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한국석유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국가”, “정부”, “국고”, “계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은 “한국석유공사”(이하 “발주자”라 한다)로, “중앙관서의 장”은 “한국석유공사 사장”으로 본다.

한 국 석 유 공 사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발주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시험”이라 함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 성적은 제1호의 검사에 활용한다.

3. “검수”라 함은 제1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발주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발주자”라 함은 제1조에서 정한 바와 같다. 다만, 물품구매의 제작 감독, 도면 승인, 대가의 직접 지급, 검사, 시험, 검수, 지체상금부과, 하자관리 등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부서의 장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여기서 “수요부서”라 함은 물품의 계약·공급이 필요한 관련부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면제 및 지급각서 제출) 국가계약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계약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인감증명서 첨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1호부터 제3호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포장) 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물품의 포장을 일반조건 제14조에 의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골판지 상자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평철사 대신 강력접착제로 접합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단위당 포장이 필요하여 소단위 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풀, 종이테이프, 강력접착제 등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 및 검수) ①계약상대자는 납품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납품하는 물품이 관계법령, 공고서, 구매계약서, 납품요구서 등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을 완료한 후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 납품기한 내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시운전조건부계약은 별도로 정하는 조건에 따른다.

③제1항 따라 검사 또는 검수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본문 경우의 납품일자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불합격 등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다.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2. 제1항 단서의 경우의 납품일자는 검수를 요청한 날

④검사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 따른다. 다만,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 검사 및 시험방법 등의 사항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국제표준 등을 적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6조(시험) ①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또는 구매규격서에 의하여 시험·형식승인 등을 필하여야 할 주요물품에 대하여는 물품납품시에 시험성적서 또는 형식 승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험실시 전에 발주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국가공인 시험기관 시험(제조자의 자체시험을 포함한다)을 발주자가 제5조에 의한 납품검사로 인정한 경우에는 최종 시험의뢰일자를 검사조서[또는 물품납품 및 영수증(이하 “납품영수증”이라 한다)]상의 납품검사 요청일로 한다.

제7조(납품이행 등) ①계약상대자는 납품이행 완료(  )전에 납품이행 가능 여부를  발주자에게 서면(Fax포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에 따라 제조하는 물품(이하 “제조물품”이라 한다)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이행계획서(제조착수일, 공정별 제조 예정기간 등을 내용으로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계획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즉시 수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발주자가 제조물품을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품기한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의 연기를 통보하고, 납품기한의 변경에 따른 계약변경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제조를 착수한 후에는 납품기한을 연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물품의 제조를 착수한 후에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연기하여야 하는 경우 3월 이내의 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한다. 다만,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납품기한 연기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물품의 타소보관) ①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조물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때에는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보관(이하 “타소 보관”이라 한다) 관리하게 하고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행하며, 타소 보관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할 물품대가의 110%에 해당하는 동산종합보험증권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를 발주자로 하고 보험기간은 직접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동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2. 물품보관 중 발생하는 망실·훼손에 대한 책임 및 발주자가 인도조건대로 인수할 때까지 계약규격에서 정하는 성능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시행령 제66조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발주자가 인도받고자 할 경우 인도조건대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지체상금) ①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의 마지막날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며, 예시와 같이 계산한다.

1. 제5조 제1항 본문의 경우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고 검수 완료한 경우에는 납품검사 및 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보완지시를 한 경우에는 보완 지시일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다. 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2. 제5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경우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합격 후 검수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수완료한 경우에는 납품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보완지시를 한 경우에는 보완지시일부터 검수요청일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다. 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수요청일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3. 실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 소요기간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된 때에는 그 지연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 또는 검수 지연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또는 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4. 산정된 지체일수에서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의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일수를 차감한다.

구분	제5조 제1항 본문 규정	제5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 규정
지체일수 산 정	(1)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를 요청한 경우 : 지체 없음 (2)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요청을 하고, 12일에 검사에 불합격하여 보완지시를 받고 17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한 경우 : 6일 지체 (3)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7일에 검사를 요청하여 20일에 완료한 경우 : 10일 지체 (4)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2일에 검사요청을 하고, 15일에 검사불합격하여 보완지시를 받고 20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한 경우 : 10일 지체	(1)납품기한이 10일이고 검사소요기간이 3일인 계약에서 실제 9일에 검사요청하여 14일에 검사완료하고 17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5일지체(7일 지체에서 검사지체일수 2일 공제) (2)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요청을 하고, 12일에 검사에 불합격하여 보완지시를 받고 17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하고 19일에 검수를 요청한 경우 : 8일 지체 (3)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1일에 검사요청하여 16일에 검사완료하고 20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10일 지체 (4)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2일에 검사요청을 하고, 15일에 검사불합격하여 보완지시를 받고 20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하고 22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12일 지체

제10조(선금지급 등) ①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장(선금의 지급 등)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금의 사용에 대하여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사용 내역의 확인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을 증빙하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발주자의 요구에 적극 응해야 한다

③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④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한 후 중소기업으로부터 원자재, 부품, 반제품, 금형 등을 구입하거나 외주가공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금명세서, 영수증 등)를 선금사용내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3조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11조(하자보수) ①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었을 지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계없이 하자보수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를 통지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거나, 당해 물품 또는 그 이상의 물품으로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제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구한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하자보수 등의 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 내에 하자보수 또는 물품의 대체납품을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발주자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①계약상대자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품검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 납부하여야 한다(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 완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보험가입 제품의 성능인증 내용 및 보험기간이 구매계약조건 및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성능보험가입으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시행령 제62조 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자에 귀속한다.

④하자보수보증금은 제11조 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한다.

제13조(제조물책임) ①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납품한 물품으로 인해 제조물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설명서 제공, 주의·경고 표시, 기타 제반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상대자는 납품시 계약물품에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제조 내지 공급한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   장이 제기된 제조물책임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클레임 및 소송을   방어해야 하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   는 발주자가 제공한 규격·사양 등에 이상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발주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규격·사양 등과 관련한 발주자의 제   조물책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에는 그 사유 및 책임질 자에 대한 관련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제1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①일반조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을 적용한다.

②계약금액 조정 후 조정된 단가는 조정기준일 이후 납품분부터 적용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 증액   조정 시에는 종전(납품기한 시점)단가를 적용하고, 감액조정 시에는 조정   단가를 적용한다.

④물가변동에 의한 가격 인상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신청일 전에 기 납품    대가 지급분은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단가계약) ①단가계약에 대한 납품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발주자가 발급하는 납품요구서에 의한다.

②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발주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③발주자는 계약수량의 100분의 10이내 수량을 계약수량에 초과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수량에 대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④1회 최대 납품요구량은 계약수량의 100분의 (  )을 기준하되, 제3항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⑤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기한 이전이더라도 발주자로부터 분할 납품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4항에서 정한 1회 최대 납품요구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정의 추가 계약보증금을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계약금액에서 이미 계약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②계속비계약인 경우에는 총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일반조건 제12조 제3항에 따라 분할 납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급한다.

제17조(입찰참가 제한) 발주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시)로부터 1년 전의 기간 중 3회 이상 납품검사에 불합격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실시하는 입찰 및 수의시담에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2.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자로 통지된 경우

4. 품질 등의 표시서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납품한 물품의 시험결과 품질이 표시서상의 품질에 미달되어 납품기한내 시험 합격품을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발주자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9조(입찰 공동행위 방지)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인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를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 입찰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0조(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발주자 및 계약상대자는 중소협력업체와의 불공정거래를 지양하고 동반성장을 통해 성과가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녹색제품구매) ①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을 말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녹색제품을 납품하도록 계약을 한 경우 반드시 녹색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시 녹색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이 녹색제품이 아닌 경우 해당 물품을 반품하고 녹색제품으로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례규칙』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표준계약서

2.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4.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5.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6. 물품구매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13년 8월 5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