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5] <개정 2012.6.4>

외자물자 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이 외자물자 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은 외자물자에 대한 계약관리 강화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에서 구매하는 물품 조달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성실계약자”란 2011. 6. 10. 이후 한국철도공사 외자구매 관련으로 불성실 계약내용(선적금액의 10%를 초과하여 지체상금을 발생, 검사 불합격,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를 야기)이 진행 중이거나 조치가 완료된 후 2년 이내의 자를 말한다.

2. “철도관련 구매 및 시스템 설치 계약자”란 철도용 차량, 경전철 또는 도시철도 등의 운행을 위한  대규모 시스템 설치 계약자를 말한다.

제3조(각종 보증금 납부조건) 불성실계약자 및 한국철도공사 수요 철도용 소요자재 구매관련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는 다음 각호의 요령에 의한다.

1. (계약보증금) “철도관련 구매 및 시스템 설치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한국철도공사 수요 철도용 소요자재 계약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인 물품도 계약금액의 5%를 제1호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불성실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0%를 제1호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하자발생이 빈도가 높은 품목의 하자보수보증금의 비율은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비율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2.6.4>

제4조(대금결제조건) 1. 한국철도공사 수요 철도용 자재의 납품대금결제는 상업신용장에 따르며, 결제조건은 선적 후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검사ㆍ검수 완료 후 지급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조건 위반, 하자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INCOTERMS 2010 인도조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2.6.4>

제5조(수입신고필증 제출 등) 1. 외국이 원산지인 물품을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도조건(DTE), 즉 원화로 응찰하려는 자는 관련물품(기 납품된 건을 포함)이 국내에 수입된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발급하는 품목단가가 포함된 수입신고필증과 행정정보 이용동의서〔별지 제45호 서식〕를 입찰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응찰한 품목(규격)이 2개 이상의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수입신고필증은 상세견적서의 가격비중이 가장 높은 구성품 순으로 제출하되 입찰금액의 최소 60%이상(누적)에 해당되는 구성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입찰금액(국산품은 제외)이 2천만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수입신고필증」과 행정정보이용동의서〔붙임 1호 서식〕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하고, 최초 구매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은 관세청에 수리 후 사본을 즉시 제출하되 만약 미제출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

[본조신설 201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