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0] <신설 2013.1.14.>

계약이행능력평가 세부기준

1. 계약이행 불성실 업체 판단기준 및 페널티 내용

평가항목	불성실 사유 판정기준(최근 1년 이내 발생)	제재처분 내용	비고
1. 하자조치	․사전 승인을 하였으나 2개월을 초과하여 하자조치한 경우(동일계약건의 다중품목 발생 시 품목별 적용)	하자보증금 10% 징수(1년)
	․사전 승인 없이 2개월 초과하여 하자 조치한 경우 ․사전 승인을 하였으나 2개월을 초과하여 하자조치 완료한 횟수가 3회(계약건별)이상 발생한 경우(동일계약건의 다중품목 발생 시 품목별 적용)	하자보증금 10% 징수(1년) 및 입찰제한(6월)
2. 납기지체	․사전 승인을 하였으나 지체가 67일을 초과한 경우 ☞ 단가계약(피복류)은 계약건별 적용	계약보증금 20% 징수(1년)
	․사전 승인 없이 지체가 67일 초과한 경우 ․사전 승인을 하였으나 67일 초과 지체건수가 3회이상(계약건별) 발생한 경우 ☞ 단가계약(피복류)은 계약건별 적용	계약보증금 20% 징수(1년) 및 입찰제한(6월)
3. 계약포기 (견적제출)	․계약 대상자가 1회 계약 체결을 포기한 경우	입찰보증금징수 (1년)
	․계약 대상자가 2회 계약 체결을 포기한 경우	입찰보증금징수 (1년) 및 입찰제한(6월)
4. 기 타	․부정당한 계약의 이행, 개선요구 불응 및 사고(장애) 유발 등의 사유로 입찰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예시) 검사물품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한 경우, 의도적으로 납품수량을 계약서와 다르게 납품한 경우 등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중에 있는 자에게 하도급, 하청 또는 자재의 공급 등 계약이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하게 했음이 사후에 발견된 경우	입찰제한 (6월)

가. 철도차량 및 외자(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나. 평가항목 중 “하자조치”는 「물품관리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담당으로부터 계약담당에게 통보된 하자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하자보증조건 계약 이외의 계약에도 적용함

다. 업체가 제출한 하자조치계획 또는 납품이행계획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 별도로 거부의사 또는 반려조치 등이 없는 경우 사전승인한 것으로 간주

라. 사전승인한 납품계획서상의 납품기한 내에 납품 및 검사가 완료되어야 하며 동 기한 경과 후 납품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이 없는 것으로 간주

마. 평가항목별 불성실 사유의 정도를 고려하여 제재수준 차등적용

바. 판단기준일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이내에 불성실 사유 발생(제재처분 효력 발생시점 기준)한 횟수를 평가하여 제재여부 및 제재처분 내용 결정

사. 제재처분 절차 : 제재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대상업체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제재여부를 결정하며, 입찰참가 제한처분은 계약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

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음

자. 제재처분 사유 중복발생시 처리기준

1) 제재사유가 하자조치, 납기지체, 계약포기 등의 평가항목 중에서 서로 다른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선제재조치 효력만료 후 새로운 제재조치 효력발생

2) 제재사유가 하자조치, 납기지체, 계약포기 등의 평가항목 중에서 동일한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운 재재조치의 효력이 즉시 발생함

2 계약이행 우수업체 판단기준 및 인센티브 내용

가. 우수업체 판단기준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이내에 하자․납기지체․계약포기 기타 부적정한 방법에 의한 계약이행 또는 부정당제재처분 사실이 없는 업체

나. 인센티브 : 입찰 및 계약보증금 면제(5천만원 미만), 선금 지급율 상향, 대금 우선 지급, 우수업체 유공포상 우선권 부여 등(선금 상향지급율은 별도 방침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