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2013.  7.  5.

	한국철도시설공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집행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담당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4.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계약담당과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계약담당이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입찰공고) ①계약담당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인 경우 4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제안내용이 복잡하지 아니한 것으로 계약담당이 인정하는 경우 20일

②계약담당은 사업규모, 난이도, 계약체결의 긴급성 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및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③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2. 당해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3.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6. 제안서의 제출기간

7. 제안서의 내용

8.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제7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9. 기타 계약담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 ①계약담당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은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은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을 생략하고, 바로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은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며,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⑤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계약조건

4.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5. 제안서의 규격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제안서 등의 제출) ①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은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 모두를 함께 밀봉하여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봉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서 평가계획) ①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다.

②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교부 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배점한도에 대하여 10점의 범위를 초과하여 가․감 조정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세부평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기술능력평가 배점의 한도, 각 평가항목별 가중치 및 세부평가항목별 최고 점수 한도

2. 세부평가항목의 차등평가 기준

④제3항제2호에 규정된 세부 항목별 차등평가 기준은 “수”(최고점수의 100%), “우”(최고점수의 90%), “미”(최고점수의 80%), “양”(최고점수의 70%), “가”(최고점수의 60%)의 5개 등급으로 하며 “수”는 제안요청 기준을 만족하며 제안내용이 극히 우수한 경우에, “우”는 제안요청 기준을 만족하며 제안내용이 대체로 우수한 경우에, “미”는 제안요청 최소기준을 만족한 경우에, “양”은 중요하지 아니한 일부 제안요청 기준에 제안내용이 미달되는 경우에, “가”는 주요 제안요청 기준에 제안내용이 미달되는 경우에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성상 이와 다르게 차등평가기준을 적용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와 다르게 시행할 수 있다.

⑤사업(발주)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기준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에 포함하여 입찰공고 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①제7조에 따른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시에는 제7조제3항제1호에 규정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항목을 최소한 3개 이상의 평가그룹으로 분류하여 그룹별 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룹별 평가위원은 최소한 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평가 시에는 각 그룹별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적용하되 업체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제외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1명의 평가위원 점수만을 제외한다. 다만, 평가위원의 불참으로 이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사업(발주)부서 또는 계약담당은 제안서 접수 후 즉시 제7조에 따른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중 비계량부문의 평가에 대해서는 기술심의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라 기술심의 주관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⑥기술심의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 2항에 따른 세부평가계획에 따라 기술심의위원회가 평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평가 완료 후 즉시 평가결과를 계약담당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계약담당은 기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계약목적물이 비사업 분야로서 제안서 평가에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IT분야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기술심의위원회에 의한 제안서 평가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계약담당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발주)주관부서의 장은 이사장의 방침에 따라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발주)주관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소요 인원수의 5배수로 작성된 후보자 명단을 작성한 후 추첨에 의해 평가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의3(입찰가격 개봉 및 입찰가격 평가) 계약담당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후 지체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개찰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입찰 방식으로 가격입찰서를 분리하여 접수하는 경우에는 우리 공단 KR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다.

제7조의4(평가유보 등) ①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시 당해평가가 유보된 경우에는 당해 평가를 무효로 하고 새로이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유보한 위원을 제외하고도 평가한 위원이 2/3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평가유보된 평가를 위하여 새로이 평가위원을 구성할 경우에는 제7조의2에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계약담당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제9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계약담당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협상일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관련내용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그로써 통보에 갈음한다.

제10조(협상절차) ①계약담당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계약담당은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계약담당은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1조(협상내용과 범위) 계약담당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가격의 협상) ①계약담당은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술부문 협상결과를 받은 후 가격협상을 실시한다.

②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설계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같음)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성질, 규모 및 경쟁상태 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계약담당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해 협상 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

1. 가격평가 대상자(제8조제1항에 의한 협상적격자를 말한다)의 평균금액

2. 설계금액의 80% ~ 95% 범위 중에서 계약담당이 정한 금액

③계약담당이 제2항 단서 각호의 규정에 의거 가격협상 기준가격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 이하인 경우 별도의 가격협상 절차없이 동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한다.

⑤계약담당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계금액 범위 내에서 협상을 실시한다.

⑥계약담당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설계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협상을 위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제출전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의 제안가격 등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의2(기술부문의 협상) 제안서중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기술부문에 대해서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통지 후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즉시 실시하고 협상결과(협상이 불필요한 경우 포함)를 계약담당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7.5.)

제14조(협상결과의 통보) 계약담당은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체결 및 이행) ①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6조(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의 처리) ①계약담당은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자료(위조, 변조, 허위, 고의적 부실작성 등)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기 이전일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2. 협상적격자 또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 또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3.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입찰과 관련하여 부정한 자료(위조, 변조, 허위, 고의적 부실작성 등)를 제출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허위진정 등으로 계약업무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1회 발생시마다 제안서 종합취득점수에서 100분의 10을 감점 처분을 하여야 하며 감점처분 기간은 우리공단의 처분 통보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단, 공동수급체의 경우 감점처분은 직접 문제를 야기한 구성원에 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감점처분 적용시에는 감점처분을 받은 당해 구성원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 구성원의 참여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동수급체 전체의 종합취득점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7조(세부기준의 제정) 이 세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7월 17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계약방식에의 준용) 이 기준 제7조에 규정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 경쟁등의 입찰”의 집행에 따른 “기술입찰서” 또는 “규격입찰서”의 평가 시 준용한다.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7조 관련) (개정 2013.7.5.)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기술․지식능력 ․인력․조직․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구조․경영상태 ․상호협력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등	80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 평가		20	※ 평점산식: 아래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over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2) 기술능력 평가방법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은 시행규칙 제23조의 3 각호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용역이 포함된 용역에 한해 평가하며, 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기준은 적격심사에서 단순노무 용역에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을 고려하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