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3년도 배전설비 초음파진단』

위탁용역적격심사 기준

2013. 8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배전설비 초음파진단용역”의 용역입찰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공기업 ㆍ 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12조

제12조(적격심사기준의 작성) 기관장은 입찰참가자의 계약이행 능력의 심사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기준과 달리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ㆍ하도급관리계획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조 (심사항목별 배점 및 세부심사기준)

① 적격심사기준의 심사항목별 배점은 [별표1]과 같다.

②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규정(입찰공고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별표2, 3]과 같다.

제3조 (적격심사기준 등의 열람)

계약담당직원은 적격심사기준 등을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수시로 조회ㆍ출력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며, 필요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

제4조(심사자료 제출)

① 계약담당직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한다.

② 제1항의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지정한 기일내(통보서 접수일로부터 5일이상 지정)에 제출하여야 한다(제출날짜를 반드시 명시).

③ 계약담당 직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⑤ 적격심사 자료의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5조(심사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가 제출된 날 또는 보완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낙찰자 결정 및 통보)

① 계약담당직원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 평점이 95점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제4조 내지 제5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가 필요한 경우 제7조의 재심사기간 요청기간 경과 후 통보하여야 한다.

➄ 낙찰자 통보 후 계약체결일 이전에 참여인원이 다른 용역에 배치되어 당해 용역기간과 중복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는 실격처리 후 새로운 입찰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7조(재심사)

① 제6조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심사 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6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8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직원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 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이하 생략)

제9조(관련규정 등의 준용)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ㆍ고시[적격심사기준] 등을 준용한다.

제10조(유의사항)

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일 현재 당해 진단용역과 타 진단용역 입찰에 동일 진단인원을 중복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한 자가 타 진단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타 발주처(당사 타사업소 포함)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보아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➁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일 현재 ｢다른 용역에 기 참여된 진단인원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당해 진단용역 계약체결예정일이후에 진단기간이 서로 중복되지 않는다는 타 발주처(당사 타사업소 포함)의 확인서를 첨부한 경우 중복배치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기 타)

이 기준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1. 추정가격 2천만원미만 용역

심사분야	심사항목	심 사 요 소	배 점 한 도	비 고
진단용역 수행능력 【10】	진단인원 【6】	○ 진단인원수, 등급, 담당경력	6
	유사용역 수행실적 【2】	○ 용역업체 실적	2
	신용도 【2】	○ 최근년도 자본비율 ○ 최근년도 유동비율	0.68 1.32
	가점	○ 교육훈련	1.0
입찰가격 【 90 】		○ 입찰가격에 의한 평점 계산(주)	90
합 계			100

(주) 입찰가격 평가산식 =[eqn: rm 90~-~20 ~ TIMES ~ LEFT |~ LEFT ( {88 } over {100 }- {입찰가격 } over {예정가격 } RIGHT ) ~TIMES ~100~ RIGHT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2.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용역

심사분야	심사항목	심 사 요 소	배 점 한 도	비 고
진단용역 수행능력 【 20 】	참여진단원 【 12 】	○ 진단인원수, 등급, 담당경력	12
	유사용역 수행실적 【 4 】	○ 용역업체 실적	4
	신용도 【 4 】	○ 최근년도 자본비율 ○ 최근년도 유동비율	1.32 2.68
	가점	○ 교육훈련	1.0
입찰가격 【 80 】		○ 입찰가격에 의한 평점 계산(주)	80
합 계			100

(주) 입찰가격 평가산식 =[eqn: rm 80~-~20` TIMES ` LEFT | ` LEFT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RIGHT ) ` TIMES `100~ RIGHT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추정가격 5천만원이상 용역

심사분야	심사항목	심 사 요 소	배 점 한 도	비 고
진단용역 수행능력 【 30 】	참여진단원 【 18 】	○ 진단인원수, 등급, 담당경력	18
	유사용역 수행실적 【 6 】	○ 용역업체 실적	6
	신용도 【 6 】	○ 최근년도 자본비율 ○ 최근년도 유동비율	2.0 4.0
	가점	○ 교육훈련	1.0
입찰가격 【 70 】		○ 입찰가격에 의한 평점 계산(주)	70
합 계			100

주) 입찰가격 평가산식

* 산식 =[eqn: rm 70~-~4` TIMES ` LEFT | ` LEFT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RIGHT ) ` TIMES `100~ RIGHT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별표 2]

사업수행능력 종합평가표

심사 분야	심사항목	심 사 요 소	배 점 한 도
			2천만원 미만	2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고시금액미만
초음파진단 수행능력	진단인원	등급이상 인원보유	3.0	6.0	9.0
		담당경력	3.0	6.0	9.0
		소 계	6.0	12.0	18.0
	유사용역 수행실적	초음파진단 실적	2.0	4.0	6.0
	신 용 도	자본비율 유동비율	0.68 1.32	1.32 2.68	2.00 4.00
	가점	교육훈련	1.0	1.0	1.0
	합 계(ⓐ)		10	20	30
입찰가격			[90]	[80]	[70]
합 계			[100]

※ 진단용역 수행능력의 합계(ⓐ)가 배점한도를 초과할 경우는 배점한도내의 점수만 인정

[별표 3]

초음파진단용역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진

단

인

원

인원수

등 급 및

담당경력

○ 용역금액별로 초급기술자(또는 중급숙련기술자 2년)이상 진단인원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용역금액	7명이상	6명	5명	4명	3명	2명	1명
1억원이상	9.0	8.0	7.0	6.0	5.0	4.0	3.0
1억원미만 5천만원이상	9.0	9.0	9.0	8.0	7.0	6.0	5.0
5천만원미만 2천만원이상	6.0	6.0	6.0	6.0	6.0	5.0	4.0
2천만원미만	3.0	3.0	3.0	3.0	3.0	3.0	2.5

※ 적정진단인원 산출 : 17,000천원/인

(용역기간 : 25일기준 ⇒ 9,625기/인 ⇒ 용역금액 : 17,000천원/인)

○ 당해 진단용역에 참여하는 진단인원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초급(또는 중급숙련기술자 2년)이상의 엔지니어링기술자이어야 하며, 담당 경력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단, 진단인원이 다수인 경우 각 개인의 평가점수를 합산 후 평균점수로 평가한다.(담당경력은 엔지니어링협회 인정 전기분야경력)

용역금액	초급기술자 3년이상 (중급이상)	초급기술자 3년미만 2년이상	초급기술자 2년미만 1년이상	초급기술자 1년미만	초급기술자 미만
5천만원이상	9.0점	8.1점	7.2점	6.3점	0점
5천만원미만 2천만원이상	6.0점	5.4점	4.8점	4.2점	0점
2천만원미만	3.0점	2.7점	2.4점	2.1점	0점

※ 기간계산 시 년미만은 절사, 중급숙련기술자 2년이상 자격자도 초급기술자 동등자격으로 인정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진단업체실적

○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배전선로(가공배전, 지중배전, 배전철탑) 초음파용역 실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준공실적 기준)

(1) 전기사업자가 발주한 배전선로 초음파진단용역 수행실적

(2) 전기사업자이외의 발주기관이 발주한 배전선로 유사용역 수행실적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의 “배전선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사용역 수행실적으로 인정

구 분	배 점
	2천만원 미만	2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사정금액 대비 150%이상	2.00점	4.00점	6.00점
사정금액 대비 125%이상 150%미만	2.00점	3.60점	5.40점
사정금액 대비 100%이상 125%미만	1.80점	3.20점	4.80점
사정금액 대비 100%미만	1.60점	2.80점	4.20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다.

신

용

도

(1)자본비율

1) 자본비율은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 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당해 진단업체의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 평균 자기자본비율:           %(입찰공고 시 별도제시)

용역금액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1억원이상	2.00점	1.70점	1.40점	1.10점	0.80점
3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32점	1.12점	0.92점	0.72점	0.53점
3천만원미만	0.68점	0.58점	0.48점	0.38점	0.28점

(2) 유동비율

2) 유동비율은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당해 진단업체의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 평균 유동비율 :            %(입찰공고 시 별도제시)

용역금액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1억원이상	4.00점	3.40점	2.80점	2.20점	1.60점
3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2.68점	2.26점	1.84점	1.42점	1.00점
3천만원미만	1.32점	1.12점	0.92점	0.72점	0.53점

라.

가

점

교육

훈련

○ 참여 진단인원이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초음파진단 전문가반(3일) 교육훈련을 받은 참여 진단인원 당 0.5점 가점하며

최대 1점까지 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