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수련활동용역 다수공급자 계약관련규정 개정요약

1. 개정배경

□ 다수공급자계약(MAS) 업무처리규정(훈령)등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됨에 따라 “수학여행·수련활동용역 다수공급자 계약관련규정”을 개정.

□ 수학여행·수련활동용역 다수공급자 계약관련 개정 규정

: 수학여행·수련활동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수학여행·수련활동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2. 주요 수련관련용역 제도 개선내용

□ 수련관련용역 시장에서의 중소기업 부담 완화

○ 초중등학교 MAS 2단계경쟁 의무적용 금액을 현행 2천만원 → 3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 MAS 시장의 경쟁성·공정성 강화

○ MAS 2단계경쟁 최소 제안업체 수를 현행 5개사 → 7개사로 확대하고, 이중 2개사는 종합쇼핑몰에서 자동으로 선정

○ 종합쇼핑몰에서 자동 처리하고 있는 분할제안 금지기간을 60일로 명시하여 운영

□ 수요자 중심의 MAS 서비스 제공 업무 효율화

○ 종합쇼핑몰 상품 등록 시 상품 속성정보 등록 및 최신정보 유지 의무화

□ MAS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위한 실효성 확보 수단

○ 계약상대자가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그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계약담당과장의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반증책임을 갖도록 규정

○ 우대가격유지의무, 직접생산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격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계약관리의 근거를 신설하고 계약담당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거래정지, 차기계약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

○ 시장공급가격 변화에 따른 통보 의무 면제 요건을 축소하여 시장가격을 계약가격에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우대가격 관리 강화

* (현  행) 시장공급가격 인하 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의무 통보 →

(개정안) 15일 이상일 경우 의무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