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관제시설 제작․구매 및 설치사업 책임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13. 11.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센터

목   차

Ⅰ. 과업지시서	1

제1장. 일 반 사 항	1

제2장. 착수단계 감리업무	12

제3장. 시공단계 감리업무	16

제4장.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관련 감리업무	39

제5장. 기성 및 준공검사 단계의 감리업무	43

제6장. 시설물 인수인계 관련 감리업무	49

Ⅱ. 감리원 인력투입계획표	51

Ⅰ. 과업지시서

제1장. 일 반 사 항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항공교통관제시설 제작․구매 및 설치사업 책임감리 용역”이라 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FIR)의 항공로 관제용 항공교통관제시설의 노후화, 내구연한 도래 및 부하 상승으로 처리용량 한계에 따라 관제시설 현대화 추진을 위하여「항공교통관제시설 제작․구매 및 설치사업」을 함에 있어 시공자가 설계서와 관계 규정에 따라 시공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을 시행하여 완벽한 시설물을 지정 공기 내에 설치하게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에 의한 감리용역을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위치

가.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번지(운서동 2840-1번지, 항공교통센터 증축 관제동내)

1.4. 감리대상 사업

가.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및 항공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 항공교통관제시설 구축

2) 사업기간: 착수일로 부터 900일(2013. 12월 계약예정)

3) 사업예산: 40,359,89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사업규모

사 업 별	단위	수량	비고
1. 항공교통관제시스템 제작·설치	식	1
가. 운영시스템
나. 비상시스템
다. 훈련시스템
라. 시험·평가시스템
마. 항공관제 응용소프트웨어 관리 및 통계시스템
바. 현시시스템
2. 항공교통관제통신시스템 제작·설치	식	1
가. 운영시스템
나. 비상시스템

사 업 별	단위	수량	비고
다. 적용시험 및 교육시스템
라. 관제녹음 및 재생시스템
3. 관제상황분석시스템	식	1
4. 국내·외 인터페이스 구축	식	1
5. 정보보안체계 구축	식	1
6. 교육훈련 및 기술전수	식	1
가. 항공교통관제시스템 부문 (관제사과정, 관리검사관과정, 유지보수자과정 및 기술전수)
나. 항공교통관제통신시스템 부문 (관제사과정, 관리검사관과정, 유지보수자과정 및 기술전수)
7. 예비품․측정장비․공구 공급 및 유지보수 지원 등	식	1
가. 항공교통관제시스템 부문
나. 항공교통관제통신시스템 부문
8. 검사(공장검사, 현장검사, 비행검사, 운용개시검사 등)의 수검	식	1
가. 항공교통관제시스템 부문
나. 항공교통관제통신시스템 부문
9. 정보통신공사	식	1
10. 전기설비공사	식	1
11. 기타 부대시설 공사	식	1

다. 연차별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배정

(단위: 백만 원)

연도별	주요 사업계획	예산배정	비고
2013년	추진전략 및 계획수립, 공정계획 수립, 현황 및 사용자 요구사항 조사 분석, 신용장 개설 등	3,170
2014년	사용자 요구사항 이행계획, 장비 제작, 공장인수검사(FAT), 제작사 교육, 현장 준비, 설치계획 수립, ICD 등	6,270
2015년	장비 현장반입, 시스템 설치 및 부대공사, 설치시험, 운용시험, 사용자시험, OJT, SAT, 신·구 전환운영시험, 병행운영 준비 등	30,919
2016년	신/구 전환운영, 준공, 운영개시	-

1.5. 용어의 정의

본 과업지시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갑”이라 함은 본 감리용역의 발주기관의 장인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센터장을 말한다.

나. “을”이라 함은 본 감리용역의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책임감리”라 함은 감리전문회사가 시공감리와 “갑” 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 제작․구매 및 설치사업(이하 “제작구매설치”라 한다)의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라. “설계서” 또는 “설계도서”라 함은 구매규격서, 시방서, 설계도면, 산출내역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마. “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책임감리․시공감리 또는 검측감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바.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갑”과 체결된 책임감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제작구매설치 전반에 관한 책임감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사. “보조감리원”이란 소관 분야별로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으로써, 담당 감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아. “상주감리원”(검측감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라 함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자. “기술지원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면서 “갑”(관리관을 포함)의 요구 및 책임감리원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차. “관리관”라 함은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갑”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1.6. 과업의 범위 및 내용

가.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의 범위는 제작구매설치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갑”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갑”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 책임감리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나. 과업의 내용

(1) 항공교통관제시설 제작․설치 1식

(가) 운영시스템

(나) 비상시스템

(다) 훈련시스템

(라) 시험·평가시스템

(마) 항공관제 응용소프트웨어 관리 및 통계시스템

(바) 현시시스템

(2) 항공교통관제통신시스템 제작․설치 1식

(가) 운영시스템

(나) 비상시스템

(다) 적용시험 및 교육시스템

(라) 관제녹음 및 재생시스템

(3) 관제상황분석시스템 1식

(4) 국내․외 인터페이스 구축 1식

(5) 정보보안체계 구축 1식

(6) 교육훈련 및 기술전수 1식

(가) 항공교통관제시스템 부문(관제사과정, 관리검사관과정, 유지보수자과정 및 기술전수)

(나) 항공교통관제통신시스템 부문(관제사과정, 관리검사관과정, 유지보수자과정 및 기술전수)

(7) 예비품, 측정장비․공구 공급 및 유지보수 지원 등 1식

(가) 항공교통관제시스템 부문

(나) 항공교통관제통신시스템 부문

(8) 검사(공장검사, 현장검사, 비행검사, 운용개시검사 등)의 수검 1식

(가) 항공교통관제시스템 부문

(나) 항공교통관제통신시스템 부문

(9) 정보통신공사 1식

(10) 전기설비공사 1식

(11) 기타 부대시설공사 1식

1.7. 과업의 수행기간

가. 과업의 수행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제작구매설치 최종 준공검사 종료 시까지 720일(24개월)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용역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2) 예산, 법령의 변경 또는 제작구매설치의 시공 여건 변화 등으로 감리업무를 계속 이행할 수 없을 때

(3) “갑”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업이 변경될 때

(4) “갑”의 사정으로 감리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감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5) “을”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때

(6)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1.8.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과업 수행 중 다음 사항에 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국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변경․조정 또는 정산할 수 있다.

가. “갑”의 계획 변경이 있을 때.

나. 본 과업의 내용이 실제 여건에 맞지 않을 때

다.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9. 감리의 기본임무

가. 감리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현지여건과 부합되지 않을 시는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는 감리업무 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4호)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정보시스템 부문 감리에 대한 감리원의 업무범위․절차 및 준수사항 등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2-11호)”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갑”과 “을”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당해 제작구매설치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검토 또는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갑”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갑”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바.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검측감리원은 해당 제작구매설치의 특성, 제작구매설치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주요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 시공자가 검측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0. 감리원 배치기준

구 분	부 문	배 치 기 준	비 고
책임감리원	정보통신	정보통신기술사 1인	상주
보조감리원		중급감리원 이상 1인	비상주
기술지원감리원		특급감리원 이상 1인
단계별 감리원	정보시스템	감리원 이상 1인

1.11. 감리원의 업무범위

본 감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본 제작구매설치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할 감리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제작구매설치 계획, 시공계획, 공정표의 검토

나. 제작구매설치 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검토․확인

다. 동 사업 설치에 필요한 자재의 발주도서 검토, 비행검사 및 현장인수검사(SAT) 입회․확인, 기타 각종 점검 및 검사 입회․확인 등

라. 제작구매설치가 설계서 및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마. 제작구매설치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바.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사.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아.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자.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차. 설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카.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확인

1.12. 감리원의 근무수칙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 등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갑”이 제시하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관련법규에 적합하도록 제작구매설치 감리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마. 감리원은 제작구매설치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당해 제작구매설치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제작구매설치의 제작구매설치 계약문서,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본 제작구매설치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아. 감리원은 본 제작구매설치의 제작구매설치 계약문서, 공정계획표, 발주자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제작구매설치 시행 시 수시로 입회하고 공정 단계별로 시의 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시공․안전․공정관리 등에 대한 감리수행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자.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제작구매설치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차. 감리원은 제작구매설치 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갑”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카. “을” 및 감리원은 해당 제작구매설치 시행 중은 물론, 제작구매설치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갑”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13. 상주감리원의 현장 근무 방법

가. 상주감리원은 본 제작구매설치 현장(제작구매설치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갑”의 승인(긴급 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상주감리원은 당일 현장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을”은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에 의한 교육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감리원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상주감리원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토록 하고, 제작구매설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요청내용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회계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4. 기술지원감리원의 업무 범위

가. “을”직원 중 본사에 근무하면서 현장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 제작구매설치 설계도서(시공상세도면 포함) 등의 검토

(2) 사업비 절감을 위한 검토

(3) 상주감리원의 능력 범위를 벗어난 현장 시공 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4) 기성 및 준공검사

(5) 설계 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함)

(6) 정기적(현장에서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기술지원감리원은 월 1회 이상 시행)으로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을”은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

(7) 제작구매설치와 관련하여 “갑”이 요구한 기술적인 사항 등에 대한 검토 및 대책 제시

(8) 기타 책임감리원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에 대한 검토

나. 기술지원감리원은 “가”항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1.15. “갑”의 지도감독 및 관리관의 업무범위

가. “갑”의 감리용역 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을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을” 또는 책임감리원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1)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갑”의 지시사항 이행상태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6) 감리용역비중 직접경비(감리대가기준)의 현장지급여부 확인

1.16. “갑” 또는 관리관의 임무

가. “갑” 또는 관리관은 유관기관 관련자 합동회의와 현지 여건조사, 설계서의 공법검토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감리원과 함께 사전에 도출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 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나. “갑”이 “가”항과 같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민원해결을 위해 감리원과 시공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감리원과 시공자에게 자료조사와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다. “갑”은 감리원이 “갑”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 지시를 할 수 있다.

1.17. 관리관의 업무범위

가. 관리관은 해당 제작구매설치의 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감리원의 지도․점검업무를 수행하며, 현장에 비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작구매설치의 중요도 및 현장 여건을 판단한 결과 현장에 상주하는 것이  제작구매설치 추진상 효율적이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 상주근무를 할 수 있다.

나. 관리관은 제작구매설치의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민원해결과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책임감리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관리관은 감리원이 제작구매설치 중지 또는 재시공 명령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이를 승인 받도록 하여 감리원의 권한을 제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각 현장에서 수행한 업무수행 내용을 관리관 수행 기록부에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라. 관리관은 제작구매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다음 주요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감리업무수행계획서, 감리원 배치계획서 등 검토

(2) 감리원에 대한 지도․점검(근태사항 등)

(3) 감리원이 수행할 수 없는 제작구매설치와 관련한 각종 관․민원업무 및 인․허가 업무 해결

(4)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주요사항 발생시 “갑”으로부터 검토․지시가 있을 경우 현지 확인 및 검토․보고

(5) 제작구매설치 관계자 회의 등에 참석, “갑”의 지시사항 전달 및 제작구매설치 수행 상 문제점 파악․보고

(6)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7) 예비준공검사 입회,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입회

(8) 준공도서 등의 인수

(9) 하자발생시 현지조사 및 사후조치

1.18. 감리원의 권한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본 제작구매설치의 설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제작구매설치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상기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제작구매설치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시정 사항 및 재시공은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나”항의 보고를 받은 “갑”은 감리원이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검토한 후, 동 조치사항의 해제, 자료보완, 현장 확인․입회 등을 요구할 때에는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시공자가 감리원의 재시공, 제작구매설치 중지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갑”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19. 감리원의 교체

가. “갑”은 “을”이 선정하여 배치되거나 배치될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행이 나쁘거나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적절하게 수행하는 등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감리원 교체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계약이행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나. “을”은 특별한 사정(퇴직 등)에 의하여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갑”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0. 보안사항

가. “을”은 본 용역의 보안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우리 센터 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용역을 수행한다.

나. “을”은 자필로 작성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대표자의 책임 하에 징구․제출하도록 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본 감리용역을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자료와 도면은 별도 자료보관함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라.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다”항과 같이 보관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본 업무와 관련이 있는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바.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사. 용역참가자가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용역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갑”은 수시로 감리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감리원에게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지시도 할 수 있으며, 감리원은 이의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 편집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누설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감리원과 “을”이 진다.

차.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서류는 과업 준공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1. 부실감리에 대한 제재

“갑”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 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가. 감리를 부실하게 했을 때

나. 통신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다. 제작구매설치 시행중 “갑”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라. 제작구매설치 시행중 “갑” 및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1.22. 기타사항

가. 과업 수행에는 필요하나 본 설계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을”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다. 용역 완료 보고서에는 참여 기술자가 실제로 과업에 참여한 업무 내용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분야	직책	자격종목 및 등록번호	주민등록 번호	직위	성명	서명	용역 과업 수행 내용	참여기관	비고

제2장. 착수단계 감리업무

2.1. 감리업무 착수

가. “을”은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나. “을”은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감리업무수행계획서

(2) 감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기술지원감리원 지정 신고서와 감리원 경력확인서(이력서, 기술자 면허 사본 등 첨부)

(4)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5)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6) 기타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

다. 감리원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2.2. 설계서 등의 검토

가. 감리원은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제작구매설치 시공 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감리원은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감리원이 요청한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아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건에 부합여부

(2) 시공의 실제 가능여부

(3) 제작구매설치 착수 전, 시행 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4) 제안요청서,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

(5)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여부

(6) “갑”이 제공한 설계서 내용과 시공사가 제출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여부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8) 시공사가 제출한 설치계획서, 무선국 허가 신청자료, 사업공정계획표 검토 등

나. 감리원은 “가”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2.3. 설계서 등의 관리

가. 감리원은 착수 즉시 제작구매설치 설계도서 및 자료, 제작구매설치 계약문서 등을 “갑”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제작구매설치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갑(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리원은 설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캐비닛 등에 보관된 설계서 및 관리 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의거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제작구매설치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서 등을 “갑”에게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라. 감리원은 제작구매설치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4. 제작구매설치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가.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성실 시공 안내간판 등의 제작구매설치 안내표지판을 제작구매설치 착공과 동시에 제작구매설치 현장 출입구 부분 또는 일반인들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부분의 공사에서 유사한 표지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표지판을 생략할 수 있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5.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다음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 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나. 제작구매설치 계획서 및 공정계획표

다.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라. 제작구매설치 도급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마. 착공 전 사진

바.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사. 안전관리 계획서

아. 작업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자. 기타 “갑”이 지정한 사항

2.6. 제작구매설치 관련 회의

가. 감리원은 제작구매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갑(관리관)”이 주관하는 각종 보고회 및 관련자 합동회의에 참여하여 현장조사 결과와 설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7. 하도급 관련사항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도급받은 제작구매설치를 하도급 하고자 “갑”에게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여부(하도급 실적, 재무구조, 보유 장비, 기술 인력사항 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검토의견서는 반드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나. 감리원은 “가”에 의거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내지 제 38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가” 또는 “나”에 의거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 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공자가 불법 하도급 하는 것을 안 때에는 제작구매설치를 중지시키고 “갑”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입구에 불법하도급 행위신고 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8. 현지 여건조사

가. 감리원은 착수 후 빠른 시일 안에 제작구매설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 각종 재료원의 확인

(2)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3) 구조물 설치장소 주변 여건 확인 등

나. 제작구매설치 현장 주변에 피해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여 “갑”에게 보고한다.

(1) 지하매설물 등의 손괴

(2) 통행지장 대책

(3) 소음, 진동대책

(4) 낙진, 먼지대책

(5) 우기기간 중 제작구매설치 현장 대책

(6) 현장여건을 감안 야간 공사 시 작업대책 등

2.10 인허가 업무

감리원은 제작구매설치 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갑”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갑”에게 협조 요청토록 한다.

제3장. 시공단계 감리업무

3.1. 일반사항

가. 일반 행정업무

(1) “갑”은 과다한 행정업무로 인하여 감리원의 품질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 부실공사 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행정업무 간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3.2. 감리업무 기록 관리 및 보고

가. 월간감리보고서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감리보고서를 매월 말일마다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작구매설치 추진현황 등(주요공정별 간략한 설명이 포함되고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

(2) 감리원 업무일지

(3) 품질시험․검사대장

(4)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

(5)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6) 제작구매설치 설계변경 현황

(7)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

(8) 제작구매설치 사고 보고서

(9) 그 밖에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나. 수시감리보고서

(1) 감리원은 시공자를 감리하면서 필요시 검토의견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시공 상 재시공 및 제작구매설치 중지 명령코자 할 때

(나) 시공자가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다)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다. 최종감리보고서

감리원은 다음사항을 포함한 최종감리보고서를 감리기간 종료와 동시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작구매설치 및 감리용역 개요

(2) 제작구매설치 추진내용 실적(인력, 장비투입 현황 등)

(3) 검측내용 실적 종합(공종별 불량률, 부실 유형별 원인 및 방지대책)

(4) 품질관리 시험․검사실적 종합

(5)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6) 안전관리 실적 종합(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원인․방지대책)

(7)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

(8)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9) 종합분석

(10) 그 밖에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라. 감리 기록 관리

(1) 감리비치서류

감리원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후 “갑”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가)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나) 민원처리부

(다) 품질시험계획

(라)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마)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바) 검측대장

(사)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아) 안전보건 관리체제

(자) 재해 발생현황

(차) 안전교육 실적표

(카)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타)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서(필요시)

(파) 제작구매설치 기성부분 검사원

(하) 감리원(기성부분, 준공) 감리조서

(갸) 제작구매설치 기성부분 내역서

(냐) 제작구매설치 기성부분 검사조서

(댜) 준공검사원

(랴) 준공검사조서

(먀) 기타 필요한 서류 등

마. 시공자 제출 서류의 검토

(1) 시공자 공사일지 확인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2) 시공자 제출 서류의 검토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가)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나)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다) 각종 시험성적서

(라) 설계변경 여건보고

(마) 준공기한 연기 신청서

(바) 기성․준공 검사원

(사)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아)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 실적 등)

(자) 확인측량 결과보고서(필요시)

(차) 물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률 계산서

(카)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타) 기타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파)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대한 제작구매설치 원가계산서상의 관련 보험료 및 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납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3.3. 현장 정기교육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 포함)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책임감리원은 보조감리원과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영․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제작구매설치 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책임감리원은 제작구매설치에 참여하는 현장종사자(기능공 포함)와 감리원이 서로간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제작구매설치 착공한 때와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하고 “나”항의 교육내용과 함께 그 내용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라. 책임감리원은 부실시공 등 문제점을 야기 시킨 기능공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해당 기능공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이 사실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4. 감리원의 의견 제시

가. 감리원은 제작구매설치 중 해당 제작구매설치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감리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갑”에 보고하여야 하녀, 이 경우 “갑”은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나. 감리원은 스스로 제작구매설치 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갑”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다. 감리원은 제작구매설치 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등 중요한 사안이 발생된 때에는 소요예산,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갑”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갑” 또는 관리관이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5.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가. 감리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자 등이 “나”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당 현장에 적절치 않은 경우 시공회사 대표자 및 본인에게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갑”에게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 시공회사 기술자 및 하도급자의 교체 건의를 받은 “갑”은 관리관으로 하여금 교체사유 등을 조사․검토하게 하여 다음과 같은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등이 관계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갑”의 사전승낙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제작구매설치 현장을 이탈한 때

(3) 현장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작구매설치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때

(4) 현장대리인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5) 현장대리인이 불법 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6) 시공회사의 기술자 등이 기술능력 부족으로 제작구매설치 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7) 현장대리인이 감리원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작구매설치를 중단한 때

(8)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자가 시공관련 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9)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 “나”항에 의거 교체 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교체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서 제출과 하도급 선정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해당 제작구매설치의 품질 및 안전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작구매설치의 현장대리인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시공자가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대리인을 교체하도록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3.6. 제3자 손해방지

가. 감리원은 제작구매설치 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제작구매설치 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당해 제작구매설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시설물 및 지하매설물(급․배수관, 전선관, 통신케이블 등)에 손해를 끼쳐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감리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7. 시공자에 대한 지시 및 수명사항의 처리

가. 시공자에 대한 지시

(1) 감리원은 제작구매설치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코자 할 경우에는 서면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실정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의 지시내용을 해당 제작구매설치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지시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나. 수명사항의 처리

(1) 감리원은 “갑”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갑”에게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감리원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하여야 한다.

3.8. 사진촬영 및 보관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제작구매설치 착수 전부터 준공 때까지의 제작구매설치 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한 촬영일자가 나오는 공사사진과 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한 공사내용 설명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1) 주요한 제작구매설치 현황은 착수 전, 시공 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 장소에서 촬영하여야 한다.

(2)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가) 매몰 구조물

(나) 공장제품 검사(PC 자재 등) 기록

(다) 지중매설(급․배수관, 전선 등) 광경

(라)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 광경

(마) 전기 등 배전반 주변에서의 배관류

(바) 바닥 및 배관의 행거볼트 등 시공광경

(사) 보온, 결로 방지 관계 시공광경

(아) 본 구조물 시공 이후 철거되는 가설시설물 시공광경

나. 감리원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작구매설치 과정을 비디오테이프 등으로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가”항과 “나”항에서 촬영한 사진은 Digital 파일, CD(필요시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을 제출 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9. 품질관리(시험) 관련 감리업무

가. 품질관리(시험) 계획의 관리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작구매설치 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가 품질관리(시험)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확인 후 “갑”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품질관리(시험)계획이 “갑”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4) 감리원은 품질관리(시험)계획과 관련하여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의 문서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나. 품질관리(시험) 계획의 이행확인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 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되지 않도록 가급적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확인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다. 중점 품질관리

(1) 감리원은 해당 제작구매설치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 종목 및 시험횟수

(나) 시공자의 품질관리자 인원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다) 품질관리 담당 감리원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라)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마)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바) 타 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사)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아)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자)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차)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2) 감리원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가) 중점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나)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다)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라) 중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선정

(마)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바)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사) 중점품질관리대장을 작성 및 기록 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3) 감리원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가) 감리원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갑”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나) 해당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갑”의 직원, 감리원,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하여야 한다.

(다) 공정 계획 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라)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라. 품질시험․검사요령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관련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갑”또는 시공자는 국․공립시험 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검사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감리원은 “갑” 또는 시공자가 “라항 (3)호”에 의거 제3자에게 품질시험․검사 실시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시험․검사성과 확인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해당 제작구매설치에 대한 기성부분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3.10. 시공관리 관련 감리업무

가. 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

(1)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 제작구매설치 시공 30일 전에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서 통보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기준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현장 조직표

(나) 제작구매설치 세부공정표

(다)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라) 시공일정

(마) 주요장비 동원계획

(바)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사)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아) 품질관리대책

(자)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2) 감리원은 제작구매설치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나. 시공상세도 승인

(1)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상세도 검토 시 필요할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고 승인된 시공상세도는 준공 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제안요청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나)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실제 시공 가능한지 여부

(라) 안전성의 확보 여부

(마) 계산의 정확성

(바)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사)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 되었는가 등을 검토

(2) 감리원은 시공 상세도(Shop Drawing) 검토․확인 때까지 시설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시공 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사항 없을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다. 일일 작업 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1)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명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 감리시간 등의 일일 감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금일작업 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제출 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라. 시공확인

(1) 감리원은 당해 제작구매설치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감리원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명심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다음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제작구매설치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시공확인 시에는 해당 제작구매설치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천정 또는 바닥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갑”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해당 제작구매설치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검측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마. 검측업무

(1) 감리원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 받아 그 시공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제작구매설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다음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을 하여야 한다.

(나)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 확인 업무를 유도하여야 한다.

(다)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라)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업무를 도모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다음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현장에서의 시공확인을 위한 검측은 해당 제작구매설치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갑”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하여야 한다.

(라)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하여야 한다.

(마)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 확인이 곤란한 공종의 시공 중 감리원의 계속적인 입회 확인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때 제작구매설치 참여자 실명부가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다음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검측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자가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면 감리원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 확인검측을 실시하고, 감리원 서명 후 현장에서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첨부하여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 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감리보고서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 검  측  절  차 >

현장시공 완 료		→	시 공 자 담당기술자 점 검				→		검측요청서 제 출		→				감 리 원 현장검측			→	검측결과 통 보			합격 →		다음단계 공종착수
									(시공점검표, 시험성과)
			재시공, 보 완						불합격시
								`

(5) 감리원은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제작구매설치 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 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 수행하여야 한다.

바. 특수공법 검토

감리원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 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을”의 본사 기술지원감리원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갑”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에 자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감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갑”과 협의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사. 기술검토의견서

(1) 감리원은 시공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제작구매설치 계획 및 공법 변경문제, 설계도면과 시방서 상호간의 차이․모순 등의 문제점, 기타 시공자가 시공 중 당면하는 문제점 및 “갑”이 해당 제작구매설치의 기술검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시공자가 제작구매설치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중요한 기술검토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술검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기술검토서에는 상세 기술검토 내역 또는 근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아. 기자재의 관리

(1) 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나) 감리원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은 지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감리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갑”에게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 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 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제작구매설치 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 및 국․공립검사기관의 시험성과

② 납품실적 증명

③ 시험성과 대비표

시험항목	시방기준	시험성과	판정 / 비고

(2) 주요 기자재의 검수 및 관리

(가) 주요자재 수급계획 검토

①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갑”에 보고하며,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감리원은 주요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시공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시공자의 요청으로 대체 사용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나) 기자재의 검수

① 감리원은 제작구매설치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의거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수급요청한 지급자재가 배정되면 납품지시서에 기록된 품명, 수량, 인도장소 등을 확인하고, 시공자에게 인수 준비를 하도록 한다.

④ 감리원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 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또는 부품 등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⑥ 감리원은 지급자재의 현장 반입 후 이의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한다.

⑦ 감리원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시공자가 입회․날인토록 하고, 검수조서는 “갑”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감리원은 입체 또는 대체사용 자재에 대하여도 품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검수를 하여야 한다.

⑨ 감리원은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기자재의 관리

①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제작구매설치 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제작구매설치 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자. 지장물 등 철거 확인

(1) 감리원은 제작구매설치 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갑”에게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기존 구조물(장비 포함)을 철거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기타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차. 감리원의 제작구매설치 중지명령 등

(1) 감리원은 시공자가 관련규정, 설계서, 시방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제작구매설치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제작구매설치 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제작구매설치 중지명령 등의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제작구매설치 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정하는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4) “갑”은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제작구매설치 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제작구매설치 재개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갑”은 감리원의 제작구매설치 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 등의 변경, 현장상주의 거부, 감리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기타 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

(6) 재시공 및 제작구매설치 중지 지시 등의 적용 한계

(가) 재시공

① 시공된 제작구매설치가 품질 확보 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감리원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

③ 관계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나) 제작구매설치 중지

시공된 제작구매설치가 품질 확보 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경우

① 부분중지

㉮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서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 안전 시공 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② 전면중지

㉮ 시공자가 고의로 제작구매설치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제작구매설치의 부실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제작구매설치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서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제작구매설치를 계속할 때, 제작구매설치 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전쟁, 폭동, 내란, 혁명 상태 등으로 제작구매설치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갑”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7) 감리원은 시공자가 재시공 또는 제작구매설치 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갑”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3.11. 공정관리

가. 공정관리 등

(1) 감리원은 해당 제작구매설치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 받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확인 하여야 한다.

(가) 시공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제작구매설치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나)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조치

(다)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단순한 공종 및 보통의 공종 제작구매설치인 경우 제작구매설치 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토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제작구매설치 또는 감리원이 PERT/CPM 이론을 기본으로 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관리를 적용토록 조치

(라) 특수한 현장여건으로 전산공정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도의 공정관리를 시행하도록 건의

(마) 감리원은 일정관리와 원가관리, 진도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종합관리형태의 공정관리가 되도록 조치

(3) 감리원은 제작구매설치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가)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 수 적합 여부

(나) SOFTWARE와 HARDWARE 규격 및 그 수량 적합 여부

(다)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라) 계약 공기 준수 여부

(마) 각 작업(Activity) 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바) 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사)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아) 주공정의 적합 여부

(자) 제작구매설치 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차) 동원 가능한 장비, 기타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카) 특수 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타)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파)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나. 제작구매설치 진도 관리

(1)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의거한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가)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나)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2) 감리원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제작구매설치 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제작구매설치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3) 감리원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 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감리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제작구매설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제작구매설치 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제작구매설치 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부진공정 만회대책

(1) 감리원은 제작구매설치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20% 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 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10% 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 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 하여야 하며, 제작구매설치 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 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기술지원감리원이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갑”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기술지원감리원도 서명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감리보고서에 수록,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수정 공정계획

(1)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제작구매설치 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제작구매설치 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제작구매설치 용지의 제공의 지연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제작구매설치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감리원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수정 공정계획을 검토할 때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 할 경우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감리원의 검토 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공정보고 등

(1) 감리원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월간감리보고서에 포함하여 “갑”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2.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 조직편성

(1) 감리원은 당해 제작구매설치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감 리 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안전보건협의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책임)자 협력업체 대표자 전원
			관리․감독자		: 작업별 책임자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			: 직영작업반장, 전문업체 작업책임자

나. 안전관리에 대한 감리원의 임무

(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등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관련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당해 제작구매설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 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작구매설치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자 안전관리 조직의 지도감독

(가) 감리원은 시공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기타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감리수행

감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제작구매설치 전 검토사항

(가) 시공자의 안전조치 편성 및 임무의 관련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나)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다)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라) 유해, 위험 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

(마)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바)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사)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2) 제작구매설치 중 검토사항

(가)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 시 계획변경 여부

(나)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다)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등 자체 또는 관련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라) 안전교육계획의 실시(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마) 표준안전관리비는 타 용도에 사용 불가

(바)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고소작업, 추락위험작업, 낙하비래 위험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전기시설 및 취급 작업, 화재위험작업, 건설기계 위험작업 등)

(사)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아)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자)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차)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라. 감리원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수시로 점검․확인)

마. 감리원은 제작구매설치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 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바. 감리원은 시공자가 관련규정에 의한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정밀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하여 “갑”에게 보고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아. 감리원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가)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나)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다)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라)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마) 생산 공정에 관한 사항

(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사)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아) 현장안전 개선방법

(자) 안전관리 기법

(차)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카) 안전점검 지도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자.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의 검토

감리원은 매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다음의 서류가 포함된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표

(2) 안전보건 관리체제

(3) 재해발생 현황

(4) 안전교육 실적표

(5) 산재요양 신청서(사본)

(6) 기타 필요한 서류

차. 사고처리

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3.13. 환경관리

가. 환경관리 조직편성 등

(1) 감리원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받은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이 조직편성을 하여 그 의무를 수행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시    공    자

감 리 원	□□□□□□□□□□□□□□□	환경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
		환 경 관 리 자
		환 경 담 당 자

(2)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 계획수립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을 제출 받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계획서 검토․확인

(1) 감리원은 당해 제작구매설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형․지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다음 내용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가) 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다)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제작구매설치 중, 제작구매설치 후 환경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라)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마) 환경전문기술자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바)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다. 환경관리

(1) 감리원은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제작구매설치 현장에 적합한 관리가 되도록 다음 내용과 같이 감리하여야 한다.

(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실정에 적합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관리토록 지시한다.

(나)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하여 검측할 때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지시한다.

(다) 시공자에게 항목별 시공 전․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기록토록 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한다.

(라)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문제점 토의 및 시정) 점검 사항에 대하여는 매주 정리하여 환경영향조사 결과서에 기록하고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한다.

(마)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 시공이 완료된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태 및 기타 환경관리 이행현황을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시공을 추진토록 지시한다.

(바) 시공자는 관할 지방행정관청의 환경관리상태 점검을 받을 때 감리원과 함께 수검토록 지시한다.

(2) 감리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의무 및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4장.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관련 감리업무

4.1.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감리원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업무흐름도

․사업계획

변경

․현장여건

불일치

․신공법개발

․“갑”의 지시

․시공자의 설계변경

여건보고

․시공자의 개선 제안    공법

․경미한 설계변경

방침

결정

(“갑”)

조사

시험

․기술검토

․경미한 설계변경 시공

지시(감리원)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

증감대책

․개략적인 제작

구매설치비 증감    내역

설계변경

(감리원)

계약금액조정

(감리원)

변경계약

(“갑”)

변경시공지시

(감리원)

<단순한 경우>

변경시공지시

(감리원)

<복잡․중대한  경우>

․설계변경개요서

․설계변경도면,

시방서, 계산서

․수량조서 및 산출

근거

․기타 필요한 서류

․설계

변경

․물공량

정산

․물가

변동

(2)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업무의 처리절차

시 공 자

감리회사

발주기관

조사, 시험 변경설계서 작성제출

설계자

(감리원)

심사자

(기술지원

감리원)

설계변경제출

(대표자명의)

검 토

(관리관)

결 재

나. 경미한 설계변경

(1) 감리원은 제작구매설치 시행과정에서 당초 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전압공급방식, 접지방식, 계통보호, 간선규격 등의 중심선, 계획고, 구조물의 구조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 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 제작구매설치비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고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갑”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2)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물품의 가감으로 인한 제작구매설치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범위내의 설계변경을 말한다.

다. “갑”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1) “갑”은 외부적 사업 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공법변경, 기타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감리원에게 설계변경을 하도록 지시를 하여야 한다. 단, “갑”이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 지시를 할 수 있다.

(가) 설계변경 개요서

(나)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제작구매설치비 증감 내역서 등

(다) 수량산출조서

(라) 기타 필요한 서류

(2) “(1)”항의 지시를 받은 감리원은 지체 없이 시공자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감리원은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지체 없이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책임감리원은 “갑”의 방침에 따라 “(1)”항 각 호의 서류와 설계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을”의 대표자 명의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기술지원감리원은 현지 여건 등을 확인하여 책임감리원에게 기술검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1) 감리원은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제작구매설치비의 절감 및 당해 제작구매설치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제작구매설치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여 필요시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실정보고 하고, “갑”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현장실정 보고를 접수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을 14일 이내에 검토․처리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 내 처리가 곤란 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갑”에게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구조물의 기초 설치 또는 주 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 및 (2)”항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감리원에게 긴급 현장 실정보고를 할 수 있으며, 책임감리원은 이를 “갑”에게 지체 없이 유선,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 “갑”은 “다”의 (3)항, “라”의 (1)항 내지 (3)항에 의거 설계변경 방침결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를 위하여 “갑”의 소속직원으로 기술검토팀(T/F팀)을 구성(필요시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방침을 확정하여 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일 내 처리가 곤란하여 방침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5) “갑”은 설계변경 원인이 설계자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6) 시공자의 “개선 제안 공법”으로 설계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마. 변경설계서 작성 등

(1)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 서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확인한 후 “을”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을”은 소속 기술지원감리원으로 하여금 검토․확인하게 하고 “을”의 명의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설계서의 설계자로 책임감리원이 심사자로 기술지원감리원이 날인하여야 하고, 변경설계서의 표지 양식은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으로서 시공자가 기성부분을 인정받지 못하여 제작구매설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최종 계약금액의 조정은 예비 준공검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준공예정일 45일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2. 설계변경 계약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가. 기성고의 지급

(1) 감리원은 “갑”의 방침을 지시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설계변경 사항의 기성고는 해당 제작구매설치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당초 계약된 수량과 제작구매설치비 범위에서 설계변경 승인 사항의 제작구매설치 기성부분에 대하여 확인하고 기성고를 사정하여야 한다.

(2) “갑”은 감리원이 확인하고 사정한 동 기성부분에 대하여 기성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나. 지급자재의 지급

(1) 감리원은 “가”항의 설계변경 승인 사항에 따른 “갑”이 공급하는 지급자재에 대하여 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변경계약 체결전이라고 하여도 제작구매설치 추진 상 필요할 경우 변경된 소요량을 확인한 후 “갑”에게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2) “갑”은 “(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제작구매설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을 경우 다음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물가변동 조정요청서

(2) 계약금액 조정요청서

(3) 품목 조정율 또는 지수 조정율 산출근거

(4) 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

(5) 기타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

제5장. 기성 및 준공검사 단계의 감리업무

5.1. 검사지침

가.  검사서류 작성․제출 등

(1)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감리조서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규정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감리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 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가)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나)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다)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라) 발생품 정리부 및 철거품 수량조서

(마)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준공검사원에는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과 제작구매설치의 사전검측․확인서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준공도면 및 내역서 추가첨부

(2) “을”은 주요구조부 등 구조안전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전에 전문기술자의 검사 참여, 필수적인 검사 공종, 검사를 위한 시험장비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한 검사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승인을 득한 계획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검사처리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발주청(“갑”),

유관기관

입회

검사원 및

감리조서

검사원

임 명

기성 및 준공검사

실시

검사결과

통보․

검사조서

발주청(“갑”)

결재

대가

지급

3일

8일

3일

나. 검사자 임명

(1) “을”은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3일안에 소속 기술지원감리원을 검사자로 임명하여 검사팀을 구성하고, 이 사실을 즉시 본인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규정에 의한 약식 기성 시에는 책임감리원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2) “을”은 기성부분검사 또는 장기계속 제작구매설치의 년차별 예비준공검사를 함에 있어 책임감리원으로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책임감리원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3) “을”은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직원이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소속직원 이외의 자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4) “을”은 각종 설비, 복합 제작구매설치 등 특수공종이 포함된 제작구매설치의 준공검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갑”과 협의하여 전문기술자를 포함한 합동 준공검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5) “갑”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계약서, 시방서, 설계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설물 인수기관, 유지관리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에 입회․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6) “갑”은 준공검사에 입회할 경우 해당 제작구매설치가 복합공종인 경우에는 공종별 팀을 구성하여 공동입회토록 하며, 준공검사 실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검사기간

(1)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함)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안에 해당 제작구매설치의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안에 검사결과를 “을”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을”은 신속히 검토 후 “갑”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검사자는 검사조서에 검사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을”은 천재지변,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1)”항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불합격 제작구매설치에 대한 보완, 재시공 완료 후 재검사 요청에 대한 검사기간은 시공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5.2. 기성 및 준공검사 등

가. 일반사항

(1) 검사자는 해당 제작구매설치의 현장에 상주감리원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규정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의 감리조서와 기성부분 내역서에 대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기성검사

①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②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의 실시 여부

③ 시험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

④ 지급자재의 수불 실태

⑤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⑥ 감리원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

⑦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

(나) 준공검사

① 준공된 제작구매설치가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② 제작구매설치 시공시의 상주감리원이 비치한 제 기록에 대한 검토

③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④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⑤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 상황

⑥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⑦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감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 불합격 제작구매설치에 대한 재시공 명령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을”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을”의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게 하고, “을”은 해당 제작구매설치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5.3. 준공검사 등의 절차

가. 일반사항

(1) 준공검사는 당해 항공교통관제시설이 성능확인점검, 비행검사 등 운영개시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검사에 합격한 후 실시한다.

나. 준공검사 준비사항

(1) 유지보수지침서 작성․비치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제작구매설치 준공검사 수검 전에 다음의 유지보수지침서를 작성토록 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갑”의 승인을 득한 후 구매규격서의 제출수량에 맞게 제본하여 현장에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가) 각 기종별 유지보수교범

(나) 제작사의 H/W 및 S/W 기술도서 또는 기술교범(회로도, 도면 포함)

(2) 예비품 및 측정공구 등 비치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제작구매설치 준공검사 수검 전에 예비품, 측정장비 및 공구(사용법 포함)를 현장에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다. 시운전계획 수립

(1) 감리원은 해당 제작구매설치 완료 후 준공검사 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운전 일정

(나) 시운전 항목 및 종류

(다) 시운전 절차

(라)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마) 설비 기구 사용계획

(바)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2)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운전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확정하여 시운전 20일 전까지 “갑”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시운전

(1)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가) 기기점검

(나) 예비운전

(다) 시운전

(라) 성능보장운전

(마) 검수

(바) 운전인도

(2) 감리원은 시운전 완료 후에 다음 성과품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 후 “갑”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가)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나) 점검항목 점검표

(다) 운전지침

(라)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검토 및 계획서

(마) 실가동 Diagram

(바) 시험 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사) 시험성적서

(아) 성능시험성적서(성능시험 보고서)

마. 예비 준공검사

(1) 예비준공 검사의 실시

(가) 감리원은 제작구매설치 현장에 주요 제작구매설치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하고 이를 검토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을”은 감리원으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술지원감리원 또는 시설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등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예비 준공검사는 감리원이 확인한 정산 설계도서 등에 의거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완지시

(가) “갑”은 예비 준공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감리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 시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을”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준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1) 감리원은 정산 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갑”에게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가능한 준공일 2개월 전까지 정산 설계도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준공도는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감리원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한다.

사. 제작구매설치 현장의 사후 관리

검사자는 제작구매설치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폐기물, 잉여자재와 주변지역 훼손 등에 대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제거 또는 반출하게 하는 등 제작구매설치 현장 주위환경의 정리된 상태를 확인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제6장. 시설물 인계․인수관련 감리업무

6.1. 시설물의 인계․인수

가. 시설물의 인수인계 계획 수립

(1)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 제작구매설치의 예비 준공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제작구매설치 개요 등)

(나)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①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② 기능점검 절차

③ Test 장비 확보 및 보정

④ 기자재 운전지침서

⑤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다) 시운전 결과 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라) 예비 준공검사 결과

(마) 특기사항

(2)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갑”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 인계․인수

(1) 감리원은 “갑”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2)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계․인수서를 검토․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갑”에게 인계․인수될 수 있도록 한다.

(3) 감리원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갑”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4)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5) 시설물의 인계․인수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6.2. 현장문서 인수인계

가. 문서목록 작성

감리원은 해당 제작구매설치와 관련한 감리기록 서류 중 다음 각 호의 감리기록서류를 포함하여 “갑”에게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갑”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사진첩

(2) 준공도면

(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4) 기자재 구매서류

(5) 시설물 인계․인수서

(6)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나. 감리보고서

(1) 감리원은 관련규정에 따른 감리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 감리보고서를 감리용역 준공 후 14일 이내에 “갑”에게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을”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 “갑”은 감리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제출받은 감리보고서를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가.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등

(1) 감리원은 “갑”(설계자) 또는 시공자(주요통신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 제작구매설치 준공 후 14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

(나)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

(다) 시설물 유지관리지침

(라) 특기사항

(2) “을”은 “갑”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갑”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등

(1) “을” 및 감리원은 제작구매설치 준공 후 “갑”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을” 및 감리원은 제작구매설치 준공 후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갑”은 “가” 및 “나”항의 업무가 감리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감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도의 실비를 감리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감리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별도의 실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Ⅱ. 감리원 인력투입계획표

감리원 인력투입계획표

구분	분야		등급	M/M	720일(24개월)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책임	정보통신		기술사	37.85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0.6		37.85
감리원
					1.604	1.604	1.604		1.604	1.604	1.604	1.604	1.604	1.604	1.604	1.604	1.604	1.604	1.604	1.604	1.604	1.604	1.604	1.604	1.604	1.604	1.604	1.604	0.962
보조	정보통신		중급	8.57			0.70		1	1	1	1	1	1	1	1	1														8.57
감리원
							0.618		0.883	0.883	0.883	0.883	0.883	0.883	0.883	0.883	0.883
단계별	정보시스템		고급	3.00									1								1							1			3.00
감리원
													1.000								1.000							1.000
월간 투입 계				49.42	1.60	1.60	2.22		2.49	2.49	2.49	2.49	3.49	2.49	2.49	2.49	2.49	1.60	1.60	1.60	2.60	1.60	1.60	1.60	1.60	1.60	1.60	2.60	0.96		49.42
기술지원감리원		정보통신	특급	1.08	0.045	0.045	0.045		0.045	0.045	0.045	0.045	0.045	0.045	0.045	0.045	0.045	0.045	0.045	0.045	0.045	0.045	0.045	0.045	0.045	0.045	0.045	0.045	0.045		1.08
계				50.50	1.65	1.65	2.27		2.53	2.53	2.53	2.53	3.53	2.53	2.53	2.53	2.53	1.65	1.65	1.65	2.65	1.65	1.65	1.65	1.65	1.65	1.65	2.65	1.01		50.50
누계투입계				50.50	1.65	3.30	5.57		8.10	10.63	13.16	15.69	19.23	21.76	24.29	26.82	29.35	31.00	32.65	34.30	36.95	38.60	40.25	41.90	43.55	45.19	46.84	49.49	50.50		50.50
총계				50.50

주)  1. 책임감리원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20일(24개월)까지임

2. 보조감리원(정보통신) 수행기간은 약 10개월이며, 단계별 감리원(정보시스템) 수행기간은 단계별로 구분하여 총 3개월임

3. 책임감리원은 정보통신기술사, 보조감리원은 정보통신 중급감리원, 단계별 감리원은 정보시스템 감리원, 기술지원감리원은 정보통신 특급감리원으로 배치

4. 기술지원감리원 및 보조감리원 투입일정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