상 : 4점~0점(직선보간법)

▪ 설계금액 대비 60% 미만 : 0점

※ 적용방법

-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는 4점을 부여한다. 다만, 신기술․특허, 기타 특수공종(강교제작) 등 전문업체 시공이 불가피한 공종인 경우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은 불인정한다.

- 현장설명시 하도급율의 평가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2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은 입찰시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시공관리계획서 세부항목별로 항목별 가중치(a)와 득점(b)를 곱하여 평점(a×b)을 산정한다.

4.2.1 평점방식은 해당 공종의 중요도 및 난이도, 내용 구성 및 충실도, 현장특성 반영여부, 실현가능성, 우리공사의 관련 제반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위원이 시공관리계획서 세부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우수(10점), 양호(8점), 보통(6점), 미흡(4점), 불인정(0점)

※ 공종세분화로 심사대상공종만의 시공관리계획 평가가 곤란한 경우 연관공종의 내용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5. 심사대상 업체는 심사위원에게 사전설명 할 수 없으며 만약 사전 설명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직권으로 “사전설명확인서”에 의거 심사위원 1인당 2점씩 심사공종 마다 감점 평가한다.

6. 부적정공종의 계약이행성실도 감점항목 평가방법

6.1 부실벌점 감점기준은 시공관리계획서를 제출한 부적정공종 부분 공사 시행 중 처분일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1년간 부실벌점 누계점수에 따라 차등 감점한다.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6.2 사망사고 감점기준은 시공관리계획서를 제출한 부적정공종 부분 공사 시행 중 발생일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1년간 사망사고 누계인원수에 따라 차등 감점한다.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실벌점 감점기준>

누계벌점 차수	1점미만	1점이상 2점미만	2점이상 3점미만	3점이상
1차	-1	-2	-3	-4
2차	-0.5	-1	-1.5	-2
3차	-0.25	-0.5	-0.75	-1

<사망사고 감점기준>

사망인원 차수	1인미만	1인이상 2인미만	2인이상
1차	-2	-3	-4
2차	-1	-1.5	-2
3차	-0.5	-0.75	-1

※ 적용방법

- 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1차 감점 적용된 이후 50%씩 경감한다.(총3회 감점 처리)

- 2개 공구 이상 심사대상자로 동시 선정된 경우 설계금액이 큰 순서대로 차수를 적용한다.

- 안전사고로 인하여 부실벌점을 부과받은 경우 둘 중 큰 점수를 적용한다.

- 본 건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여하는 경우 대표자의 부실벌점(사망사고) 자료만으로 평가한다.

- 누계벌점(사망인원)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공사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 수치를 적용한다. 다만,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이미 출자비율이 반영된 수치인 경우 그대로 적용한다.

6.3 입찰시 제출한 하도급(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여부는 2011. 7. 25 이후에 입찰공고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계약체결 이후 시공과정에서 하도급(직접시공)계획의 적정성 심사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초 적용시 4점, 2차 적용시 2점, 3차 적용시 1점 총3회에 걸쳐 감점처리한다.

※ 감점처리 세부기준

- 입찰공고일 이전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세부공종의 설계합계금액 대비 하도급합계금액으로 평가하며, 하도급계획을 불이행한 부적정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해당 공사건은 하도급계획 불이행으로 평가한다. 단, 하나의 부적정공종 중 일부 세부공종만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된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으로 평가한다.

- 하도급(직접시공)계획 변경시 다음에 따른다.

당 초	변 경	평가 방법
직접시공계획	하도급	설계금액 대비 67%미만시 하도급계획 불이행 평가 (감점 4점)
하도급 계획	직접시공	하도급계획 이행 적정으로 평가

- 하도급 계획 불이행 공사건이 2건 이상인 경우 감점을 합산하여 적용하되 감점은 최대 4점으로 한다.

7. 적용대상은 물량내역수정입찰과 순수내역입찰으로 한다. 세부공종의 물량보다 순수하게 증가되는 물량에 따른 증가금액과 별도공종 금액의 합계금액을 가점대상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산식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가점=[eqn: {가점대상```합계금액} over {입찰금액```적정성```심사공종```총합계금액} TIMES 100]

※ 최종가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별표2]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결과(Ⅲ-1)

순번	심사공종	열람․교부한 물량내역				수정한 물량내역				심사결과
		세 부 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	세 부 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	적합 여부	적합값				물량수정 부적합사유
											세 부 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
1	00 공종
2
3

주1) 수량오류율은 최종 확인한 수량대비 입찰자가 수정한 수량과의 차이비율

주2) 물량수정 부적합인 경우 심사세부기준 등 관련규정에서 명시한 부적합사유 명시

[별표3]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결과(Ⅲ-2)

순번	심사공종	열람․교부한 물량내역			산출한 물량내역				심사결과
		세 부 공종명	규격	단위	세 부 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	적합 여부	적합값				물량산출 부적합사유
										세 부 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
1	00 공종
2
3

주1) 수량오류율은 최종 확인한 수량대비 입찰자가 수정한 수량과의 차이비율

주2) 물량산출 부적합인 경우 심사세부기준 등 관련규정에서 명시한 부적합사유 명시

[별표4]

물 량 산 출 요 령 (Ⅲ-1)

1. 입찰자는 우리공사에서 물량내역수정을 허용한 공종에 한하여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2.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입찰자의 물량내역작성은 물량수정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한국도로공사)｣과 우리공사에서 정한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물량을 산출한다.

4. 물량내역서를 수정하는 세부공종의 물량산출은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이하 설계도서라 함)에 의한 정미량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우리공사에서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소요량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소요량으로 한다.

가. 정미량(절대소요량) : 공사 목적물에 투입되는 자재량을 말하며, 도면물량이라고도 한다. 또한, 도면물량에는 공제하지 않은 수량(체적과 면적․길이 등)을 포함한다.

나. 소요량 : 정미량 + 할증량(시공손실량)

※ 소요량이란 시방 및 도면에 의하여 산출된 재료의 정미량에 운반, 절단, 가공 등 시공 중에 발생되는 손실량을 더한 양

5. 설계서의 정미량을 산출할 수 없는 물량내역서의 물량은 우리공사에서 정한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예, 숏크리트 리바운드량, 인력공수, 할증비율(%), 부속자재량, 여굴량, 공제하지 않는 대상 등)

6. 토공 유동량(성토량, 사토량, 반입토량 등)의 산출방법 및 기준은 우리공사에서 정한 수량산출기준에 따라야 한다.

7. 최종확인물량 및 입찰자의 물량수정은 물량산출근거의 물량산정방법(물량의 단위 및 소수점처리)에 따라 단계별 물량 산정(수정) 및 최종물량산정(수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공사가 물량산출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물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자가 제시한 적정한 소수점처리기준을 인정하며, 이에 따른 물량산출 오차는 오차로 보지 아니한다.

8. 우리공사에서 제시한 수량산출기준의 불분명, 누락, 오류, 상호모순 등으로 인해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 물량내역수정 전 우리공사에 서면 질의를 통하여 확인 후 작성하며, 우리공사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9. 물량내역서 상이란 세부공종의 물량내역이 설계서와 일치하지 않으나 목적, 기능,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을 삭제하지 않고 물량내역을 바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10. 물량산출기준 간에 상충되거나 불명확한 기준은 반드시 우리공사에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11. 측정하는 도구에 따른 기계오차, 기술자의 숙련도에 따른 개인오차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입찰자의 주관적 물량수정사유는 인정하지 않는다.

12.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물량은 우리공사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소수점자리수 및 지위(止位)와 동일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별첨1>

입찰금액사유서

□ 부적정공종 : 제○○공종 (○○공사)

입찰금액(A)				설계금액(B)				비율(A/B×100%)
재료비	노무비	경 비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계
설계내용 :
현장여건 :
절감사유 : ※ 회계예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제12조(심사항목 등) 제2항의 절감사유 불인정사항 준수 여부 명기 포함
시공관리계획 :
첨부서류 : 1. 입찰금액 절감내역 2. 부적정공종 하도급(직접시공) 계획 3. 시공관리계획서

※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인 경우 공종입찰금액(A)은 우리공사에서 교부한 물량×입찰단가로 산정한다(단, 세부공종을 삭제 또는 물량을 “0”으로 한 경우에는 설계단가로 산정)

[첨부서류]

1. 입찰금액 절감내역

세 부 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	입찰					설계					A/B ×100 (%)
				단가				금액 (A)	단가				금액 (B)
				재료비	노무비	경 비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계

2. 부적정공종 하도급(직접시공) 계획

하도급(직접시공) 계획
하도급(예정) 공종		직접시공 공종
세부공종	금액	세부공종	금액
합 계		합 계

※ 1.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의 경우 하도급(직접시공) 계획은 원설계물량이 아닌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 기준으로 작성

2. 하도급 금액과 직접시공 금액의 합계가 해당 부적정공종 입찰금액이 되도록 작성

3. 하도급계획서 또는 직접시공계획서 첨부

하도급계획서
공 사 명
입 찰 자 (대표회사)	상 호			대표자			소재지
공 사 개 요
입찰금액	원
하도급 예정계획
①하도급할 주요 공종	②원도급 내역금액	③하도급할 공사			하도급자 주요선정방식			하도급자 주요선정기준
		공사명	물량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실적 □협력업체 □시공능력평가액 □기타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실적 □협력업체 □시공능력평가액 □기타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실적 □협력업체 □시공능력평가액 □기타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실적 □협력업체 □시공능력평가액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힌국도로공사 사장 귀하
※ 유의사항 ①하도급할 주요공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종을 말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준하여 기재합니다. ②원도급 내역금액: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 원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③하도급할 공사: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에게 하도급할 세부공사를 하도급자 주요 선정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1. 부적정공종의 세부공종별로 하도급할 공종의 공사량(규모)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를 반드시 첨부 2. 공사내역서는 설계금액, 입찰금액, 하도급금액, 하도급률(설계대비) 등을 포함 작성(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의 경우 설계금액은 입찰물량에 설계단가를 곱하여 산정) 3. 상기 1,2항목 미준수 또는 서류 미제출시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 0점 처리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공 사 명
공 종	공종:				현장소재지
발 주 자	상 호 (기관명)	■ 공공기관 □ 민간			대표자				주소
입 찰 자 (대표사)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공 사 개 요
도 급 방 법	■단독도급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계 약 성 질	■장기계속공사 □ 기타공사
입 찰 금 액	￦ 원
직 접 시 공 계 획
직접시공 공종
세 부 공 종			금 액					비고
직접시공 금액합계
00～00간 고속도로(0공구)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힌국도로공사 사장 귀하
※ 첨부서류 : 직접 시공할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 시공관리계획서

항 목	내 용	비 고
1. 공사개요	․설계 공사내용, 현장여건 등
2. 절감사유	․입찰금액 절감사유, 부적정공종 선정사유 등
3. 공사관리조직	․공사수행 조직구성
4. 공정계획	․해당공종의 공정추진계획
5. 자재관리계획	․자재구매(반입) 및 주요자재 관리계획 등
6.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효율성 높은 장비 대체, 장비투입에 의한 노무비 절감계획 등 포함
7. 시공관리계획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단계별 시공관리 계획 등
8. 품질관리계획	․하자발생 방지를 위한 적정 품질관리 계획 등
9. 안전관리계획	․중점 안전관리사항 및 안전사고 발생방지 계획 등
10. 환경관리계획	․환경요인별 영향검토 및 관리방법 등

※ 공종세분화로 부적정공종의 시공관리계획 작성이 곤란한 경우 연관공종의 내용 포함

<별첨2>

물량내역수정사유서

순번	심사공종	열람․교부한 물량내역				수정한 물량내역				수정사유
		세 부 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	세 부 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
1	00 공종
2	"
3	"
첨부서류 : 물량산출 근거자료(설계도면, 수량산출서, 기타 증빙서류 등)

<별첨3>

물량내역수정 승인요청서

순번	심사공종	열람․교부한 물량내역				승인요청 물량내역				수정사유
		세 부 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	세 부 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
1	00 공종
2	"
3	"
첨부서류 : 물량산출 근거자료(설계서, 수량산출서, 증빙서류 등)

<별첨4>

물량내역산출사유서

순번	심사공종	열람․교부한 물량내역			승인요청 물량내역				수정사유
		세 부 공종명	규격	단위	세 부 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
1	00 공종
2	"
3	"
첨부서류 : 물량산출 근거자료(설계서, 수량산출서, 증빙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