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 판단기준 및 페널티 및 인센티브 내용

■ 계약이행 불성실 업체 판단기준 및 페널티 내용

평가항목	불성실 사유 판정기준(최근 1년 이내 발생)	제재처분 내용	비고
1. 하자 불이행	① 사전 승인을 하였으나 2개월을 초과하여 하자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품목 기준)	계약보증금 20% 징수(1년)
	② 사전 승인 없이 2개월 초과하여 하자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품목 기준) ③ 사전 승인을 하였으나 2개월을 초과하여 하자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횟수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품목 기준)	입찰제한(6월) 후 계약보증금(20%) 및 하자보증금 10% 징수(1년)
2. 납기지체	① 사전 승인을 하였으나 지체가 67일을 초과한 경우(계약기준) ☞ 피복류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계약보증금 20% 징수(1년)
	② 사전 승인 없이 지체가 67일 초과한 경우(계약기준) ③ 사전 승인을 하였으나 67일 초과 지체건수가 3회이상 발생한 경우(계약기준) ☞ 피복류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입찰제한(6월) 후 계약보증금 20% 징수(1년)
3. 계약포기 (견적제출)	① 계약 대상자가 1회 계약 체결을 포기한 경우	입찰보증금 10% 징수 (1년)
	② 계약 대상자가 2회 계약 체결을 포기한 경우	입찰제한(6월)
4. 기 타	․ 부정당한 계약의 이행, 개선요구 불응 및 사고(장애) 유발 등의 사유로 입찰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중에 있는 자에게 하도급, 하청 또는 자재의 공급 등 계약이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하게 했음이 사후에 발견된 경우	입찰제한(6월)

■ 계약이행 우수업체 판단기준 및 인센티브 내용

○ 우수업체 판단기준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이내에 하자․납기지체․계약포기 기타 부적정한 방법에 의한 계약이행 또는 부정당제재처분 사실이 없는 업체

○ 인센티브 : 입찰 및 계약보증금 면제(5천만원 미만), 선금 지급율 상향, 대금 우선 지급, 우수업체 유공포상 우선권 부여 등(선금 상향지급율은 별도 방침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