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기계설비공사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작성지침

2012

한 국 도 로 공 사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 1

제 2 장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작성지침 -------- 4

별 첨  :  양식 1 ～ 10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1절  총  칙

본 지침은 고속도로 터널 기계설비공사(환기 또는 방재시설공사)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적격용역업자 선정시 필요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본 지침 및 별첨의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절  과업의 개요

가. 과업의 내용 : 별첨 과업지시서 참조

나. 과업수행기간 및 기타 : 별첨 과업지시서 참조

제3절  업체선정 절차 및 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공고

➜

평가 신청서 접수

➜

보완요청

➜

평  가

➜

선  정

➜

입찰참가 통지

➜

입  찰

제4절  작성요령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 제2장 참조

나. 규격 및 제본

1) 규    격 : A4 (210㎜ x 296㎜)

2) 표지문안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양식 2)

3) 지    질 : 표  지 - 백색 아트지

내용물 - 백상지 또는 모조지

4) 제본방법 : A4종 옆철제본 (양식구분을 위한 색표지 삽입)

5) 글 씨 체 : 일반적인 명조 또는 고딕체 종류(가능한 국산 W/P사용 권장)

다. 기 타

신청서에 첨부된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를 필하여야 하며, 사본의 경우 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 확인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5절  제출안내

가.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 2부(원본 1부, 부본1부 : 원본대조필)

나. 제출기한 : 공고문 참조

다. 제출장소 : 한국도로공사 시설처 설비팀

라. 제출방법 : 공문 접수에 한함 (양식1 참조)

(평가서 제출시 용역업체의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고 접수가능하며, 마감시간이후에 도착하는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음)

제6절  참가자격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로서 설비부문의 설비분야에 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계분야의 공조냉동기계범위, 산업기계설비범위, 건설분야의 건축기계설비

범위중 1개 이상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업체)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의 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 자(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로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 정보관리분야 중 1개 분야이상 신고증을 교부

받은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통신정보처리분야의 정보통신범위, 정보관리

범위중 1개 이상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업체)

라. 상기 “가”,“나”,“다”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업체)

※ 가,나,다항의 자격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허용

제7절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구성원 수는 3개사 이내, 대표사는 제6절 “가”항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나. 공동계약으로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계약 계약 운영기준에 따라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별첨 참조)』를 작성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한 후 공동수급체 대표자 명의로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는 건설참여기술자, 업무중첩도 및 기타 가․감점에 관련된 부문만 평가하고 다른 항목은 평가하지 아니한다.

제8절  기타사항

가. 제출기한(제출장소 도착기준)내 도착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치 않는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의 작성은 본 작성지침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되, 모든 양식은 우리공사가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한다.

라. 기재된 내용 중 잘못된 사항이나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또는 평가에 필요한 요구자료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나 본 작성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는 우리공사에서 임의 평가 또는 처리할 수 있다.

마. 요구하지 않은 일체의 등록증, 자격증 등의 사본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바. 유사용역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해당용역의 발주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소속기관 중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부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단

- 국토해양부 소속 공공기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에 한함)

- 고속도로 민자사업 시행자

제 2 장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작성지침

제1절  회사의 일반현황 (양식3)

제2절  참여 건설기술자

가. 자격 및 경력요약 (양식 4)

나. 해당분야 경력 및 용역참여실적 (양식 5)

다. 교육훈련  (양식 6)

제3절  회사의 경영실태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 7, 7-1)

나. 회사의 경영내용 (양식 8)

1)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2) 신용평가 등급

3) 부실벌점

다.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양식 9)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라. 현재 수행중인 용역 (양식 10)

제4절  기  타 (양식 11)

가. 해외설계 수행실적

나. 감사기관에 지적된 용역업자

다. 비리관련 용역업자

별 첨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양식 1)

용 역 참 여 신 청 서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한국도로공사 사장

참    조 : 시설처 설비팀장

제    목 :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아래 용역에 대한 입찰에 참여코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며 제출서류가 귀공사 평가기준 및 지침에 저촉되면 귀공사 지침에 따른 정당한 조치에 응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용역참가사업명 :

붙 임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2 부

2012.    .      .

제출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 :            FAX:            )

한 국 도 로 공 사 사 장 귀하

(양식 2)

접수 번호			원 본

(원본일 경우에만 표기)

건설기술용역사업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참여사업명 :

2012.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신청서 작성자 :                      (연락처 :            )

(양식 2) “계속”

자 기 평 가 서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실 적	배점	평점	비고
총 합 계					점
1. 참여건설기술자	자격 및 등급	사업책임자	홍길동		자격명	11
		기계분야 참여기술자				7
		소방분야 참여기술자				4
		소 계				22
	경 력	사업책임자		홍길동	( ) 년	11
		기계분야 참여기술자			( ) 년	7
		소방분야 참여기술자			( ) 년	4
		소 계				22
	유사용역 참여실적	사업책임자		홍길동	( ) 건	5
		기계분야 참여기술자			( ) 건	3
		소방분야 참여기술자			( ) 건	2
		소 계				10
	교육훈련	2주이상			( ) 명	2
		1주이상～2주미만			( ) 명
		소 계				2
	합 계					56
2. 유사용역 수행 실적	유사용역실적 (최근 5년간)				( ) 억원	12
	합 계					12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실 적	배점	평점	비고
3. 신용도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용역업체		( ) 월	6
			참여기술자		( ) 월
			소 계			6
	신용평가 등급		회사채(기업어음, 기업신용)		( )등급	3
			소 계			3
	부실벌점		참여업체 누계평균		( ) 점	3
			참여기술자 누계평균		( ) 점
			소 계			3
	합 계					12
4.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개발실적		특허 및 신기술		( ) 건	6
			실용신안		( ) 건
			소 계			6
	투자실적		최근 3년간 투자실적 비율		( ) %	6
			소 계			6
	합 계					12
5. 업무중첩도	책임기술자 중복기간		사업책임기술자		( ) 개월	5
			기계분야 책임기술자		( ) 개월	2
			소방분야 책임기술자		( ) 개월	1
	합 계					8
6. 기 타	가 점	해외설계수행실적		․수행실적점수 ( ) 점				2
	감 점	감사기관에 지적된 용역업자		․경고이상의 지적건 ( ) 건 - 0.5점 × ( ) 건 = 점				-3
		비리관련 용역업자		․최근1년간 ( ) 점				-10
	합 계				점

(양식 2) “계속”

서    약    서

용 역 명 :

본 업체는 귀 공사에서 공고한 위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제출서류가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평가대상 제외,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며,

신청서 내용중 기재착오, 누락, 증빙서류와의 불일치 및 인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귀공사의 결정에 따르며 모든 제출서류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짐을 확약하며,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12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

한국도로공사사장 귀하

(양식 2) “계속”

공동계약 체결현황

구분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전 화	비고
분담이행

(주)  1. 공동계약협정서를 첨부할 것

2. 공동계약자에 한함

(양식 3)

제1절  회사의 일반현황

【 ○○○ 】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FAX)
설 립 년 도		도로터널 환기 또는 방재시설 사업수행기간	19 . . ～ 20 . . ( 년 개월)

(주)  1. 대표사 및 공동수급 참여업체도 작성할것

2. 현황표 좌측상단의 【○○○】안에 “대표사” 혹은 “공동참여사”중 해당하는 내용을 기록

3. 공동참여사는 “도로터널 기계설비(환기 또는 방재시설)사업수행기간” 공란 처리

4. 첨부서류 (업체별)

가) 과학기술부에 등록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사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회원수첩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첨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수급체포함 - 해당자에 한함)

다)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공동수급체포함 - 해당자에 한함)

라)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첨부

(양식 4)

제2절  참여 건설기술자

가. 책임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요약

구 분	성 명	연 령	직 위	최종 학력 (학위)	자 격 증
					종 류	등록 번호	취득일
사업책임기 술 자
페이지
기계분야 책임 기술자
페이지
소방분야 책임 기술자
페이지

※ 양식 내용중 “페이지”란에는 편철후 해당 증명서 페이지 번호를 기재할것 (이하 동일)

(주)  1. 연령은 만 나이 기입

(양식 5)

나. 해당분야 경력 및 용역참여실적

【 ○ ○ ○ 책임기술자 】

일반사항	성 명			소속					직위
	연 령	만 세				기술자 등급
	초급기술자 자격취득 년.월.일					최종학교(학위) 졸업년.월.일
	자격증(분야 및 종류)				등록번호				취득일
경력 및 실적사항
구 분	사업명	참여기간		참여당시					발주자		비고
		년 월- 년 월 ( 개월)		소속회사		직위		기술자 등급
경력
실적

(주)  1. 사업책임기술자는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유체기계), 건축기계설비분야의 기술자이어야 한다.

2.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개인별로 각각 작성

3. 참여기술자의 해당전문분야경력은 사업책임기술자 및 기계분야 책임기술자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관련 기계설비공사 설계용역에 한하며, 소방분야 책임기술자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설계용역에 한한다(그 외 경력은 60% 평가 적용)

4.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개인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사항란은 해당전문분야경력 사항 및 최근 5년간 유사용역사업의 실적을 용역별 연차순으로 요약 기재하되, 경력증명서를 별도 첨부

5. 자격 및 경력사항 등이 경력증명서에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에 한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등) 사본을 첨부

6. 경력 및 실적사항에서 실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고속도로 이외의 일반도로 사업은 실적를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용역실적증명서등의 서류사본 첨부

7. 참여기간에는 경력증명서상의 참여기간을 명기

8. 재직증명서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확인서 첨부

9. 기술자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기술자경력관리기관) 첨부

(양식 6)

제4절  기  타

가. 교육훈련 이수현황

참여책임기술자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비 고
	～ ( 주)

(주) 1. 참여책임기술자가 최근3년간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 기재되었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장이 발행한 교육수료증 등 객관적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사본 첨부(공고일 기준)

(양식 7)

제3절  회사의 경영실태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실시설계 】(대안입찰, 설계‧시공일괄입찰 설계용역부문 포함)

년도	용역명	사업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원)	발주자	비고
			날짜까지 기재
계	건

(주) 1. 유사용역이라 함은 도로법 제8조에 정하는 도로의 터널 기계설비공사(환기 또는 방재시설)의 실시설계(대안입찰,설계‧시공일괄입찰 설계용역부문 포함)를 말한다.

2.  최근 5년간 최종 연차까지 준공된 유사용역 실적에 한한다.

3. 준공일자를 기준으로 용역별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발주자의 도로터널 기계설비(환기 또는 방재시설)의 실적증명서등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것

4. 공동계약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총계약금액과 해당회사의 계약금액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발주자와의 공동계약 계약서 사본을 첨부  (실적증명서에 해당사항 확인가능한 경우 첨부생략 가능)

5.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또는 신고를 필한) 하도급의 경우에는 발주자, 하도급 계약금액 및 수행내용을 명시하고 발주자의 승인서(또는 확인서) 사본을 첨부

6. 대안입찰,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에 의한 설계용역부문 실적은 발주자에 제출한 업무분담 내용이 기재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계약서 및 실적금액 확인이 가능토록 발주자에서 발행한 객관적 증빙자료[총공사비, 해당분야 공사비, 설계비가 기재된 공문 또는 확인서 등] 사본을 첨부(양식 6-1 참조)

7. 유사용역 수행실적에서 “당해용역 설계가”라 함은 당해용역을 설계하기 위해 작성된 설계금액을 말한다.

(양식 7 -1)

실시설계‧시공 일괄입찰(대안입찰) 설계용역 낙찰실적증명서
신청인
건 명		계약기간			시공사		설계사
사업개요	- 도로구분 : - 공사비
	공종		공사비			비 고
	1. 토목공사
	2. 건축공사
	3. 전기공사
	4. 조경공사
	5. 광통신관로공사
	6. 기계설비(환기 또는 방재 시설)공사
	7. 기타
	공사비 계
	- 설계비 :
사실증명	위와 같은 낙찰실적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기관명
	주 소
	일 자
	확 인

(양식 8)

나. 회사의 경영내용

1)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가) 입찰참가제한 처분현황

처분기관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개월)	처분사유	비 고
	～ ( )

(주) 1. 회사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처분을 받은 현황 기입(공고일 기준)

2. 법원에서 효력정지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또는 취소처분사항 등의 소명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기재하고 증빙서류 첨부

나) 참여기술자의 기술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현황

참여기술자명	자 격	처분기관	정지기간(개월)	처분사유	비 고
			～ ( )

(주) 1. 참여기술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현황 기입(공고일 기준)

2. 법원에서 효력정지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또는 취소처분사항 등의 소명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기재하고 증빙서류 첨부

(양식 8) “계속”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AA0,AA-	A1	AA+,AA0,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A0,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B0	B+	B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B0,B-	B-	B+,B0,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3) 부실벌점

구 분	측정기관	누계부실벌점	벌 점
참여업체
참여기술자
계

※ 증빙서류 : 부실벌점확인서(협회발행)

(양식 9)

다.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최근 3년간/도로터널 기계설비(환기 또는 방재시설) 건설 및 설계에 한함]

구 분	지정 (등록)일	지정(등록) 건명	내 용	지정(등록)번호	비고
신기술			※내용을 개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별첨
특허권
실용신안권
계		건

(주)  1. 신  기  술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것

2. 특  허  권 : 특허법 관련조항에 의거 특허권으로 설정, 등록된 것

3. 실용실안권 : 실용신안법 관련 조항에 의거 실용신안권으로 설정, 등록된 것

단, 실용신안을 선등록 하였을 경우 등록유지결정(등록원부상에 기술평가확정등록)을 받은 건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

4. 신기술의 경우 지정증서 사본을,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경우 특허청장이 확인한 등록원부 등본이나 관련증서 사본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유효함

5.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실안을 각각 받은경우 가장 등급별 계수가 높은 1건만 인정

6. 설계등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명의 외에 소속된 직원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실적과 권리등을 양수하여 등록된 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첨부하지 말 것

(양식 9) “계속”

2) 투자실적(최근 3년간)

년 도	기술개발 투자금액(원)	당해년도 건설부문 총매출액(원)	비 고
페 이 지
계

(주) 1. 연도구분은 정부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함

2. 기술개발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한 투자금액으로 신고된 금액으로서 소관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증빙서류 제출)

3. 건설부문 총매출액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것에 한함(증빙서류 제출)

4. 회사설립년수가 부족한 경우로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로 평가함(2년간 합계액/2 또는 1년간 합계액/1)

5. R&D 사업 참여실적은 투자실적에서 제외함

(양식 10)

라. 현재 수행중인 용역

용역명	고속도로,기타도로로 구분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비 고
									성 명	책임 분야
		착수일	준공 예정일	총용역 일수	용역 수행일수	중복 일수
		년월일	년월일	일	일	일

※ 업무중첩에 해당되는 용역을 누락시 평점에서 건당 1점 감점

(주) 1. 참여기술자가 현재 수행중인 유사용역 사업(도로법 제8조에 정하는 도로의 터널 기계설비공사(환기 또는 방재시설공사)의 실시설계)에 대하여 명기하고 다음서류를 첨부하기 바람

【용역기간이 표기된 계약서, 도로구분 증빙가능서류(과업지시서등)사본】

2.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또는 신고를 필한) 하도급인 경우에는 발주자, 하도급 계약금액 및 수행 내용을 명시하고 발주자의 승인서(또는 확인서) 사본을 첨부

3. 분야별 책임기술자란에는 현재 수행중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만 기입

4. 연차용역 수행에 따른 과업중지기간이 중복기간에 포함되지 않토록 용역기간을 구분하여 명기하고 증빙계약서류를 첨부

5. 최초 계약이후 총 용역기간 변경시 증빙계약서류 첨부

6. 용역수행일수 및 중복일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을 산정하여 기입

(양식 11)

제4절  기 타

가. 해외설계 수행실적

년도	용역명	사업개요	용역기간	준공금액	발주자	비고
			날짜까지 기재
계	건

(주) 1. 해외설계 수행실적이라 함은 해외 발주자에서 시행한 도로터널 기계설비공사(환기 또는 방재시설공사)의 실시설계

2.  최근 5년간 최종 연차까지 준공된 유사용역 실적에 한하며, 기술자문용역의 경우는 연차별 준공실적 인정(1, 2차 용역이 있을 경우 구분하여 명기)

3. 준공일자를 기준으로 용역별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발주자의 도로터널 기계설비(환기 또는 방재시설)이 명시된 실적증명서등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것

4. 공동계약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총계약금액과 해당회사의 계약금액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발주자의 공동계약 계약서 사본을 첨부(실적증명서에 해당사항 확인가능한 경우 첨부생략 가능)

5.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또는 신고를 필한) 하도급의 경우에는 발주자, 하도급 계약금액 및 수행내용을 명시하고 발주자의 승인서(또는 확인서) 사본을 첨부

6. 대안입찰,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에 의한 설계용역부문 실적은 발주자에 제출한 업무분담 내용이 기재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계약서 및 실적금액 확인이 가능토록 발주자에서 발행한 객관적 증빙자료[총공사비, 해당분야 공사비, 설계비가 기재된 공문 또는 확인서 등] 사본을 첨부

7. 해당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증빙서류로 제출

8.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의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나. 감사기관에 지적된 용역업자

구 분	용역명	처분형태	벌 점
참여업체
계

(주) 1. 설계부실로 최근 1년간 우리공사 감사실로부터 경고이상의 지적을 받은 용역업자 -0.5점/건, 최고 -3점

2. 감사처분 공문 시행일을 기산점으로 함

다. 비리관련 용역업자

구 분	처분내용	처분기관	벌 점
참여업체
계

(주) 1. 우리공사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시키거나 우리공사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킨 용역업자 -10점/건

2. 우리공사에서 시행한(시행하는)용역과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로 최근 1년간 법원, 검찰 등 사법기관, 감사원, 공정위, 국토해양부 등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비리사실을 공식 통보 받은 경우

3. 최근 1년간 우리공사가 비리사실을 공식 통보한 경우

4. 기산점은 처분 공문 시행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적발일 사용 가능

5. 참여 용역금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적용하며, 동 건으로 타 부서에서 동등 이상 용역에 기 적용시 1회로 간주

(별첨)

공 동 수 급 표 준 협 정 서

제 1 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공사를         와          사가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한국도로공사

제 2 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 3 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 (대표자:               )

2.            회사 (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 4 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 5 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 6 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단, 턴키공사 등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시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 7 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단, 턴키공사 등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시는 자기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 8 조(거래계좌) 기성대가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급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 대표사) :        은행, 계좌번호 :               , 예금주 :

2.          회사(공동수급체 구성원) :        은행, 계좌번호 :               , 예금주 :

제 9 조(이행방식 및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시)

구성원	분담이행 내용
	회 사 명	분담분야(소방,통신)
1 2

②제1항의 비율 및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상대자가 연명으로 신청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 이전할 수 없으며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한 구간분할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이행방법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또는 공사현장여건을 감안 적정시공을 위하여 공사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구간분할승인을 받은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 10 조(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 및 분담내용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 11 조(분담이행시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부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을 끼친 경우에는 상호헙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12 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13 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회계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이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공동이행방식의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분담이행방식의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 14 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동이행방식(단순구간분할 공동이행 포함)은 연대책임,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 분담이행 포함)은 각자 분담분에 대한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9조 제2항에 의해 구간분할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구성원전체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15 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12년     월      일

상호 :                대표자 :            (인)

상호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