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신호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철도신호공사 시공기술자 보유기준 조정으로 다수업체 참여를 유도하여 경쟁력을 향상하고, 평가기준 정립 및 공사 시공중 사고 유발업체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공사시공품질 향상을 위함

2. 주요골자

○ (평가기준 정립)

- (제3조) 일반철도 고속화(전라선)에 따라 고속철도전용구간의 시공실적만을 고속철도신호공사 실적으로 인정

- (별지1～4) 기술인력 평가를 [표1]의 등급별 보유인력에 대한 평가방식을 비율에서 수식에 의한 평가 방법으로 평가기준 정립

○ (공정성, 투명성 향상)

- (제4조) 공동수급체 구성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지 않음

- (제5조) 낙찰예정자에게 적격심사 결과를 서면, 전자문서로 통보

○ (결격사유) (별지5)

- 결격사유점수조정(조달청사전심사기준 부정당업체 감점적용)

- 필수인력보유기준미달은 본문 제3조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삭제

- 철도신호공사 시공중 열차운행관련 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 유발 또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 감점기준 세분화 및 강화

○ (기술인력)

- 광명역 탈선사고를 계기로 기술인력 보유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하였으나 과도한 인력제한으로 소규모업체의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압박과 경쟁력이 저하되어 기술인력 보유기준 조정

제2013-21호

철도신호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3년 11월 28일

한국철도공사 사장

철도신호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철도신호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가. 철도신호공사 시공실적 중 “최근 10년간 실적으로서”를 삭제한다

나. “최근 3년간 실적으로서”를 삭제한다

마. 시공실적인정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고속철도신호공사	일반철도신호공사
○고속철도 전용선구에서의 철도신호공사	○고속철도 전용선구 이외의 철도신호공사

주) 고속철도와 일반철도가 연결되는 연결선은 일반철도 신호공사 실적으로 인정한다.

제2항 다. 본문중 회계예규를 계약예규로 한다

4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를 말하며 이하 같다)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단,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적격심사 세부절차) ③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경우에는 낙찰예정자로 선정하며 적격심사 결과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본문중 회계예규를 계약예규로 한다

제9조 본문중 회계예규를 계약예규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하는 철도신호공사부터 적용한다.

<별지 1>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철도신호공사의 평가기준 기술능력(10점), 경영상태평가(15점)을 다음과 같이 한다

ㅇ 기술능력(10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비고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보유상황, 회사보유인력으로 평가	당해 공종경력 기술자 [표1]기술인력보유기준에 의함	10.0

- 기술능력평가는 회사의 기술자 보유비율(보유기술자 / 기술인력 보유기준)과 기술능력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 기술자 등급계수 : 특급 4, 고급 3, 중급 2, 초급 1

* 보유비율=보유기술자[(특급인원x4)+(고급인원x3)+(중급인원x2)+(초급인원x1)] / 보유기준[(특급인원x4)+(고급인원x3)+(중급인원x2)+(초급인원x1)]

* 평점 = 보유비율 x 10(배점)

단, 각 등급별(특급,고급,중급,초급) 기술자 보유기준의 인원을 초과하여 평가할 수 없다

주1) 평가기준규모와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규정함에 의한다

ㅇ 경영상태 평가(15점)

· 재무비율에 의한평가 = 조달청사전심사기준에 의한 경영상태평점 × 15/100을 삭제한다

<별지 2> 추정가격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철도신호공사의 평가기준 기술능력

(9점),  경영상태(11점)을 다음과 같이 한다

ㅇ 기술능력( 9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비고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보유상황, 회사보유인력으로 평가	당해 공종경력 기술자 [표1]기술인력보유기준에 의함	9.0

- 기술능력평가는 회사의 기술자 보유비율(보유기술자 / 기술인력 보유기준)과 기술능력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 기술자 등급계수 : 특급 4, 고급 3, 중급 2, 초급 1

* 보유비율=보유기술자[(특급인원x4)+(고급인원x3)+(중급인원x2)+(초급인원x1)] / 보유기준[(특급인원x4)+(고급인원x3)+(중급인원x2)+(초급인원x1)]

* 평점 = 보유비율 x 9(배점)

단, 각 등급별(특급,고급,중급,초급) 기술자 보유기준의 인원을 초과하여 평가할 수 없다

ㅇ 경영상태(11점)

2. 입찰가격 평가 (50점)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별지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철도신호공사의 평가기준 기술능력( 8점), 시공경험(11점)을 다음과 같이 한다

ㅇ 시공경험(11점) 비고를 실적 인정등은 제3조에 의한다로 한다

ㅇ 기술능력( 8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비고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보유상황, 회사보유인력으로 평가	당해 공종경력 기술자 [표1]기술인력보유기준에 의함	8.0

- 기술능력평가는 회사의 기술자 보유비율(보유기술자 / 기술인력 보유기준)과 기술능력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 기술자 등급계수 : 특급 4, 고급 3, 중급 2, 초급 1

* 보유비율=보유기술자[(특급인원x4)+(고급인원x3)+(중급인원x2)+(초급인원x1)] / 보유기준[(특급인원x4)+(고급인원x3)+(중급인원x2)+(초급인원x1)]

* 평점 = 보유비율 x 8(배점)

단, 각 등급별(특급,고급,중급,초급) 기술자 보유기준의 인원을 초과하여 평가할 수 없다

<별지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철도신호공사의 평가기준 시공경험(5점), 기술능력(5점)을 다음과 같이한다

ㅇ 시공경험 ( 5점)

- 실적사항

라) 2억원 미만 고속철도신호공사

최근 3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신호공사실적

- 점수배점

점수=실적계수×5점 (단,평점상한은 5점임)

* 실적계수=공사실적 합계액÷(평가기준 규모 x 1/2)

- 비고

나)항 고속철도신호공사

·철도신호공사 종류별 당해 일반철도신호공사 실적은 유사실적으로 인정

실적인정등은 제3조에 의한다로 한다

ㅇ 기술능력(5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비고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보유상황, 회사보유인력으로 평가	당해 공종경력 기술자 [표1]기술인력보유기준에 의함	5.0

- 기술능력평가는 회사보유기술자와 보유기준의 기술자의 비율을 배점과 곱하여 산정한다

- 기술자 등급계수 : 특급 4, 고급 3, 중급 2, 초급 1

- 보유비율=보유기술자(특급4 x 인원)+(고급3 x 인원)+(중급2 x 인원)+(초급1 x

인원) / 보유기준(특급4 x 인원)+(고급3 x 인원)+(중급2 x 인원)+(초급1 x 인원)

- 평점 = 보유비율 x 5

단, 각 등급별(특급,고급,중급,초급) 기술자 보유기준의 인원을 초과하여 평가할 수 없다

<별지 5> 결격사유를 다음과 같이 한다

ㅇ 결격사유

심사 항목	평가요소	점수배점	비고
당해공사 시공이행능력결격여부	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공사에서 부정당업자제재중이거나 부정당업자제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3
	나.부도 또는 파산 상태이거나 그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 화의인가 등 법원의 정상화 판정을 받은 경우 제외)	- 3
	다.최근 2년 이내에 철도신호공사 시공중 열차운행관련 철도교통사고 및 철도안전사고 유발 또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자 A. 열차지연 60분 이상 B. 열차지연 40분 이상～60분 미만 C. 미승인 작업으로 인하여 철도사고를 발생한 자 D. 정당한 업무지시 2회이상 불이행한 자 E. 정당한 업무지시 1회이상 불이행한 자 F. 사망1인 이상 발생 G. 3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 H. 3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1인이상 발생	-3.0 -2.0 -3.0 -2.0 -1.0 -3.0 -2.0 -1.0
	라.표1 기술인력보유기준의 필수기술인력 미보유자	삭제

※ 주

1) 다.항의 평가 기준일은 우리공사 조사결과 보고서 결재일을 기준일로 한다.

2) 다.항의 철도교통사고는 우리공사 “철도사고보고 및 조사에 관한 지침” 제5조(철도교통사고의 종류)에 의한다.

* 열차사고, 건널목사고, 철도교통사상사고

3) 다.항의 철도안전사고는 우리공사 “철도사고보고 및 조사에 관한 지침” 제6조(철도안전사고의 종류)에 의한다.

* 철도화재사고, 철도시설파손사고, 철도안전사상사고,

기타 철도안전사고

4) 다.항의 A,B,C항목은 우리 공사(公社)의 조사결과 시공업체의 귀책사유로 판단된 철도사고(장애)를 발생시켜 철도의 공신력 및 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 열차운행중지 및 지연시간에 따라 감점한다.(철도공단 발주공사포함)

5) 다.항의 D,E,등급은 감독기관(감리회사 포함)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감독기관에서 업체에 서면 경고한 횟수에 따라 감점한다.

6) 다.항의 F,G,H항목은 공사 계약기간내 열차운행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던중 사상자(작업원)가 발생한 사고

7)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성업체 중 가장 중한 등급으로 평가한다.

[표 1] 기술인력보유기준(제3조의2 관련)를 다음과 같이 한다

ㅇ 자동신호장치공사

구 분		공사 추정가격별 기술인력 보유기준
		일반철도				고속철도				비 고
		3억원 미만	3억원이상 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100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이상 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100억원 이상
철도 신호	특급	-	-	1인 이상	1인 이상	-	-	1인 이상	1인 이상	전문기술인력
	고급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2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1인이상	3인 이상
	중급	-	1인 이상	1인 이상	-	-	1인 이상	1인 이상	-
	초급	-	-	-	-	-	-	-	-
	특급	-	-	-	1인 이상	-	-	-	1인 이상	필수기술인력
	고급	-	-	1인 이상	1인 이상	-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중급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2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2인 이상
	초급	1인 이상	1인 이상	2인 이상	2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2인 이상	2인 이상

ㅇ 연동장치공사

구 분		공사 추정가격별 기술인력 보유기준
		일반철도				고속철도				비 고
		3억원 미만	3억원이상 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100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이상 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100억원 이상
철도 신호	특급	-	-	1인 이상	1인 이상	-	-	1인 이상	1인 이상	전문기술인력
	고급	1인 이상	2인 이상	2인 이상	2인 이상	1인 이상	2인 이상	2인 이상	3인 이상
	중급	-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초급	-	-	-	-	-	-	-	-
	특급	-	-	-	1인 이상	-	-	-	1인 이상	필수기술인력
	고급	-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중급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2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2인 이상
	초급	1인 이상	1인 이상	2인 이상	2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2인 이상	2인 이상

ㅇ 종합신호제어장치공사

구 분		공사 추정가격별 기술인력 보유기준
		일반철도				고속철도				비 고
		3억원 미만	3억원이상 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100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이상 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100억원 이상
철도 신호	특급	1인 이상	1인 이상	2인 이상	2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2인 이상	2인 이상	전문기술인력
	고급	1인 이상	1인 이상	2인 이상	2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2인 이상	2인 이상
	중급	-	-	-	1인 이상	-	-	-	1인 이상
	초급	-	-	-	-	-	-	-	-
	특급	-	-	-	1인 이상	-	-	-	1인 이상	필수기술인력
	고급	-	-	1인 이상	1인 이상	-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중급	1인 이상	1인 이상	2인 이상	2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2인 이상	2인 이상
	초급	1인 이상	1인 이상	2인 이상	2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2인 이상	2인 이상

[표 3] 추정가격 5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주4)를 다음과 같이한다

주4)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를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