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공고 제 823 호
	행정안전부 협의(2010. 10. 27)

충청남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적격심사세부기준

충  청  남  도

	충청남도공고 제 823 호
	행정안전부 협의(2010.10.27)

충청남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시․군에서   집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  (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 세부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입찰 공고일로 한다.

③ 세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의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로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3조(수행능력결격사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4조(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당해용역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    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5조(평가 제출서류 등) ①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4. 차량보유현황 1부(별지 제4호 서식)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 각서(별지 제6호 서식)

7. 근로조건 이행 확인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8.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8호 서식)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는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한 근로조건 이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하나의 적격업체      심사신청서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① 적격심사 「당해 용역 수행    능력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② 제1항에 해당되는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취한다.

제7조(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회계예규 등을    준용하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 협의완료후 2010년 11월 5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 관련)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구 분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Ⅰ.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가. 당해용역대비 최근 10년간 동일용역 이행실적(별표 1-1 참조)	20
	2.수행능력	가. 장비보유상황(별표 1-2 참조)	30
	3.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별표 1-3 참조)	20
Ⅱ.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계			100
Ⅲ.신인도	1.신인도	가. 최근 2년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 벌금형 이상을 받은자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자 -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3 △2 △1
		나. 최근 2년간 노동관련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 벌금형 이상을 받은자 -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	△3 △1
		다. 근로조건 이행 확인서 제출	3
Ⅳ.결격여부	1.부실수행	가.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15
	2.재무위험	가.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5 △15
※ 입찰가격 평점산식 88 입찰가격 ◎ 평점(점) = 30-60×│(----- - ---------- ) × 100 │ 100 예정가격 - ‘│ │’은 절대값 표시임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8.2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구 분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Ⅰ.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가. 당해용역대비 최근 10년간 동일용역 이행실적(별표 1-1 참조)	15
	2.수행능력	가. 장비보유상황(별표 1-2 참조)	20
	3.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별표 1-3 참조)	15
Ⅱ.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계			100
Ⅲ.신인도	1.신인도	가. 최근 2년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 벌금형 이상을 받은자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자 -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3 △2 △1
		나. 최근 2년간 노동관련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 벌금형 이상을 받은자 -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	△3 △1
		다. 근로조건 이행 확인서 제출	3
Ⅳ.결격여부	1.부실수행	가.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15
	2.재무위험	가.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5 △15
※ 입찰가격 평점산식 88 입찰가격 ◎ 평점(점) = 50-60×│(----- - ---------- ) × 100 │ 100 예정가격 - ‘│ │’은 절대값 표시임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8.2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구 분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Ⅰ.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가. 당해용역대비 최근 10년간 동일용역 이행실적(별표 1-1 참조)	12
	2.수행능력	가. 장비보유상황(별표 1-2 참조)	18
	3.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별표 1-3 참조)	10
Ⅱ.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계			100
Ⅲ.신인도	1.신인도	가. 최근 2년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 벌금형 이상을 받은자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자 -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3 △2 △1
		나. 최근 2년간 노동관련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 벌금형 이상을 받은자 -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	△3 △1
		다. 근로조건 이행 확인서 제출	3
Ⅳ.결격여부	1.부실수행	가.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15
	2.재무위험	가.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5 △15
※ 입찰가격 평점산식 88 입찰가격 ◎ 평점(점) = 60-60×│(----- - ---------- ) × 100 │ 100 예정가격 - ‘│ │’은 절대값 표시임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8.2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구 분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Ⅰ.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가. 당해용역대비 최근 10년간 동일용역 이행실적(별표 1-1 참조)	8
	2.수행능력	가. 장비보유상황(별표 1-2 참조)	12
	3.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별표 1-3 참조)	10
Ⅱ.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70
계			100
Ⅲ.신인도	1.신인도	가. 최근 2년간 폐기물관리법을 위한하여 - 벌금형 이상을 받은자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자 -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3 △2 △1
		나. 최근 2년간 노동관련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 벌금형 이상을 받은자 -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	△3 △1
		다. 근로조건 이행 확인서 제출	3
Ⅳ.결격여부	1.부실수행	가.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15
	2.재무위험	가.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5 △15
※ 입찰가격 평점산식 88 입찰가격 ◎ 평점(점) = 70-60×│(----- - ----------- ) × 100 │ 100 예정가격 - ‘│ │’은 절대값 표시임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8.2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별표 1-1>

이행실적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평 가 기 준	금액별 평점
			추정가격 10억원이상	추정가격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2억원이상	추정가격 2억원미만
최근 10년내 동일용역 이행실적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용역 이행실적 - 동일용역 금액 또는 규모(물량)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20 18 16	15 13.5 12	12 10.8 9.6	8 7.2 6.4

주 1) 동일용역은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인정범위를 명기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 경쟁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행실적

평가를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기하고

최고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별표 1-2>

수행능력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평 가 기 준	금액별 평점
			추정가격 10억원이상	추정가격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2억원이상	추정가격 2억원미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장비보유	∙차량보유 평가 - (업체보유 차량대수 ÷ 최소필요 차량대수) × 100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30 27 24	20 18 16	18 16.2 14.4	12 10.8 9.6

주 1) 최소필요 차량대수는 계약담당자(사업부서)가 폐기물관리법령과 원가

계산용역 등을 검토하여 입찰공고에 명기하여야 한다.

2) 차량은 입찰공고일 현재 업체(대표자)소유로 등록한 차량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등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당해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하며, 보유장비를 정당하게 운행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비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 정기점검․검사합격증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량소유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일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기하여야 한다.

<별표 1-3>

경영상태

신 용 평 가 등 급			금액별 평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추정가격 10억원이상	추정가격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2억원이상	추정가격 2억원미만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20.0	15.0	10.0	10.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19.7	14.7	9.7	9.7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9.5	14.5	9.5	9.5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9.3	14.3	9.3	9.3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9.0	14.0	9.0	9.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8.7	13.7	8.7	8.7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8.5	13.5	8.5	8.5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8.3	13.3	8.3	8.3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8.0	13.0	8.0	8.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7.7	12.7	7.7	7.7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7.5	12.5	7.5	7.5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5.0	12.0	7.0	7.0

주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가 선택하여 제출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지 제1호)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관리번호 :

○ 용 역 명 :

○ 수요기관 :

○ 입찰실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경리관귀하

- 접   수   증 -

1. 관리번호 :                       3. 제 출 자 :

2. 용 역 명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경리관(인)

(별지 제2호)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입찰금액			소 속
예정가격			직 위
제출기한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비 고
계		100
이 행 실 적
수행능력	차량보유현황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 찰 가 격
신 인 도
결 격 여 부

(별지 제3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금액 또는 물량)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금액 또는 물량)			이행실적 (금액 또는 물량)
								비율			실 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주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 또는

물량)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2)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4호)

차 량 보 유 현 황

연 번	차 량 번 호	차 명	차량규모	소유자	비 고

주 1) 차량은 압축․압착․밀폐식․진개․암롤․롤온․덤프 등

청소차를 대상으로 현황 작성

2) 차량규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톤수 기재

(별지 제5호)

각         서

용역명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당사는 위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 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  아         래  -

○ 최근 2년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벌금,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

○ 최근 2년간 노동관련법령(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의한 벌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경리관귀하

(별지 제6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공동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

(별지 제7호)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 청 자	별지1참조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 청 자	별지2참조
이행실적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발 주 처	별지3참조
수행능력	4	․차량보유현황	신 청 자	별지4참조
경영상태	6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 청 자	-
신 인 도	7	․각서	신 청 자	별지5참조
기 타 제출서류	8	․근로조건 이행 확인서	신 청 자	별지6참조
	9	․복지분야 수행계획서, 복지시설 명세서(사무실, 휴게실 등)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신 청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