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업무처리지침 [별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전문개정 2013. 6. 2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 제조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 외국인의 경우 서명 가능)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엽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 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계약서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공사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계약사무규칙 등의 입찰관련 규정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공사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공사의 휴무일을 포함)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담당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 보증금은 공사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계약사무규칙 제10조 제1항제1호, 제2호,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또는 「약사법」등 제조업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당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단,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8조(계약이행 불성실 업체에 대한 입찰보증금) 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 불성실 업체로 평가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인 경우에는 5%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시행규칙 제44조 제2호에 의한 무효로 처리한다.

제9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참가 승낙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ㆍ직원에 한하며, 임ㆍ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에 의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④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10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기재사항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⑥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별도로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공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 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의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공사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 경쟁입찰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2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는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4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경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정한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8. 제9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정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제15조(견품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에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 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후,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후 각각 1개월 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의 경우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입찰의 연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만을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3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 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계약하고자 하는 수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3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다른 희망수량에 의한 입찰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시행령 제4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4.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도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⑥ 제5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대에는 입찰사무에 관계 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당해 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당해 물품의 품질 등의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⑨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⑩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9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공사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및 계약보증금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장기물품제조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제조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 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물품제조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⑥ 낙찰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에게 하도급, 하청 또는 자재의 공급 등 계약이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사후에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물품구매계약업무처리지침 [별표 제30호] 「계약이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의 참가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20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와 낙찰자가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1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이 계약보증금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게재된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사무규칙 제15조제11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3조(계약이행능력평가) ➀ 입찰자,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지연, 하자발생, 계약체결의 포기 또는 기타 부적정한 방법에 의한 계약이행 등을 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우리공사 「계약이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각종 보증금 및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의 참가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1. 계약이행 불성실 업체 판단기준 및 페널티 내용

평가항목	불성실 사유 판정기준(최근 1년 이내 발생)	제재처분 내용	비고
1. 하자 불이행	① 사전 승인을 하였으나 2개월을 초과하여 하자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품목 기준)	계약보증금 20% 징수(1년)
	② 사전 승인 없이 2개월 초과하여 하자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품목 기준) ③ 사전 승인을 하였으나 2개월을 초과하여 하자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횟수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품목 기준)	입찰제한(6월) 후 계약보증금(20%) 및 하자보증금 10% 징수(1년)
2. 납기지체	① 사전 승인을 하였으나 지체가 67일을 초과한 경우(계약기준) ☞ 피복류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계약보증금 20% 징수(1년)
	② 사전 승인 없이 지체가 67일 초과한 경우(계약기준) ③ 사전 승인을 하였으나 67일 초과 지체건수가 3회이상 발생한 경우(계약기준) ☞ 피복류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입찰제한(6월) 후 계약보증금 20% 징수(1년)
3. 계약포기 (견적제출)	① 계약 대상자가 1회 계약 체결을 포기한 경우	입찰보증금 10% 징수 (1년)
	② 계약 대상자가 2회 계약 체결을 포기한 경우	입찰제한(6월)
4. 기 타	․부정당한 계약의 이행, 개선요구 불응 및 사고(장애) 유발 등의 사유로 입찰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예시) 검사물품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한 경우, 의도적으로 납품수량을 계약서와 다르게 납품한 경우 등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중에 있는 자에게 하도급, 하청 또는 자재의 공급 등 계약이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하게 했음이 사후에 발견된 경우	입찰제한(6월)

가. 철도차량 및 외자(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나. 평가항목 중 “하자조치”는 「물품관리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담당으로부터 계약담당에게 통보된 하자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하자보증조건 계약 이외의 계약에도 적용함

다. 업체가 제출한 하자조치계획 또는 납품이행계획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 별도로 거부의사 또는 반려조치 등이 없는 경우 사전승인한 것으로 간주

라. 사전승인한 납품계획서상의 납품기한 내에 납품 및 검사가 완료되어야 하며 동 기한 경과 후 납품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이 없는 것으로 간주

마. 평가항목별 불성실 사유의 정도를 고려하여 제재수준 차등적용

바. 판단기준일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불성실 사유 발생(제재처분 효력 발생시점 기준)한 횟수를 평가하여 제재여부 및 제재처분 내용 결정

사. 제재처분 절차 : 제재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대상업체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제재여부를 결정하며, 입찰참가 제한처분은 계약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

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음

자. 제재처분 사유 중복발생시 처리기준

1) 하자불이행, 납기지체, 계약포기 등의 평가항목 중에서 서로 다른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제재처분 사유 중복발생시 선제재조치 효력만료 후 새로운 제재조치 효력 발생

2) 하자불이행, 납기지체, 계약포기 등의 평가항목 중에서 동일한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제재처분 사유 중복발생시 새로운 제재조치의 효력 즉시 발생

차. 하자불이행 판단기준으로서 「품목기준」적용 특례

ㅇ 단일 계약 건으로 납품한 동일 자재에 2회 이상 하자발생한 경우에는 1회로 간주

② 계약이행능력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제24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및 입찰자는 공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입찰(국제입찰)에 의한 조달계약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계약사무규칙 제4조 규정의 국제입찰에 의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4.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기타 정부조달협정 규정에 위배된 사항

②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에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에 설치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3]

용역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라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를당자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공기업ㆍ준정부기관회계기준, 회계기준시행세칙, 물품구매계약업무처리지침(이하 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특례규칙", "계약사무규칙", "회계기준", "시행세칙" 및 "지침"이라 한다) 및 공사의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 외국인의 경우 서명 가능)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공고입찰 및 재공고입찰의 유찰로 인한 수의시담의 경우에 당해 구매건의 당초 입찰시와 동일하게 요구되는 서류는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외하고는 당초의 입찰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입찰시 제출한 서류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서류를 새로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 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도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계약서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역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공사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계약사무규칙 등의 입찰관련 규정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공사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담당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 보증금은 공사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계약사무규칙 제10조 제1항제1호, 제2호,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 당해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ㆍ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고 당해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당해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도 당해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⑥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대해 법인의 임ㆍ직원에 한하며, 임ㆍ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에 의한다.

④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공사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공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 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공사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장기계속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2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3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만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ㆍ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정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제14조(입찰의 연기)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3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인 경우에는 기술우위자를,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한 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공사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장기기술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용역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용역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1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공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기술용역의 입찰(국제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계약사무규칙 제4조 규정의 국제입찰에 의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4.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기타 정부조달협정 규정에 위배된 사항

②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이내에 공사에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기획재정부에 설치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4]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실시하는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한국철도공사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입찰"이라 함은 시행령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을 말한다.

2. “조달업체”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로 등록하고 「한국철도공사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에 따라 시스템에 이용자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지정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5. "난수발생기"라 함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6. "계약담당자"라 함은 철도공사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7. "관련협회"라 함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8. “전자입찰집행자”란 한국철도공사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의 이용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9. "전자입찰자"라 함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10. “일반입찰□이라 함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1. “사업자인증서”란 조달업체가 전자조달업무, 기타의 목적으로 지정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를 말한다.

12. “지문보안토큰”이란 조달청 나라장터 보안토큰과 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과 연계 사용될수 있는 제품으로서 전자서명생성키, 지문 등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보관하기 위하여 키 생성ㆍ전자서명 생성 등이 기기내부에서 처리되도록 구현된 하드웨어 기기를 말한다.

13.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란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적용하는 입찰을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회계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회계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관련법령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공사의 계약관련규정, 입찰공고사항, 공지사항 등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5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①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한국철도공사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등록과 관련한 자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자료는 자동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①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서의 제출)①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PC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입찰참가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2. 입찰참가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3. 전자입찰자는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지문보안토큰과 개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아야 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및 전자서명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6.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 및 철도공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지문보안 토큰을 통해 전자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가. 지문정보는 조달청에 등록된 자료를 연계하여 사용한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한 후 전자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7.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토큰이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보안토큰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가.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붙임양식 2>”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예외적용 신청서는 입찰자별로 2회까지 제출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에는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라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지문인식오류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문보안토큰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철도공사에서는 조달청에서 전달된 내용을 파악하여 최종 승인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자는 가목에 의한 예외적용 신청서를 2회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8. 손가락 장애ㆍ손상 등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붙임양식 2>”를 제출하고 확인을 거쳐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손가락 손상, 지문인식 오류 등 일시적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하여 지문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5호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교부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 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9조(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제한) ① 입찰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에는 신속히 변경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입찰자의 자기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운영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요건에 부적합한 입찰자는 시스템에 의해 사전에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신청서<붙임양식 3>”를 시스템에 의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요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입찰의 취소신청) ①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의 기재오류를 이유로 입찰참가자가 입찰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전자입찰집행자는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다.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참가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나 전자재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자입찰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붙임 양식 1)에 의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시간 전까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모사전송시 추후 원본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전자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① 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제출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확정하였을 때 당해 전자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자입찰서가 제출된 후에는 전자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12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수신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③ 입찰참가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파일로 제출한 전자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3조(PQ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①공사의 관련협회와 자료가 연계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된 PQ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4조(전자입찰의 개찰)①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입찰참가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계약담당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접속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5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①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임의로 번호를 선택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제16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한국철도공사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는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간주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1.3.31>

제17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①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입찰참가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결과 공개시에 정한 기간내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여부는 입찰참가자가 직접해당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결정)①전자입찰의 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참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시행령 제47조의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른다.

②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가격의 입찰참가자가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9조(전자재입찰)①전자입찰로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①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연기공고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21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지정정보처리장치(http://ebid.korail.com)에 제공된다.

제22조 (기타사항)①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회계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양식 1>

전자입찰취소신청서

건    명 :

관리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

등록번호 :

취소사유 :

본인이 제출한 위 전자입찰서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서기            년     월    일

귀하

-----------------------------절---------------------취----------------선------------------------------------------

접        수         증

건    명 :

접수일시 :

상    호 :

대 표 자 :

위 건에 대한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서기          년     월     일

(인)

<붙임양식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명
예외적용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신 청 사 유	□ 입찰자 지문정보 인식 불가(손가락 상처 등) □ 지문보안토큰 제품 장애(연결 실패 등) □ 지문인식 오류 또는 인증 실패 □ 기타(세부 내용 기재)
위와 같은 사유로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하여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의 대표자를 포함한 입찰대리인은 한국철도공사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전자서명법」 제2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약합니다. 2. 향후 이 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한 국 철 도 공 사 사 장 귀하

<붙임양식 3>

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자기정보
해당 사유
전자입찰서 제출 허용 업종	* 시스템에 의해 입찰자의 자기정보를 조회한 후 등록된 해당업종 선택
참가하고자 하는 입찰공고번호	① ② ③ * 시스템에 의해 해당 입찰공고번호를 조회한 후 해당 입찰공고번호 선택
한국철도공사전자조달시스템에 폐사의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있어 조속히 해당 정보를 변경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해당 기관에 수정 요청할 예정이오니 제9조에 따라 위의 입찰 건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요청서를 제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한 국 철 도 공 사 사 장 귀하

[별표 5] <개정 2012.6.4>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공사의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아 계약업무를 담당하는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한국철도공사의 계약담당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자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공기업ㆍ준정부기관회계기준」,「회계기준시행세칙」, 및 「물품구매계약업무처리지침」(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특례규칙“, “ 계약사무규칙”, “회계기준”, “시행세칙”, “지침”이라 한다)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납대금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물품관련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물품관련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항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당사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 직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공사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공사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공사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조절)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100분 10범위내에서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당해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의 특수조건이나 규격에 생산감독 또는 중간검사사항이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생산계획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고 필요한 시점에 감독 또는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생산감독이나 중간검사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마치지 아니하고는 생산을 계속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공사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며, 부당한 감액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3.31>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공사에서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가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화물유통촉진법 제5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공사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여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물품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서에 부속품으로서 물품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고시 및 지식경제부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당해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면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공사가 정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시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검사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당해 물품이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공사가 요구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 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공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2.6.4]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후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의 홈페이지 또는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공사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 [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의 홈페이지 또는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공사는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사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사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계약담당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계약사무규칙 제15조제1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공사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공사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나 공사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6]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계약당사자간 이행하여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공사의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아 계약업무를 담당하는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한국철도공사의 계약담당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외에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4호 및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자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공기업ㆍ준정부기관회계기준」,「회계기준시행세칙」, 및 「물품구매계약업무처리지침」(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특례규칙“, “ 계약사무규칙”, “회계기준”, “시행세칙”, “지침”이라 한다)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 이 조건에서 계약의 이행 또는 용역의 수행이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의 수행을 말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에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내지 제5호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공사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가 시행령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당해 계약상의 용역수행의무이행(장기계속용역인 경우에는 부기한 총용역의 이행을 말한다)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당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계약담당공자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계약상대자가 동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증이행방법으로 변경을 요청한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계약상대자가 동항 제3호에 다른 보증이행 방법으로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제1항제3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계약상대자가 동항 제2호에 다른 보증이행방법으로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연대보증인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 심사적격점수 이상인 자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으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계약체결후 연대보증인이 그 자격요건을 상실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연대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담당자가 당해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움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자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단축지시 및 공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7조의 규정은 제2항 단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며, 부당한 감액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3.31>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저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 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공사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공사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공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공사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가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이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공사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 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용역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까지(단, 30일 이내에 한다)로 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

⑦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당해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기술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기술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공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행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가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공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동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공사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공사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⑤ 제27조제3항의 규정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7. 3. 5>

③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에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의 홈페이지 또는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의 홈페이지 또는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공사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공사는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사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29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사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3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공사가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공사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공사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자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의 홈페이지 또는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계약상대자의 용역 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사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4조(용역계약에 있어서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에 대하여 당해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을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공사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연대보증인이 제1항의 청구를 받고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3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② 계약담당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계약사무규칙 제15조제1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공사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공사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나 공사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이에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공사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7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계약법제2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9조(적격심사관련사항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적격심사기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별표 7]

물품매각계약일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소속에서 시행하는 물품의 매각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공사의 사장으로부터 물품의 매각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매각계약업무를 담당하는자를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한국철도공사와 물품매각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 경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한다.

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공사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5조(계약체결)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낙찰(채택)통지를 받은 후 7일이내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경락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경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대금납부) ① 계약자는 소정의 기한까지 대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소정의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자는 사유를 명기하여 대금납부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계약자로부터 연장승인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검토후 승인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 계약자는 1일당 지체수량 대금의 1000분의 2.5에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거나 연장사유가 공사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연장 승인할 수 있다.

② 계약자가 대금 납부기한 만료후 1개월이내에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자가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7조(물품의 인수) ① 계약자가 물품을 인수할 때에는 경락대금을 완납한 후 공사에서 별도로 발행한 물품인도지시서에 의하여 계약자의 책임하에 인수한다.

② 물품의 인수 기한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대금납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③ 계약자가 물품을 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가 지정하는 검사담당자의 입회하에 인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가 소정기한까지 인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는 인수가 지체된 사유를 명기하여 인수기한 연장승인 신청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이를 접수하여 검토후 연장사유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에는 1일당 지체수량 대금의 10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⑤ 물품인수기한 경과후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당해 물품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물품의 인도장소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현품보관장소로 한다.

제8조(수량조절) ① 계약담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10%범위내에서 증감 조절할 수 있다.

② 계약된 물품 중 계량을 하거나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10% 범위를 초과하여 반출할 수 있다. 다만, 10%를 초과할 때 물품관리담당은 매각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고 매각계약담당자는 계약자(인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강설 용해용 고철(경고철, 선반설, 레일, 알루미늄류, 동설류, 스테인레스류)

2. 폐밧데리 및 폐유

3. 폐침목류

4. 기타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통보 및 협의생략)

[본조전문개정 2013.1.14.]

제9조(계약의 해제)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상 대금납부기한이 경과하여도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서상의 인수 기한(또는 연장된 인수기한)내에 계약자가 계약된 물품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반출하지 못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해약통고를 한 후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게약담당자는 계약체결후 담합 기타 이에 준하는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부당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사유에 의하여 해약되었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된다. 다만, 계약자의 계약불이앻의 사유가 예견할 수 없는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에 기인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후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계약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8]

물품수선계약일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소속에서 시행하는 물품수선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공사의 사장으로부터 수선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수선계약업무를 담당하는자를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한국철도공사와 물품수선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을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전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항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당사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 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4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공사에 귀속한다.

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공사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④ 계약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5조(계약체결)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낙찰(채택)통지를 받은 후 7일이내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납기연기) 계약자가 계약기간내에 수선품을 납일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연기하여 납기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장사유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1일당 지체수량 대금의 1000분의 2.5에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 ① 계약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계약서 및 검사관계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약정된 기한내에 계약자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불합격, 재수선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한다.

⑤ 계약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 ①계약자는 납품검사를 필한 날로부터 1년간 당해 수선물품에 대한 하자보수를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수선물품의 수선정도에 따라 계약시에 보증기간을 단축할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수리후 보증기간간에 수리한 물품이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재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물품의 수리 계약조건에 따라 재수리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수리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제9조(망실, 훼손 등의 변상) ① 계약자는 수선하여야 할 물품을 납입할 때까지 그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수선하야 할 동등품 또는 그 이상 현품을 납입하게 하거나 그 상당가액을 배상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손해를 담보할 필요가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계약자로 하여금 수선물품의 상당가액을 제3조제1항의 절차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수리하여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 물품의 제조ㆍ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사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보증금은 공사에 귀속한다. 계약자는 수선할 물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일자에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할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계약자는 제1항및제2항의 규정에의한 분쟁기간중물품계약의수행을중지하여서는아니된다.

[별표 9] <개정 2012.6.4>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은 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물품(협정 또는 비협정 물자)의 구매(제조, 공급 및 수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일반조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의와 같다.

제3조(계약보증금의 면제와 수납)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한다)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공사귀속 사유가 발생시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 (인감증명 첨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제6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는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로서 동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 후 지급할 물품대가 또는 기타예치금 등에서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4조(포장)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물품의 포장을 공사의 일반조건 제14조에 의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골판지 상자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평철사 대신 강력접착제로 접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단위당 포장이 필요하여 소단위 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풀, 종이테이프, 강력접착제 등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을 운반 및 적재시 손상되지 않는 구조로 포장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산업규격(KSA1002)의 수송포장 계열치수에 적합하도록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반조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 (단가계약에 의한 발주통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정한 납품기한까지 해당물품의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을 완료한 후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검사가 완료되면 납품기일까지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시운전조건부계약은 별도로 정하는 조건에 의한다.

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제6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해당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② 제5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검사한 경우로서 실제 검사지연으로 인하여 납품기일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계약서에 정한 검사소요기간(  일)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지연 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물품의 타소보관) ① 공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물품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보관(이하 “타소보관”이라 한다) 관리하게 하고, 타소보관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공사에서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할 물품대가의 110%에 해당하는 동산종합보험증권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를 공사로 하고 보험기관은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동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2. 물품보관 중 발생하는 망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및 공사에서 인도조건대로 인수할 때까지 계약규정에서 정하는 성능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공사의 요구에 따라 인도(분납 포함) 할 경우 해당 물품 계약담당의 승인을 받은 후 인도조건대로 납품하여야 하며,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한다. <개정 2011.3.31>

제8조(단가계약) ① 단가계약에 있어서 납품은 계약조건 범위내에서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발주통지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연간 구매예계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 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철도공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1>

③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연간구매예계량의 100분의 10범위내에서 증량하여 발주통지 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당해물품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증가 시킬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기간을 다음 단가계약체결전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에 정한 1회 최대발주량을 초과하여 발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에는 초과 수량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결정(제10조에 의한 의한 사후원가검토 포함)에 참고토록 제출한 증빙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발견되었거나 감사원 등 내ㆍ외부기관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어 회수, 변상 등의 조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고가계약된 금액만큼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계약 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 종결 후 제1항에 정한 감액 또는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지급할 지급금액에서 이를 공제 할 수 있으며, 타 지급 금액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대하여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제10조(사후원가검토) ① 계약상대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납품이 완료되어 대가를 청구하는 날까지 사후원가계산서와 이 내용에 대한 투입수량, 단가, 비용 등을 입증 할 수 있는 제반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기획재정부 회계예규로 정하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의 기준에 따라 사후원가를 검토한 결과 계약금액이 고가인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반환 청구하여야 한다.<개정2008. 5.20>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통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 2항에 의한 사후원가 검토 완료시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지급 유보할 수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유보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서로서 보증 기간이 납품완료 후 6개월 이상일 것)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보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의하여 기 지급 된 대가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의거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타지급 금액이 없거나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보증기관에 해당금액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선금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회계사무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예산 및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신청한 시점에서 선금지급요령(기획재정부회계예규) 및 철도공사 선금지급요령에 의하여 지급하되 계약상대자로부터 채권을 확보하고 선금에 대한 사용 및 반환조건을 이행할 것을 확약 받아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기간 연장과 추가 발생 이자에 대한 보험금액이 변경된 보증서 등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한다.

1. 선금 잔액

2. 선금 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한국 국내 일반은행의 어음대출 금리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선금지급시 채권확보가 면제된 자에 대하여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 제4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보장하는 지급확약 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2조(대가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자와 합의한 후 지급기한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설치 시운전 조건부 계약으로서 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치 또는 시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품서에 의거 대가를 지급하되 계약금액의 15%범위 내에서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수요처의 설치 또는 시운전 완료 통보에 의하여 동 유보금액 전액을 지불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대가지급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하자담보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한 날로부터 (   )년간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었을지라도 그 기간내에 하자보수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처에서 하자 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되며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  )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의 대체납부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7조 4항을 준용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2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에 귀속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⑤ 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1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 법령을 준용하며,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는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1.3.31>

제15조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하여 납품함에 있어 납품검사결과 불합격 된 사실이 입찰 참가 신청일 기준(수의 계약시 당일 포함) 과거 1년 동안에 3회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에서 실시하는 입찰 및 수의 시담 참가를 제한(중소기업협동조합은 해당조합원에 대하여 물품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에게 하도급, 하청 또는 자재의 공급 등 계약이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사후에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별표 제30호] 「계약이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신설 2013.1.14.>

제15조의2 (계약이행능력평가에 의한 제한) 입찰자,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지연, 하자발생, 계약체결의 포기 또는 기타 부적정한 방법에 의한 계약이행 등을 할 경우 [별표 제30호] 「계약이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각종 보증금 추가납부 및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의 참가제한 등의 제재처분을 받게 된다. <신설 2013.1.14.>

제16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일반조건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자로 통지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해당되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7조(외부 기관의 시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 및 규격서(‘특수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외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을 필하도록 규정된 물품은 당해시험을 필한 후 시험성적서를 그 발행일로부터 2일 이내에 해당 검사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하도록 한 경우에는 시험실시일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요청일로 본다.

제18조 (납품에 따른 비용부담) 납품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공사 내부시험 및 외부 공인기관의 시험에 따른 비용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19조 (계약의 유효기간 및 기타사항)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  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익년도계약이 지연될 경우 동 계약기간은 20  년도 계약체결전까지 연장하여 납품지시 할 수 있다.

제20조(제조물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납품한 물품으로 인해 제조물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설명서 제공, 주의ㆍ경고 표시, 기타 제반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상대자는 납품시 계약물품의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조 내지 공급한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제조물책임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클레임 및 소송을 방어해야 하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제공한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며, 규격 등과 관련한 공사 등의 제조물책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1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①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계약사무규칙, 시행령 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6.4>

1. 계약서(갑ㆍ을지)

2. 물품구매(제조)계약 관련 추가특수조건

3.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4. 물품구매규격서(특수설명서 및 지시설명서 등 보완 규격 포함)

5.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6.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②구매청구시 수요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로 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12.6.4>

제22조(하도급 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이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 대금에 대하여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직접 지급 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사자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공사에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공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지원(대금 등)을 하도급자에게 제공한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으로 제재조치 할 경우 제재기간은 규칙 제76조제4항의 범위 내에서 최대 100분의 20의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청렴과 관련한 제재조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3.31>

제23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0] <개정 2012.6.4>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국철도공사

(이하 ‘공사’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사’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윤리실천

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공사와 협력

회사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 (준수의무)

① 공사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력회사는 공사의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제1항에 의거한 공사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 (공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공사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사는 공사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철도공사징계규정 및 한국철도

공사 임직원행동강령 제33조 ④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한다.

비위 유형별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의례적인 금품 등 수수의 경우	견 책～정 직		해 임	파 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의 경우	감 봉～정 직	해 임	파 면

제5조 (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공사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사는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사의 의결로써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위반정도	제재내용
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사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십만원 이하인 경우	- 6월이상 1년미만 입찰참가제한 또는 PQ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사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십만원 초과인 경우	- 1년이상 2년이하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1항

제10호(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및 공사

용역계약업무처리지침 제5조(청렴의무)

③  협력회사는 제2항의 제재를 받더라도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공사는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공사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한다.

제5조의2(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우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우리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우리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우리 공사는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당사자는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2.6.4]

제6조 (시행일)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7조 (경과조치)

본 협약은 이미 체결 또는 개시되어 이행 중에 있는 계약 또는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협력회사가

본 협약에 서명ㆍ날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붙임 1] <개정 2012.6.4>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담당직원용)

본인은 국가기강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시담 및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계약업무를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즉시 인터넷에 공개하여 청렴계약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시담(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 있어 금품 또는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옴부즈만 연락처 (코레일 옴부즈만 운영 지침 관련)

성  명 :

연락처 :

20  .   .

	계약처장		(인)
	부 장		(인)
	담 당 자		(인)

※ 서명은 전자결재로 갈음함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붙임 2]  <개정 2012.6.4>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업체제출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한국철도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국철도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한국철도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옴부즈만 연락처 (코레일 옴부즈만 운영 지침 관련)

성  명 :

연락처 :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자 :        (인)

※ 서명은 전자결재로 갈음함

한국철도공사 사장 귀하

[별표 11]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일반용품)

제1조(적용) 이 조건은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구입하는 물품의 제작과 관련한 제작검정 기술용역계약에 적용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정”이라 함은 제작감독 및 검사업무를 말한다.

2. “제작감독”이라 함은 제작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검정기관이 물품제작 개시일로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 계약내용의 성실한 이행과 제작공정을 관리함을 말한다.

3. “검사”라 함은 제작규격서 및 도면 등에서 정한 사항과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 판정함을 말한다.

4 “계약자”라 함은 공사와 물품검정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 검정기술 용역의 범위는 계약서상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한다.

제4조(계약자의 지위) ① 계약자는 공사를 대리하여 물품의 제작, 시험 및 검사 등의 전 과정을 검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작사에게 지시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검정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5조(계약자의 책무) ① 계약자는 제작규격서 및 승인도면 등 계약내용을 설명하는 자료와 관계법령, 규정,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정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검정업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자는 제작검정물품의 하자보증기간동안 제작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고장 또는 이상에 대하여 공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그 원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개선대책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하자보증기간중 발생한 일반적인 하자품에 대하여 제작사로 하여금 신속히 공급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는 용역계약 기간내에 본 과업이 예정공정표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물품 제작납기가 연기되거나 부득이한 지연사유 발생시에는 공사의 요구에 의해 과업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추가 청구할 수 없다.

제6조(검정기관 지정 취소 및 손해배상) 하자보증기간내에 검정기관에서 검정한 물품이 사용중 검정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실검정으로 중대한 사고나 빈번한 운영장애 또는 비규격품 사용으로 공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공중에 위해를 주었을 경우 공사는 당해 손해배상 청구하고 검정기관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7조(감액 또는 환수) 공사는 검정료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었거나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정에 관하여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어 환수, 변상 등의 조치요구가 있거나 자격증빙자료의 위조, 변조 등의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검정료를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제8조(해석상 다툼의 결정) 계약사항이나 과업지시서의 내용 등의 본 용역 수행상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공사의 해석에 따른다.

제9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공사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규정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제10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타 일반사항)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본 계약기간중 발생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와 계약자가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별표 12]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철도차량)

제1조(적용) 이 조건은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구입하는 철도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제작과 관련한 차량제작검정 기술용역계약에 적용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정”이라 함은 제작감독 및 검사업무를 말한다.

2. “제작감독”이라 함은 차량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검정기관이 차량제작 개시일로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 계약내용의 성실한 이행과 제작공정을 관리함을 말한다.

3. “검사”라 함은 제작규격서 및 도면 등에서 정한 사항과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 판정함을 말한다.

4 “계약자”라 함은 공사와 차량 검정기술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 검정기술 용역의 범위는 계약서상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한다.

제4조(계약자의 지위) ① 계약자는 공사를 대리하여 차량제작, 시험 및 검사 등의 전 과정을 검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량제작사에게 지시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검정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5조(계약자의 책무) ① 계약자는 제작규격서 및 승인도면 등 계약내용을 설명하는 자료와 관계법령, 규정, 과업지시서, 공사의 철도차량취득에관한규정 등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정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검정업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자는 차량의 하자보증기간동안 제작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고장 또는 이상에 대하여 공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그 원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개선대책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하자보증기간중 발생한 일반적인 하자품에 대하여 제작사로 하여금 신속히 공급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는 용역계약 기간내에 본 과업이 예정공정표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의 제작납기가 연기되거나 부득이한 지연사유 발생시에는 공사의 요구에 의해 과업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추가 청구할 수 없다.

제6조(검정기관 지정 취소 및 손해배상) 하자보증기간내에 검정기관에서 검정한 신조철도차량이 운행중 검정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실검정으로 중대한 사고나 빈번한 운행장애 또는 비규격품 사용으로 공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공중에 위해를 주었을 경우 공사는 당해 손해배상 청구하고, 검정기관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7조(감액 또는 환수) 공사는 검정료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었거나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정에 관하여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어 환수, 변상 등의 조치요구가 있거나 자격증빙자료의 위조, 변조 등의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검정료를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제8조(해석상 다툼의 결정) 계약사항이나 과업지시서의 내용 등의 본 용역 수행상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공사의 해석에 따른다.

제9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공사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규정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제10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타 일반사항)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본 계약기간중 발생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와 계약자가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별표 13]

물품(운전용경유)구매계약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행하는 운전용경유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의와 같다.

제3조(계약보증금의 면제와 수납) 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공사 귀속사유가 발생시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인감증명 첨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제6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는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로서 동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후 지급할 물품대가 또는 기타 예치금 등에서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4조(납품 검수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단가 계약에 의한 ‘발주 통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정한 납품기한까지 해당물품의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장소)에서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을 완료한 후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검사가 완료되면 납품기일까지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제1항 본문의 경우의 납품일자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다.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2.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납품일자는 검수를 요청한 날

제5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이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해당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검사한 경우로서 실제 검사지연으로 인하여 납품기일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검사소요기간(   일)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지연 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단가계약) ① 단가계약에 있어서 납품은 계약조건 범위내에서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발주통지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연간 구매예계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요구량이 연간 구매예계량보다 적어도 철도공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1>

③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연간구매예계량의 100분의 10범위내에서 증량하여 발주통지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동 물품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기간을 다음 단가계약 체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에 정한 1회 최대발주량을 초과하여 발주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에는 초과 수량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결정에 참고토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발견되었거나 감사원 등 내ㆍ외부기관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어 회수, 변상 등의 조치요구가 있을때에는 이로 인하여 고가계약된 금액만큼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계약 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종결후 제1항에 정한 감액 또는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후 지급할 지급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 지급금액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공사에 납부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대하여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제8조(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석유류제품 구매계약 추가 특수조건에 의한다.

제9조(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하여 납품함에 있어 납품검사결과 불합격된 사실이 입찰참가신청일 기준(수의 계약시 당일 포함) 과거 1년 동안에 3회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에서 실시하는 입찰 및 수의시담 참가를 제한(중소기업협동조합은 해당조합원에 대하여 물품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일반조건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불공정거래행위자로 통지된 경우

4.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해당되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외부기관의 시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 및 규격서(‘특수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외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필하도록 규정된 물품은 당해시험을 필한 후 시험성적서를 그 발행일로부터 2일이내에 해당 검사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하도록 한 경우에는 시험실시전일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요청일로  본다.

제12조(납품에 따른 비용 부담) 납품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외부공인기관의 시험에 따른 비용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13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갑,을지)

2. 석유류제품 구매계약 추가 특수조건

3. 물품(운전용경유)구매계약특수조건

4.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5.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4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4]

시운전조건부계약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계약물품을 인도조건대로 납품하고, 시운전을 실시하여 성능을 입증하는 물품구매계약(“시운전조건부 계약”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단,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건을 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1.10.12>

제2조(검사) ① 시운전조건부계약의 검사는 계약목적물이 계약조건에 적합하고 구매규격대로 제조ㆍ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담당직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시운전은 계약상대자가 시운전에 필요한 소요자재, 인력, 경비 등을 부담하며, 검사담당직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실시한다.

제3조(납품기한과 시운전기간) 계약서상의 납품기한은 계약물품을 납품장소에 납품하는 기한이며, 시운전기간은 시방서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 명기가 있는 경우 그 기간으로 하며, 시운전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1.10.12>

제4조(납품과 납품서 발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수요소속과 납품예정일, 시운전계획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수요소속은 검사에 합격한 경우 납품서를 발행한다. 다만, 시운전기간이 1월미만으로서 검사와 동시에 시운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운전 완료시에 발행한다.

제5조(시운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시운전으로 입증하며, 시운전은 납품검사 완료후 실시한다. 다만, 수요소속의 사정으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수요소속장이 협의하여 지정한 날에 실시한다. <개정 2011.3.31>

②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결과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운전이 합격될 때까지 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시운전 성능이행 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합격시까지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보증하여야 한다. 단, 제4조제2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시운전 성능이행 보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품서 발행시 수요소속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조건 제11조제 3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하며, 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부터 시운전기간 만료일까지 한다.

③ 제2항의 성능이행보증금은 계약상대자와 수요소속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성능이행보증금을 한국철도공사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11.3.31>

1. 계약상대자의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시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운전 요구에 불응하거나, 완료하지 않을 경우

3. 시운전이 연기된 경우로서 보증기간 연장요청에 불응할 경우

4. 시운전 결과 성능이 미달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제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담당자는 수요소속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제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2. 특수조건 제13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8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5]

피복류구매계약추가특수조건

제1조(납품기한) 물품의 기준납기는 체촌 또는 계약서상 납품기한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 단축할 수 있다.

제2조(규격표준화제작) ① 규격 표준 제작품목은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정한 품목별 신체치수에 의한 호수로 제작하고,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위치에 호수표식을 부착 납품 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규격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호수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② 지정호수 이외의 특이체형으로 체촌이 필요한 경우에는 착용자의 체촌에 의하여 제작, 납품할 수 있다.

제3조(원단 및 제품검사) ① 원단(겉감)검사는 공사에서 채택된 견본품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확보된 원단(겉감)시험 요청에 의거 공사의 검사담당직원이 롯드별 시료채취 및 시험을 시행하며, 기타 부자재품(채택된 견본) 및 완제품의 검사는 발주기관 검사로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납품요구 수량이 500벌 미만인 경우에는 원단 품질 검사를 면제한다. 다만, 맞춤복의 경우는 50벌 미만으로 한다. 이 경우 제조회사의 품질보증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원부자재 견본제출)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 첨부된 견본과 동일한 원부자재 견본을 발주기관 수요량만큼 발주기관에 계약체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분할납품요구서의 발급)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단가발주요구서에 따라 지역별 선정업체에서 제품을 제작토록하고 착용자 본인이 검사자로서 인수전 개인검사를 실시하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즉시 수정 또는 재가공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내에 제품을 납품하고 체촌일자, 납품일자 및 수령인(실인) 등의 확인된 제품인수서를 수합한 후 발주기관의 요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물품대금의 지불) 계약상대자는 납품완료후 당해 발주기관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 물품대금을 지급(은행계좌 송금)받는다.

제7조(불량납품에 대한 조치) 계약상대자는 불량피복을 납품한 경우에는 조속히 당해물품을 계약규격에 합당한 물품으로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납품업체를 변경하여 수요시기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예계량의 증감) 계약체결시 제시된 연간예계량은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시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 유효기간) 본계약서 유효기간은 20  .  .  까지이나 익년 계약이 지연될 경우 동 계약기간을 익년도 계약 체결시까지 연장하여 납품지시 할 수 있다.

제10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6] <개정 2012.6.4>

석유류제품구매계약추가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추가 특수조건은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행하는 석유류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구매계약에 적용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품질보증 및 검사) ① 정유공장에서 출하되는 제품의 품질검사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자체적 방법으로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당해 월중에 실시한 당해계약물품 시험결과 보고서를 공사의 계약담당(검사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계약담당(검사담당)은 납품장소별로 연1회 또는 납품받은 물품의 품질 이상을 발견한 경우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요구 할 수 있고, 이에 계약 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석유품질관리원 또는 정유회사 시험실을 이용하여 검사하며, 그 결과를 계약담당(검사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사의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ㆍ품질 또는 수량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방에게 통지하며 이에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품을 공급(운송포함)시 제품의 수량 또는 품질이 허위로 납품될 경우, 이는 계약상대자의 전적인 책임이므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76조 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신설 2012.6.4>

제3조(물량조정) 연간구매예정량은 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제4조(책임과 위험의 이전) 공사는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다음의 시점부터  취득하고 손실 등 위험과 책임을 부담한다.

1. 유조화차로 제품인수의 경우에는 제품이 계약상대자의 수송장비의 연결점을 통과하여 상차 완료(상부및하부 화차봉인)한 때.

2. 유조자동차로 제품인수의 경우에는 제품이 계약상대자의 수송차량으로부터 공급 장소별 탱크에 주입이 완료된 때

제5조(대금결재) ①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매월1일부터 당해월 말일까지 인도한 석유제품에 대하여 대금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5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공사가 계약상대자로부터 취득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공사의 대금지불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제6조(장비구비) ① 공사는 정유공장으로부터의 제품인수와 수송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유조화차)를 구비하여야하며,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적정여부를 검사할 수 있고 또한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출하소로부터 제품수송에 필요한 유조자동차에 GPS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장착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요구시 전산운행기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정유공장(또는 저유소)으로부터 출하시 수송 중 소실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되고 연번이 표기된 봉인띠로 봉인하되, 계약상대자의 직원이 직접 입회하여 봉인을 확인하며 봉인번호 및 봉인자의 실명을 전표에 명시 후 출하한다. 공사는 봉인상태가 신뢰할 수 없을 경우 인수를 거부 할 수 있다.

④  유조자동차에는 검수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고리를 걸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차량을 우선 배차 한다.

제7조(인도불능 및 계약의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내에 제품의 인도 및 운반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신속히 그 상세한 사유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는 계약상대자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양사가 협의하여 신청에 응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월 공사가 요구한 수량에 대하여 공급이 가능 하도록 충분한 물량을 확보 공급 하여야 하며, 만약 공급 차질로 공사의 열차운행에 차질이 우려될 경우 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계약금액 조정방법)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월별단가 변동율 적용

2. 변동 단가기준 : 전월 MOPS(Mean of Platts  Singapore=싱가폴시장 현물가)⇒전전월 26일～전월 25일 평균

3. 환율적용 : 서울외국환중개(주) 매매기준율⇒전전월 26일～전월 25일 평균

4. 계약단가중 MOPS 평균가를 제외한 금액은 고정하고 이 금액에 매월 변동된 당월 MOPS평균가를 더한 가격을 당월 단가로 한다. 단, 부대비용(관세, 통관료, 보세창고료, 신용장개설료, 하역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입부과금, 원유관세율에 대하여는 연동제로 부대비용을 조정하되, 관련법령 시행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익일부터 조정하며, 각종세금(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은 시행일부터 조정한다.

가. 관세율 변동에 따른 관세의 조정  : 원유가격 × 적용관세율

1) 원유가격 : 한국석유공사 수입통계자료의 전월 원유단가 적용

2) 적용관세율 : 관련법령에 의거 계약당시 관세율과 변경된 관세율과의 증감분

5.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있도록 MOPS평균가 및 환율평균을 매월 27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7]

원가계산용역계약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행하는 제조원가계산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계약에 적용되며 그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용역표준계약서

2. 용역계약 일반조건

3.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내 계약을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계약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와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된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시킨다.

제3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내에 본 용역을 완성하지 못 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한다.

제4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승인없이는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5조(비밀업무) 본 용역은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상대자가 누설시에는 계약담당자는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제6조(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원가계산 내용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실가격보다 현격한 차이로 계산되어 고가로 조사됨으로서 공사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감사 등에 지적되어 명백하게 해명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용역비 전액을 환수함은 물론 그 손실액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최종원가계산서는 대학교의 연구소인 경우에는 원가계산분야 책임교수 및 작성기관의 장이 직접 확인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 및 환수) ①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이후라도 용역비의 산출 및 용역금액 결정에 하자가 있어 계약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는 이를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 규정의 감가 환수 등에 대하여 환수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제8조(타법령의 준용) 이 조건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예규를 준용한다.

제9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8]

예탁계약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추가 특수조건은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행하는 예탁계약물품(이하 “물품”이라 한다)의 구매계약에 적용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다만, 운전용경유 구매계약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사전제작 및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연간구매예계량을 참고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사전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는 분기별 또는 월별 구매예계량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전제작품에 대하여 공사의 검사담당에게 사전검사요청을 하여 검사가 완료되면 이를 공사의 계약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예탁물품의 보관) ① 계약상대자는 사전제작하여 검사합격한 물품을 자체 또는 계약서(예탁요청서, 서식1)에 정한 납품장소에 2개월이상 사용분을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예탁물품의 보관장소를 철도지역내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관할 소속장과 협의하여 무상으로 한다.

③ 예탁물품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에 인도한 때부터 공사에서 보관책임을 진다.

제4조(대금지급) ①  공사가 대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월1일부터 월말까지 사용한 예탁물품에 대하여 대금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5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공사가 계약상대자로부터 취득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공사의 대금지불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미사용분에 대하여도 잔여 대금을 지급한다.

④제1항에서 불구하고 채무부담행위 물품은 납품 후 익년도에 대금을 지급한다.

제5조(예탁의 지연) ① 계약상대자는 예탁계약시 또는 예탁요청서에서 지정하는 장소 및 일시에 예탁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또는 예탁요청서에서 정한 예탁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4조를 준용한다.

(주) 이 서식의 조항 이외에 계약담당이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제5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9]

한국철도공사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제1조(목적)이 약관은 한국철도공사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지정한 한국철도공사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조달업체가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입찰"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을 말합니다.

2. "조달업체"라 함은 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 또는 개인을 말합니다.

3. "지정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4. "문서접수지원서버"라 함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합니다.

5. "물품목록번호"란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에 따라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와 물품식별번호 8자리 숫자를 차례로 배열하여 16자리의 숫자로 구성된 번호를 말합니다.

6. “자재번호”라 함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식별체계에 의한 7자리의 물품번호를 말합니다.

7. "문서함"이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서 이용하는 전자문서를 조달업체가 열람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설치된 기능을 말합니다.

8. "개인인증서“란 「전자서명법」 제4종의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조달업체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명의로 발급 받은 모든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말합니다. 단 개인용 인증서에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2. “지문보안토큰”이란 조달청 나라장터 보안토큰과 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과 연계 사용될수 있는 제품으로서 전자서명생성키, 지문 등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보관하기 위하여 키 생성ㆍ전자서명 생성 등이 기기내부에서 처리되도록 구현된 하드웨어 기기를 말한다.

13.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란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적용하는 입찰을 말한다.

제3조(전자적 처리의 원칙)운영자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하 "전자정부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며, 조달업체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전자적 처리수단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제4조(약관의 적용 및 개정)①이 약관은 이용자등록을 위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운영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시행시기 등을 시행 7일전에 시스템에 공고합니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개정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령 등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제5조(이용자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달업무를 수행하거나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 이용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이 사전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이용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제6조(지정공인인증기관 선택)조달업체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이 복수로 지정된 경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보안정책, 피해보상 등 서비스내용을 고려하여 가입할 인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전자문서의 송ㆍ수신 및 입찰공고일자)①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이 된 문서를 말하며, 전자정부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이 된 문서를 포함합니다. 전자문서는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 송ㆍ수신된 문서는 문서함에서 열람하여야 합니다.

②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입찰서 등 전자문서의 송ㆍ수신 시기 및 장소는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및 전자서명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수신자가 지정한 컴퓨터란 시스템의 경우 문서접수지원서버를 말합니다.

③ 전자거래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의 전자문서 송ㆍ수신 시기에 관하여는 조달업무의 특성상 다음 각 호와 같이 특약합니다.

1.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 단서조항은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문서접수지원서버 이외의 전산장비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출력 여부를 불문하고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2.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제2항은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송신자의 진의와 상관없이 일단 문서접수지원서버에 도달한 전자문서는 송ㆍ수신된 것으로 보며, 수신된 문서의 무효처리, 재송신 허용 등은 입찰공고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3. 전자거래기본법 제9조는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이 약관, 입찰공고, 기타 관련 규정 등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신자는 임의의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통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임의의 효력발생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서를 제외한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시점확인을 배제하고 시스템의 전산장비에 기록된 시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⑤ 입찰공고는 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공고일자로 하며, 첨부 파일로 게시되는 공고내용상의 공고일자에 우선합니다.

제8조(시스템서비스 이용범위)시스템에서 조달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입찰정보의 입수 및 전자입찰의 참가

2.목록조회

3.견적서 제출등

4.기타 온라인대금지급청구 등 전자조달처리기능 이용

제9조(운영자의 역할과 책임)①운영자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 운영자는 시스템 운영 및 이용기관의 조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정보는 시스템운영 및 한국철도공사의 조달업무 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합니다.

③ 운영자는 입찰정보, 상품, 가격 등 조달업체가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제10조(조달업체의 역할과 책임)①전자서명생성키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전자서명생성키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PC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플로피 디스켓 또는 스마트카드일 경우 디스켓 또는 카드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② 조달업체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키 정보가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의 변경, 인증서의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 조달업체는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에는 신속히 변경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조달업체의 자기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 시스템의 이용을 위하여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보안 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습니다.

⑤ 조달업체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공고, 약관, 시스템조달업체안내서, 시스템에 공지한 사용요령 등의 내용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습니다.

⑥ 전자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조달업체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원활한 입찰참가가 완료되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고려하여 입찰에 참가할 것을 권장합니다.

⑦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PC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⑧전자입찰자는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지문보안토큰과 개인인증서에 의해 신원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⑨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지문보안토큰을 통해 전자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 지문정보는 조달청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거친 후 인증기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한 후 전자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⑩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토큰이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보안토큰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붙임양식>”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예외적용 신청서는 입찰자별로 2회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제1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제2호에 따라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지문인식오류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문보안토큰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철도공사에서는 조달청에서 전달된 내용을 파악하여 최종 승인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자는 제2호에 의한 예외적용 신청서를 2회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⑪손가락 장애ㆍ손상 등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붙임양식>”를 제출하고 확인을 거쳐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손가락 손상, 지문인식 오류 등 일시적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하여 지문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0항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11조(등록증의 교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은 조달업체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출력하는 방식으로 교부합니다.

제12조(입찰공고 효력의 우선순위)입찰공고에 별도의 첨부파일로 공고서가 게시되고, 이 공고서의 내용과 시스템에 입력되어 표시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첨부파일로 게시된 공고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제13조(전자입찰의 낙찰선언)①전자입찰의 낙찰선언은 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② 시스템에서 입찰 후 공개되는 개찰결과 및 적격심사결과는 입찰서제출결과 및 업체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산출된 적격심사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무효입찰 또는 취소된 입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14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는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없습니다.

제15조(변경공고 전자입찰 참가)①입찰공고번호의 차수가 변경되는 변경공고는 변경 전 입찰에 참가한 입찰자도 변경공고입찰에 다시 입찰서 및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6조(물품분류 및 식별)①시스템은 물품분류 및 식별을 위하여 상호 호환되는 물품목록번호와 자재번호를 병행하여 사용합니다. 물품목록번호 및 자재번호에 관한 정보는 목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각 입력화면에서 목록시스템을 이용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시스템장애 및 서비스중지)①운영자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점검ㆍ교체 등의 사유로 서비스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시스템에 미리 공지합니다.

②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장애는 시스템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서비스 등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③ 제2항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운영자는 동 사실을 시스템의 운영자 공지사항에 공고하고 별표1의 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공고 기준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시 또는 개찰일시 또는 공동수급협정서제출마감일시를 일괄하여 자동 연기합니다.

④ 제2항의 시스템장애가 아닌 조달업체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조달업체의 시스템다운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달업체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제18조(시스템장애로 인한 입찰의 연기공고)①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자동 연기된 공고 및 공공기관이용약관 제21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추가 연장하여 연기한 공고에 대하여는 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 및 공동수급협정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제19조(분쟁해결 및 재판관할)이 약관의 해석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고 그 재판관할은 민사소송법의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붙임양식>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명
예외적용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신 청 사 유	□ 입찰자 지문정보 인식 불가(손가락 상처 등) □ 지문보안토큰 제품 장애(연결 실패 등) □ 지문인식 오류 또는 인증 실패 □ 기타(세부 내용 기재)
위와 같은 사유로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하여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의 대표자를 포함한 입찰대리인은 한국철도공사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전자서명법」 제2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약합니다. 2. 향후 이 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한 국 철 도 공 사 사 장 귀하

[별표 20]

선 금 지 급 요 령

목    차

제１조  목적

제２조  선금의 지급 등

제３조  용어의 정의

제４조  연간이행금액의 산정

제5조 적용범위

제6조 채권확보

제7조 선금의 사용

제8조 선금의 정산

제9조 반환청구

제10조  선금지급조건

선금지급요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회계사무규칙(이하 “회계사무규칙”이라 한다), 회계기준시행세칙, 물품구매계약업무처리지침 중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장기제조물품 구매계약의 선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계약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계연도”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을 말한다.

2. “연간이행금액”이라 함은 계약금액을 전체 계약기간에 대하여 월별로 균등분할하여 산정된 금액을 각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계약기간”이라 함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최종납품기한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 “계약담당자”라 함은 구매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6. “납품부분”이라 함은 공사의 계약목적상 완성품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고 완성품 단독으로도 사용가능하여 공사가 인수한 것을 말한다.

7. “국가보조금”이라 함은 한국철도공사법 제12조 등 관련 법령에서 국가가 공사에 자금을 지원하여 공사가 집행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공사부담금”이라 함은 공사의 자금으로 집행하는 금액을 말한다.

9. “장기제조계약”이라 함은 물품을 제조하는 기간이 계약이 체결된 후 2회계연도 이상인 계약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은 제외한다.

제3조(선금의 지급 등) 계약담당자는 「회계사무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4조(연간이행금액의 산정) ① 연간이행금액은 다음의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사채무부담행위 예산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계약금액을 계약체결 익년 1월부터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된 금액을 각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구매청구가 속한 회계연도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익년도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한다.

2. 공사채무부담행위 및 지출 예산이 혼합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계약금액을 계약체결일이 속한 월부터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된 금액을 각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② 월수를 계산시에 15일 미만은 월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적용범위)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연간이행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계약이 체결된 익년도부터 산정하여 2회계연도 이상인 장기제조계약(단, 불가피한 사유로 구매청구가 속한 회계연도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익년도에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선금 지급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집행기준 제33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율에 100분의 5를 가산한 율(이하 “지급율”이라 한다)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동 지급율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집행기준 제70조4 제1항 각호에 따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 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율에 해당하는 금액이외에 당해 연간이행금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금이 포함되어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하며, 주관사업부서장은 당해연도 선금을 지급하기 위한 국고보조금과 공사부담금의 금액을 각각 명기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연간이행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지급

2.국고보조금과 공사부담금을 합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

3.제3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이 지급된 계약에서 기지급된 선금액과 지급될 선금액의 합계액은 계약금액에 제2항의 지급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 정책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급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각 회계연도별 연간이행금액을 합한 누계 연간이행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금액 = 연간이행금액 × [ (계약금액 - 납품부분의 대가) ÷ 계약금액 ]

⑤ 공사채무부담행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사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지출예산이 계상된 연도에만 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2.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동 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3.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⑧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채권확보) ①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ㆍ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채권 확보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공동이행방식에 한함)의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지급된 선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공동이행방식에 한함)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 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8조(선금의 정산) ①  선금은 납품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 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납품부분의 대가 ÷ 계약금액 ]

②  계약담당자는 당해연도 납품부분이 없을 때에도 당해년도의 공정이행율에 따라 당해연도 지급된 선금 범위내에서 선금정산을 할 수 있다 다만, 납품부분이 없이 정산된 선금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계산 시 공제되지 아니한다.

선금정산액 = 당해연도 선금액 × [ 당해연년도 공정이행율 ÷ 당해연도 공정계획 ]

제9조(반환청구) ①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회계연도까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4. 기타 사유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시 납품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선금지급조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시에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별표 21]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1. SCOPE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shall apply to the procurement of commodities and/or services to be purchased by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KRC) of the Republic of Korea .

2. DEFINITIONS AND MEANING

The following terms and abbre-viations used herein shall have the meanings as set forth below:

(a)  “Government”  mean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  “PPS” means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 “KRC” means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d)  “Supplier” means any person or organization that furnishes commodities under  the contract.

(e)  “Contractor” means bidder and supplier collectively.

(f)  “Commodity” means any material, article, goods, equip-ment, merchandise, supplies, inc-luding accessory, component, spare part, and/or services related to the commodity.

(g) "DTE" is a delivery term separate from Incoterms 2000, which means delivered to KRC's site; the contractor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delivery of the goods at the KRC's site, he/she has to bear the costs and risks which contain all the expenses for transportation etc. <개정 2013.1.14.>

(h) "Month" means calendar month.

(i) Word importing the singular meaning suggests that the context includes the plural meaning and vice versa.

3. LANGUAGE OF DOCUMENTS

All documents such as bids, transport documents, shipping advices, markings, drawings, instruction manuals, bid bonds, performance bonds, letters, telexes, facsimiles, etc., in connection with the contract under the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shall be made in English, unless other-wise authorized by KRC.

Other printed literature furnished by the Bidder may be written in another language provided that it is accompanied by an English translation of its pertinent passages, in which case, for the purposes of interpretation of the bid, the English translation shall govern. However, the bid for goods manufactured in Korea may be written in Korean.

4. COMPUTATION OF TIME

The number of days means calendar days including Saturdays, Sundays and holidays. However, in the case where the expiry date falls on a Saturday, Sunday or holiday, the expiry date shall be extended to the  following business day.

5. CONTRACT DOCUMENTS AND GOVERNING PRIORITY

(a)  Contract documents shall consist of Bid Documents, Proforma Invoice, Invitation for Bids, Request for Proposal,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General Instructions and Special Instructions.

(b)  In the event of conflict between stipulations in the contract, the governing priority shall be ;

First : Bid Documents or Proforma Invoice

Second : Invitation for Bids, or Request for Proposal

Third : (1) Special Instructions, (2) General Instructions, and (3)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in the order as stated.

6. PERFORMANCE BOND

(a)  The supplier or the beneficiary of the letter of credit shall establish a performance bond with the bank advising the issuance of the letter of credit, within twenty(20) days after the dispatching date of the credit advice by the above bank, in the form of irrevocable clean credit, cash, certified check or bank guarantee, in favor of KRC in the amount not less than ten percents(10%) of the contract value. The performance bond shall be valid three(3) months after the latest shipping date or any extension thereof, payable in the currencies of the contract and available for payment against KRC's certificate stating that the supplier and/or beneficiary has failed to comply with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b)  Performance bond shall be released upon instructions of KRC after satisfactory comple-tion of the contract, or on its expiry date, whichever comes first

(c) In the case where a performance bond is established by a contractor who is residing in Korea;

The contractor shall establish a performance bond in favor of KRC, within five(5) business days after the contract, in the amount not less than ten percents(10%) of the contract value, in the form of cash, bank guarantee, securities by the laws of ROK, or surety bond issued by the Fidelity & Surety Companies in Korea, payable in Korean Won.

(d)  However, if necessary, two or more contractors may jointly establish the performance bond without the permission of KRC.

(e) In the case where the contract amount is less than US$20,000(twenty thousand dollars), KRC may exempt the contractor from the obligation to deposit a perfor-mance bond.

7. GENERAL SPECIFICATIONS

All commodities furnished under the contract shall be in compliance with the specifications stipulated in the contract, and shall be new and unused stan-dard products, suitable in all respects for the services inten-ded, manufacturer's most modern design, and equivalent or superior in all respects to products regu-larly supplied to the domestic trade by the manufacturer.

Spare parts furnished shall be identical to original parts. Points not adequately described by the contract specifications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best commercial practices, and shall be sound, true to patterns, and free from injurious defects.

All fittings necessary to complete the equipment shall be furnished by the contractor at no additional charge beyond the price specified in the contract, whether or not mentioned in the contract specifications. Except when otherwise provided in the contract, no payment for extras shall be made unless such extras and price thereof have been authorized by KRC.

8. WARRANTY

The contractor shall guarantee that, at the time of delivery, the commodity supplied under the contract will be free from any defects in material or workman-ship and conform to the require-ments of the contract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may have inspected and/or accepted the commodity.

This guarantee shall continue until at least one year after the date of arrival,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in other terms and conditions. Notice of any such defect or non-conformance shall be given by KRC to the contractor within one year after the date of the arrival of the defective or nonconforming commodity.

If required by KRC, within a reasonable amount of time after such notice, the contractor shall, with all possible haste, refurnish the defective or non-conforming commodity in accordance with Section 25. DELIVERY, all at the contractor's expense.

This guarantee shall then continue for the refurnished or replaced commodity until one year after the date of arrival. If KRC requires refund instead of replacement or refurnishing of the defective or non-conforming commodity, the contractor shall repay such portion of the contract price of the commodity as is equitable in the circumstances within a reasonable amount of time following notice of the defects or non-conformance.

9. VARIATION IN QUANTITY

No variation in the quantity of any item called for by the contractor will be accepted unless such variation results from conditions of loading, shipping or packing, or allowance in manufacturing processes, and then only to the extent as specified in the contract.

10. INSPECTION

(a) General Requirements

If independent inspection is deemed necessary, KRC, within a reasonable amount of time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contract shall appoint an inspector to inspect, at cont-ractor's expense the commodity prior to delivery. It shall be the contractor's responsibility to advise the inspector that the commodities are ready for inspec-tion at least twenty(2O) days prior to the delivery.

The contractor shall furnish the inspector with all reasonable fac-ilities and assistance, including records of all inspection perfor-mance made by the contractor to enable the inspector to fulfill his obligation and responsibilities. Upon receipt of such advice, the inspector shall inspect the commodity without delay and will promptly and immediately issue a certificate of inspection for the commodity.

The inspector shall have the authority to reject any commo-dities which are found to be defective in material or workman-ship, or otherwise not in conformity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tract. In the event the inspector disapproves any commo-dity, the contractor may tender additional quantities for inspec-tion and approval in lieu of the commodity disapproved, provided such tender is made during the term of the contract.

In the event the inspector fails to inspect the commodity within twenty (2O) days after being advised that the commodity is ready for inspection, the contrac-tor shall select, subject to KRC's approval, an indepen-dent inspector to inspect the commodity at the contractor's expense.

At the discretion of KRC, KRC has a right to reject the entire quantity if any portion of the total commodities contracted is disapproved by the inspector.  The contractor shall be responsible that the commodity delivered to KRC is the same commodity as described in the certificate of inspection.

(b) Inspection Requirement

Commodity to be supplied under the contract shall be inspected and tested by the inspector appointed by KRC as to the following points, if applicable:

(1)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materials or ele-ments incorporated

(2)  Workmanship and quality or construction, fabrication, and assembly of commodity.

(3)  Performance test and operating test of commodity.

(4) Weight and quantity.

(5)  Packing conditions and markings.

(6)  Points to be further specified in the contract.

(c) Inspector's Mark

All commodities inspected under the contract shall be stamped, stenciled or labeled with the inspector's emblem. If it is not practicable to mark the commo-dity with the inspector's emblem, the containers in which the commo- dities are packed shall be so marked. The size of the inspector's emblem may vary depending upon the size of the commodities, packages or shipp-ing containers to be marked.

11. DRAWINGS AND MANUFAC-TURER'S INSTRUCTIONS

In the case where a contract requires approval of the drawings, within reasonable allowance of time required by KRC, the contractor shall forward by air mail to KRC such documents prepared in English as required below with the relevant contract number and other reference numbers on each copy, if applicable;

(a)  General arrangement drawings.

(b)  Installation drawings showing weight and dimension of the heaviest part/s.

(c)  Electric wiring circuit dia-grams and list of electrical speci-fications.

(d)  Assembly and sub-assembly drawings.

(e)  Lubrication system circuit diagrams.

(f)  Instructions for assembly, installa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the commodity.

(g) Certified test reports.

(h) Performance curves.

(i)  List of spare parts included in the contract.

Two(2) copies each of the above stated documents shall be bound, wrapped in waterproof paper and packed with each complete commodity shipment. All of the above mentioned documents shipped with the commodity shall be listed on the packing list for the package in which they are shipped.

12.  APPROVAL OF MANUFAC-TURING DRAWINGS

In the case where a contract requires approval of the drawings prior to manufacture, the contractor shall submit six(6) copies of detailed manufacturing drawings to KRC for approval within the period designated in the contract.

When the contents of the manufacturing drawings are not in conformance with the contract specifications, request for amend-ment for the contract specifi-cations shall be submitted to KRC for approval prior to the submission of manufacturing drawings.

13. SUB-CONTRACT

No sub-contract shall be made by the contractor with any party other than those who are described in the contract, as supplier or manufacturer for furnishing commodity contracted, without the written approval of KRC.

14. PAINTING AND PROTECTIVE COATING

If equipment to be furnished requires bright or machined sur-faces to insure precision fit, such surfaces shall not be painted but shall be protected against corro-sive action by a suitable protec-tive coating.

All other metal surfaces which are not to be normally painted shall be protected in the same manner. Protective coatings shall be of types and formulas which insure adequate protection to the surface, in transit and storage on route to final destination.

All other commodity parts shall receive one coat of high quality paint before assembly and a second coat after assembly. Parts not accessible for painting after final assembly shall receive two coats of paint prior to assembly. No painting shall be performed prior to inspection unless specifically approved by KRC.

15.  PACKING AND IDENTIFICA-TION

Except where otherwise specified in contract, all commodities furnished shall be packed in standard export packing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number and name of the KRC.. Such packing must be sufficient to insure safe arrival at the destination, fully covering rough handling, salt spray, open storage, and exposure to salt atmosphere and any other overseas shipping hazard. If special packing is required in the specifications, a detailed description must be included in the bid.

All parts and/or spare parts shipped unattached or separately from the basic equipment, must be legibly identified by tags, labels or inscriptions in indelible ink, strictly in accordance with the reference marks or parts numbers of the basic equipment or the assembly drawings.

On wood, plywood, veneer, cases, barrels or kegs, all marks shall be applied by stencil with waterproof inks or oil paints, and these marks protected against weathering by clear water- resistant varnish.

On metal or metal containers, marks shall be applied with water proof oil paints. Characters shall be legible and not less than one(l) inch high, unless restricted by the size of the packages. Packages and containers shall be marked on top and on at least two sides.

When metal tags are used, they must be rustproof. Tin or tin-coated tags and uncoated steel tags are not considered rustproof and must not be used.

When paper tags are used, they must be free of rope-stock, possess a minimum tearing resis-tance, and be double eyelet type fastened at each eyelet. After marks have been applied to the tags, the tags shall be coated with clear varnish. The packages shall be numbered in sequence to designate the package number and total number of the packages being shipped.

16. PACKING LIST

Contents of each shipping package shall be itemized on a detailed list showing the exact weight, extreme outside dimen-sions (length, width and height) of each container. If all con-tainers are uniform in size and weight, the dimensions and weight of only one may be shown.

One copy of the detailed packing list shall be enclosed in each package delivered. There shall also be enclosed in one package a master packing list summarizing and identifying each individual package which is part of the shipment. The box number in which the master packing list is contained should be shown on each packing list.

On barrels, bags, drums or kegs where it is not feasible to place the packing list inside the container, all pertinent informa-tion is to be stenciled on the outside and will thus cons-titute a packing list.

17. MARKING

(a) Marking shall consist of the following information in sequence and in frame commensurate with the size of the container:

(1)  Consignee : Korail Railroad Corporation

(2) Contract number.

(3) Port of discharge.

(4) Item number, if applic-able, package number in sequ-ence, and quantity per package.

(5) Commodity description.

(6)  Net and gross weight, and cubic measurement.

(7)  Shipper's marks and/or trade marks.

(8)  Caution marks, if applicable.

(9) Other marking required in the contract.

18. INSTRUCTION MANUAL

Whenever applicable, the contractor shall furnish printed instructions relating to installation, proper maintenance and repair, and part lists indicating various parts by name, number and diagram, with each unit of equipment.

19. PATENTS

The contractor shall hold KRC free from any liability of including costs and expenses for or on account of any patented or unpatented inventions, commo-dities, devices, or appliances manufactured or used in per-formance of this contract, including their use or disposal by or for KRC.

20. PRICE CONTROL

The contractor shall guarantee that the stated price does not exceed the regular price and that such price is not higher than that charged by other buyers similarly situated. Violation of this clause will entitle KRC to rescind the contract and/or to claim a refund for the excessive price paid.

21. PAYMENT

(a) After the contract is made, KRC will apply to an authorized foreign exchange bank in Korea, for issuance of an irrevocable and without recourse; commercial letter of credit.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the contract, the letter of credit shall be established in favor of the supplier in the amount of the total contract value, and shall be maintained for one(1) month after the latest shipping date specified in the letter of credit.

Payment shall be made in U.S Dollars or other currency/ies designated in the contract upon presentation of the beneficiary's sighted draft accom-panied by the following documents:

(1) A full set of clean onboard ocean vessel or charter party Bills of Lading, marked : “freight prepaid” or “freight collect”, as the case may be, to port of destination, consigned to Korea Railroad Corporation

(2)  Beneficiary's detailed invoice showing commodity description, quantity, unit price, total price, and basis of delivery.

(3) Inspection certificates with marking certificate and/or weight certificate.

(4) Packing lists, if applicable.

(5)  Insurance policies or certificates, if applicable.

(6) Other documents requ-ired, if any.

(b) Payment for services shall be made upon KRC's inst-ru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ual terms and conditions.

(c)  However, payment for goods and services supplied from within Korea shall be paid by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directly to the supplier.

22. SHIPPING READINESS

In the case of a contract made on FOB berth terms, shipping readiness shall be cabled or advised with facsimile or with any other formal letter by the supplier to KRC 20 days prior to loading the cargo, containing such information as contract number, loading port, brief description of commodity to be shipped and invoice amount of shipment, KRC will provide vessels, and give notice 10 days in advance of the vessel's readiness to load. The supplier shall be accountable for demurrage incurred at the loading port due to the supplier's failure to make delivery during the contractual delivery period,

23. LIQUIDATED DAMAGE

(a)  If the contractor fails to make delivery of commodity when due, KRC shall, at its discretion, impose the following penalty:

To deduct, for each day of delay in delivery after the date specified, a liquidated damage in the amount of zero point one five percent (0.15%) of the total value of the contract, or, if the contract has been, partially performed within the stipulated time, the total value of the unshipped portion thereof. However, the penalty shall not exceed ten percents (10%) of the contract value. In either case, KRC reserves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개정 2012.6.4, 2012.11.01>

(b) In case that installation work is required, as stipulated in the Invitation, all installation work shall be completed at the KRC's site within the designated time. The contractor shall submit a time table and dispatching schedule for the period of services as requested in the bid. If the work is not completed within the designated time, a delay charge of zero point one five percent (0.15%) of the contract amount per day shall be imposed. In this case the penalty for the delay in delivery[Clause23.1)] shall not be applied. However, the charge shall not exceed ten percent(10%) of the contract value. This delay charge shall not apply, if the delay is not the responsibility of the contractor. <개정 2012.6.4, 2012.11.01>

24. INSURANCE

In case of a contract made on CIF basis, an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shall cover Institute Cargo Clause (A), as desig-nated in the contract for 110% of the invoice value, to be endorsed in blank, expressly state that claims are payable in Korea, in the currency of the contract and also indicate a claim settling agent in Korea.

25. DELIVERY

(a) Delivery shall be effected upon presentation of a clean “onboard ocean vessel” or “party” bill of lading, “freight prepaid” or “freight collect” as the case may be, evidencing shipment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delivery terms specified in the contract.

(b)  Partial shipments, transshipments and on deck shipments are prohibited, unless otherwise stated in the contract.

26. SHIPPING ADVICE

(a) Shipping advice shall be cabled or advised by facsimile or by any other formal letter to KRC prior to the onboard date of the Bill of Lading, con-taining such information as the contract number, loading port, brief description of the commodity shipped, name of vessel, ETD(estimated time of departure), ETA(estimated time of arrival), the invoice amount of shipment, and the name of claim settling agent in Korea, if insured.

(b) In case of air freight; Shipping advice shall be cabled or advised by facsimile or by any other formal letter to KRC before departing, con-taining such information as the contract number, airport of departure, airport of destination, carrier, name of flight, brief description of the commodity shipped, ETD, ETA, the invoice amount of shipment, and the name of claim settling agent in Korea, if insured.

27. FREIGHT

Actual freight shall only be paid to the supplier. In the case of the actual freight shown in the Bill of Lading or Air Waybill is higher than the freight specified in the contract, the excess freight shall not be paid by KRC.

28. SUBMISSION OF TRANSPORT DOCUMENTS

(a) The supplier must prepare and forward via air mail by registered post for each ship-ment to Korea Railroad Corporation, Taejon, Korea, Attn: Director General, Headquarters for International Goods, five(5) copies each of the following:

(1)  Charter-Party or liner booking contract, if applicable.

(2) Clean onboard ocean vessel Bill of Lading or Air Waybill.

(3) Supplier's detailed invoice.

(4) Inspection & Marking certificate.

(5)  Weight certificate, if app-licable.

(6) Packing list.

(7)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if applicable.

(8)  Other documents required, if any.

(b) In case of goods supplied from within Korea, the contractor shall submit one copy of certificate of acceptance issued by KRC as attached form of APPENDIX I and other documents required in the contract.

29. DEFAULTS

If a contractor refuses or fails to make deliveries of commodities conforming to the contract speci-fications within the time speci-fied, or any extension thereof, or to perform faithfully any cont-ractual conditions, KRC, without prejudice to other rights of KRC resulting from the breach of contract, may, by written notice, rescind the contract or terminate the right of the contractor to proceed with any or all of the remaining part to be performed. In the event of any such rescission or termi-nation, KRC may, without prejudice to its other rights resulting from the breach of contract, obtain similar commodities elsewhere.

In addition, the breach of contract will automatically result in the unconditional forfeiture of the contractor's performance bond without recourse. In any event, KRC reserves the right to recover from any money due or which may become due to the contractor, for the above mentioned excess costs and/or for any other losses to KRC resulting from the contractor's default or the breach of contract.

30. FORCE MAJEURE

The contractor shall not be charged with the liquidated damages prescribed in Section 23. LIQUIDATED DAMAGE and/or any excess costs or any other losses to KRC prescribed in Section 29. DEFAULTS, nor shall his performance bond be forfeited.

(a)  When failure of the contractor in making suitable delivery is due to causes beyond his/her control and which could not reasonably have been anticipated, and were without his/her fault or neglect including, but not restricted to, acts of God or public enemy, acts of the government whether as contractor or sovereign, fires, floods, epidemics, quarantine res trictions, strikes, freight embargoes, and unusually severe weather, and delays and failure of a subcontractor due to any of such causes as above, only in case the subcontractor is specified in the contract in compliance with Section 13. SUB-Contract, and

(b) If the contractor notifies KRC in writing of causes of such failure not less than ten(10) days from the beginning thereof or such further period as KRC  may grant prior to date of the final settlement of the contract, KRC shall decide the facts and extent of failure, and its decision shall be final and conclusive, subject to the parties hereto holding right to appeal as provided in section.

31.  JURISDICTION OF THE LITIGATION AND ARBITRATION

(a)  When legal proceedings are deemed to be necessary for the rights and obligation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the First Trial Court for the concerned litigation shall be the court chosen by KRC among the competent courts by the law and one of the following courts:

1) Seoul District Court;

2) the Competent Court where the head office of KRC belongs.

(b) However, the dispute may be settled by arbitration in Korea the necessity of court proceedings,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 Commercial Board and under the Laws of Korea only if an agreement is made between the parties to the dispute.

32. REFUNDS

Whenever the bidder receives from his/her supplier a discount, adjustment credit and /or refunds, he/her will notify promptly KRC's Administrator of the amount of money received and the date of receipt and will make refunds thereof to KRC.

33. EXPENSES

All the expenses for the fulfill-ment of the contractor's obliga-tions incurred outside Korea, unless expressly stated otherwise in the contract, shall not exceed the contract.

34. GOVERNING LAWS

(a)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the Provisions, a contract shall be executed under the authority of laws, decrees and Governmental regulations of Republic of the Korea.

(b)  The formation, validity, construction, and the performance of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35. INTERPRETATION AND TRADE TERMS

(a)  In the event of any disa-greement between KRC and the contractor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of words used in the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and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the interpretation by KRC shall govern.

(b)  Unless otherwise specified expressly in the contract, it shall be assumed that trade terms are us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2000 (INCOTERMS 2000).

[별표 22]

GENERAL INSTRUCTIONS TO BIDDERS

A. GENERAL PROVISIONS

1. Purpose

The provision of general instruction for bidders who prepare to bid in the procurement of commodities and/or services to be purchased by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KRC)

2. Definitions and Meanings

The following terms and abbre-viations of General Instruc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GI) used herein shall have the meanings as set forth below. Unless otherwise specified expressly in the General Instuctions, it shall be assumed that typical trade terms such as FOB(FCA), CFR(CPT), CIF(CIP), and so on are used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erms 2000 (INCOTERMS 2000) and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GP).

1) “KRC" refers to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2)  “PPS” refers to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3)  “Bidder” refers to any person or organization that prepares and submit tender in accordance with tender documentation.

4)  “Supplier” refers to any person or organization that furnishes commodities under  the contract.

5)  “Contractor” means bidder and supplier collectively.

6)  “Commodity” refers to any material, article, goods, equip-ment, merchandise, supplies, inc-luding accessory, component, spare part, and/or services related to the commodity.

7) “Delivery Terms” means the DTE and Trade Terms prescribed in INCOTERMS 2000.

8) "DTE" is a delivery term separate from Incoterms 2000, which means delivered to KRC's site; the contractor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delivery and installation of the goods at the KRC's site, he/she has to bear the costs and risks including all expenses for installation, transportation, test-run, and others related costs.

7) Day refers to calender day.

B. REGISTRATION

3. Registration to Participate in Bidding

1) All Bidders, who desire to participate in the KRC' bidding for supplying goods or services are required to register with PPS.

Registration must be completed at least one business day prior to the bid opening date.

2) Despite of the paragraph 1), bidders residing outside Korea, shall register prior to the conclusion of a contract. The format of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is attached Appendix Ⅰ.

C. TENDER DOCUMENTATION

4. Content of Bidding Documents

1) The goods required, bidding  procedures and contract terms are prescribed in the tender documentation. The components of tender documentation  include :

(1) Tender Notice(Korean)

(2) Bid Summary(English)

(3) Technical Specifications

(4) Special Instructions to Bidders

(5) General Instructions to Bidders

(6)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7) Formats of the Bid

(i) Bid Form and Quotation Form(Appendix Ⅱ)

(ii) Supplier's Certificate (Appendix Ⅲ)

(iii) Manufacturer's Certificate(Appendix Ⅳ), if applicable.

(iv) Memorandum of Payment(Appendix Ⅴ),if applicable.

(v) A/S Plan(Appendix Ⅵ), if applicable.

(vi) Technical Proposals(AppendixⅦ), in case of two stage or package bidding.

(8)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if applicable

2) The Bidder is expected to examine all instructions, forms, terms and specifications in the Bidding Documents. Failure to furnish all information required by the Bidding Documents or submission of a bid not substantially responsive to the Bidding Documents in every respect shall be at the Bidder's risk and may result in the rejection of its bid.

5. Documents Comprising Bid

The bid prepared by the Bidder shall be comprised of the following components :

1) A Bid Form and a Quotation Form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Para.7) of Clauses 4

2) Proposed Specification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Para. 1)(7) of Clauses 4

3) Documentary evidence showing that the proposed specifications should be in conformity with the specification required in the tender documentation

4) Documentary evidence required in the tender documentation in relation to the qualification for bidding or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5) Other documents required in Bidding Announcement, Bid Summary or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of contract

6. Preparation Of Bids

1) Bidders are expected to examine the drawings, specifications, schedules, and all instructions under the tender documentation. Failure to do so will be at the bidder's risk.

2) Erasures or other changes in the bid must be explained or noted over the signature or initial of the person signing the bid. No change will be accepted after the bid opening time.

3) Drawings, if any, attached to the invitation, shall not be guaranteed to be free from defects or discrepancies. The bidder shall compare the drawings with the written specifications, any modifications of the drawings that are necessary to agree with the specifications shall be noted in the bid. If a special packing is required in the specifications, a detailed description must be included in the bid.

4) Unless otherwise required, the price shall be stated per unit of quantity, with the inspection fee and seaworthy packing charge for overseas shipment included. In case of an error in the extension of the price in the bid, the unit price shall govern.

5) Time, if stated as the number of days, will include Saturdays, Sundays and holidays. However, in case that the expiry date falls on Saturday, Sunday  or a holiday, then the expiry date shall be extended to the first  business day following.

7. Bid Price

1) All bid prices shall be quoted in the currency of the country from which the goods or services are supplied or in US dollars.

2) However, the price of goods or services supplied from within Korea either wholly or partly shall be quoted in Korean Won.

3) Prices, according to the delivery terms in Bid Summary, must be quoted in terms of : (1) FOB(FCA) at port of loading (2) Freight to the port designated in the invitation for Bids (3) CFR(CPT) at port of discharge (4) Insurance Premium(5) CIF(CIP) at port of discharge (6) Inland Handling charge and other handling charges (7)Import Duties and Taxes(8)DDP(DDU) to KRC's designated site. Unit and total price for commodity, freight, insurance premium, inland transport charges and handling charges, import duties and taxes must be quoted on each sub-item basis.

4) The price of goods or services supplied from within Korea shall be quoted on basis of DTE and include freight, insurance premium, import duties, etc. which have already been or are supposed to be imposed on supplier.

5) Manufacturer's Recommended Spare Parts:

Bidders are required to exclude the price of spare parts from the price of the basic equipment. The spare parts offered in the bid shall be those recommended by the manufacturer of the equipment for which the parts are intended. The price of the spare parts shall be itemized and quoted as a separate item. KRC reserves the right to purchase the spare parts as quoted or in quantities which KRC deems appropriate. If KRC so desires, the bidder shall make the manufacturer's price list for the parts quoted available to KRC.

6) Service charges such as training fee, installation fee, inspection fee, commissioning and supervisory fee, warranty charges, etc. shall be quoted separately from the price of commodity. Failure to do so may put disadvantage on the bidder.

7) In case the bidder quotes the bid in currencies other than United States Dollars, the exchange rate for evaluation shall be converted by the cross rate of the Bank of Korea on the date of the bid opening

8. General Requirements for proposed specification

All commodities tendered by the bidder/supplier shall be in compliance with the specifications of the Bidding Documents. They shall be new and unused standard products, suitable in all respects for the services intended, manufacturer's most modern design, and equivalent or superior in all respects to products regularly supplied to the domestic trade by the manufacturer.

9. Catalogs And Brand Names

1) References to any manufacturer's brand names and catalog numbers in the Invitation for Bids are intended to descriptive, and in no way restrictive, being included solely for the purpose of indicating the type or quality of commodity which will be acceptable. Bids on comparable items offered under other brand names will be considered, provided that the bid clearly states (by descriptive literature, illustrations, etc.) the exact commodities offered and how they differ from those specified.

2) On items for which the Invitation specifies quality, design, or performance, the insertion of brand name by the bidder will be understood to mean that the bid is for furnishing that particular brand in lieu of the specified commodity, and in the absence of a statement that materials offered meet the Invitation specifications, bid may be rejected.

10. Cost of Bidding

The Bidder shall bear all costs associated with the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its bid, and the KRC shall, in no case, be responsible or liable for those costs, regardless of the conduct or the outcome of the bidding process.

D. BIDDING

11. Submission Of Bids

1) Only the official bid form or format designated by KRC shall be used for bidding. The bid shall be placed in an envelope, sealed and marked on the upper left hand corner with the name and address of the bidder, the date and hour of bid opening, and the Invitation For Bids' Number. KRC will not be held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of the envelope containing the bid, caused by Acts of God or other incidents beyond its control.

2) All bids, including supporting documents to bids, descriptive matter, and publications, furnished under the tender documentation, shall be prepared in English, and shall be submitted directly at the designated place on the date and hour (Korean Standard Time) specified in the Invitation. However, the bids submitted by mail shall be dispatched in sufficient time to arrive at KRC, Taejon, Korea, one business day before the opening date of bid. Any bid arriving after the said deadline shall not be accepted.

3) In case of separate evaluation of Technical Proposals and Price  Quotation being stated in the Invitation of Bids, bidders are requested to submit their bids in two(2) separately sealed proposals at the bid opening time specified in the Invitation for Bids.

(1) Technical Proposals shall contain all information required for evaluation, such as detailed terms and conditions, delivery schedules, descriptions, specifications, catalogs, manuals, drawings, manufacturer's certificate, supplier's certificate, list of manufacturer's recommended spare parts offered, etc., without indicating any price.

(2) Price Quotation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prescribed in the clause 7, as designated in the quotation format, signed by the legally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bidder and supplier.

(3) Both Technical Proposals and Price Quotation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paragraph 1)(7) of clause 7, as designated in the tender documentation.

(4) Technical Proposals will be publicly opened first at the time of bid opening specified in the Invitation for Bids, and Price Quotation of qualified bidders whose bids conform to the specifications will be publicly opened on the date to be announced later.

(5) If any Technical Proposals after having been screened, is found to be in non-conformity with the invitation specifications and unacceptable, the relative Price Quotation will be disregarded and broken off.

4) In case Two Stage Bidding Procedure is stated in the Invitation for Bids, bidders are requested to submit technical proposals without prices in accordance with the specifications of the Invitation for Bids. Each unpriced technical proposal will be discussed by KRC and bidders, if necessary. In order to agree on an acceptable technical standard for all bids, the bidders will be given opportunities to revise or adjust their bids to conform to the standard agreed on. Price Quotations of responsible bidders whose technical bids are qualified to the technical standard will be submitted and publicly opened on a date to be announced later.

12. Submission of Eletronic Bids

In case of electronic bids, the relevant tender documentation shall be applied and governed.

13. Bid Bond

1) A bidder and/or supplier shall establish a bid bond in favor of KRC in the form of irrevocable clean credit, bank guarantee, cash or certified check payable in the currency of the bid with the bank designated by KRC.

2) The bid bond shall be established at least one business day prior to the bidding day, in an amount of five(5) percent of total bid value, and be valid until the expiration date of validity of the bid.

3) All bid bonds shall be released upon the instruction of the KRC to the unsuccessful bidder, without interest, promptly after the date of the award, and to the successful bidder after satisfactory establishment of the relative performance bond.

4) Withdrawal of any bid before its expiration and/or after being awarded by the  KRC or failure to establish the relative performance bond within the period designated, shall automatically result in unconditional forfeiture of the above bid bond without recourse.

14. Memorandum of Payment

According to the tender documentation', where the establishment of a bid bond is not necessary, bidders and/or suppliers shall submit to KRC, together with its bid, a Memorandum of Payment in accordance with an APPENDIX V attached hereto.

15. Supporting Documents To Bids

1) Supplier's written certificate shall contain;

(1) Specifications on commodity

(2) Quantity of each item

(3) Statement that supplier will take full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for accomplishment of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Invitation and the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2) Manufacturer's written certificate shall contain;

(1) Statement that manufacturer certifies that his warranty is duly passed to the purchaser through (Name of Supplier), for the price, delivery schedules and the specifications of the commodity, supported by descriptive matter in the form of published literature, catalogs and drawings, clearly and fully covering the commodity offered.

(2) In lieu of the manufacturer's certificate, a photostat or certified true copy of the Sales Agreement between the manufacturer and supplier showing clearly that the manufacturer's warranty is passed to the purchaser through the supplier, and in addition, a certifications by the supplier, as authorized sales agent for the manufacturer, that the specifications of the commodity, supported by descriptive matter in the form of published literature, catalogs and drawings, clearly cover the commodity offered.

3) Manufacturer's drawings and/or descriptive matter in the form of published literature and catalogs clearly covering the commodity offered, shall, when accepted, constitute and essential part of the contract and the commodity furnished thereunder must strictly conform thereto. In case the manufacturer intends to offer and furnish his commodity with any modifications, the manufacturer shall then so state in his written commitment.

4) The above certificates shall be signed by the legally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supplier or manufacturer, as the case may be.

5) The submission of manufacturer's certificate can be exempted, if it is stated so in the invitation for bids.

16. Alternative Bids

1) Alternative bids will be allowed to be submitted provided that :

(1) The main bid submitted by the bidder conforms to the objectives of the invitation, and

(2) They are substantially advantageous to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and equal or surpass the objectives of the Invitation, in respect to price, quality or performance and the delivery date.

2) In consideration of an alternative bid, only the specifications of the objectives will be considered for the evaluation of bids, and any variations in terms and conditions such as payment conditions, packing methods, discharging port, accessories, etc. from the main bid will render the alternative bid invalid.

17. Direct Bid

All foreign bids shall be submitted to KRC through qualified local firms such as domestic representatives, businesses delegated by the foreign bidders, etc., except for bids sent directly by mail or personally delivered by supplier's staff. Bids mailed or personally delivered by supplier's staff shall be certified by a Korean Mission located within that foreign country or by the Government Authority or the Chamber of Commerce of that country. Bids not complying with the above requirements will be rejected.

18. Invalid Bids

bids will be deemed as null and void in the following cases:

1) When bids are submitted by those who are not qualified to participate in KRC'  bidding.

2) When bids are submitted by non-legal representatives or those who are not qualified to represent the original bidders.

3) when a bidder fails to establish bid bond  within the designated time and date.

4) when bidding documents are not received  at the designated place by the stipulated time.

5) when a bidder submits more than two bids for the same bidding. However, this rule does not apply to the case of alternative bids.

6) when a bidder represents another bidder as well as his own bidding simultaneously for the same bidding or when a bidder represents more than two bidding entities.

7) When a bidder submits bidding documents which contain ambiguity in terms of important matters such as bid prices, or when those corrected important matters are not properly authenticated by duly authorized signatures.

8) When a bidder is found to engage in collusion, or to interfere with another bidder's participation in bidding, or to interfere with the relevant public officials' administration in their bidding.

9) When a bidder submits bids which are neither properly sealed, nor signed

10) when a bidder expresses his intention to cancel his bid on the grounds that critical errors have been made on important sections in the bid , and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of the relevant bidding approves of its cancellation.

11) When bidders do not meet requirements stipulated in the tender  documentation or when bidders fail to submit requisite documents stipulated in the tender  documentation

E. OPENING AND EVALUATION OF BIDS

19. Opening of Bids

1) KRC shall open bids, in the presence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bids, at the time and place designated in the Invitation for Bids.

2) KRC, at any time, reserves the right to return or exclude from the evaluation of  bids which have been received without rejection as invalid or defective bids if they are found to be invalid or defective while examined.

20. Examination and Evaluation of Bids

The award will be made through the examination and evaluation of bids. The detailed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the examination and evaluation of bids shall be prescribed in Special Instructions to Bidders.

F. AWARD AND CONCLUSION OF CONTRACT

21. Award Criteria

KRC shall award the contract to the lowest evaluated bidder who  is determined to be qualified to perform the contract satisfactorily, among the bidders whose bids have met the requirements in the tender documentation.

22. Award Of Contract

1) The bid will be evaluated on the basis of FOB or CFR price of the basic equipment, excluding the manufacturer's recommended spare parts, at the KRC' option.

2) The award will be made to the qualified and responsible bidder conforming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Invitation for Bids, taking into account the price, delivery time, quantity, specifications and terms most advantageous to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3) Written notification of award to the successful bidder will cause the contract to come into effect.

4) Unless the bidder clearly states the exception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required in the Invitation, the bid shall be construed as offered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as described in the Invitation. The bid, when accepted, shall constitute part of the contract.

5) KRC reserves the right to reject any or all bids, waive any defects in bids received, or call for a re-bid as the best interest of the Government may require. Unless otherwise required by the bidder in his bid, KRC may accept an item or group of items in the bid and reserves the right to make an award on less than the quantity called for in the bid. However, an award on more than the quantity called for in the bid shall be made by KRC subject to the bidder's confirmation. Award of less than US $ 5,000 will not be made if requested by the bidder prior to award.

23. Negotiation

KRC, to the benefit of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reserves the right to initiate price negotiation where the bid price exceeds KRC's budget, and is higher than the reasonable market price significantly

24. Notification Of Award

If KRC gives an award, KRC will notify the information such as names, quantity and amounts of the awarded commodity and the name of bidder/supplier, etc, by telegraph directly or in the Korean Online e-Procurement System within 7 days from the date of having given the award.

25.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A bidder or/and supplier, who consider(s) himself(themselves) disadvantageous in the course of the purchasing process, may raise an objection to the decision made by KRC for the purpose of cancellation or correction of the decision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f having done the decision or 10 days from the date of having been aware of the decision. The bidder/supplier dissented to follow-up measures according to the objection will request a retrial for the conciliation on the Conciliation Committee of International Contract Dispute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f having been notified about the results of the follow-up measures.

26. Officials Not To Benefit

No officer, employee or other official of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shall be admitted to any share on part of the contract or to any benefit that may arise therefrom.

【 붙임 1호 서식 】 (Appendix Ⅰ)

국외소재업체등록신청서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수신 : 대한민국 조달청장(To: Administrator, P.P.S)				(전) 등록번호 [ (previous) PPS Reg. No]
상 사 명 (Name of Firm)				사업자등록번호 (Taxpayer ID No.)
대표자명 (Name of Chief Executive)				주민등록번호 (ID No. of Chief Executive)
E-Mail				Home Page
상사주소 (Address of Firm)				전화번호(Tel. No.)
				Fax 번호(Fax No.)
업 태 (Type of Firm)	ㅇ 개인 / 법인 (Private Firm / Corporation)	소재국 (Country in which Firm is registered)			법인설립일 (Date of incorporation)
		자본금 (Capital of Firm)			종업원수 (Number of Employees)
		최근 3년간 매출액 (Sales Records for past 3 years)
입찰 및 계약 서명권자 (Persons authorized to sign bids & contracts)	직 위 (Job Title)		성 명 (Name)				서명 또는 사용인감 (Signature or Seal)
입찰참가 희망품류 (Products to be offered)	품 류 (Products)			정부물품 목록번호 (Korean Government Commodity Classification Code)		최근 3년간 매출액 (Sales Records for past 3 years)

한국내 대리점, 대리인, 연락처등을 기재하십시오. (Please list all of your Korean agents, representative, or contact points.) 이름(Name) 주소(Address) 전화번호(Tel. No.)
제출서류 (Required Documents)	o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 증명서 (Certificate of Taxpayer's ID No. or Office Ownership)

본인은 상기회사의 합법적인 대표자로서 위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신청합니다.

( I, as the legally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Firm, duly state that all of the above information is true and correct and hereby duly apply for registration.)

※1.제출서류는 신청자 소재국의 관할행정관서나 유관사업당국이 발행 또는 확인한 서류이어야 하며, 만일 관할행정관서나 유관사업당국에서 발행 또는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1. Documents to be submitted must be issued or authenticated by Government Agency or concerned authority of the Applicant's country, otherwise these documents must be certified by the notary public.)

2.모든 기재사항은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서류의 원본이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원본에 한국어 번역문을 공증받아 제출하여야 함.

(2. This application form must be filled out in Korean.  When the original documents are in a language other than Korean, they must be accompanied by a duly notarized Korean translation.)

날짜

(Date)

서명 또는 증명인감

(Signature or Seal)

신청자의 성명 및 직위

(Name & Title of Applicant)

2 - 2

대표자명

(Name of

Chief Executive)

E-Mail

【붙임 2호 서식】 (Appendix Ⅱ)

KRC BID FORM
BID
Invitation No.	：			Date of Bid	：
Bidding Item No.	:
In compliance with invitation for Bids No. , and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of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the Republic of Korea, the undersigned duly offers and agrees, if this bid be accepted within calendar days after the date of opening, to furnish any or all the items, at the price quoted for each item, delivered at the place specified, within the delivery time indicated in our offer.
Bidder's Name & Address	：		Source of Origin		(country)
：
Zip Code	：		Supplier's Name & Address	：
Phone No.	:		Phone No.	：
FAX No.	：		FAX No.	：
Taxpayer Identification No	：
Person in charge	：		Manufacturer's Name & Address	:
			Phone No.
		FAX No.
BIDDER'S SEAL & SIGNATURE			Supplier's Seal & Signature
(Name & Title)	：		(Name & Title)
AWARD
Awarded for item’s Number	：		Korea Railroad Corporation The Republic of Korea
Contract Number	：
Contract Amount	：
Date of Contract	：

【붙임 2-1호 서식】 (Appendix Ⅱ-1)

Delivery Term이 FCA(FOB)인 경우

QUOTATION FORM(A)

□□□□□□□□□□□□□□□□□□□□□□□□□□□□□□□□□□□□□□□

(For Foreign Supplies)

Invitation for Bids No.：	Date：

									FCA(FOB)		3rd Party
Item No		H.S.K No.		Description			Unit/Q'ty		Unit price /Total price		Inspection Fee

		Gross Weight Ton		Gross Measurement Ton
		Unit Total		Unit Total

Sub-Total    ：

Grand-Total  ：

<Remark>

1. Delivery         :  Within    months( or days) after issuance of L/C.

2. Installation       :  Within    months(or days) after the request by KRC

3. Inspection        :  Maker's to be final

4. Discharging port  :

5. Loading Port     :

6. Performance bond : 10% of contract Amount by(Bidder or Supplier)

7. Warranty Period  :

8. Advising Bank    :

Bidder's Seal & Signature		Supplier's Seal & Signature
(Name & Title)		(Name & Title)

Note：1. FCA(FOB) Price must be shown for each sub-item.

2. Unit of Commodity must be same as that in the bidding documents.

3. Sub-total must be shown by complete group of each item.

4. The 3rd party inspection fee must be quoted separately for each item, but the fee is

to be included in the FCA(FOB) column.

5. The bidder must calculate the gross weight in tons and the gross measurement

in tons for each item and indicate them clearly in the Quotation.

6. H.S.K. No. means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 Coding

System of Korea Number.

7. Each price of optional accessories and recommended spare parts must be shown separately from the price of commodity required in the bidding documents.

8. If it is necessary to open an letter of credit to supplier's bank, bank'name and adress should be written

* 위의 'Note'는 작성요령이므로 입찰서 작성시에는 생락하고,  Quotation 서식은 A4 종(세로)로 작성

【붙임 2-2호 서식】 (Appendix Ⅱ-2)

Delivery Term이 CFR(CPT) 또는 CIF(CIP)인 경우

QUOTATION FORM(A-1)

□□□□□□□□□□□□□□□□□□□□□□□□□□□□□□□□□□□□□□□

(For Foreign Supplies)

Invitation for Bids No.：	Date：

Unit Total

								FOB(FCA)						CFR(CPT)			CIF(CIP)
Item No		H.S.K No.		Description		Unit/Q'ty		Unit/Total price		Freight		Flag of Vessel		Unit price/Total Price		Insurance Premium	Unit price/Total Price

		Gross Weight Ton		Gross Measurement Ton
		Unit Total		Unit Total

sub-Total    ：

Grand-Total  ：

<Remark>

1. Delivery         :  Within    months(days) after issuance of L/C.

2. Installation       :  Within    months(days) after the request by the KRC

3. Inspection        :  Maker's to be final

4. Discharging port  :

5. Loading Port     :

6. Performance bond :  10% of contract Amount by(Bidder or Supplier)

7. Warranty Period  :

8. Advising bank :

Bidder's Seal & Signature		Supplier's Seal & Signature
(Name & Title)		(Name & Title)

Note：1. FOB(FCA) and CFR(CPT) Price must be shown for each sub-item.

2. Unit of Commodity must be same as that in the bidding documents.

3. Sub-total must be shown by complete group of each item.

4. The 3rd party inspection fee must be quoted separately for each item, but the fee is

to be included in the FOB(FCA) column.

5. The bidder must calculate the gross weight in tons and the gross measurement

in tons for each item and indicate them clearly in the Quotation.

6. H.S.K. No. means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 Coding

System of Korea Number.

7. Each price of optional accessories and recommended spare parts must be shown separately from the price of commodity required in the bidding documents.

8. If it is necessary to open an letter of credit to supplier's bank, bank'name and adress should be written

* 위의 'Note'는 작성요령이므로 입찰서 작성시에는 생락하고,  Quotation 서식은 A4 종(세로)로 작성

【붙임 2-3호 서식】 (Appendix Ⅱ-3)

Stock 제품이나 국내제조물품 입찰시(인도조건이 DTE인 경우)

QUOTATION FORM(B)

□□□□□□□□□□□□□□□□□□□□□□□□□□□□□□□□□□□□□□□

(For Local Supplies)

Invitation for Bids No.：	Date：

Item		H.S.K				Country of				DTE		3rd Party
No.		No.		Description		Origin		Unit / Q'ty		Unit price /Total price		Inspection Fee

TOTAL ：

VAT ：

DTE　TOTAL AMOUNT(including VAT)：

<Remark>

1. Delivery & Installation :  Within    months(days) after 5 days from the contract

2. Inspection            :  Maker's to be final

3. Performance bond :  10% of contract Amount by(Bidder or Supplier)

4. Warranty Perio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idder's or supplier Signature, Name and Title)
Bidder's Seal & Signature			Supplier's Seal & Signature
(Name & Title)			(Name & Title)

<

Note：1. DTE price must be shown for each item and must include the charge for loading

the freight on to trucks.

2. Unit of Commodity must be the same as those in the bidding documents.

3. H.S.K. No. means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 Coding System of

Korea Number.

4. The 3rd party inpsection fee must be shown in the column of "3rd party inspection"

but the fee must be included in Ex-works column.

* 위의 'Note'는 작성요령이므로 입찰서 작성시에는 생략,  Quotation 서식은 A4 종(세로)로 작성

【붙임 2-4호 서식】 (Appendix Ⅱ-4)

Quotation Format (C)

(DDP/DDU)

Date :

Invitation No :

Item No.	H.S.K.No	Commodity	Q'ty	FOB
				Unit	Total

Freight	I/P	CIP(CIF)		Custom Duty	VAT	Inland Handling Charges	DDP/DDU to designated Destination
total	total	Unit	Total	Total	Total	Total	Unit	Total

(In case of DDU, Custom Duty and VAT shall be excluded)

<Remark>

1. Delivery         :  Within    months(days) after issuance of L/C.

2. Installation       :  Within    months(days) after the request by KRC

3. Inspection        :  Maker's to be final

4. Discharging port  :

5. Loading Port     :

6. Performance bond :  10% of contract Amount by(Bidder or Supplier)

7. Warranty Period  :

8. Advising bank :

Bidder's Seal & Signature		Supplier's Seal & Signature
Name & Title		Name & Title

Note   1. Unit of Commodity must be same as that in the bidding documents.

2. H.S.K.No means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of Korean Number.

3. Each price of optional accessary and recommended spare part must be shown separately from the price of commodity required in the bidding documents.

4. DDP price must include ocean/air freight, I/P,custom duties/taxes, inland freight and VAT.

5. However, custom duties and VAT shall not be included in DDU price.

* 위의 'Note'는 작성요령이므로 입찰서 작성시에는 생략,  Quotation 서식은 A4 종(세로)로 작성

【붙임 3호 서식】(Appendix Ⅲ)

From：

To： Korea Railroad Corporation, The Republic of Korea            Date :

Re：	Supplier's Certificate Under
	Inv. No.：

We will take full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for accomplishment of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pecial Instructions and the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of KRC.

(Signature)

(Name and Title)

Supplier's Name :

and Address     :

Phone number   :

Fax number     :

【붙임 4호 서식】(Appendix Ⅳ)

From：

To：Korea Railroad Corporation                                  Date :

The Republic of Korea

Re：	Manufacturer's Certificate Under
	Inv. No.：

We, as manufacturer, certify that our warranty is duly passed to the purchaser through (Name of Supplier), for the price, delivery schedules and the Specifications of the commodity, supported by descriptive matter in the form of published literature, catalogues and drawings clearly and fully covering the commodity offered.

(Signature)

(Name and Title)

Manufacturer's Name :

and Address         :

Phone number       :

Fax number         :

【붙임 5호 서식】(Appendix Ⅴ)

From :

To： Korea Railroad Corporation, The Republic of Korea             Date :

Memorandum of Payment

Invitation. No
Commodity
Date of Bid	:

We, the undersigned, hereby guarantee that if awarded a contract we will perform faithfully the requirements of the contract.

Should we withdraw our bid before its expiration and/or after being awarded by KRC, or should we refuse to conclude the contract, or should we fail to establish a performance bond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ual conditions, we guarantee to pay KRC immediately an amount equivalent to five(5) percent of the total bid price/s.

we further guarantee that we will not claim against or appeal to KRC in relation to any unfavorable action which may be taken against us by KRC on the grounds that we have not complied with the above conditions.

(Signature)

(Name and Title)

※  본 서식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신 제출하는 지급각서임.

【붙임 6호 서식】(Appendix Ⅵ)

A / S Plan

□□□□□□□□□□□□□□□□□□□□□

Commodity or System
Manufacturer
Supplier
	Name				Tel, Fax No.					Address
Agent or Representative in Korea
	Name				Department					Tel, Fax No.
Person in Charge of A/S
Number of Checks/Year
	Parts No.	Description				Quantity			Unit Price				Remarks
List of Major Spare Parts, Replacement Parts, etc. to be use for A/S Period
A/S Charge	Yes □ No □	(If yes, specify including labor cost per hour)
Do you hold any previous contract for A/S in Korea	Yes □ No □	(If yes, identify and specify)
Period of A/S after Warranty Period	1 Year □			2 Year □				3 Year □			4 Year □
	More than 5 Years □

Signature	：
Name of Bidder	：

【붙임 7호 서식】(Appendix Ⅶ)

TECHNICAL PROPOSALS
Invitation No. :	Date of Bid :
In compliance with invitation for Bids No. , Special Instructions, General Instructions, and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of the Supply Administration, the Republic of Korea, the undersigned duly submits and agrees, if this bid be accepted within calendar days after the date of opening, to furnish any or all the items within the delivery time specified in our technical proposals. Shipping Terms : Source of Supply : (Country) Origin of Supply : (Country) Port of Discharge : Manufacturer : Bidder : Supplier : Address : Address : Telephone No. : Cable Address : PPS Registration No. : Nationality : Bidder's Seal & Signature : Supplier's Seal & Signature : (Name & Title) (Name & Title)

[별표 23]

SPECIAL INSTRUCTIONS TO BIDDERS

(In case of FCA/FOB,CIP/CFR,CIP/CIF)

A. GENERAL PROVISIONS

1. References

1) Korea Railroad Corporation, the Republic of Korea, who is responsible for purchasing Goods and Services under this bidding, is referred to as the 'KRC', General Instructions as 'GI' and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as 'GP' respectively hereinafter and throughout these instructions.

2) Whenever there is a conflict in the interpretation, the special instructions herein shall prevail over those in GI or GP.

3) Unless otherwise specified expressly in the tender documentations, it shall be assumed that such trade terms as FOB(FCA), CFR(CPT), CIF(CIP), and so on are us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erms 2000. (INCOTERMS 2000)

B. REGISTRATION

2. Registration for Participating in Bidding

1) All Bidders, who desire to participate in the KRC' bidding for supplying goods or   services are required to register with PPS‘ head office or one of the regional offices  (including branch offices) for participating in the competitive bidding . Registration must be completed at least one business day prior to the bid opening date and in the case of bidders residing outside Korea, prior to the conclusion of a contract. Even in the case where bidders register through Government e-Procurement System, they first must personally visit PPS and have their company seals or official signatures registered.  More information on the registration can be acquired in website (www.g2b.go.kr) or Customers Service Center at 042) 481-7060, 7061, 7066.

2) Participation in the bidding is limited to those who have completed the registration for participating in the competitive bidding for the foreign procurement or those who have registered for the domestic procurement of the same kind goods as the subject one in Invitation for Bids.

C. PREPARATION OF BIDS

3. Documents Comprising Bid

The bid prepared by the Bidder shall be comprised of the following components :

1) A Bid Form and a Quotation Form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Clauses 4,4-1, 5 and 6 ;

2) Documentary evidenc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Clauses 7 that the Bidder is eligible to bid and is qualified to perform the contract if its bid is accepted ;

3) Documentary evidenc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Clause 8 that the goods and ancillary services to be supplied by the Bidder are eligible goods and services and that they are conform to the Tender Documentations. When required in the Tender Documentations, a Bidder is required to submit with its bid, an After-Sales-Service Plan in the form APPENDIX VII attached to GI.

4. Bid Form

The Bidder shall complete the Bid Form and the appropriate Quotation Form furnished in the Tender Documentations, indicating the goods to be supplied, a brief description of the goods, their country of origin, quantity, weight, prices, delivery and inspection etc.

4-1. Bid Form( applied in case of separate bid)

The Bidder shall complete two types of bid forms, Technical Proposal and Price Quotation as follows :

1) Technical Proposals :

(1) Technical Proposals shall be prepared in English including all informations required for evaluation, such as :

a) Delivery schedules, commodity descriptions, technical specificaitons, original catalogue, manuals, drawings, technical services, manufacturer's certificate, supplier's certificate and other necessary documents for evaluation without expressing any price, in accordance with Clause 11(c) of General Instructions. However, in case the bidder wishes to quote manufacturer's recommended spare parts, accessaries or technical service charges, etc., which are not required in this invitation, the bidder shall clearly state the list and prices of them in Technical Proposal, not in the Price Quotation.

b) Other supporting documents such as performance data, operating and maintenance statistic and any other available information and data that will be demonstrated for the construction, capability, durability and performance  of each item of the equipment.

c) Memorandum on Domestic portion

d) Other documents / data requested in each specification

e) Any bid submitted without the original catalogue and detailed specifications for each equipment shall not be accepted.

(2) The model number, catalogue number etc, and the manufacturer's name of each major component consisting of the equipment shall be clearly indicated in the Technical Proposal.

2) Price Quotation Price Quotation shall be made  up in accordance with Quotation Format attached to GI.

5. Bid Prices

1) On the appropriate Quotation Form attached to GI, a Bidder shall indicate the unit prices and total bid prices of the goods or services it proposes to supply under the contract.

2) Prices Indicated on the Quotation Form shall be entered separately in the following manner :

(1) For goods offered from within Korea :

a) The price of the goods quoted in terms of  DTE, as applicable, including all customs duties and sales and other taxes already paid or payable :

• On the components and raw material used in the manufacturer or assembly of goods quoted ex-work ; or

• On the previously imported goods of foreign origin quoted ex-warehouse

b) The cost of ancillary service listed in Clause 18, 20 and specifications

(2) For goods offered from abroad :

a) The price of the goods and services quoted according to the such delivery terms designated in Para 1 of the Bid Summary as FOB(FCA), CFR(CPT) or CIF(CIP) etc. ; and

b) The cost of ancillary services listed in Clause 18, 20 and specifications

3) The Bidder's separation of price components in accordance with Para. 2) above is solely for the purpose of facilitating the comparison of Bids by the KRC and does not in any way  limit KRC' right to contract on any of the terms offered.

4) Prices quoted by the Bidder shall be fixed during the Bidder's performance of the Contract and not subject to variation on any account. A bid submitted with an adjustable price quotation shall be treated as non-responsive and rejected, pursuant to Clause 17.

6. Bid Currencies

1) All bid prices shall be quoted in the currency of the country from which the goods or services are supplied or in US dollars. Where a Bidder expects to incur some expenditures in currencies other than its own in producing the goods to be supplied, the bid price may also be expressed partly in such other currencies for the corresponding portion.

2) However, the price of goods or services supplied from within Korea either wholly or partly shall be quoted in Korean Won.

7. Documents Establishing Bidder's Qualifications

1) The bidder shall furnish documents establishing the bidder's qualifications to perform the Contract.

(1) In case that a foreign or domestic 'Performance Test Record' is required, all bidder shall submit it at the time of bidding.

(2) In connection with Clause 36, if a domestic Type Approval is required, contractor shall submit it at the time of the first delivery. However, if a foreign Type Approval is required, bidder shall submit it at the time of bidding.

(3) In case that a Evidence Certificate or ISO Certificate is required, all bidder shall submit it at the time of bidding.

2) A Supplier's Certificate and a Manufacturer's Certificate (if applicable) shall be submitted in the form attached to GI.

8. Documents Establishing Conformity to the Tender Documentations

1) The bidder shall furnish, as a part of its bid, documents establishing the conformity to the tender documentations of all goods and services which the bidder proposes to supply under the contract.

2) The documentary evidence of the conformity of the goods and services to the tender documentations may be in the form of literature, drawings and data, and shall furnish :

(1)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goods, essential technical and performance characteristics ;

(2) A list giving full particulars, including available source and current prices, of all spare parts, special tools, etc,. necessary for the proper and continuing functioning of the goods used by the purchaser ;

(3) Other supporting documents such as performance data, operating and maintenance statistic and any other available information and data that will demonstrate the construction, capability, durability and performance of each item ; and

3) A bid, submitted without the original catalog for each item, may not be considered by the purchaser (KRC) unless the bidder submits the manufacturer's certificate of each item verifying that the commodity strictly conforms  to the specifications of the bids.

4) Unless otherwise stated in the specifications, the bidder shall furnish the manufacturer‘s standard accessories list and optional accessories list to support each item. The costs for standard accessories shall be included in the total FOB(FCA) cost of the relative equipment.

5) In case of an alternative or optional offer, the bidder shall reproduce the Comparative Specifications Table and fill in all data for alternative or optional equipment in the same manners as stated in paras 1), 2), 3) and 4) above.

6) The bidder shall note that standards for workmanship, material and equipment and references to brand names or catalogue numbers in the technical specifications attached hereto are intended to be descriptive only and not restrictive. The bidder may substitute alternative brand names and/or catalogue numbers in its bid, provided that it demonstrates to the purchaser's satisfactions that the substitutes are substantially equivalent or superior to those designated in the attached specifications.

7) In case a commodity is supplied by two or more suppliers, all suppliers shall be shown on the bid. All the  suppliers and the bidder shall be jointly responsible for all terms and conditions on the contract.

9. Memorandum of Payment (or Bid Bond) and Certificate of Registration

All bidders and/or suppliers shall follow the instruction on Clause 4 of 'BID SUMMARY' whether to establish a bid bond. In any case, all bidders shall submit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n order for a bidder to prove that he/she has completed the registration, pursuant to Clause 2.

1) Memorandum of Payment According to Clause 4 of 'BID SUMMARY', if the establishment of a bid bond is not necessary, bidders and/or suppliers shall submit to KRC, together with its bid, a Memorandum of Payment in accordance with the format of APPENDIX V attached to GI.

2) Bid Bond However, if the establishment of a bid bond is required on Clause 4 of 'BID SUMMARY', the followings are necessary :

(1) The bid bond shall be established in favor of KRC in the form of irrevocable clean credit, bank guarantee, cash, guarantee bond issued by surety company or certified check payable in the currency of the bid.

(2) Bidders and/or suppliers residing in Korea shall establish a bid bond at least one day prior to the bidding day, in an amount of five(5) percent of total bid value, with KRC. However, bidders and/or suppliers residing in foreign countries shall establish a bid bond in sufficient time to arrive one business day prior to the openning date of bids, in an amount of five(5) percent of total bid value, at the bank designated in Invitation for Bids(Korean).

(3) The bid bond shall be available for payment against a simple receipt of KRC at sight at the above-mentioned bank in Taejon, Korea accompanied by the statement of KRC stating that the bidder has not compiled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Tender Documentations'.

(4) The cable advice of the bond shall contain substantial part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bond, date of establishment, accounted amount, payment terms, date of expiration, etc.

(5) All bid bonds shall be released upon the instruction of the KRC to the unsuccessful bidder, without interest, promptly after the date of the award, and to the successful bidder after satisfactory establishment of the relative performance bond.

(6) Withdrawal of any bid before its expiration and/or after being awarded by the KRC or failure to establish the relative performance bond within the period designated, shall automatically result in unconditional forfeiture of the above bid bond without recourse.

10. Validity Period of Bids

Validity period of the bids submitted is shown on the "BID SUMMARY(Clause 3)". A bid valid for a shorter period may be rejected by KRC as being non-responsive. In the situation where KRC is unable to successfully conclude a contract within the bid validity period, it is entitled to request an extension of the validity period for bids and bid bonds. In the event a bidder refuses to accept such a request from KRC, then that bidder will be excluded from the bid evaluation.

11. Format and Signing of Bid

1) In general, the bidder shall prepare one(1) original and two(2) copies of the bid, clearly marking each 'Original' and 'Copy', as appropriate. In the event of any discrepancy between them, the original shall govern. (refer to 'BID SUMMARY')

2) The original and all copies of the bid shall be typed or written in indelible ink and shall be signed by the bidder or a person duly authorized to bind the bidder to the contract.

3) The bid shall not contain interlineations, erasures or overwriting except as necessary to correct errors made by the bidder, in which case such corrections shall be initiated by the person or persons signing the bid.

D. SUBMISSION OF BIDS

12. Sealing, Marking and Submitting of Bids

The bidders shall seal the original and each copy of the bid in an envelope, duly marked as 'original' and 'copy'.

13. Procedures for submitting the separate bids

1)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Bidding Documents :

Two(2) kinds of bids, Technical Proposals and Price Quotation, shall be separately prepared, sealed and submitted to KRC at the time and date of the bid opening.

2) Technical Proposals shall be publicly opened at the time of bidding, and Price Quotation of responsible bidder, whose Technical Proposal is qualified, shall be publicly opened on a date to be announced later.

3) If any Technical Proposal after having been screened, is found to be in non-conformity with the specifications, then the relative Price Quotation shall be disregarded and abolished .

14. Late Bids

Any bid received KRC after the deadline for the submission of bids, set in Invitation for Bids shall be rejected and/or returned unopened to the bidder.

E. BID OPENING AND EVALUATION

15. Examination of Bids :

1) KRC shall examine the bids to determine whether they are complete, whether any computational errors have been made, whether required sureties have been furnished, whether the documents have been properly signed, and whether the bids are generally in order. Arithmetical errors shall be rectified on the following basis.

2) If there is a discrepancy between the unit price and the total price that is obtained by multiplying the unit price and quantity, the unit price shall prevail and the total price shall be corrected. If there is a discrepancy between words and figures, the amount in words shall prevail.

3) Prior to the detailed evaluation, pursuant to Clause 17, KRC shall determine the substantial responsiveness of each bid to the Tender Documentation. For the purposes of these Clauses, a substantially responsive bid is one which conforms to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Tender Documentations without material deviations. KRC' determination of a bid's responsiveness is to be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bid itself without recourse to extrinsic evidence.

4) A bid determined as not substantially responsive shall be rejected and may not  subsequently be made responsive by correction of the non-conformity.

5) KRC may waive any minor informality, non-conformity or irregularity in a bid which does not constitute a substantial deviation, provided such a waiver does not prejudice or affect the relative ranking of any bidder.

6) Any additional documents having an effect on the evaluation of the bid shall not be accepted by KRC after the bid closes, except for the following documents :

(1) Documents concerning the extension of bid validity and bond validity

(2) Other documents requested by KRC containing clarifications which do not alter the price or the substance of the bid

16. Conversion to Single Currency

For the purpose of bid evaluation, prices quoted by the bidders shall be converted into U.S Dollars at the following rates first notified by Korean Exchange Bank on the day the bids are opened. The bid price shall be compared in U.S Dollars.

1) the bidding price quoted in Korean Won

= bidding price ÷ (basic rate of US dollar × 1.001)

2) the bidding price quoted in the currency other than Korean Won or US  Dollars

= bidding price × basic rate of the currency quoted ÷ basic rate of US dollar

17. Evaluation and Comparison of Bids

1) KRC will evaluate and compare the bids which have been determined to be substantially responsive, pursuant to Clause 15.

2) For the goods of foreign origin offered from abroad

(1) The delivery terms designated in Para 1 of the Bid Summary shall be the basis for the evaluation and comparison.

(2) In the case of FOB(FCA), KRC's evaluation of a bid shall exclude and not take into account :

a) freight, customs duties and other similar import taxes which will be payable on the goods if the contract is awarded to the bidder

b) in case of ocean transportation, the Terminal Handling Charges which the transporting agency imposes on the imported goods at the port-of-entry within Korea

c) prices of manufacturer's recommended (or optional) spare parts, accessories and sub-items

(3) In the case of CFR(CPT) freight, which was excluded in Para 2, shall be added. In the case of CIF(CIP), freight and insurance premium shall be added.

3) If FCA(FOB) is adopted as delivery terms  in Para 1 of the Bid Summary and if the goods supplied from within Korea are offered as whole or part of the bid specifications,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be applied in the evaluation and comparison of bids.

(1) For the goods offered from abroad, the basis for the evaluation and comparison shall include the price of freight, insurance premium, customs duties, cargo handling charges, terminal handling charges (in case of ocean transportation) and value-added-tax (VAT) added on FOB(FCA) price

a) Freight shall be calculated based on the rates regulated by the transporting agency designated by KRC.

b) The amount of the insurance premium shall be calculated by using the discounted basic rates regulated in 'Import Cargo Insurance Tariff for Government' issued by the insurance company designated by KRC. The insurance premium shall be calculated by multiplying 110% of CFR(CPT) price by the discounted basic rates.

c) Customs duties and/or other similar taxes (such as sales excise tax and value-added-tax) shall be applied to KRC. The applicable rates shall be the basic rates regulated in the Korean Government Customs Tariff for H.S.K No. of the main commodity in the specifications of bidding documents.

d) Cargo handling charges for discharging and taking-in-and-out from the bonded warehouse, storage costs, domestic transportation cost and etc shall be also calculated based on the rates regulated by the transporting agency designated by KRC.

e) Value-added-tax is 10% of the sum of CIF(CIP) and customs duties.

(2) For the goods offered from within Korea, the basis for the evaluation and comparison shall be the price with a value-added-tax (VAT). Unless clearly indicated on the bids, VAT shall be assumed to included in the price of the commodity.

(3) However, prices of manufacturer's recommended (or optional) spare parts, accessories and sub-items shall not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comparison

(4) If CFR(CPT) is adopted as delivery terms in Para 1 of the Bid Summary, freight cost, which is added according to the above clause 3) (1) a), shall be excluded. If CIF(CIP) is adopted, freight cost and insurance premium, which is added according to the above clause 3) (1) a) and b) shall be excluded.

4) The following cost may be included in the evaluation price of the bids in compliance with and to the extent of the content indicated in Clauses 18, 20 and the technical specification.

(1) Cost of inland transportation and other cost within Korea incidental to delivery of the goods to their final destination ;

(2) Cost of installation and test-run ;

(3) Cost of training ;

(4) Cost of warranty ;

(5) Cost of others, if any ;

17-1. Evaluation and Comparison of Bids(applied in case of Separate Bids)

1) Technical Proposals shall be evaluated carefully, strictly and fairly from the purely technical standpoint. Protest and objection against the result of the evaluation by KRC shall not be accepted.

2) Technical Proposal shall be regarded as 'disqualification' in the case of the lack of information/data for an objective judgment (or described only 'comply'). Technical Proposal shall demonstrate a substantial configuration of whole systems or the function of spare parts, evidential documentation, etc.

3) The evaluation of Technical Proposal shall be made with respect to the overall capability of the bidder.

4) Price Quotation of the bidders, whose Technical Proposals are found to be 'disqualification', shall be disregarded and broken-off.

5) Bid price of the qualified bidders shall be evaluated and compared by the Grand Total of each item.

6) Except for the stipulations 1) through 5), the same stipulations as the above Clause 17 shall be applied hereinafter to the evaluation and comparison of the separate bids.

18. Installation and Training

1) The fee for the installation and training service required in the specifications shall be quoted separately from the commodity cost.

2) The contactor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training required in the specifications on how to operate and maintain the machine supplied by the contractor.

3) Unless clearly indicated on the bids, installation fee & training fee shall be assumed to included in the price of the commodity.

19. Spare Part

1) Specified Spare Parts :

As for the spare parts specified in the Technical Specifications, the contractor shall note the followings :

(1) KRC may select such spare parts to purchase, provided that this selection shall not relieve the contractor of any warranty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 and

(2) In the event of termination of the production of the spare parts, sufficient advance notification to the purchaser of the pending termination is needed, in order to allow KRC to procure needed spare parts

(3) Prices for the specified spare parts shall be included in the FOB(FCA) price of the pertinent equipment, and shall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bid evaluation.

2) Recommended Spare Parts :

Spare parts which are recommended by the manufacturer, as necessary for a period of (   ) years, shall be itemized and quoted separately in the bid in the following form.

Item No.    Name /Number of        Q'ty for         Unit Price

Parts/Consumables( )years FCA(FOB)  FRT  CPT(CFR)  I/P CIP(CIF)

Prices for the recommended spare parts shall be excluded from the bid evaluation. The quotation for the recommended spare parts shall be valid during the same period as that of the basic goods. In the event of termination of the recommended spare parts which are in the scope of the contract, the contractor may be required to take action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1) (2) above.

20. Warranty and Warranty Bond

The contractor warrants that the contracted goods and spare parts shall be supplied without discontinuing or model changing during the period of the contract as well as warranty.

1) The supplier warrants that the goods supplied under the contract are new, unused, of the most recent or current models and incorporate all recent improvements in design and materials unless provided otherwise in the contract. The supplier warrants in addition that the goods supplied under this contract shall have no defect arising from design, materials or workmanship (except insofar as the design or material is required by the specifications) or from any act or omission of the supplier, that may develop under normal use of the supplied goods in the conditions obtaining in the country of final destination.

2) This warranty shall remain valid for the periods specified in the 'Bid Summary' after the goods, or any portion thereof has been installed and tested successfully at the KRC's site, or for the periods, which is 6 months longer than the periods specified in the 'Bid Summary', after the date of shipment from the port of loading in the source country, whichever period concludes earlier.

3) KRC shall promptly notify the supplier in writing of any claim arising under this warranty.

4) Upon receipt of such notice, the supplier shall, with all reasonable speed, repair or replace the defective goods or parts thereof, without costs to KRC.

5) If the supplier, having been notified, fails to remedy the defect(s) within a reasonable period, KRC may proceed to take such remedial action as may be necessary at the supplier's risk and expense and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rights which KRC may have against the supplier under the contract.

6) In the case where the warranty bond is required to be established in the tender documentations, the contractor shall establish the warranty bond as soon as the installation(or test-run) of the contract is completed. The procedures and methods   for establishing the performance bond shall be applied to the warranty bond.

21. After-sales-service and Maintenance

1) In case of after-sales-service pl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S Plan'), requirements are referred in the specifications for maintaining good operating condition of the goods supplied under the contract. The bidder is recommended to submit with its bid an A/S plan in the form attached to GI. The A/S period starts after the lapse of the warranty period.

2) The charge for the after-sales-service shall not be considered in the bid evaluation.

22. Submission of Re-bids

1) In case of a re-bid, the bidder, who has already tendered an original bid, is not required to submit a duplicated set of documents, if the documents have been submitted with the original bid. However, the re-bid price quotation shall be provided.

2) In this case, the bidder shall designate that non-submitted documents are the same as those of the first bid in the re-bid price quotation.

F. AWARD OF CONTRACT

23. Award Criteria

KRC shall award the contract to the successful bidder whose bid has been determined to be substantially responsive, and has also been determined to be the lowest evaluated bid, provided further that the bidder is determined to be qualified to perform the contract satisfactorily. The result of the award shall be advised by electronic system to the successful bidder.

24. Credit Inquiry

KRC shall award the contract to the successful bidder whose bid has been determined to be substantially responsive, and has also been determined to be the lowest evaluated bid, provided further that the bidder is determined to be qualified to perform the contract satisfactorily. The result of the award shall be advised at a later date by written notice to the successful bidder.

25. Result of Credit Inquiry

1) Only if the credit inquiry into the lowest bidder/supplier results in a rating of 'Fair' or better, the bidder/supplier shall be awarded the contract. However, if a particular bidder/supplier is the only method of procurement with no alternative, KRC may award the contract to the bidder/supplier even though the bidder/supplier has a credit rating below 'Fair', on the condition that the bidder/supplier agree to establish a higher value of performance bond, warranty bond, or retention money of payment condition as requested by KRC.

2) In case of a domestic bidder whose credit rating is less than 'Fair' and a foreign supplier whose credit rating is 'Fair' or better, KRC may then make a contract directly with the foreign supplier.

3) If the lowest bidder/supplier is disqualified as a result of an unsatisfactory credit rating, KRC has the right to evaluate the second lowest bidder/supplier using the same credit inquiry procedures.

26. Unsatisfactory Performance of a Contractor

KRC may either disqualify a contractor from entering into a contract or request a   supplier to establish a warranty bond un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

1) The contractor has been debarred or debarment is pending.

2) The contractor has not settled a claim made by KRC within one(1) year of the date of the claim being issued, and has insufficient reason for failing to do so.

3) If two or more claims have been made by KRC against a contractor during the preceding year, each of one thousand U.S dollars or more, then KRC may require the contractor to establish a warranty bond as follows ;

- For 2 claims : An amount not less than 10% of the contract amount

- For 3 claims : An amount not less than 20% of the contract amount

- For 4 or more claims : An amount not less than 30% of the contract amount

If the above conditions are not acceptable to the contractor, they shall be automatically disqualified as an unsatisfactory contractor.

27. KRC' Right to Vary Quantities at Time of Award

KRC reserves the right at the time of award of contract to increase or decrease the quantity of goods and services specified in the specification without any change in terms and conditions.

28. KRC' Right to Accept Any Bid and to Reject Any or All Bids

KRC reserves the right to accept or reject any bid, and to annul the bidding process and reject all bids at any time prior to the award of the contract, without incurring any liability or obligation to the affected bidder(s) the reason for the KRC' action.

29. KRC's Right for Rebids or  Contract

1) KRC will select the successful bidder from those bidders that best meet the requirements stipulated in the bidding documents and the lowest bid price, provided that more than two bidders have participated which necessary to ensure the bidding is valid. In the event where only one bidder has participated in the bidding or in the case that only one bidder has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as per the bidding documents, KRC is entitled to selectively carry out a rebid or to conclude a contract by the method of price discount negotiation receiving estimates from the bidder.

2) Even in the event that only one bidder is found to be qualifie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specifications in the case where more than two valid bidders participated for the two package bidding where specifications and price bidding are performed separately, KRC is entitled to carry out a rebid or initiate a price bidding.

G. ADMINISTRATION OF CONTRACT

30. Handling charges incurred outside Korea

All banking charges, postage and other expenses to be incurred outside Korea, including the cost of the establishment of relevant bond, shall be borne by the beneficiary.

31. Terminal Handling Charge in Korea

In case of ocean transportation, KRC are responsible for paying the terminal handling charges which the transporting agency imposes on the imported goods at the port-of-entry within Korea.

32. Submission of Transport Documents[applied to CFR(CPT) or CIF(CIP)]

1) On completing the shipment of the contracted commodities the supplier shall send the followings to  the relevant regional office of KRC indicated in the Letter of Credit by fax :

(1) One set of the original Air  Waybill or Bill of Lading

(2) invoice

(3) Packing List

(4) Inspection and Marking Certificate

(5) Certificate of Insurance Policy

2) The contractor shall pick up and submit to KRC, the Air Waybill (original 2) at his/her expense  as soon as it arrives at the airport of destination in Korea, in the case where the shipment is made via aircraft

33. Shortage or Non-Conformity

In the event a commodity is supplied or replaced due to a short-shipment, non-conformity to specifications or defect :

1) the contractor shall be solely responsible for paying all exceeding charges such as handling charges, freight, customs duties, etc.

2) KRC shall, at its discretion, impose a monetary penalty for a late delivery at the same rate regulated in Clause 23 of G.P. However, in case that the replaced portion or short-shipped items are vital for the operation of the equipment or system and the above late delivery causes delays in the use of the equipment or system, then the penalty shall be calculated on the total  value of the contracted commodity.

34. Import License

In the case where the announced item of bid, during the review of bids, may be confirmed to be unable to obtain the I/L approval by ROK or the contracted goods  are found it impossible to get I/L approval, KRC has the right to preclude the related item from the award of contract, or canncel the contract in either way.

35. The Type Approval or Official Inspection

If a commodity tendered by the bidder needs the Type Approval or an Official Insp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Government's Regulations, the contractor shall be responsible for paying all dues which are levied in obtaining it from the Korean Government.

H. OTHERS

36. Lease

In case of lease financing, the followings shall be noted :

1) Lease Bid shall be held several days after the contract for the concerned goods.

2) The payment shall be made, according to payment schedule, by the leasing company, which made a contract for lease with KRC.

3) KRC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the delay of payment due to the delay of a lease contract.

4) If a lease contract is not made within a considerable time, the contract for goods may be invalid.

5) The contactor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lease interest charges for the period of installation delay attributable to the contractor's fault.

37. Price Adjustment

If the mutual agreement is made between KRC and contractor about the contract price adjustment due to the price fluctuation and it happens, the following indexes shall be applied.

1) For the goods supplied from foreign country after the contract, Producer Price Index of the government or central bank of the supplier's country shall be applied. In this case, producer wholesale price index applied shall be the closest one of the major equipment of the contract.

2) For the goods supplied within Korea after the contract, the concerning item Index of Producer's Price Index or Import Price Index announced by the Korean Bank shall be applied.

38. PAYMENTS(subject to installation work)

In case that installation work is required, KRC may reserve the payment, including installtion fee, in the amount of not less than 10% of the total contract value and pay out when the installation work is completed successfully.

[별표 24]  <개정 2011. 6.23>

제조물 책임(영업손실 손해배상 등)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23>

1. 한국철도공사(이하“공사”라 한다)에서 행하는 물품구매 계약 <개정 2011. 6.23>

2. 제조물책임법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의 책임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 특수조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조물책임법에 따른다. <신설 2011. 6.23>

제2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2.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조ㆍ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ㆍ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ㆍ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제조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조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제조물에 성명ㆍ상호ㆍ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제3조(제조물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따라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2011. 6.23>

1. 열차지연 또는 중지로 승객에게 배상한 금액 <개정 2011. 6.23>

2. 열차지연 또는 중지로 화주에게 배상한 금액 <개정 2011. 6.23>

3. 열차 운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투입된 소요 비용 <개정 2011. 6.23>

4. 철도차량 반복사용 및 대체사용 불가에 따라 승객에게 배상한 손해액 <개정 2011. 6.23>

②  제조물결함으로 판명된 경우의 기타 손해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11. 6.23>

➂ 운전장애 등 품질하자사항은 하자보증관련 계약조항에 따른다. <개정 2011. 6.23>

④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ㆍ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23>

제3조의 2(면책사유) ①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특수조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1. 6.23>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ㆍ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4.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따른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신설 2011. 6.23>

제4조 (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조의 2(면책특약의 제한) 이 특수조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6.23>

제5조 (소멸시효 등) ①  이 조건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공사가 손해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까지 행사할 수 있다.

②  이 조건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6조(분쟁의 해결) ①  제조물 책임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합의에 따라 해결한다. <신설 2011. 6.23>

②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다만,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부터 제31조까지에 규정한 절차에 따를 수 있다. <신설 2011. 6.23>

➂ 제조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쟁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2011. 6.23>

[별표 25] <개정 2012.6.4>

외자물자 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이 외자물자 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은 외자물자에 대한 계약관리 강화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에서 구매하는 물품 조달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성실계약자”란 2011. 6. 10. 이후 한국철도공사 외자구매 관련으로 불성실 계약내용(선적금액의 10%를 초과하여 지체상금을 발생, 검사 불합격,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를 야기)이 진행 중이거나 조치가 완료된 후 2년 이내의 자를 말한다.

2. “철도관련 구매 및 시스템 설치 계약자”란 철도용 차량, 경전철 또는 도시철도 등의 운행을 위한  대규모 시스템 설치 계약자를 말한다.

제3조(각종 보증금 납부조건) 불성실계약자 및 한국철도공사 수요 철도용 소요자재 구매관련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는 다음 각호의 요령에 의한다.

1. (계약보증금) “철도관련 구매 및 시스템 설치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한국철도공사 수요 철도용 소요자재 계약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인 물품도 계약금액의 5%를 제1호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불성실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0%를 제1호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하자발생이 빈도가 높은 품목의 하자보수보증금의 비율은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비율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2.6.4>

제4조(대금결제조건) 1. 한국철도공사 수요 철도용 자재의 납품대금결제는 상업신용장에 따르며, 결제조건은 선적 후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검사ㆍ검수 완료 후 지급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조건 위반, 하자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INCOTERMS 2010 인도조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2.6.4>

제5조(수입신고필증 제출 등) 1. 외국이 원산지인 물품을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도조건(DTE), 즉 원화로 응찰하려는 자는 관련물품(기 납품된 건을 포함)이 국내에 수입된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발급하는 품목단가가 포함된 수입신고필을 입찰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2. 응찰한 품목(규격)이 2개 이상의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수입신고필증은 상세견적서의 가격비중이 가장 높은 구성품 순으로 제출하되 입찰금액의 최소 60%이상(누적)에 해당되는 구성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입찰금액(국산품은 제외)이 2천만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하고, 최초 구매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은 관세청에 수리 후 사본을 즉시 제출하되 만약 미제출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3.1.14.>

[본조신설 2012.6.4]

[붙임 제 1호 서식] <신설 2012.6.4, 삭제 2013.1.14.>

Additional Special Conditions

for Foreign Procurement Contracts

Article 1 (Scope of Application)

These Additional Special Conditions for Foreign Procurement Contracts apply to foreign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conducted by Korea Railroad Corporation(KORAIL)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management of foreign procurement contracts.

Article 2 (Definitions) The terms in these Additional Special Conditions are defined as follows:

1. “Delinquent Contractor" refers to:

- a person or entity that has been subjected to pay liquidated damages which are more than ten percents(10%) of the amount of shipment or; that has failed the test/inspection or; that has caused defects within the defect warranty period; in association with KORAIL's foreign procurement contracts as of June 10, 2011, and thereafter.

- a person or entity is not considered a delinquent contractor if more than 2 years have passed since the corrective measures for the delinquency listed above had been completed

2. “Contractor for Purchase or Installation for Rail Transport" refers to the contractor for a large-scale system installation contract for the operation of    rail transport, light rail transit, metro, etc.

Article 3 (Deposit of Bonds) A delinquent contractor or a contractor for Purchase or System Installation for Rail Transport, as defined in Article 2, shall deposit  performance bond, and warranty bond as prescribed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Performance bond) a Delinquent Contractor and a Contractor for Purchase or System Installation for Rail Transport shall deposit the performance bond in the amount equal to or more than 10% of the contract amount, by means of cash or bond certificates as provided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37, Paragraph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2. (Warranty bond)

A. Contractors for the supply of materials for rail transport for Korea Railway Corporation shall deposit the warranty bond in the amount equal to 5% of the contract amount by means prescribed in the above subparagraph 1, including for supplies with the warranty period of 1 year.

B. A Delinquent Contractor shall deposit the warranty bond in the amount equal to 10% of the contract amount, by means prescribed in the above subparagraph 1.

C. Warranty bond rate for the items with high frequency of defect may be raised in excess of the rate designated in the clause A and B, paragraph 2.<신설 2012.6.4>

Article 4 (Payment for Materials for Rail Transport for Korea Railway Corporation)

1. Payment for the supply of materials for rail transport for Korea Railway Corporation shall be made through a letter of credit. 50% of the contract amount shall be paid after shipment, and the remaining 50% shall be paid after the completion of test and inspection.

2. Despite of the paragraph 1, a contract officer may reconsider the condition of payment for the items in accordance with INCOTERMS 2010, taking into account breach of the contract and defects.<신설 2012.6.4>

Article 5 (Submission of the Certificate of Import Declaration, etc.)

1. In case where a bidder submits a bid for a product of foreign origin on DTE term (in which case the bid price is submitted in Korean won), the bidder shall submit, as part of the bidding documents, the certificate of import declaration which indicates unit price as provided Article 248 of Customs Act that proves relevant commodities (including thereof commodities which had been furnished to KRC) has already been imported into Korea. <후단 삭제> <신설 2012.6.4, 개정 2013.1.14.>

2. In case where a bidder submit a bid for a commodity consisting of two or more items, the bidder shall submit the certificate of import declaration for individual items in the order of their individual price listed in the break-down quotation. The accumulated price of items for which the certificates of import declaration are submitted as such should constitute minimum 60% of the total bid price. This paragraph, however, does not apply if the bid price (excluding the price for domestic products) is lower than 20 million Korean won.<신설 2012.6.4>

3. Bids that are not accompanied by the import declaration as prescribed in paragraph 1 shall be invalid. The import declaration approved by the office of the Customs Administration shall be submitted to KRC promptly in the event of the first purchasing commodity. Otherwise, contract will be invalid.<신설 2012.6.4, 개정 2013.1.14.>

<Attachment Ⅰ> <신설 2012.6.4, 삭제 2013.1.14.>

[별표 26] <신설 2012.1.6>

계약담당 설치 및 업무범위

계 약 담 당		대리계약담당		업무범위
회계직명	직 명	회계직명	직 명
한국철도공사 계 약 담 당	한국철도공사 재무관리실장	한국철도공사 대리계약담당	한국철도공사 재무관리실 자재관리처장	철도공사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한 중앙조달물품
한국철도공사 자재관리처 분임계약담당	한국철도공사 재무관리실 자재관리처장	한국철도공사 자재관리처 대리분임계약담당	한국철도공사 자재관리처장이 지정하는 계약업무담당	철도공사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한 중앙조달물품(가격조사 및 예정가격관리)
한국철도공사 계약처 분임계약담당	한국철도공사 재무관리실 계약처장	한국철도공사 계약처 대리분임계약담당	한국철도공사 계약처장이 지정하는 계약업무담당	철도공사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한 중앙조달물품(계약관리)
특별동차운영단 분임계약담당	운영단장	특별동차운영단 대리분임계약담당	단장이 지정하는 업무담당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1항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 물품 제외)
회계통합센터 계약담당	회계통합 센터장	회계통합센터 대리계약담당	회계통합센터 구매1부장	회계통합센터 내부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한 지방조달물품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회계통합센터 구매1ㆍ2ㆍ3부장	회계통합센터 대리분임계약담당	회계통합센터 구매1ㆍ2ㆍ3부장이 지정하는 업무담당	회계통합센터 내부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한 지방조달물품

[별표 27] <신설 2012.6.4>

일괄운송계약 일반조건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한국철도공사가 구매하는 외국산 물품의 해상 및 항공운송과 수요기관 지정 장소까지의 내륙운송, 기타 통관 관련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있다.

제2조(계약당사자 표기) 한국철도공사를 “갑”이라 하고 지정운송회사를 “을”이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계약은 “갑”이 “을”에게 운송 요구한 물품을 물품 공급자로부터 인도받아 철도공사 지정장소 입고까지 운송하는 업무와 이와 관련된 부대업무 및 기타 “갑”이 요청한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운송회사: “갑”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복합운송일괄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

2. 외자물품계약자: “갑”과 외자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국내계약자와 공급자

3. 공급자: 계약물품을 공급하는 자

제5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0. 00. 00.부터 20×0. 00. 00.까지로 하나,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에는 차기 일괄운송 계약 시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중 운송을 요구한 화물은 수요기관에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이 계약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계속 이행하여야 하며, 하자로 반송 및 재 반입되는 화물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제6조(운송요구) “갑”은 계약이 체결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을”에게 운송을 요구하고 “을”은 이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계약번호 및 품명

2. 인도조건 및 계약금액

3. 선적지 및 도착지

4. 선적방법(항공 또는 해상)

5. 물품계약자 및 공급자의 주소, 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6. 기타 필요한 사항(운송 및 보험의 특기사항 등)

제7(운송화물의 인도책임) ①“을”은 “갑”이 운송요구한 물품의 선적조건, 인도조건 및 무역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COTERMS) 2010에 따른 공급자의 책임과 의무사항 등을 숙지하고 “갑”을 대신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수송 또는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으로부터 운송요구를 받으면 공급자와 즉시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여 물품의 인수 및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선적지연이 예상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공급자에게 서면독촉을 한 후 그 결과(선적지연 사유 및 선적예정일 등)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운송회사의 통보와 책임) ①“을”은 “갑”에게 수입통관이 신속히 수행될 수 있도록 통관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사전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이 지정한 최종도착지 입고까지 신속, 안전, 정확하게 화물이 운송될 수 있도록 화물의 운송, 상․하차 및 입고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택배를 이용한 운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갑”의 지정장소에 입고하기 위해서 포장을 풀어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물품 및 현장의 특수성에 따른 특수장비(단, 지게차 사용료는 기본요금에 포함) 사용 시 사용료는 실비로 정산한다.

④“을”은 화물의 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취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을”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화재, 파손, 부식, 도난 등의 제반 사고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9조(컨테이너 이용) “을”은 화물이 컨테이너에 적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제10조(분할선적 금지) ① “을”은 일반화물로서 동일 계약건의 동일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및 선하증권(B/L)의 화물은 분할선적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단, 위험물이나 특수화물(냉장ㆍ냉동물품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을”은 반드시“갑”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갑”의 동의를 얻은 후 분할선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요율적용이 불가한 위험물이나 특수화물에 대한 운임은 사후에 정산한다.

③ “갑”의 동의 없이 분할선적으로 발생한 비용과 제반 문제는 “을”에게 책임이 있다.

제11조(보안유지) “을”은 운송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 일체의 관련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책임과 의무의 계속수행) “을”은 “갑”으로부터 운송요구를 받은 계약 건이 모두 도입 완료 시까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갑”의 별도 통보가 없는 한 계약상의 의무를 계속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선적통보) ①“을”은 공급자의 선적준비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선적계획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전 선적통보서(Shipping Advice)를 선적 전에 “갑”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1. 구매계약번호, 선적금액, 공급자명

2. 화물명세, 수량, 중량

3. 출항예정일 및 선적항

4. 입항예정일 및 양하항

5. 선박 명

② “을”은 “갑”에게 물류전자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선적완료 통보)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적완료 후 48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갑” 및 “갑”이 지정한 보험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항공운송물자의 경우에는 운항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통보한다.

1. 구매계약번호, 송장금액, 공급자명

2. 화물명세, 수량, 중량

3. 선박회사명 및 선박 명

4. 선적항 및 선적일자

5. 도착항 및 도착예정일자

6. 선하증권(또는 항공증권)

제15조(책임과 배상) ①“을”은 수출입국 또는 화물 통과국의 법률, 협약, 규제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에 따른 제반 책임을 진다.

②“을”은 자기의 귀책사유로 화물의 도난, 파손, 망실, 불필요한 보관료 및 체선료 등의 발생으로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전적으로 책임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③“을”은 공급자가 사전 통보한 화물명세, 인도일자의 부정확 등으로 보관료, 체선료, 부적운임(Dead Freight) 등을 부담하였을 경우에도 “갑”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다.

④“을”에게 지출된 수송비 및 기타 수수료가 과다지출로 판명되어 변상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갑”은 그 손해액을 결정하여 “을”에게 통보하고 “을”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갑”이 “을”에게 지불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을”은 자기인력 및 장비를 이용하여 운송하여야 하며, 부득이 다른 운송자에게 대행시켜 발생하는 제반 문제와 도난, 파손, 망실 등 사고는 “을”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⑥“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공급자의 물품인도를 거부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수출국 규정에 의하여 반출에 필요한 서류 등이 물품 공급자의 사유로 미비 되어 물품인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조속히 “갑”에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제세공과금) ①“을”은 화물의 운송 및 이에 관련된 통관, 인․허가, 신고 등의 부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세금, 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인지세, 벌과금, 보관료 등을 부담하여야 하며, “갑”은 이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는다. 단, 위험물자가 위험물 창고에 입고 보관된 경우 1일 범위 내에서 실비를 인정할 수 있다.

②이 운송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③화물에 대한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갑”이 부담하며 통관 시 납부가 어려울 경우 후납 조치 등 “갑”과 사전 협의하여 통관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운송비와 부대비용의 청구 및 지불) ①운송비는 계약자가 제시한 운송요율에 의하여 지급한다. 단, 항공운송의 경우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는 항공사 공시요율에 따라 별도 청구한다.

②운송비 청구는 해상ㆍ항공운임청구서, 세금계산서, 물품 인수도증[붙임 제1호 서식], 운송료 상세계산서를 첨부하여 “갑” 또는 수요기관에 제출 청구하되, 필요한 경우 화물 수취증(Cargo Receipt),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위험물품 화주신고서(Shipper's Declaration for Dangerous Goods)등도 제출하여야 한다.

③운송비 청구는 붙임 청구양식[붙임 제2호 서식]을 사용하여 청구한다.

④“을”은 운송주선업무와 관련된 운송비를 포함한 제 비용을 필요시에는 선지불하며 추후 “갑”에 청구한다.

⑤운송비 지급 시 적용환율은 입항일 기준 한국외환은행 최초고시 대고객 전신환매도율(T/T Selling Rate)로 한다.

⑥“갑”에게 청구된 운송비는 원화로 지급한다.

⑦“을”은 “갑”이 운송 요구한 화물을 자신 아닌 다른 업체가 운송한 경우에는 선박운임 및 제수수료를 “갑”을 대신하여 선 지불하고, 운송하지 못한 사유서를 “갑”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갑”의 승인 없이 이 계약내용 및 물품계약조건과 달리 운송하여 발생된 추가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⑨항공 및 해상위험물은 위험물품 화주신고서(Shipper's Declaration for  Dangerous Goods)가 첨부되어야 하며, 항공위험물 및 항공특수화물(냉장, 냉동 등)의 운임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요율의 75%로 정산한다. 단, 위험물과 일반화물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분리가 가능한 항공 및 해상위험물은 위험물품 화주신고서상에 명시된 중량에 대해서만 위 요율을 적용한다. 일반요율적용이 불가한 해상위험물 및 해상특수화물(냉장, 냉동, 산적화물, 장척)은 동 화물의 운송 전에 한국철도공사 또는 수요기관에 통보하여 운임 등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운송계약자는 화주가 화주신고서를 발급받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⑩항공화물의 국내운송비는 100kg까지를 최소단위 화물로 하여 제시단가가 적용되며 3,000kg부터는 제시단가에 1kg 당 24원을 추가하여 운임을 정산한다.

〈제시단가가 kg당 200원인 경우 운임 산출 예시〉

(단위: 원)

1(kg)	10(kg)	100(kg)	3,000(kg)	3,001(kg)	3,100(kg)	4,000(kg)
20,000	20,000	20,000	600,000	600,024	602,4000	624,000

제18조(운송기준 일수) ①운송기준 일수는 다음과 같다.

지 역	기준일수		비 고
	해상	항공
미주동부, 유럽, 중동, 오세아니아	40	10	태평양 연안 이외 지역은 미주동부로 함
미주서부	35	10	태평양 연안 지역
동남아	15	7
일본, 중국	10	5
기타	40	10

②운송기준일수는 항공화물의 경우 “을”이 공급자에게 화물을 인수한 날(화물수취증 발행일)로부터 “갑”이 화물을 인수한 날까지로 하고, 해상운송의 경우 선박출항일(On board date)로부터 “갑”이 화물을 인수한 날까지로 한다.(해상 운송화물은 공급자로부터 인수 즉시 출항 및 도착예정일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지체상금) ①제18조에 명시된 일수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일수 1일당 운송비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단, 분할 선적 시에는 최종화물인도일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출한다.

②지체상금 산출 공식: 운송비 × 지체일수 × 5/1,000

제20조(지체상금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일에 대한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지체상금 면제를 위하여 “을”은 관련 입증서류를 “갑”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선적지에서 운항선박 부재 시

2. 악천후, 기관고장으로 인한 선박운항 지연 시

3. “갑”의 사정으로 인해 지연된 경우

4. 화물 인도장소 불비 등 수요기관 사정으로 지연된 경우

5.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갑”이 인정하는 경우

제21조(구매물자 인수․도에서 발생하는 지체상금) ①“을”이 공급자로부터 인수할 화물을 거부 또는 지연시켜 공급자가 인도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되거나 고의로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또는 화물수취증(Cargo Receipt) 등을 선 발급하여 공급자가 지체상금이 면제된 경우에는 “을”이 해당 지체상금을 부담한다.

②지체상금 산출 공식: 물품대 × 지체일수 × 1.5/1000

제22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운임증명 자료를 위조, 변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될 경우

②“갑”은 관련 법규의 개정 또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도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전에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책임면제) “을”의 계약의무 불이행이 불가항력이라고 “갑”이 인정할 시에는 “을”에게 책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불가항력이라 함은 천재지변, 전쟁, 폭동, 동맹파업 등 당사자의 노력으로도 극복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계약목적 달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에 한한다.

제24조(계약보증금) “갑”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한은 계약종료 후 3월 이상으로 한다.

제2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을”이 계약상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②“을”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경우에 “을”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된다.

제26조(계약의 수정 또는 보완) ①“갑”과 “을”은 이 계약의 정상적인 수행과정에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계약조건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쌍방간의 합의에 의거 수정, 보완 할 수 있다.

②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제27조(계약이행사항의 통지) “을”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이행한 일괄운송 실적자료 등 계약이행사항을 매월 15일까지 붙임 서식[붙임 제3호 서식]에 따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조항 또는 계약조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해석은 대한민국 국내법에 의하되 미 규정 시에는 국제관례 또는 상호협의에 따른다.

[붙임 제1호 서식] <신설 2012.6.4>

외자물품 인수도증

물품계약번호		계약금액
품 명
수 량(Pkg)		송장금액
공 급 자		선적항구(공항)
Cargo Receipt		인도장소
선적일자		인도일자
특기사항
포장 및 Marking상태(이상유무)
귀 수요 위 물품을 공급자로부터 인수 하여 운송을 완료하였으니 인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운송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본 운송 물품을 아래와 같이 인수하였음 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철도공사 : 물품출납담당자 :

[붙임 제2호 서식] <신설 2012.6.4>

청   구   서

수  신:         (참조:               )

발  신:

○ 운송업체:

○ 외자 운송비 청구내역

□ 항공  □ 해송

물품계약 번호	운임 중량	국제운송비			국내물류비		기타 비용	지체상금		청구액
		단가	환율	금액	단가	금액		일수	금액
합 계

* 발생된 기타비용이 있을 경우 근거자료는 별도 첨부

○ 입금계좌

- 거래은행 및 예금종류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붙  임 : 증빙서류 각 1부.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인)

[붙임 제3호 서식]<신설 2012.6.4>

년    월 일괄운송 실적

지역	구분	항공운송			해상운송									계			비고
					단위 미만 화물 (LCL)			단위 화물(FCL)
								20‘			40‘
		건수	kg	금액	건수	톤(R/T)	금액	건수	톤(R/T)	금액	건수	톤(R/T)	금액	건수	톤(R/T)	금액
	운송완료
	진행중
	계

* 해송운송의 FCL물자는 20‘컨테이너는 25R/T, 40'컨테이너는 55R/T를 적용

* 제출 시 운송비 정산에 따른 세부명세서를 첨부하여 주시고, 기타 비용발생(보관료, 특수물자운송ㆍ조작비 등)건에 대하여는

사유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28] <신설 2012.6.4, 개정 2012.11.01>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계약일반조건)

1. 적용범위

이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은 각종 자금으로 한국철도공사에서 구매하는 계약서에 명시된 물품 조달에 대해서 적용된다.

2. 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약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정부"라 함은 대한민국 정부를 말한다.

(b) "공사"라 함은 대한민국 정부의 한국철도 공사를 말한다.

(c) "공급자"라 함은 계약자 또는  협력업자(sub-contractor)를 말한다.

(d) "계약자"라 함은 견적 제출자와 공급자를 총칭하여 말한다.

(e) "물품"이라 함은 계약서에 명기된 물품을 말한다.

(f) "월"은 대한민국 달력의 월을 의미한다.

3. 문서의 사용어

이 계약일반조건에 의한 계약과 관련된 견적서를 비롯하여, 운송서류, 선적통보, 표시, 도면, 물품취급 및 사용설명서, 서신, 전보 등 모든 서류는 공사가 별도로 허용하지 않는 한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른 언어로 쓰여진 인쇄물은 같은 내용의 영어로 번역된 인쇄물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영어번역물이 우선한다.

4. 기간의 계산

기간을 일수로 명시한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을 포함한다. 그러나 기간만료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만료일은 익일로 연장된다.

5. 계약서류와 적용 우선순위

(a) 계약서류는 계약서, 계약특수조건, 표준계약일반조건, 견적안내서로 구성된다.

(b) 계약상의 내용이 서로 상반될 때 그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 계약서

둘째 : 구매특수조건

셋째 : 계약일반조건

넷째 : 견적안내서

6. 계약체결 및 변경

공사와 견적 제출자가 상호 합의한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만, 다년간 계약일 경우에는 일괄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다음 연도부터 매년 차수 계약서를 작성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7. 계약보증금

(a) 계약자 또는 신용장상의 수익자는 통지은행에서 신용장 개설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소불능신용장, 현금, 은행보증서 또는 은행이행보증서(PERFORMANCE BANK GUARANTEE)의 형태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공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당해 통지은행에 적립 또는 개설하여야 하며, 신용장 개설의 경우에는 최종선적일 또는 선적일이 연장된 경우는 그 연장된 선적일로부터 3개월간, 원화계약 또는 관세지급인도조건(DDP)의 경우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송한 후 3개월간 유효하여야 하고, 동 계약보증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한 통화로 지불이 가능하여야 하고, 공사는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계약조건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문서를 첨부하여 한국 내 외국환은행에 수령증을 제시하면 즉시 일람불로 지불될 수 있어야 한다.

(b) 계약보증금은 계약서상 모든 물품의 운송이 완료되어 무하자 인수통보된 날짜와 계약보증금 유효기간 만료일 중 먼저 도달한 날짜에 자동으로 해제된다.

8. 일반 규격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모든 물품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에 맞아야 하고, 중고가 아닌 신품으로써 표준생산품이어야 하고, 당초 목적에 모든 면에서 맞아야 하며, 자국 내에서 해당제작자가 통상 공급하는 물품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최신형이어야 한다.

공급되는 예비부속품은 원래의 부속품과 동일해야 한다. 계약상 규격이 적절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품에 대하여는 선량한 상관례 또는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야 하고 정상제품이어야 하며, 원형에 맞고 결함이 없어야 한다. 장비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구성품은 계약규격에 명시 여부를 떠나서 계약금액 이상의 추가비용 없이 공급되어야 한다.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한 것을 제외하고 공사의 승인 없이 초과공급을 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대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9. 보 증

제작자는 공사가 검정을 실시하였거나 검정 후 물품을 인수하였다 할지라도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물품이 계약조건을 충족시키며 그 재료나 제작기술에 결함이 없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계약물품 도착 후, 공급자가 서면으로 검정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1개월 이내에 검정을 완료하고 검정 결과를 검정완료 후 10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별도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 보증은 물품 도착일로부터 1년간 지속된다. 공사는 공급물품의 결함 또는 계약내용과 상이한 점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발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항을 계약자 또는 국내대리인에게 그 사항을 계약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공사가 재공급을 요구할 경우, 계약자는 그러한 공사의 요구가 있은 후 적정한 시간 내에 지체 없이 자기비용으로 결함이나 계약내용과 상이한 점이 있는 하자품을 정상품으로 대체하여 재공급해야 한다.

재공급품 또는 대체품에 대한 보증기한도 해당물품의 도착일 또는 수리일로부터 1년간 지속된다. 만약 공사가 하자물품에 대한 대체 또는 재공급을 요구하지 않고 환불을 요구한다면, 계약자는 공사로부터 하자통보를 받은 후 적정한 기간 내에 공급품의 총 계약금액 중에서 하자정도에 상당하는 물품대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10. 검 정

(a) 일반요건

개별 검정(제3자 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사는 계약발효일로부터 적정한 기간 내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물품인도전에 해당 물품을 검정할 검정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선적 20일전에 물품 검정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이를 검정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계약자는 검정자가 그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자체작성 검정기록 등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시설과 지원을 검정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검정자는 계약자로부터 검정준비 완료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물품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고 즉시 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검정자는 재료나 제조기술에 결함이 있거나 계약요건에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물품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다. 검정자가 불합격 판정을 내린 경우, 계약자는 불합격품 대신에 새로운 물품을 추가로 제공하여 검정 받을 수 있다. 단 추가물품의 제공은 계약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검정자가 계약자로부터 검정준비 완료통지를 받은 후 20일내에 검정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계약자는 공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물품을 검정할 제3검정자를 자기비용으로 선임할 수 있다.

검정자가 계약물품의 일부를 불합격 시켰을 경우, 공사의 재량으로 공급물품 전량을 불합격한 것으로 간주하여 거부할 수 있다. 계약자는 검정증명서에 기재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공사에 인도할 책임이 있다.

(b) 검정요건

계약에 의거 공급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에 대하여 공사가 지명한 검정자의 검사와 시험을 받아야 한다.

(1) 공급될 물품제작에 사용된 재료 및 원료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

(2) 물품의 구조, 구성 및 조립 등의 제작기술 및 품질

(3) 물품의 성능 및 작동시험

(4) 중량 및 수량

(5) 포장상태 및 표시

(6) 기타 계약서상 추가로 명시된 사항들.

(c) 검정자 표시

검정자는 검정을 마친 모든 물품에 검정자 고유의 문장(紋章)을 찍거나, 각인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물품자체에 문장을 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품을 포장한 용기에 동일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검정자 표시의 크기는 물품, 포장물 또는 선적용 용기의 크기에 따라 변할 수 있다.

11. 도면 및 제작자 설명서

계약자는 공사가 요구하는 적정 허용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해당서류를 영문으로 작성하고 각각의 서류마다 파트넘버(제작자파트넘버 및 KTX 차량제작자의 파트넘버) 및 기타 관련번호를 표기하여 항공우편으로 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a) 일반배치도

(b) 최고중량 부분품의 중량과 치수를 표기한 설치도면

(c) 전기회로도와 전기 규격 목록

(d) 조립 및 부분 조립도

(e) 윤활 계통도

(f) 물품의 조립, 설치, 작동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설명서

(g) 검증시험 보고서

(h) 성능시험 도표

(i) 계약에 포함된 부속품 목록 상기 서류들은 각각 2부씩 묶어 방수용지에 싸서 선적할 각

각의 물품과 함께 포장되어야 한다. 물품과 함께 선적하는 상기 모든 서류는 그 목록을 관련

포장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2. 제작도면의 승인

계약서상 제작자 도면의 승인을 요구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기한내에 공사의 승인을 받기 위해 세부 제작도면 6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는 계약자에게 1개월 이내에 승인, 조건부 승인 또는 승인 거절을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조 도면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작도면의 내용이 계약규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작도면 제출 전에 계약규격 변경을

요청하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하청 계약

계약자는 공사의 서면 승인이 없는 한 계약 물품의 공급을 위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제작자 이외의 자와 하청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4. 도장 및 보호 피복

공급될 장비의 상태가 정밀결합을 요하여 기계로 깎은 광택면이 필요한 경우, 그 표면에 도장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적절한 보호피복을 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호는 포장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도장을 하지 않는 기타 금속표면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보호피복은 운송 및 저장 중 표면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형태와 방식이어야 한다.

기타 모든 물품의 부분품은 조립 전에 1차로 고급 도장을 하고 조립 후에 2차 도장을 하여야 한다. 최종 조립 후 2차 도장을 할 수 없는 부분품은 조립 전에 2회 도장하여야 한다. 공사가 특별히 승인하지 않는 한 검정 이전에 도장을 하여서는 안 된다.

15. 포장 및 식별

계약서상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모든 공급물품은 파트 넘버로 나누어 수출표준포장 방법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그러한 포장은 난폭한 취급, 해풍, 야적 및 염분에의 노출과 기타 해외수송에 따르는 위험을 고려하여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견적요구서의 규격에서 특수 포장이 요구된 경우에는 견적서에 자세한 포장방법을 기술하여야 한다. 기본장비에 부착되지 않거나 분리하여 별도로 선적되는 모든 부품 및 예비 부분품은 기본 장비 또는 조립도면상의 관련 기호 또는 부품번호를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알아보기 쉽게 표기한 꼬리표, 부착물 또는 명찰 등을 통해 정확히 식별되도록 해야 한다. 나무, 합판 및 베니아 단판으로 된 케이스나 통 등에는 방수용 잉크나 유성페인트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모든 표시에는 해상 운송중의 악천후에 견딜 수 있도록 투명방수용 니스 칠을 해야 한다. 금속 또는 금속용기에는 방수 유성페인트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글자들은 알아보기 쉬워야 하며 제품 포장물의 크기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한 1인치 이상이어야 한다. 포장물과 용기에는 윗면과 2개 이상의 옆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금속 꼬리표가 사용될 경우 반드시 부식방지처리를 하여야 한다. 주석 또는 주석 도금된 꼬리표나 도금을 하지 않은 철제 꼬리표는 부식 방지 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용될 수 없다.

종이 꼬리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묶음줄에 닿아서 없어지지 않아야 하고 최소한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져야 하며, 양쪽에 철끈 구멍이 있는 것으로 각각 묶여져야 한다. 꼬리표에 표시한 후

꼬리표를 니스로 칠해야 한다. 포장물에는 선적할 전체 포장물 수량과 각 포장물의 일련번호를

순서대로 명기하여야 한다.

16. 포장명세서

각 선적화물의 내용에 대해서는 각각 용기별로 정확한 중량과 최대 표면적(길이, 넓이와 높이)을 포장명세서에 항목별로 자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모든 포장용기의 크기와 중량이 동일하다면 1개의 용적과 중량만을 기재할 수 있다.

세부 포장명세서중 1부는 인도되는 각각의 포장물에 동봉해야 한다. 또한 한 개의 포장물에는 선적하는 각각의 포장물을 요약, 구분해 놓은 종합포장명세서 1부를 동봉해야 한다. 각각의 포장명세서에는 종합포장명세서가 들어있는 상자의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포장용기 속에 포장명세서를 동봉하기가 불가능한 통, 자루, 드럼 등의 경우에는 모든 관련 사항을 그 포장용기 외면에 각인(刻印) 하여야 하며, 이는 하나의 포장명세서가 된다.

17. 표 시

(a) 표시는 포장용기의 크기에 맞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서대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수하인 : 대한민국 한국철도공사

(2) 계약번호

(3) 도착항

(4) 물품번호(해당하는 경우, 포장일련번호)및 각각의 포장물의 수량

(5) 물품명세서

(6) 순 중량 및 총 중량과 용적

(7) 선적인의 표시 또는 상표

(8) 주의사항, 해당되는 경우

(9) 기타 계약서상 요구된 표시

18. 취급 및 사용설명서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각각의 장비 단위별로 설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인쇄된 설명서와 부속품의 명칭, 번호 및 도표 등을 기재한 부속품 일람표를 제공해야 한다.

19. 특허

계약이행을 위하여 제조되었거나 사용된 특허 또는 비특허 발명품, 물품, 장비 또는 고안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이나 비용을 포함한 기타 어떠한 성질, 종류의 책임도 공사는 지지 아니하며 계약자가 이를 감수해야 한다.

20. 가격통제

계약자는 제시한 가격이 자신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하지 않으며 또한 유사한 입장의 타 구매자가 지불한 가격보다 고가가 아님을 보증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자가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공사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초과 지급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1. 대금결제

(a) 계약 체결 후, 공사는 한국 내 외국환은행에 취소 및 상환불능 상업신용장의 발급을 신청한다. 계약서상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신용장은 계약금액 전액을 계약자 앞으로 개설하고, 신용장에 명시된 최종 선적일로부터 1개월간 유효하도록 한다. 대금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익자의 일람불 어음의 제시에 따라 미국달러 또는 기타 계약에서 정한 통화로

지급된다.

(1) 한국철도공사를 수하주로 하고 최종 도착항까지의 해상운임의 선불, 경우에 따라서는 후불 표시를

한 무하자 선적선하증권 또는 용선 계약 선하증권 원본

(2) 물품명세, 수량, 단가, 총액 및 인도조건을 명시한 수익자의 세부 송장

(3) 표시 및/또는 중량명세서를 첨부한 검정서

(4) 해당하는 경우, 포장명세서

(5) 해당하는 경우, 보험증권 또는 보험부보증명서

(6) 기타 필요한 서류

(b) 대금지급은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지급한다.

(c) 신용장 방식으로 결제시 선적서류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개설 외국환 은행에 선적금액

90%를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무하자 인수통보 후 지급한다.

(d) 견적요구서, 계약서에서 사후송금으로 결제하기로 명시한 경우, 선적물품 인수 후 검사 결과가

이상 없거나 선적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시점중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 선적대금의

100%를 지급한다.

22. 선적 준비

FOB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번호, 선적항, 선적물품의 간략명세 및 송장금액 등을 포함한 선적준비 완료사항을 선적 5일 전에 공사 및 공사가 지정 통보한 복합운송업체로 전보를 통해 통보해야 한다. 지정된 복합운송업체는 배선을 하고 선박 측의 선적준비 완료 5일 전에 선박 준비 사항을 공급자에게 통보한다.

계약자가 계약상의 인도 기한 내에 인도를 하지 못함으로써 선적항에서 발생하는 초과 정박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3. 지체상금

(a) 계약자가 지정 기일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공사는 임의로 아래와 같은 벌금을 부과 한다. 지정된 인도일로부터 연체 기간 1일당 총 계약 금액의 0.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하고, 지정 기한 내에 계약을 분할 이행한 경우에는 미선적분 금액의 0.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한다. 지체상금은 총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공사는 지체상금이 계약이행보증금에 도달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갖는다.

(b) DAP 조건으로 공급되는 물품, 용역의 지체상금 적용 시점은 수요자 최종 인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24. 보 험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증권 또는 보험부보증명서는 협회적하조항 (A)에 의거 송장금액의 110%를 보상하도록 부보하고 백지로 배서되어야 하며 구상금은 계약상의 통화로 한국에서 지불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또한 한국 내 구상해결 대리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25. 인 도

(a) 물품의 인도는 계약상 명시된 인도조건에 따른 선적임을 입증하는 "운임선불" 또는 "운임후불"을 표시한 "무하자선적" 선하증권 또는 "용선계약" 선하증권을 제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물품 인도조건이 DDP인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한 납품 장소에 납품서류를 제시하고 계약물품을 납품함으로써 인도가 이루어진다.

(b) 분할선적, 환적 및 갑판상 선적은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한 금지된다.

26. 선적 통보

계약번호, 선적항, 선적물품의 간략명세, 선박명, 출발예정일, 도착예정일 및 송장금액 그리고 계약자가 보험을 부보하는 경우 한국내 보험관련 구상해결 대리점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선적통보를 선하증권 상의 실 선적일 전에 공사에 전송하여야 한다.

27. 운임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실 운임은 공급자가 지불한다.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서류상의 실 운임이 계약서에 명시된 운임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사는 그 초과 부분은 지불하지 않는다.

28. 운송서류 송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들을 "수하주인 대전소재 대한민국 한국철도공사에 인도할 것" 이라고 표시된 봉투에 넣어 접합면에 서명한 후 물품 선적시에 항공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1) 해당하는 경우, 용선계약서 또는 정기선 선박계약서

(2) 무하자선적 선하증권

(3) 공급자의 세부송장

(4)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 수출국 인증 신고를 필한 공급자의 인증번호가 기재된 세부 송장

(5) 검정증명서

(6) 해당하는 경우, 중량증명서

(7) 포장명세서

(8) 해당하는 경우, 보험증권 또는 보험부보증명서

(9) 기타 필요한 서류

29. 위 약

계약자가 명시된 기간 내 또는 연장된 기한 내에 계약 규격과 일치하는 물품의 인도를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할 경우 또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는 계약위반으로 발생하는 공사의 제반 권한 사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사전 서면 통보로써 계약을 취소하거나 이행되지 않은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한 경우, 공사는 공사의 제반 권한사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그와 유사한 물품을 타지에서 구입할 수 있다.

또한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자의 계약보증금은 상환되지 않고 자동적으로 무조건 압수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계약자의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위반으로 발생한 공사의 손실 또는 압수된 보증금 이상의 비용에 대하여 공사는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한이 도래하였거나 앞으로 도래할 금액에서 그러한 손실을 보전할 권리를 갖는다.

30. 불가항력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23조 (지체상금)에서 규정한 지체상금 및 제29조 (위약)에서 규정한 초과비용 또는 기타 손실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또한 계약보증금도 압수되지 아니한다.

(a) 계약자의 계약 불이행이 천재지변, 공공의 적, 계약당사자 또는 주권국의 행정지배, 화재, 홍수, 전염병, 검역통제, 파업, 선박억류, 악천후 등 자연재해에 의하여 계약자의 자기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예측이 불가능하며 과실이나 태만에 기인하지 않은 불가항력적인 사고 때문일 경우와 제13조 (하청계약)의 규정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하청계약자가 위에서 언급된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해 계약 이행 지체 또는 계약 불능의 상태가 됐기 때문일 경우.

(b) 계약자가 위의 사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계약종결 전에 공사가 별도 허락한 경우 그 연장기한 내에 계약불이행의 사유를 공사에 문서로 통보하면 공사는 그 사실과 정도를 결정하여야 하며, 관련 당사자는 제31조 (소송관할 및 중재)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제소할 권한을 갖는다는 전제하에 이 결정은 최종적이고 또 결정적인 효력을 갖는다.

31. 소송관할 및 중재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당사자들간에 발생하는 분쟁, 논쟁, 계약 위반 등으로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대한민국 법원 또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에 따라 해결한다.

32. 비 용

계약자가 의무이행 중 대한민국 밖에서 발생된 모든 비용은 계약상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3. 준거법

(a) 이 계약일반조건에서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계약 사항은 대한민국의 법, 법령 및 규칙에 준거하여 이행되어야 한다.

(b) 본 계약의 성립, 기간, 내용 및 그 이행은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는다.

34. 유권해석 및 무역용어

(a) 본 계약일반 조건상의 어구와 계약서상 조건의 해석에 관하여 공사와 계약자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제31조(소송관할 및 중재)를 따른다.

(b) 계약서상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무역용어는 2010년도의 무역용어에 관한 국제규칙 (INCOTERMS 2010)에 따라 사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별표 29] <신설 2012.6.4, 개정 2012.11.01>

표준견적안내서

1. 목적

이 견적 가이드라인은 한국철도공사가 행하는 외국산 물품 및 서비스 등을 구매․제조 및 공급받는

계약에 대한 견적에 있어 당해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견적안내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약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지며 견적안내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0년도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인코텀즈 2010)과

계약일반조건 (이하 "GP"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a)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를 의미한다.

(b) "공사"는 한국철도공사를 의미한다.

(c) "견적 제출자"는 견적요구서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실제로 견적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d) "공급자"라 함은 계약자 또는  협력업자(sub-contractor)를 말한다.

(e) "계약자"는 견적제출자와 공급자를 총체적으로 의미한다.

(f) "물품"이라 함은 계약서에 명기된 물품을 말한다.

(g) "인도조건"이라함은 2010년도 무역용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COTERMS 2010)에 규정된

조건을 말한다

(h) "일"은 대한민국 달력의 일을 의미한다.

3. 적용순위

(a) 계약서 내용에 관한 해석상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계약특수조건, 표준계약

일반조건, 견적안내서 순위로 적용된다.

(b)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2010년도의 무역용어에 관한 국제규칙 (INCOTERMS 2010)에

따른 FOB(FCA), CFR(CPT), DAT(DAP), DDP 등의 무역용어가 사용된다.

4. 참가등록

(a)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견적요구서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공사에 국외소재업체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의 견적서는 거부된다.

(b) 등록신청서의 견본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5. 견적서류

(a) 견적요구 물품, 견적 절차 및 계약 조건들은 견적 요구 서류에 설명되어 있다. 견적 요구

서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견적요구서

2) 견적안내서

3) 견적 가이드라인

4) 계약일반조건

5) 견적서 작성 서식

ⅰ) 견적서(별지 제2-1호, 2-2호서식)

ⅱ) 해당되는 경우, 제작자 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ⅲ) 해당되는 경우, A/S 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6) 해당되는 경우, 계약특수조건

(b) 견적 제출자는 견적 요구 서류에 있는 모든 유의 사항, 양식, 조건 및 규격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기본적으로 요구조건을 수락 또는 동의하는 조건으로 견적에 참여 하여야 한다.

견적요구서에서 규정하는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견적요구서의 요구조건을 수락하지

않는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견적제출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견적서를 거부당할 수도 있다.

6. 견적서 서식

견적제출자는 견적 요구 서류에 있는 견적서 작성 서식에 따라 견적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여기에

공급물품, 물품에 대한 간략한 설명, 원산지, 수량, 가격, 납기 그리고 검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7. 견적서류

견적 제출자가 준비하는 견적 서류는 다음 요소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a) 제5조 (a) 5)ⅰ)항의 서식

(b) 제5조 (a) 6)항에 따른 견적규격

(c) 상기 견적규격이 견적요구서에서 요구한 물품 또는 용역과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서류

(d) 견적 제출자가 계약이 체결 되었을 때 계약이행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의 제11조와

관련한 증거서류들

(e) 기타 견적요구서나 계약특수조건에서 요구하는 서류

8. 견적준비

(a) 견적 제출자는 견적 요구서상의 도면, 규격, 일정 및 모든 유의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은 견적 제출자의 책임이다.

(b) 견적서상의 삭제 또는 기타 변경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거나 주석을 달고 견적

서명자가 서명 또는 이름 첫 자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출 후에는 어떠한 수정도 불가하다.

(c) 견적요구서에 도면이 첨부된 경우, 그 도면은 오류 또는 모순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견적제출자는 도면과 서면규격을 비교하여야 하고 그 규격과의 일치를 위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 그 수정내용을 견적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규격서에서 특수포장을 요구할 경우는

견적서에 세부적인 규격명세를 기재하여야 한다.

(d)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가격은 명시된 수량의 단위별로 검정료 및 운송에 적합한 포장비를

포함하여 기재되어야 한다. 견적서상 가격 계산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단가가 우선한다.

(e) 기간을 일수로 명시한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다. 다만, 기간만료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로 연장된다.

9. 견적가격

(a) 모든 견적가격은 해당 물품과 용역이 공급되는 원산지 국가의 통화나 미국통화로 견적되어야 한다.

(b) QG에 첨부된 견적서에 견적 제출자는 계약시에 제시할 물품 및 용역의 단위가격과 전체가격을 명시해야 한다.

(c) 가격은 견적요약서(Quotation Summary)의 인도조건에 따라 (1) 선적항에서의 본선인수도가격 (2) 견적요구서에서 지정한 곳까지의 운임 (3) 하역항에서의 운임포함가격 (4) 보험료와 (5) 하역항에서의 운임 및 보험포함가격 (6)내륙운송비와 기타 경비 (7) 관세 및 부가가치세(8)지정장소 관세지급(미지급)인도가격에 따라 표시되어야 한다. 물품의 단가와 총금액, 운임, 보험료, 내륙운송비 및 기타경비, 관세 및 부가세는 각 세목별로 견적되어야 한다.

(d) 국내에서 공급되는 물품은 공사 지정장소 인도조건으로 가격견적을 하여야 하며 물품의 가격은 이미 지불되었거나 지불 될 운임, 보험료, 수입제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 한다

(e) 제작자가 추천하는 예비 부속품

견적 제출자는 기본 장비 가격에 예비부속품 가격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견적에서 제시한 예비부속품은 그 부속을 사용할 기본 장비의 제작자가 추천한 것이어야 한다. 예비부속품의 가격은 각 세목별로 분류 견적되어야 한다. 공사는 견적된 예비부속품 또는 공사가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수량의 예비부속품을 구매할 권리를 가진다. 공사가 요구할 경우 견적 제출자는 견적한 예비부속품에 대한 제작자의 가격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f) 설치비, 훈련비, 검사비, 감리비, 하자보증비 등 각종 서비스관련 비용들은 물품대와 별도로 분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견적서를 작성한 책임과 불이익은 견적제출자가 부담한다.

(g) 견적 제출자가 원산지 국가의 통화나 미국통화로 견적하였을 경우, 거래실례 가격과 비교를 위한 적용환율은 공사에 견적서가 도착한 날의 한국 외환은행 최초고시 매매기준율로 환산한다.

(h) 견적 제출자가 제시한 견적가격은 계약이행 동안 고정되며 어느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예외로 할 수 있다.

10. 견적통화

모든 견적가격은 해당 물품과 용역이 공급되는 원산지 국가의 통화나 미국통화로 견적되어야 한다. 공급될 물품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 이외의 예상되는 다른 통화의 지출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 한해 다른 통화로 표시할 수 있다.

11. 견적 제출자 자격요건 관련 서류

(a) 견적 제출자는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해외 또는 국내 시험성적서가 요구되는 경우, 견적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제33조와 관련하여 국내형식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계약자는 최초 물품 납품시 국내형식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의 형식승인서가 요구될 경우는 견적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실적증명서나 ISO인증서가 요구될 경우, 견적제출자는 견적시 제출하여야 한다.

(b) (별표 29호 붙임서식5)에 첨부되어 있는 제작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2. 견적요구서 충족요건

(a) 견적 제출자는 견적 서류의 일부로 계약시 공급할 물품과 용역이 견적요구서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b) 물품과 용역이 견적요구서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인쇄물, 도면, 데이터 등의 형태일 수 있고 또 아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물품과 기술적․기능적 주요 특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

(2) 구매자가 사용할 물품이 적절하고도 지속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모든 부품 및 특수 도구들에 대한 모든 자료와 현재 가격 등을 포함한 모든 자료 목록

(3) 각각의 품목에 대한 설치, 능력, 견고성과 성능을 나타내는 성능자료, 유지에 관련한 통계와 다른 모든 정보와 자료등과 같은 보충자료

(c) 각 품목에 대한 카탈로그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견적서의 경우, 견적 제출자가 관련 물품이 요구규격에 완전 일치한다는 내용의 제작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d) 요구규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견적 제출자는 제작자의 기본 부속품 목록과 선택적 부속품 목록을 제시해야 한다. 기본 부속품의 비용은 관련 물품의 전체 본선인도조건(FOB/FCA) 가격에 포함 되어야 한다.

(e) 대체품 또는 선택품의 경우, 견적제출자는 위의 (a), (b), (c), (d)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대체품 또는 선택품의 모든 정보를 기입한 비교 규격서를 만들어야 한다.

(f) 견적 제출자는 견적 요구 서류에 첨부된 요구 규격에서 제시한 완성모델, 재료, 장비와 인용된 상표 또는 카탈로그 번호 등은 설명을 돕기 위한 것일 뿐 제한적인 의미는 없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견적제출자는 대체품이 요구규격과 동일하거나 우월할 경우, 대체 상표와/또는 대체 카탈로그 번호를 제시할 수 있다.

13. 견적서 유효기간

견적서 유효기간은 견적 요약서(Quotation Summary)에 표기되어 있다. 이보다 짧은 유효기간을 표시한 견적서는 견적조건에 충실치 않은 견적서로 간주되어 거부될 수 있다.

14. 견적서 형식 및 서명

(a) 견적제출자는 ‘Original'과 ’Copy'를 적절히 표시한 견적서 원본 1부와 사본 1부를 준비해야 한다.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원본이 우선한다.

(b) 모든 견적서 원본과 사본은 타자로 작성되거나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작성 되어야 하고, 견적 제출자 또는 계약까지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c) 견적서는 견적 제출자에 의한 실수를 수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간에 글을 써넣거나, 지우거나 또는 겹쳐 쓰지 말아야 하며, 수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에 서명한 자(들)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15. 견적규격 일반요건

견적 제출자가 견적시 제시한 모든 물품들은 견적 요구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들은 새것이거나 사용된 적이 없는 기준품으로서 모든 측면에서 사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하고 최신 모델로써 기존의 정규적인 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과 같거나 우월해야 한다.

16. 카달로그와 상표

(a) 견적 요구서에 표기한 특정 제작자의 상표나 카탈로그 번호는 다만 구매할 물품의 형태 또는 품질을 나타낼 목적으로 기술한 것이며, 구매할 물품을 당해 특정물품에 한정하여 견적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상표로 견적하더라도 당해 물품이 비교 가능하며 견적 품목을 명확하게 설명(서술, 그림 등의 방법으로)하고 또 견적 요구서상의 물품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설명한다면 그 견적서는 심사의 대상이 된다.

(b) 견적요구서에서 품질, 설계, 성능을 명시한 품목에 대해, 견적제출자가 특정상표를 기재한 경우에는 견적요구서에서 명시한 물품 대신 그 특정 상표 물품을 공급하겠다는 뜻으로 간주되며, 그 물품이 견적 요구서상의 물품 규격을 충족한다는 언급이 없으면 그 견적서는 거부될 수 있다.

17. 견적비용

견적 제출자는 견적서 준비와 제출에 관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견적 진행과 그 결과에 관계없이 이들 비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다.

18. 견적제출

(a) 견적에는 공사가 제시한 견적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견적서는 봉투에 넣어 서명하고 봉한 후 봉투 좌측 상단에 견적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 작성일자와 시간 그리고 견적 요구 번호를 기입한다. 공사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견적서의 분실 또는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메일에 의할 수 있다.

(b) 견적 요구서에 따라 제출되는 견적 보충서류, 설명서 및 간행물을 포함한 모든 견적서류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견적 요구서에서 지정한 일시(대한민국 표준시간)까지 지정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항공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는 경우는 늦어도 견적 마감일 하루 전(실근무일 기준)까지 대한민국 대전 소재 공사에 도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발송하여야 한다.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도착하는 견적서나 개찰 후 제출되는 견적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되지 않는다.

19. 견적 보충서류

(a) 제작자 증명서에는 견적 요구서의 요구번호와 요구 받은 견적 품목에 관하여 자기 보증하에 구매자에게 인도 한다는 것을 제작자가 보증하는 문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b) 견적물품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간행물과 카탈로그 형태의 제작자 도면과 설명 자료들은 계약의 중요 요소가 되며, 동 계약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물품은 이에 정확히 일치하여야 한다. 제작자가 물품규격을 변형하여 견적 및 공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제작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c) 상기 증명서에는 제작자의 합법적인 대표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20. 대안견적

(a) 다음 사항들을 전제로 대안견적이 가능하다.

(1) 견적 제출자의 원안 견적이 견적 요구서상의 물품에 적합하고

(2) 동 대안 견적이 실질적으로 공사에 유리하며 가격, 품질 또는 성능 및 인도 기간 등이 견적 요구서상의 물품과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

(b) 대안 견적의 경우, 물품의 규격만이 견적서 심사의 대상으로 고려된다. 또한 대금 지불, 포장방법, 하역항, 악세리 등과 같은 조건이 원안 견적의 제반조건과 다를 경우 그 대안 견적은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1. 직접견적

모든 해외 견적서는 항공우편, 이메일에 의하거나 국내 대리인을 경유하여 공사에 제출되어야 한다.

22. 견적의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견적은 무효로 한다.

(a) 국외소재업체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한 견적

(b) 견적 제출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견적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견적을 할 경우 등록신청서에 지정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견적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견적

(c) 견적서의 견적 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견적

(d) 견적 제출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견적(견적제출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서명과 다른 서명도 포함한다.)

(e) 견적 요구서에서 정한 조건에 위반한 견적 또는 견적요구서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견적

23. 견적서 검토

(a) 공사는 견적서가 완전한지, 어떤 계산적 오류가 있는지, 요구한 보증서가 갖추어 졌는지, 서류들이 올바르게 서명되었는지, 그리고 견적서들이 올바르게 정리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토를 한다. 계산적 오류들은 다음을 기본으로 수정된다.

(b) 만약 단위 가격과 그 단위 가격을 수량으로 곱한 전체 가격 간에 차이가 있다면 단위 가격이 우선하고 전체 가격이 수정된다. 만약 글자와 숫자에 차이가 있다면 글로 언급된 수량이 우선한다.

(c) 실질적으로 적격한 견적서는 견적 요구서의 모든 조건과 기술 제안서를 벗어남 없이 모두 따르는 견적서이다. 견적서의 적격에 대한 공사의 결정은 외부의 증거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견적서 자체의 내용에 기초한다.

(d) 접수된 견적서라 할지라도 견적서 검토 시에 무효사유에 해당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공사는 언제든지 정정요구를 할 수 있다.

(e) 실질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된 견적서는 거부되며, 잘못된 부분을 수정한다 해도 적격하다고 고려되지 않는다.

(f) 공사는 견적서상의 사소한 문제(비공식, 불일치 또는 변칙)등에 대해 관대할 수 있다.

24. 예비부품

(a) 명시된 예비부품

영문 규격서에 명시된 예비 부품에 대하여 계약자는 다음 사항들을 주목해야 한다.

(1) 공사는 그러한 예비부품을 살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이러한 선택은 계약자를 계약서에 있는 하자보증의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

(2) 예비 부속품의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중단 사실을 사전에 알려서 공사로 하여금 필요한 예비 부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요구 규격에 명시된 예비부품의 가격은 관련 장비의 본선인도조건 가격에 포함 되어야 한다.

(b) 추천 예비부품 :

( )년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제작자 추천 예비 부품은 목록화 되어 다음의  양식으로 따로 견적되어야 한다.

Item No.    Name /Number of        Q'ty for         Unit Price

Parts/Consumables( )years             FCA(FOB)           DAP

추천 예비부품 견적서는 기본물품 견적과 같은 기간 동안 유효하다. 추천 예비부품의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위의 (a) (2)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5. 가격협상

견적 가격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거래실례가격을 현저히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 공사는 해당 견적 제출자와 공사에 유리하도록 가격 협상할 권리를 가진다.

26. 계약체결

(a) 공사는 견적서 검토 결과 계약을 충분히 이행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견적 제출자와 계약을 체결 한다. 가격, 납기, 수량, 규격 그리고 조건 등이 견적 요구서 제반조건과 일치 하면 계약이행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b) 견적 제출자가 견적 요구서상의 조건에 예외를 명시하지 않은 한 그 견적서는 견적요구서의 조건 수락하여 응한 것으로 본다. 수락된 견적서는 계약의 일부가 된다.

(c) 공사는 공사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거나, 접수한 견적서의 문제점을 용인하거나, 또는 견적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견적 제출자가 견적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한 공사는 견적의 일부만 수락할 수 있고 또한 견적 요구서상의 수량보다 감량할 수 있다. 그러나 견적 요구서상의 수량보다 증량할 경우에는 견적 제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7. 정보공개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공사 시스템에 계약 물품명, 수량, 금액과 견적 제출자 이름 등의 정보를 게재한다.

28. 보증 및 하자보증금

계약자는 계약물품과 예비부품이 계약과 보증기간 동안 단종 되거나 모델 변경 없이 공급될 것을 보증해야한다.

(a) 계약자는 공급되는 물품이 새것이고 사용된 적이 없으며 가장 최근의 최신 디자인과 재질임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공사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 발생될 수 있는 디자인, 재질, 세공에 아무 하자가 없음을(규격에서 요구하는 디자인, 재질의 경우 예외) 보장해야 한다.

(b) 이러한 보증은 물품을 인수하여 성공적으로 취부한 날로부터 견적 요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또는 선적된 날부터 견적 요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3개월을 더한 기간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유효해야 한다.

(c) 공사는 보증과 관련한 클레임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즉시 알려야 한다.

(d) 통보를 받은 후, 계약자는 공사에 추가비용 부담을 주지 않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자 물품이나 부품을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e) 통보를 받고도 계약자가 하자구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공사는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부담 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이는 계약상 계약자에 대한 공사의 어떠한 권리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f) 견적 요구서에서 하자보증금을 적립토록 요구하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행 후 하자보증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금 적립에 대한 절차 및 기준은 계약이행보증금 적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계약일반조건 제7조 참조)

29. 불성실 계약자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와의 계약 체결을 부적격 처리하거나 하자보증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a) 계약자가 영업 정지된 경우

(b) 계약자가 공사의 하자구상 요청을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결하지 못하고 또한 해결 못한 사유가 불충분할 경우

(c) 계약자에 대한 공사의 하자구상 요청이 전년도에 2번 이상인 경우(각각 미화 1,000달러 이상), 공사는 다음과 같이 하자보증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

- 2번: 계약금액의 10% 이상

- 3번: 계약금액의 20% 이상

- 4번 이상: 계약금액의 30% 이상

30. 해외 발생 취급수수료

한국 외에서 발생한 모든 은행수수료, 우편료와 그 밖의 비용 그리고 관련 보증금의 적립에 따른 비용 등은 계약자 부담이다.

31. 선적서류 제출

(a) 계약자는 선적 즉시, 공사에 다음 서류를 모사전송(FAX)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1) 항공운송장(또는 선하증권) 사본

(2) 송품장(INVOICE)

(3) 포장명세서(PACKING LIST)

(4) 제작검정서

(5) 보험증서 사본(필요한 경우)

(b) 항공 운송인 경우, 계약자는 자기 비용과 책임 하에 항공운송장 원본(수화주용)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32. 착부족품 또는 이종품

착부족, 이종품 또는 결함 등의 사유로 물품이 공급 또는 교체 되는 경우

(a) 계약자는 조작비, 운임, 관세 등의 모든 초과 비용에 책임이 있다.

(b) 공사는 자체 판단 하에 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서 규정한 요율을 적용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교체품이나 착부족 품목이 장비나 시스템의 운행에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지체 선적이 장비나 시스템 사용의 지연을 초래한다면 지체상금은 계약물품의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계산된다.

33. 형식승인 또는 공식 검정

계약 물품이 한국 정부 규정에 의거 형식승인 또는 공식 검정을 받아야 한다면 계약자는 한국 정부로부터 해당 승인이나 검정을 받기 위해 징수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계약체결 이후 수입신고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공사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4. 가격 조정

물가 폭등 등 제작국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공사와 합의에 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35. 직원의 이익 불 관여

공사의 직원 또는 고용원은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배당도 받을 수 없으며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어떠한 혜택도 받게 해서는 아니 된다.

[별표 29 서식 붙임1]

(AppendixⅠ)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To: CEO, K.R.C(Korea Railroad Corporation)				K.R.C Reg. No.
Name of Firm				Taxpayer ID No.
Name of Chief Executive				ID No. of Chief Executive
E-Mail				Home Page
Address of Firm				Tel. No.
				Fax No.
Type of Firm (Private Firm or Corporation)		Country in which Firm is registered			Date of incorporation
		Capital of Firm			Number of Employees
		Sales Records for past 3 years
Persons authorized to sign Quotations & contracts)	Job Title		Name				Signature or Seal
Products to be offered	Products			Korean Government Commodity Classification Code		Sales Records for past 3 years

Please list all of your Korean agents, representative, or contact points. Name Address Tel. No.
Required Documents	Certificate of Taxpayer's ID No. or Office Ownership

I, as the legally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Firm, duly state that all of the above information is true and correct and hereby duly apply for registration.)

Documents to be submitted must be issued or authenticated by Government Agency or concerned authority of the Applicant's country, otherwise these documents must be certified by the notary public.

Date

Signature or Seal

Name & Title of Applicant

Name of

Chief Executive)

E-Mail

[별표 29 서식 붙임2]

(Appendix Ⅱ-1)

Delivery Term : FCA(FOB)

QUOTATION FORM(A)

□□□□□□□□□□□□□□□□□□□□□□□□□□□□□□□□□□□□□□□

Quotation Request (Q. R.) No.：	Date：

									FCA(FOB)		3rd Party
Item No		H.S.K No.		Description			Unit/Q'ty		Unit price /Total price		Inspection Fee

		Gross Weight Ton		Gross Measurement Ton
		Unit Total		Unit Total

Sub-Total    ：

Grand-Total  ：

<Remark>

1. Delivery         :  Within    months( or days) after issuance of L/C.

2. Installation       :  Within    months(or days) after the request by KRC

3. Inspection        :  Maker's to be final

4. Discharging port  :

5. Loading Port     :

6. Performance bond : 10% of contract Amount by(Contractor)

7. Warranty Period  :

8. Advising Bank    :

Quotation Presenter's Seal & Signature		Manufacturer's Seal & Signature
(Name & Title)		(Name & Title)

Note：

1. FCA(FOB) Price must be shown for each sub-item.

2. Unit of Commodity must be same as that in the Quotation Request documents.

3. Sub-total must be shown by complete group of each item.

4. The 3rd party inspection fee must be quoted separately for each item, but the fee is to be included in the FCA(FOB) column.

5. The Quotation Presenter must calculate the gross weight in tons and the gross measurement in tons for each item and indicate them clearly in the Quotation.

6. H.S.K. No. means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 Coding System of Korea Number.

7. Each price of optional accessories and recommended spare parts must be shown separately from the price of commodity required in Quotation Request documents.

8. If it is necessary to open an letter of credit to Contractor's bank, bank's name and address should be written

[별표 29 서식 붙임3]

(Appendix Ⅱ-2)

Quotation Format (B)

(DAP)

Date :

Quotation Request (Q. R.) No. :

Item No.	H.S.K.No	Commodity	Q'ty	FOB
				Unit	Total

Freight	I/P	CIP(CIF)		Custom Duty	VAT	Inland Handling Charges	DAP to Place
total	total	Unit	Total	Total	Total	Total	Unit	Total

(In case of DAP, Custom Duty and VAT shall be excluded)

<Remark>

1. Delivery         :  Within    months(days) after issuance of L/C.

2. Installation       :  Within    months(days) after the request by the end-user

3. Inspection        :  Maker's to be final

4. Loading port(airport)  :

5. Final Destination  : the place designated by Korea Railroad Corporation

6. Performance bond :  10% of contract Amount by(Bidder or Supplier)

7. Warranty Period  :

8. Advising bank :

Quotation Presenter's Seal & Signature		Manufacturer's Seal & Signature
Name & Title		Name & Title

Note   1. Unit of Commodity must be same as that in the quotation documents.

2. H.S.K.No means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of Korean Number.

3. Each price of optional accessary and recommended spare part must be shown separately from the price of commodity required in the quotation documents.

4. DAP price must include ocean/air freight, I/P, inland freight.

5. However, custom duties and VAT shall not be included in DAP price.

[별표 29 서식 붙임4]

(Appendix Ⅲ)

From：

To： Korea Railroad Corporation	Date :

The Republic of Korea

Re：	Supplier's Certificate Under
	Quotation. No.：

We will take full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for accomplishment of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Quotation Guideline and the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of KRC.

(Signature)

(Name and Title)

Supplier's Name :

and Address     :

Phone number   :

Fax number     :

[별표 29 서식 붙임5]

(Appendix Ⅳ)

From：

To：Korea Railroad Corporation                                 Date :

The Republic of Korea

Re：	Manufacturer's Certificate Under
	Quotation. No.：

We, as manufacturer, certify that our warranty is duly passed to the purchaser for the price, delivery schedules and the Specifications of the commodity, supported by descriptive matter in the form of published literature, catalogues and drawings clearly and fully covering the commodity offered.

(Signature)

(Name and Title)

Manufacturer's Name :

and Address         :

Phone number       :

Fax number         :

[별표 29 서식 붙임6]

(Appendix Ⅴ)

A/S Plan

□□□□□□□□□□□□□□□□□□□□□

Commodity or System
Manufacturer
Supplier
	Name				Tel, Fax No.					Address
Agent or Representative in Korea
	Name				Department					Tel, Fax No.
Person in Charge of A/S
Number of Checks/Year
	Parts No.	Description				Quantity			Unit Price				Remarks
List of Major Spare Parts, Replacement Parts, etc. to be use for A/S Period
A/S Charge	Yes □ No □	(If yes, specify including labor cost per hour)
Do you hold any previous contract for A/S in Korea	Yes □ No □	(If yes, identify and specify)
Period of A/S after Warranty Period	1 Year □			2 Year □				3 Year □			4 Year □
	More than 5 Years □

Signature	：
Name of Quotation Presenter	：

[별표 29 서식 붙임7]

ANTIBRIBERY PROVISIONS

1. The Contractor hereby affirms that any individual, officer, director, employee, or     commission agent of the contractor, or any person acting for and on behalf of the Contractor has not made any payment to any employee of Korea Railroad company for the purpose of improperly obtaining award of this Contract before or until the definite conclusion of this Contract.

2. The Contractor further ensures that any bribery shall not be made or promised by the Contractor or any person acting for and on behalf of the Contractor with corrupt intent for the purpose of improperly performing its obligations set forth in this Contract.

3. If the Contractor violates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1 and/or Paragraph 2, the Buyer shall have the right to confiscate the whole amount of the Performance Bond without any qualification and to terminate this Contract or any part thereof.

4. The Contractor fully recognizes that the Contractor's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above Paragraph 1 and/or Paragraph 2 shall be the subject of criminal actions under the Criminal Low of the Republic of Korea.

5. The term "any payment" used in the above Paragraph 1 means paying, offering, promising to pay (or authorizing to pay or offer) money or anything of value. And the term "any bribery" used in the above Paragraph 2 is the act of offering a bribe as prescribed in Article 133 of the Criminal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Accepted by Contractor

Date

Company

[별표 30] <신설 2013.1.14.>

계약이행능력평가 세부기준

평가항목	불성실 사유 판정기준(최근 1년 이내 발생)	제재처분 내용	비고
1. 하자 불이행	① 사전 승인을 하였으나 2개월을 초과하여 하자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품목 기준)	계약보증금 20% 징수(1년)
	② 사전 승인 없이 2개월 초과하여 하자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품목 기준) ③ 사전 승인을 하였으나 2개월을 초과하여 하자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횟수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품목 기준)	입찰제한(6월) 후 계약보증금(20%) 및 하자보증금 10% 징수(1년)
2. 납기지체	① 사전 승인을 하였으나 지체가 67일을 초과한 경우(계약기준) ☞ 피복류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계약보증금 20% 징수(1년)
	② 사전 승인 없이 지체가 67일 초과한 경우(계약기준) ③ 사전 승인을 하였으나 67일 초과 지체건수가 3회이상 발생한 경우(계약기준) ☞ 피복류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입찰제한(6월) 후 계약보증금 20% 징수(1년)
3. 계약포기 (견적제출)	① 계약 대상자가 1회 계약 체결을 포기한 경우	입찰보증금 10% 징수 (1년)
	② 계약 대상자가 2회 계약 체결을 포기한 경우	입찰제한(6월)
4. 기 타	․부정당한 계약의 이행, 개선요구 불응 및 사고(장애) 유발 등의 사유로 입찰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예시) 검사물품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한 경우, 의도적으로 납품수량을 계약서와 다르게 납품한 경우 등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중에 있는 자에게 하도급, 하청 또는 자재의 공급 등 계약이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하게 했음이 사후에 발견된 경우	입찰제한(6월)

1. 계약이행 불성실 업체 판단기준 및 페널티 내용

가. 철도차량 및 외자(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나. 평가항목 중 “하자조치”는 「물품관리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담당으로부터 계약담당에게 통보된 하자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하자보증조건 계약 이외의 계약에도 적용함

다. 업체가 제출한 하자조치계획 또는 납품이행계획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 별도로 거부의사 또는 반려조치 등이 없는 경우 사전승인한 것으로 간주

라. 사전승인한 납품계획서상의 납품기한 내에 납품 및 검사가 완료되어야 하며 동 기한 경과 후 납품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이 없는 것으로 간주

마. 평가항목별 불성실 사유의 정도를 고려하여 제재수준 차등적용

바. 판단기준일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불성실 사유 발생(제재처분 효력 발생시점 기준)한 횟수를 평가하여 제재여부 및 제재처분 내용 결정

사. 제재처분 절차 : 제재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대상업체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제재여부를 결정하며, 입찰참가 제한처분은 계약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

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음

자. 제재처분 사유 중복발생시 처리기준

1) 하자불이행, 납기지체, 계약포기 등의 평가항목 중에서 서로 다른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제재처분 사유 중복발생시 선제재조치 효력만료 후 새로운 제재조치 효력 발생

2) 하자불이행, 납기지체, 계약포기 등의 평가항목 중에서 동일한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제재처분 사유 중복발생시 새로운 제재조치의 효력 즉시 발생

차. 하자불이행 판단기준으로서 「품목기준」적용 특례

ㅇ 단일 계약 건으로 납품한 동일 자재에 2회 이상 하자발생한 경우에는 1회로 간주

2. 계약이행 우수업체 판단기준 및 인센티브 내용

가. 우수업체 판단기준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이내에 하자․납기지체․계약포기 기타 부적정한 방법에 의한 계약이행 또는 부정당제재처분 사실이 없는 업체

나. 인센티브 : 입찰 및 계약보증금 면제(5천만원 미만), 선금 지급율 상향, 대금 우선 지급, 우수업체 유공포상 우선권 부여 등(선금 상향지급율은 별도 방침으로 결정함)

□ 별   지   서    식

===============================================================

[별지 제1호 서식]     (제15조)   예정가격조서

[별지 제2호 서식]     (제15조)   예정가격 기초조사서

[별지 제3호 서식]     (제15조)   가격기초조사 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제15조)   가격조사비교표

[별지 제5호 서식]     (제16조)   복수예비가격조서

[별지 제6호 서식]     (제16조)   개찰조서

[별지 제7호 서식]     (제24조)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제24조)   입찰보증금지급각서

[별지 제9호 서식]     (제25조)   입찰(견적)서

[별지 제10호 서식]    (제25조)   입찰ㆍ견적조서

[별지 제11호 서식]    (제28조)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참가통지서

[별지 제12호 서식]    (제28조)   입찰참가신청증

[별지 제13호 서식]    (제43조)   물품구매계약서

[별지 제14호 서식]     (제40조)   물품공급인승락서 <개정 2012.6.4>

[별지 제15호 서식]    (제43조)   용역계약서

[별지 제16호 서식]    (제43조)   검정용역계약서

[별지 제17호 서식]    (제43조)   물품매각계약서

[별지 제18호 서식]    (제43조)   물품수선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    (제44조)   단가계약발주(통지)서

[별지 제20호 서식]    (제43조)   계약보증금지급각서

[별지 제21호 서식]    (제45조)   물품구매계약대장

[별지 제22호 서식]    (제46조)   선금지급신청서

[별지 제23호 서식]    (제48조)   보관금납부서

[별지 제24호 서식]    (제48조)   (보증서,보증보험,예탁증서,수익증권)보관증

[별지 제25호 서식]    (제49조)   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

[별지 제26호 서식]    (제51조)   구매계약변경합의서

[별지 제27호 서식]    (제51조)   물품계약이동통지서

[별지 제28호 서식]    (제36조)   예탁계약물품 사용예정량 조서

[별지 제29호 서식]    (제70조)   <삭제> <2012.6.4>

[별지 제30호 서식]    (제76조)   입찰서

[별지 제31호 서식]    (제76조)   견적서(FOB, 해외공급분)

[별지 제32호 서식]    (제76조)   견적서(CFR, 해외공급분)

[별지 제33호 서식]    (제76조)   견적서(국내공급분)

[별지 제34호 서식]    (제76조)   견적서(DDP/DDU)

[별지 제35호 서식]    (제76조)   물품설명서

[별지 제36호 서식]    (제76조)   공급자증명서

[별지 제37호 서식]    (제76조)   제작자증명서

[별지 제38호 서식]    (제76조)   보증수리계획서

[별지 제39호 서식]    (제76조)   비교규격표

[별지 제40호 서식]    (제76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별지 제41호 서식]    (제76조)   입찰참가등록신청서

[별지 제42호 서식]    (제76조)   우편입찰서 접수대장

[별지 제43호 서식]    (제78조)   규격입찰서

[별지 제44호 서식]    (제79조의2)감가각서

[별지 제1호 서식]

예 정 가 격 조 서

1.계약방법:                            2.납품(계약)기한:

3.입찰(시담)일시:                      4.계약대상자(시담에 한함):

일련 번호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예 정 가 격		금 : 원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20 . . . ○○○○○장 : (인)

[별지 제2호 서식]

예정가격 기초조사서

다음 물품에 대한 예정가격 기초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1. 품 명
2. 규 격
3. 수 량
4. 낙찰자선정방법
5. 입찰(전자,직찰,시담)일시
6. 예 산 액
7. 조사금액(최저)
8. 원가계산금액(원가분석)
9. 전회구입가격(거래일자)
10. 계약(납품)기간
11. 기초금액
12. 계약방법
13. 인도조건
14. 납품장소

[별지 제3호 서식]

가격 기초조사 기준

※본건에 대한 예정가격 기초조사에 대하여

1.

2.

3.

4.

5.

※특이사항:

[별지제4호 서식]

가격조사비교표

품 명	품 목 명	수 량					추정예산

[별지 제5호 서식]

복수예비가격조서

◦ 공고번호

◦ 물 품 명

◦ 입찰일시

◦ 기초가격

번호	예 비 가 격		비 고

[별지 제6호 서식]

개  찰  조  서

◦ 공고번호

◦ 개찰일시

◦ 품명 및 수량 :

구 분	추첨 번호	추 첨 자			추첨예비가격
		회사명	성명	서명
추첨현황

구 분	1 차	2 차	3 차	4 차	비 고

[별지 제7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 지 명 )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부	ㆍ보증금율 : % ㆍ보 증 액 :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ㆍ사 유 : ㆍ본인은 낙찰후 계약 미체결시 귀공사에 낙찰금액에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 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공사의 일반(제한ㆍ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에서 정한 공사 (물품구매(제조)ㆍ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신 청 인 (인)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1. 공 고 번 호 : 제      -    호

2. 입 찰 건 명 :

3. 입찰 보증금 : 일금                       원정(￦                  )

위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당사의 귀책사유로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위 입찰보증금을 귀 공사에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귀속조치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 공사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및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입 찰(견 적)서

귀하                           입찰(견적)일시: 200 .  .

공고번호 제  호의 물품에 대하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공사에 의하여 수락되면 규격서, 도면, 물품구매계약추가특수조건, 물품(국내물자,협정물자)구매계약(제조)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조ㆍ납품할 것을 확약하고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분 류 번 호	일 련 번 호	품 명	규격 또는 명 세	단 위	수 량	금 액 (한글 또는 한자)
						(₩ )

주)1.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제세포함가격이며, 대한민국 원화(₩)로 한글 또는 한자로        한 금액을 기준 한다. 단, (  )안에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2.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입찰금액이 불분명한 입찰,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        락한 입찰, 공고조건과 상이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경쟁입찰 참가자에만 적용)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 공사의 요청에 따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규정에 의한 낙찰금액(단가:연간예계량에 낙찰단가를 곱한 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귀 공사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 공사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서(경쟁입찰 참가자에만 적용)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의 임직원(입찰대리인)이 이 입찰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행위가 없었음을 확약 합니다. 향후 이 확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인)

주 민 등록번호:

전 화  번 호  :

입찰참가대리인:                  (인)

[별지 제10호 서식]

입찰ㆍ견적조서 □□□□□□□□□□□□□□□□□□□□□□□□□□
품 명	품질ㆍ형상		수 량			단 가		금 액
입찰자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비 고

[별지 제11호 서식]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참가통지서
입찰참가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내용	입 찰 건 명
	현 장 설 명	일 시 : 장 소 :
	입 찰	일 시 : 장 소 :
	입찰등록마감일시	년 월 일 시 까지
	서 류 제 출 처	(전화번호: )
우리 공사에서 집행하는 위 입찰에 귀사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여 통보 하오니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증						처리기간
						즉 시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신청인
귀하는 이번에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의 일반(제한, 지명)경쟁 입찰에 참가신청을 마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물품구매계약서
물 품 명 :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
계 약 금 액 :												납품기한 :
계약 보증금 :					계약보증금내역 :
지체 상금율 :					납품장소 : 검사 및 납품처리 :										분할납품 :
기 타 사 항 :
위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자는 물품공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 귀 공사의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계약서상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계약서상 의무 이행을 완수 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인)										상 호
										성 명			(인)
물 품 내 역 서
물품분류 번 호	품 명			품 목 명			수량				단가			금 액
예산과목 :											공 급 가 액 : 부가 가치세 :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구매부서 담당자 : 팀 장 : 전 화 : 팩 스 :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12.6.4>

물품공급인승낙서
물 품 명 :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
계 약 금 액 :													납품기한 :
계약 보증금 :						계약보증금내역 :
지체 상금율 :						납품장소 : 검사 및 납품처리 :									분할납품 :
기 타 사 항 :
위 물품에 대하여 본 물품공급인승낙서 및 붙임의 승낙조건에 의거 의무이행을 완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한국철도공사 사장 귀하
물 품 내 역 서
자재번호				자재내역				수량				단가		금 액
												공 급 가 액 : 부가 가치세 :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구매부서 담당자 : 팀 장 : 전 화 : 팩 스 :

[별지 제14호 서식 붙임]

물품공급인승낙조건

1. 물품의 재질, 구조, 형상, 치수 등은 규격서, 도면, 견본 및 기타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에서 행하는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표기의 대금은 물품 납입을 마칠때까지 요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것이다.

3. 검사 또는 시험의뢰로 인하여 성질이 변한 물품이나 또는 소모된 물품은 물품공급인의 부담으로 납입수량에 산입하지 않는다.

4. 물품공급인이 납품시 사용하는 물품의 용기 포장류는 공사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폐기처분대상은 제외한다.

5. 검사에 불합격된 물품은 속히 반출하여야 한다.

6. 물품검수 이전에 발생한 반입된 물품의 망실, 훼손 등은 물품공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7. 공사는 물품공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납품기한을 경과한 후라도 물품의 납품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물품공급인은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지체수량 대금의 1000분의 1.5에 상당액을 지체료로 공사에 지불한다.

8. 제7항의 지체료 계산에 있어 총액에 10원 미만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9. 공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납입한 물품이 공사가 지정한 바에 적합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만 부적합하더라도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감가조건부로 납품을 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지정한 기한까지 물품의 납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또는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

다. 물품공급인이 본 계약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이행하였을 때

라. 물품공급인이 물품의 납입검사 혹은 본 계약 이행에 부당한 행위(물품공급인의 대리 또는 사용인을 포함한다)가 있었을 때

10. 제9항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계약물품 대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한 금액을 물품공급인으로부터 징수 한다.

11. 공사는 물품공급인이 본 계약 금액의 청구 및 영수증에 사용한 인감과 본 승낙서에 날인한 인감과를 대조하여 상위 없는 경우, 공사는 지불에 대한 여하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12. 다른 관서 등에서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어 환수 또는 변상 등의 조치 요구를 받을 때에는 물품공급인에게 지급할 타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물품공급인이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물품공급인은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3. 물품의 포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가. 물품공급인은 납품할 물품의 포장을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의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골판지 상자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평철사 대신 강력접착제로 접합하여야 한다.

나. 물품공급인은 단위당 포장이 필요하여 소단위 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풀, 종이테이프, 강력접착제 등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다. 물품공급인은 해당 물품을 운반 및 적재시 손상되지 않는 구조로 포장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산업규격(KSA1002)의 수송포장 계열치수에 적합하도록 납품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 서식]

용역계약서
용 역 결 의 :							용 역 명 :
계 약 번 호 :							납품기한 :
계 약 금 액 :
계약 보증금 :							계약보증금 내역 :
납 품 장 소 :							지체상금율 :
기 타 사 항 :
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자는 용역제공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 공사의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기타 계약서상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계약서상 의무 이행을 완수 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인)											상 호
											성 명		(인)
용 역 내 역 서
품 명			품 목 명					수량				제출부수		기타사항
예산과목 :												공 급 가 액 : 부가 가치세 :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구매부서 담당자 : 팀 장 : 전 화 : 팩 스 :

[별지 제16호 서식]

검정용역계약서
용 역 명 :							공고번호 :
계 약 번 호 :
계 약 금 액 :
계약보증금 :							계약보증금 내역 :
지체상금율 :							과업기간 :
기 타 사 항 :
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자는 용역제공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 공사의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계약서상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계약서상 의무 이행을 완수 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인)											상 호
											성 명		(인)
검정용역내역서
품 명			품 목 명					수 량				금 액			비 고
예산과목 :												공 급 가 액 : 부가 가치세 :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구매부서 담당자 : 팀 장 : 전 화 : 팩 스 :

[별지 제17호 서식]

물품매각계약서
1. 계약목적물
물품분류번호 및 품명	품 목 명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2. 매각요구 :		3. 매각결의 :				4. 공고번호 :
5. 계약번호 :		6. 물품인도기한 :				7. 물품인도장소 :
8. 계약금액 :		9. 대금납부기한 :				10.계약보증금 :
11. 특수조건 :
12. 기타사항 :
위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의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매각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계약서상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계약서상 의무 이행을 완수 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인)				상 호
				성 명					(인)
								구매부서 담당자 : 팀 장 : 전 화 : 팩 스 :

[별지 제18호 서식]

물품수선계약서
품 명 :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
계 약 금 액 :												납품기한 :
계약 보증금 :					계약보증금내역 :
지체 상금율 :					납품장소 : 검사 및 납품처리 :									분할납품 :
위 험 부 담 :					수선물품인도기한 :									수선물품인도장소:
기 타 사 항 :
위의 물품수선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자는 물품공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 귀 공사의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계약서상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계약서상 의무 이행을 완수 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인)										상 호
										성 명			(인)
물 품 내 역 서
물품분류 번 호	품 명			품 목 명			수량				단가				금 액
예산과목 :											공 급 가 액 : 부가 가치세 :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구매부서 담당자 : 팀 장 : 전 화 : 팩 스 :

[별지 제19호 서식]

단가계약발주(통지)서
시행일자 :
받 음 :							발신 :
제 목 :							계약보증금 내역 :
1. 계약사항							2. 계약자
가. 계약번호 :							가. 주 소 :
나. 계약일자 :							나. 상 호 :
다. 발주번호 :							다. 대표자 :
3. 계약번호 제 호로 귀사와 단가계약 체결한 본 물품에 대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주 통지 하오니 납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분류 번 호	품 명		품 목 명		수 량				단 가				금 액	납품 기한		납품 장소	인도 조건
4. 검사소요일수 :												공 급 가 액 : 부가 가치세 :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특수조건 : 계약서상의 명시된 특수조건과 같음 검사기관 : 검수기관 :										구매부서 담당자 : 팀 장 : 전 화 : 팩 스 :

[별지 제20호 서식]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1. 계 약 번 호 :

2. 계 약 건 명 :

3. 계약 보증금 : 일금                       원정(￦                  )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위 계약보증금을 귀 공사에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기타 계약보증금의 귀속조치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 공사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및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귀하

[별지제21호 서식]

물품구매계약대장

계약번호 제 호							계약자		주 소 :						계 약 보증금		현 금
예산과목 :									상 호 :								이행보증보험	보험회사 명
									대표자 :									증 권 번 호
																		보 험 금
																		보 험 기 간
계약일자		청구서		구입결의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단가	금액	납품기한		납품장소	납 품 상 황							비 고
월	일	발행 일자	번호	월일	번호												납품월일		검사월일	수량		금 액	지체 일수

[별지 제22호 서식]

[별지 제22호 서식 붙임1] 선금 지급 신청서
문 서 번 호					시 행 일 자
계약번호					계 약 일 자
계약건명
계약금액
계약(납품)기간
선금신청금액	금 원(￦ )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사용목적
위 계약된 건에 대한 조건(일반, 특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 할 것을 확약하며, 정부 ㆍ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상기와 같이 선금을 신청합니다. 붙 임 : 1. 선금신청 각서 2. 선금사용계획서 3. 세금계산서 4. 시ㆍ국세납세 증명서 5. 이행(선금급) 보증보험증권(☞ 보증금액 = 선금신청금액 + 이자)
			일 자			200 년 월 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인)
			전화번호
한국철도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붙임2] 각 서
문 서 번 호			시 행 일 자
계약번호			계 약 일 자
1. 귀 사로부터 지급받는 선금은 귀사의 선금지급 조건에 따라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며, 이를 위반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한 귀 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순응하겠습니다. 3.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그 사용내역을 즉시 귀 사에 제출하겠습니다. 4.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즉시 현금과 약정이자 상당액(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5. 위 이외에도 당사는 계약조건 및 선금지급조건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귀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따르겠습니다.
		일 자		200 년 월 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인)
		전화번호
한국철도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붙임3] 선금사용 계획서
문 서 번 호						시 행 일 자
계약번호						계 약 일 자
	(금액단위 : 천원)
	구분 월별		인건비	자재비				소 계		비 고
	월
	월
	계		0	0				0
	☞ 자재비에 대한 상세내역은 별지 작성
					일 자		200 년 월 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인)
					전화번호
한국철도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붙임4] 자재비 상세 내역서
(금액단위 : 천원)
번호	품 명 (도면)번호	규 격	수량	단 가	금 액	사용예정시기
						월

※ 단가 금액은 VAT 포함 합니다.

※ 물품납품(기성, 준공)시 선금 사용 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22호 서식 붙임5] 선금 지급 사용 내역서
문 서 번 호				시 행 일 자
계약번호				계 약 일 자
계약건명
계약금액
계약(납품)기간
선금신청일			선금지급일
선금신청금액	금 원(￦ )
선 금 잔 액	금 원(￦ )
위 계약된 건에 대하여 지급 받은 선금급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선금급 사용 상세 내역서 2. 세금계산서 사본철 3. 노무비 대장 사본철
		일 자			200 년 월 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인)
		전화번호
한국철도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붙임6] 선 금 사 용 상 세 내 역 서
문 서 번 호					시 행 일 자
계약번호					계 약 일 자
(금액단위 : 원)
사용일자	자재비		노무비	잔 액		사용내역		비 고
합 계

[별지 제22호 서식 붙임7] 세금계산서 사본철
문 서 번 호					시 행 일 자
	계약번호
	계약건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재료비사용금액
	제출일자			200 년 월 일
	상호
	대표자성명			(인)
	전화번호

☞ 자재비 :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사실과 상이 없음” 반드시 날인)

[별지 제22호 서식 붙임8] 노무비 대장 사본철
문 서 번 호					시 행 일 자
	계약번호
	계약건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노무비사용금액
	제출일자			200 년 월 일
	상호
	대표자성명			(인)
	전화번호

☞ 인건비 : 임금지급 현황 (“사실과 상이 없음” 반드시 날인)

[별지 제23호 서식]

보 관 금 납 부 서
	일금 원정		￦
보관사유 :
위의 금액을 공사의 보관금으로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 부 자 상 호 및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현 주 소
		귀하

[별지 제24호 서식]

(보증서,보증보험,예탁증서,수익증권) 보관증

1. 발행기관 :

2. 번    호 :

3. 보증(보험, 예탁)금액 :

4. 보증(보험, 예탁)기간  보험기간 :

계약기간 :

5. 보관목적 : (       )보증금, (      )채권확보

6. 입찰(계약)건명 :

7. 제출자 :

위의(보증서, 보증보험증권, 예탁증서, 수익증권)을 정히 보관함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년 월 일
소속		주소 :
직위		상호 :
성명		성명 :

위의(보증서, 보증보험증권, 예탁증서, 수익증권)을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귀하

[별지 제25호 서식]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

1. 계 약 번 호 :

2. 계 약 건 명 :

3. 하자보수보증금 : 일금                      원정(￦                  )

4. 하자보수보증기간 : 200 .   .   . ～     .   .   .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의 귀책사유로 하자보수 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위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공사에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기타 하자보수보증금의 귀속조치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 공사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및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귀하

[별지 제26호 서식]

물품구매계약변경합의서 □□□□□□□□□□□□□□□□□□□□□□□□□□□□□□□□□□□□□□ 1. 계약번호 및 일자 : 2. 계 약 건 명 : 3. 변 경 사 유 : 4. 변경 내용 가. 계약금액 1) 당 초 : 금 원정(￦ ) 2) 변 경 : 금 원정(￦ ) 3) 증 감 : 금 원정(￦ )-(증ㆍ감) 나. 계약기간 가. 당 초 : 200 . . . ～ 나. 변 경 : 200 . . . ～ 5. 보증금 추납액 : 금 원정(￦ ) 6. 기타 사항 : 위와 같이 계약변경을 합의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변경내역과 변경전 모든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인)			상 호
			성 명	(인)

[별지 제27호 서식]

물품계약이동통지서 □□□□□□□□□□□□□□□□□□□□□□□□□□□□□□□□□□□												○○○○○○ ○ ○ ○ (인)
원계약	계약번호 및 일자						계 약 자
	납품기한						납품장소
	품 명			품 목 명		수량			단 가				금 액
계약이동사항
		○○○○○ 변경									비 고
		당 초			변 경

[별지 제28호 서식]

○ 수 신 : ○○○물품관리담당

○ 발 신 : ○○○물품(분임물품)관리담당 (인)

예탁계약물품 사용예정량 조서(○○월)

소속명	물 품 목록번호	품 명	품목명	사업명	구 매 예산과목	연간사용 예 정 량	○○～○○월 사용예정량	사 용 량			예탁장소 및 기한
								전월까지	금 월	계
계

[별지 제29호 서식]  <삭제>

[별지 제30호 서식]

KRC BID FORM
BID
Invitation No.	：			Date of Bid	：
Bidding Item No.	:
In compliance with invitation for Bids No. , and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of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the Republic of Korea, the undersigned duly offers and agrees, if this bid be accepted within calendar days after the date of opening, to furnish any or all the items, at the price quoted for each item, delivered at the place specified, within the delivery time indicated in our offer.
Bidder's Name & Address	：		Source of Origin		(country)
：
Zip Code	：		Supplier's Name & Address	：
Phone No.	:		Phone No.	：
FAX No.	：		FAX No.	：
Taxpayer Identification No	：
Person in charge	：		Manufacturer's Name & Address	:
			Phone No.
		FAX No.
BIDDER'S SEAL & SIGNATURE			Supplier's Seal & Signature
(Name & Title)	：		(Name & Title)
AWARD
Awarded for item’s Number	：		Korea Railroad Corporation The Republic of Korea
Contract Number	：
Contract Amount	：
Date of Contract	：

[별지 제31호 서식]

Delivery Term이 FCA(FOB)인 경우

QUOTATION FORM(A)

□□□□□□□□□□□□□□□□□□□□□□□□□□□□□□□□□□□□□□□

(For Foreign Supplies)

Invitation for Bids No.：	Date：

									FCA(FOB)		3rd Party
Item No		H.S.K No.		Description			Unit/Q'ty		Unit price /Total price		Inspection Fee

		Gross Weight Ton		Gross Measurement Ton
		Unit Total		Unit Total

Sub-Total    ：

Grand-Total  ：

<Remark>

1. Delivery         :  Within    months( or days) after issuance of L/C.

2. Installation       :  Within    months(or days) after the request by KRC

3. Inspection        :  Maker's to be final

4. Discharging port  :

5. Loading Port     :

6. Performance bond : 10% of contract Amount by(Bidder or Supplier)

7. Warranty Period  :

8. Advising Bank    :

Bidder's Seal & Signature		Supplier's Seal & Signature
(Name & Title)		(Name & Title)

Note：1. FCA(FOB) Price must be shown for each sub-item.

2. Unit of Commodity must be same as that in the bidding documents.

3. Sub-total must be shown by complete group of each item.

4. The 3rd party inspection fee must be quoted separately for each item, but the fee is

to be included in the FCA(FOB) column.

5. The bidder must calculate the gross weight in tons and the gross measurement

in tons for each item and indicate them clearly in the Quotation.

6. H.S.K. No. means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 Coding

System of Korea Number.

7. Each price of optional accessories and recommended spare parts must be shown separately from the price of commodity required in the bidding documents.

8. If it is necessary to open an letter of credit to supplier's bank, bank'name and adress should be written

* 위의 'Note'는 작성요령이므로 입찰서 작성시에는 생락하고,  Quotation 서식은 A4 종(세로)로 작성

[별지 제32호 서식]

Delivery Term이 CFR(CPT) 또는 CIF(CIP)인 경우

QUOTATION FORM(A-1)

□□□□□□□□□□□□□□□□□□□□□□□□□□□□□□□□□□□□□□□

(For Foreign Supplies)

Invitation for Bids No.：	Date：

Unit Total

								FOB(FCA)						CFR(CPT)			CIF(CIP)
Item No		H.S.K No.		Description		Unit/Q'ty		Unit/Total price		Freight		Flag of Vessel		Unit price/Total Price		Insurance Premium	Unit price/Total Price

		Gross Weight Ton		Gross Measurement Ton
		Unit Total		Unit Total

sub-Total    ：

Grand-Total  ：

<Remark>

1. Delivery         :  Within    months(days) after issuance of L/C.

2. Installation       :  Within    months(days) after the request by the KRC

3. Inspection        :  Maker's to be final

4. Discharging port  :

5. Loading Port     :

6. Performance bond :  10% of contract Amount by(Bidder or Supplier)

7. Warranty Period  :

8. Advising bank :

Bidder's Seal & Signature		Supplier's Seal & Signature
(Name & Title)		(Name & Title)

Note：1. FOB(FCA) and CFR(CPT) Price must be shown for each sub-item.

2. Unit of Commodity must be same as that in the bidding documents.

3. Sub-total must be shown by complete group of each item.

4. The 3rd party inspection fee must be quoted separately for each item, but the fee is

to be included in the FOB(FCA) column.

5. The bidder must calculate the gross weight in tons and the gross measurement

in tons for each item and indicate them clearly in the Quotation.

6. H.S.K. No. means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 Coding

System of Korea Number.

7. Each price of optional accessories and recommended spare parts must be shown separately from the price of commodity required in the bidding documents.

8. If it is necessary to open an letter of credit to supplier's bank, bank'name and adress should be written

* 위의 'Note'는 작성요령이므로 입찰서 작성시에는 생락하고,  Quotation 서식은 A4 종(세로)로 작성

[별지 제33호 서식]

Stock 제품이나 국내제조물품 입찰시(인도조건이 DTE인 경우)

QUOTATION FORM(B)

□□□□□□□□□□□□□□□□□□□□□□□□□□□□□□□□□□□□□□□

(For Local Supplies)

Invitation for Bids No.：	Date：

Item		H.S.K				Country of				DTE		3rd Party
No.		No.		Description		Origin		Unit / Q'ty		Unit price /Total price		Inspection Fee

TOTAL ：

VAT ：

DTE　TOTAL AMOUNT(including VAT)：

<Remark>

1. Delivery & Installation :  Within    months(days) after 5 days from the contract

2. Inspection            :  Maker's to be final

3. Performance bond :  10% of contract Amount by(Bidder or Supplier)

4. Warranty Perio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idder's or supplier Signature, Name and Title)
Bidder's Seal & Signature			Supplier's Seal & Signature
(Name & Title)			(Name & Title)

<

Note：1. DTE price must be shown for each item and must include the charge for loading

the freight on to trucks.

2. Unit of Commodity must be the same as those in the bidding documents.

3. H.S.K. No. means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 Coding System of

Korea Number.

4. The 3rd party inpsection fee must be shown in the column of "3rd party inspection"

but the fee must be included in Ex-works column.

* 위의 'Note'는 작성요령이므로 입찰서 작성시에는 생략,  Quotation 서식은 A4 종(세로)로 작성

* Quotation 서식은 A4횡(가로) 로 작성

[별지 제34호 서식]

Quotation Format (C)

(DDP/DDU)

Date :

Invitation No :

Item No.	H.S.K.No	Commodity	Q'ty	FOB
				Unit	Total

Freight	I/P	CIP(CIF)		Custom Duty	VAT	Inland Handling Charges	DDP/DDU to designated Destination
total	total	Unit	Total	Total	Total	Total	Unit	Total

(In case of DDU, Custom Duty and VAT shall be excluded)

<Remark>

1. Delivery         :  Within    months(days) after issuance of L/C.

2. Installation       :  Within    months(days) after the request by KRC

3. Inspection        :  Maker's to be final

4. Discharging port  :

5. Loading Port     :

6. Performance bond :  10% of contract Amount by(Bidder or Supplier)

7. Warranty Period  :

8. Advising bank :

Bidder's Seal & Signature		Supplier's Seal & Signature
Name & Title		Name & Title

Note   1. Unit of Commodity must be same as that in the bidding documents.

2. H.S.K.No means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of Korean Number.

3. Each price of optional accessary and recommended spare part must be shown separately from the price of commodity required in the bidding documents.

4. DDP price must include ocean/air freight, I/P,custom duties/taxes, inland freight and VAT.

5. However, custom duties and VAT shall not be included in DDU price.

* 위의 'Note'는 작성요령이므로 입찰서 작성시에는 생략,  Quotation 서식은 A4 종(세로)로 작성

[별지 제35호 서식]

COMMODITY DESCRIPTION

Invitation No.	Page No.
CCCN No. Item No. Description Unit Quantity

SPECIAL INSTRUCTIONS

□□□□□□□□□□□□□□□□□□□□□□□□□□□□

(Example)

1. Spare Parts

2. Services

3. Electrical situations

4. Inspection

5. Terms and conditions for the application of insurance

[별지 제36호 서식]

From：

To： Korea Railroad Corporation, The Republic of Korea            Date :

Re：	Supplier's Certificate Under
	Inv. No.：

We will take full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for accomplishment of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pecial Instructions and the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of KRC.

(Signature)

(Name and Title)

Supplier's Name :

and Address     :

Phone number   :

Fax number     :

[별지 제37호 서식]

From：

To：Korea Railroad Corporation                                  Date :

The Republic of Korea

Re：	Manufacturer's Certificate Under
	Inv. No.：

We, as manufacturer, certify that our warranty is duly passed to the purchaser through (Name of Supplier), for the price, delivery schedules and the Specifications of the commodity, supported by descriptive matter in the form of published literature, catalogues and drawings clearly and fully covering the commodity offered.

(Signature)

(Name and Title)

Manufacturer's Name :

and Address         :

Phone number       :

Fax number         :

[별지 제38호 서식]

A / S Plan

□□□□□□□□□□□□□□□□□□□□□

Commodity or System
Manufacturer
Supplier
	Name				Tel, Fax No.					Address
Agent or Representative in Korea
	Name				Department					Tel, Fax No.
Person in Charge of A/S
Number of Checks/Year
	Parts No.	Description				Quantity			Unit Price				Remarks
List of Major Spare Parts, Replacement Parts, etc. to be use for A/S Period
A/S Charge	Yes □ No □	(If yes, specify including labor cost per hour)
Do you hold any previous contract for A/S in Korea	Yes □ No □	(If yes, identify and specify)
Period of A/S after Warranty Period	1 Year □			2 Year □				3 Year □			4 Year □
	More than 5 Years □

Signature	：
Name of Bidder	：

[별지 제39호 서식]

Comparative Specification Table

Item No. :

Article     :

Specification in the Invitation          Specification of Bidder's offered

for Bids                                         Equipment

────────────────   ──────────────--

──────────────────────────────────────────

Unit price FOB(FCA), CFR(CPT) and CIF(CIP) Incheon : US$

Total price FOB(FCA), CFR(CPT) and CIF(CIP) Incheon : US$

Delivery                                                                                : Months

Standard accessory list : attached

Optional accessories list : attached

Supporting documents :  1. Original catalog : attached

2.

3.

[별지 제40호 서식]

From :

To： Korea Railroad Corporation, The Republic of Korea             Date :

Memorandum of Payment

Invitation. No
Commodity
Date of Bid	:

We, the undersigned, hereby guarantee that if awarded a contract we will perform faithfully the requirements of the contract.

Should we withdraw our bid before its expiration and/or after being awarded by KRC, or should we refuse to conclude the contract, or should we fail to establish a performance bond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ual conditions, we guarantee to pay KRC immediately an amount equivalent to five(5) percent of the total bid price/s.

we further guarantee that we will not claim against or appeal to KRC in relation to any unfavorable action which may be taken against us by KRC on the grounds that we have not complied with the above conditions.

(Signature)

(Name and Title)

※  본 서식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신 제출하는 지급각서임.

[별지 제41호 서식]

입찰참가등록신청서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수신 : 한국철도공사 사장(To: President, Korea Railroad Corporation)
상 사 명 (Name of Firm)				사업자등록번호 (Taxpayer ID No.)
대표자명 (Name of Chief Executive)				주민등록번호 (ID No. of Chief Executive)
상사주소 (Address of Firm)				전화번호(Tel. No.)
				Fax 번호(Fax No.)
업 태 (Type of Firm)	ㅇ개인 / 법인 (Private Firm / Corporation)	소재국 (Country in which Firm is registered)					법인설립일 (Date of incorporation)
		자본금 (Capital of Firm)					종업원수 (Number of Employees)
		최근 3년간 매출액 (Sales Records for past 3 years)
입찰 및 계약 서명권자 (Persons authorized to sign bids & contracts)	직 위 (Job Title)		성 명 (Name)						서명 또는 사용인감 (Signature or Seal)
입찰참가 희망품류 (Products to be offered)	품 류 (Products)					정부물품 분류번호 (Korean Government Commodity Classification Code)			최근 3년간 매출액 (Sales Records for past 3 years)

한국내 대리점, 대리인, 연락처등을 기재하십시오. (Please list all of your Korean agents, representative, or contact points.) 이름(Name) 주소(Address) 전화번호(Tel. No.)
제출서류 (Required Documents)	o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 증명서 (Certificate of Taxpayer's ID No. or Office Ownership) o 신용조회결과 통보서

본인은 상기회사의 합법적인 대표자로서 위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신청합니다.

( I, as the legally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Firm, duly state that all of the above information is true and correct and hereby duly apply for registration.)

※1.제출서류는 신청자 소재국의 관할행정관서나 유관사업당국이 발행 또는 확인한 서류이어야 하며, 만일 관할행정관서나 유관사업당국에서 발행 또는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1. Documents to be submitted must be issued or authenticated by Government Agency or concerned authority of the Applicant's country, otherwise these documents must be certified by the notary public.)

2.모든 기재사항은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서류의 원본이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원본에 한국어 번역문을 공증받아 제출하여야 함.

(2. This application form must be filled out in Korean.  When the original documents are in a language other than Korean, they must be accompanied by a duly notarized Korean translation.)

날짜

(Date)

서명 또는 증명인감

(Signature or Seal)

신청자의 성명 및 직위

(Name & Title of Applicant)

[별지 제42호 서식]

우편입찰서 접수대장

접수 일련 번호	접수일시	공고번호	건 명	입찰일시	입찰자	확 인
						담당자	부장	팀장

[별지 제43호 서식]

TECHNICAL PROPOSALS
Invitation No. :	Date of Bid :
In compliance with invitation for Bids No. , Special Instructions, General Instructions, and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of the Supply Administration, the Republic of Korea, the undersigned duly submits and agrees, if this bid be accepted within calendar days after the date of opening, to furnish any or all the items within the delivery time specified in our technical proposals. Shipping Terms : Source of Supply : (Country) Origin of Supply : (Country) Port of Discharge : Manufacturer : Bidder : Supplier : Address : Address : Telephone No. : Cable Address : PPS Registration No. : Nationality : Bidder's Seal & Signature : Supplier's Seal & Signature : (Name & Title) (Name & Title)

[별지 제44호 서식]

From :

To： President

Korea Railroad Corporation

MEMORANDUM

Invitation No. :

Dear Sir ;

We hereby guarantee that the price stated does not exceed the regular domestic price as adjusted by the export differential, and that such price is not higher than that charged to other buyer's similarly situated.

We also agree that any violation of the above clause will entitle KORAIL to cancel the contract and/or to deduct the excess price from any money due.

(Signature)

(Name and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