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세부심사기준

--

2009. 09. 24  개정

2011. 04. 26  개정

2012. 04. 02  개정

2013. 07. 05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기준」(이하 “적정성 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할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이하 “적정성 심사”라 한다)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정경비”라 함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상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비로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건강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말한다.

2.  “경비 등 합계”이라 함은 공종입찰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비로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제 비율 제외 항목 및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말한다.

3.  “PS 항목“이라 함은 사전에 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장설명 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 상에 금액 등을 지정한 항목을 말한다.

4.  “공종설계금액”이란 적정성 심사기준 제2조제2호의 공종에 대하여 공단에서 설계한 금액을 말한다.

5. “공종예정금액”이란 공종설계금액에 예가산출율(예정가격을 설계금액으로 나눈 백분율을 말하며 소수점 처리는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신설 2013.7.5.)

6.  “세부공종”이라 함은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에 물량,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 공종을 말한다. (개정 2013.7.5.)

7. “세부공종기준금액”이라 함은 세부공종설계금액에 공종설계금액 대비 공종기준금액의 비율(이하 “공종기준금액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7.5.)

8.  “1단계심사”란 적정성 심사기준 제10조, 제15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사를 말하며, “2단계심사”란 적정성 심사기준 제13조,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한 적정성 심사(적정성 심사기준 제24조에 따른 물량산출의 적정성 심사를 포함)를 말한다. (개정 2013.7.5.)

9. “확인물량”이라 함은 물량수정 허용공종 중 입찰자가 수정 작성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 물량을 발주부서에서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결과 최종 확인․통보된 물량을 말한다. (개정 2013.7.5.)

10.  “세부시행요령”이라 함은 법정경비, PS단가 등 공사건별로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작성하여야 할 사항과 기타 유의사항으로 제5조, 제22조, 제36조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3.7.5.)

제2조의2(적용방법 등) 순수내역입찰 및 물량내역수정입찰의 적용방법 등은 적정성 심사기준 제2조의2를 준용한다.

제3조(심사방법) ①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Ⅰ) : 제2장에서 정하는 방법

2.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Ⅱ) : 제3장에서 정하는 방법

3.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Ⅲ)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법

가. 적정성 심사(Ⅲ-1) : 제4장에서 정하는 방법

나. 적정성 심사(Ⅲ-2) : 제5장에서 정하는 방법

②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의 선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물량내역수정입찰 및 순수내역입찰을 제외한 공사의 입찰금액적정성심사방법은 원칙적으로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2.  물량내역수정입찰 및 순수내역입찰을 제외한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적격자 수가가  20인 이내이거나 20인 이내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3.  물량내역수정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한다.

4.  순수내역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을 적용한다.

③계약담당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특성, 규모 및 입찰참가자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을 다르게 적용토록 발주부서에서 의뢰한 경우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삭제)

제2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Ⅰ)

제4조(공종의 구분) ①계약담당은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공종의 구분은 시공의 순서와 독립성, 공종 간의 연관성, 공종의 금액 등을 감안하여 공종을 구분하되, 가능한 한 30개 이상의 공종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종의 구분은 당해 공사의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공종의 금액이 설계금액(제4항의 항목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단일 세부공종이 100분의 5를 초과하고 세부공종의 특성상 구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삭제)

④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세부공종,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 법정경비, PS 항목, 부가가치세, 이윤 등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부공종은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를 위한 공종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조 (심사기준 등의 열람 및 교부) 계약담당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 KR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 및 교부에 갈음 할 수 있다.

1.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2.  공종의 구분내용 및 공종 설계금액(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합계금액)

3.  물량내역서

4.  입찰금액 사유서 및 산출내역서 작성방법 등 적정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

5.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세부공종 및 실적공사비 단가

6. 설계 시 작성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등 입찰금액 산정 및 입찰금액사유서 작성에 참고가 되는 자료

7.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입찰서 등의 작성 및 제출) ①계약담당은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가목 및 나목을 적정성 심사기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입찰서

2.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산출내역서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

가.  공종설계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초과하는 입찰

나.  공종설계금액의 100분의 65미만인 입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작성 시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목(이윤은 제외한다)은 관련 법령, 입찰공고 및 물량내역서의 내용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세부시행요령에서 정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공단 KR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사유서에 대한 증빙자료를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까지 계약담당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단 KR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와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에는 KR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⑤  산출내역서,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 증빙자료 등은 반드시 “세부시행요령” 등에 정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⑥계약담당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 및 적정성 심사기준 제11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제출하게 하는 입찰금액사유서 및 적정성 심사기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외하고는 입찰자가 입찰 시 제출한 자료 외에 적정성심사를 위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 받지 아니한다.

⑦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적정성심사를 위한 내용이 기재된 산출내역서 등의 제출과 첨부서류의 하자에 관한 사항은 각각 공단 KR전자조달시스템입찰유의서 제11조 및 제12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①적정성 심사기준 제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시행령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입찰

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은 입찰

3.  적정성 심사기준 제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입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의 산정 시 원단위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절사한다.

제8조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①적정성 심사기준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종평균입찰금액의 산정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과 전체입찰자 평균입찰금액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입찰을 제외한 공종입찰금액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을 위한 공종입찰금액이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종입찰금액 순위에서 상위 100분의 30이상과 하위 100분의 30이하에 해당하는 공종입찰금액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공종입찰금액 순위 기준 상위 100분의 30 또는 하위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동일한 공종입찰금액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순위에 포함되는 개수까지만 제외한다.

(개정 2013.7.5.)

2.  공종입찰금액이 10개미만 5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상위와 최하위에 해당하는 공종입찰금액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최상위 또는 최하위에 해당하는 공종입찰금액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1개의 공종입찰금액만 제외한다.

3.  공종입찰금액이 5개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는 공종입찰금액 없이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공종 평균입찰금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 나는 공종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공종 평균입찰금액을 다시 산정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종평균입찰금액이 산정되지 아니하는 공종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과 전체입찰자 평균입찰금액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입찰을 제외한 공종입찰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공종평균입찰금액을 산정한다.

④공종 평균입찰금액 산정 시 원단위 미만은 평균 산정 단계마다 절사한다.

제9조 (공종기준금액 산정방법) ①적정성 심사기준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종기준금액은 당해 공종예정금액에 100분의 70과 당해 공종평균입찰금액에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사의 종류․특성 및 입찰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종예정금액을 10%범위 내에서 증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5.)

②공종기준금액 산정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종예정금액을 10%범위 내에서 증하여 공종기준금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은 그 사유 및 조정범위를 모든 입찰참가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5.)

제10조 (심사대상 공종 등이 누락․변경된 경우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①심사 대상 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세부공종)이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세부공종)의 금액을 “0”으로 본다.

②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세부공종)이 변경된 경우 평균입찰금액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적정성 심사기준 제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 시 변경된 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세부공종)을 제외하지 아니한다.

2. 적정성 심사기준 제2조제6호에 규정에 의한 공종 평균입찰금액 산정은 제1호를 준용한다.

③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세부공종)의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이 변경된 경우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및 공종평균입찰금액산정을 위하여 이를 수정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부적정공종의 판정기준) ①심사대상자의 공종입찰금액이 공종설계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초과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공종기준금액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에 그 공종의 입찰금액은 부적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적정성 심사기준 제8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본다.

②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1항 단서의 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 모든 공종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별 PS금액(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 이하 “합계”라 한다)이 물량내역서의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있는 경우

2.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별 법정경비의 금액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있는 경우

3.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제비율제외항목,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각각 평가)의 각 항목별 금액(합계)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있는 경우

4.  산출내역서상의 실적공사비 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비목)가 물량내역서에 명기하여 발표된 단가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하나의 항목이라도 있는 경우

5. 이윤 또는 공종(세부공종 및 세부공종내 각 비목 포함)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다만, 공단의 설계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6. 공종기준금액보다 100분의 50이상 낮거나 높은 공종의 입찰금액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7.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제12조 (부적정공종수의 산정방법) ①적정성 심사기준 제9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종기준금액 순위 기준 상위 100분의 10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공종 수의 산정은 제4조에 따라 구분한 전체 공종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동일한 공종기준금액이 2개 이상인 경우 심사대상 공종번호가 낮은 공종부터 공종기준금액 순위 기준 상위 100분의 10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공종으로 선정한다.

③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한 전체공종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정성 심사기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적정공종수를 산정한다.

제13조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①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공종의 입찰금액을 심사하여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제4조에 따라 구분한 전체공종수의 100분의 20미만인 자를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전체입찰참가자수가 10인 이내인 경우는 부적정공종수가 전체 공종수의 100분의 30 미만인 자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제4조에 따라 구분한 전체공종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2개 이하인 자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한다.

③제1항에 의한 공종 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산정한다.

제14조(심사서류 제출) ①계약담당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하여금 적정성 심사기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금액사유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동 기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보완 요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제출 및 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복수의 차 순위 대상자로 하여금 적정성 심사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서류를 미리 제출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은 차 순위 대상자에게 이러한 취지 및 심사순위 등을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②적정성 심사기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결정에서 배제한다.

③계약담당은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대상자로 결정된 자부터 적정성 심사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서류를 첨부하여 동 기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

④입찰금액적정성 심사대상자는 공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기 제출된 CD상의 내용과 동일한 심사관련 서류(공종별 입찰금액 사유서, 단가산출서, 증빙서류 등)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부적정공종의 입찰금액 적정성은 [별표1]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적정성심사기준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6조(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모든 부적정 공종에 대한 평가점수가 각각 8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점수는 심사위원 평점 중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1개의 점수만을 제외한다.

②부적정으로 판정된 공종이 없거나 2단계 심사대상자의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80%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계약담당은 심사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대상자로 하여금 위원회 참석 및 입찰금액사유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 대상자는 이에 조건 없이 응하여야 한다.

④입찰금액사유(절감 또는 초과)에 대한 설명자의 자격요건은 입찰금액적정성심사일 기준 6개월 이상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한다.  다만, 설명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동등자격 이상의 실무자 1인을 추가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Ⅱ)

제17조(공종의 구분) ①공종의 구분은 제4조를 준용한다.

②제4조제2항에 불구하고 공종금액이 공종 간 시공 상의 연계성, 심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금액(제4조제4항에 의한 항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있다.

제18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①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및 적정성 심사기준 제15조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② (삭제)

제19조(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적정으로 판정된 공종이 없거나 2단계 심사대상자의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80%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20조(입찰금액적정성심사(Ⅰ)에 관한 규정의 준용) 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입찰서 등의 작성․제출,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공종기준금액 산정방법, 심사대상 공종 등이 누락․변경된 경우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부적정공종의 판정기준, 심사서류 제출,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에 대하여는 각각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및 제15를 준용한다.

제4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Ⅲ-1)

제21조(공종의 구분) 공종의 구분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2조(현장설명시 교부서류) 계약담당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따라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 KR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 및 교부에 갈음 할 수 있다.

1. 제5조 각호의 서류

2. 설계도면 등 설계서

3.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 및 물량내역수정사유서 작성요령

4. 입찰자가 물량산출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물량산출기준(물량산출설명서 및 유의서)

제23조(입찰서 등의 작성․제출) ①입찰서 등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종별 입찰금액 사유서를, 제3호의 경우에는 세부공종별 물량내역수정사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에서 물량을 수정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물량에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단가를 곱한 금액(이하 “교부물량 적용 공종입찰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제1호, 제2호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1.  공종설계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초과하는 입찰

2.  공종설계금액의 100분의 65미만인 입찰

3.  공단이 열람․교부한 물량내역서(공종별, 규격, 단위, 수량)와 입찰자가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가 다른 경우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는 [별지 제1호]의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제1항의 물량내역수정사유서는 [별지 제3호]의 물량내역수정사유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공단 KR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사유서 및 물량내역 수정사유서에 대한 증빙자료(사유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및 증빙서 등을 말한다)와 위 증빙자료가 수록된 CD를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까지 계약담당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 KR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 및 물량내역수정사유서와 디스켓(또는 CD)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디스켓(또는 CD) 불량 등의 사유로 판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KR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 물량내역수정사유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④계약담당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 및 적정성 심사기준 제11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제출하게 하는 입찰금액사유서 및 적정성 심사기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외하고는 입찰자가 입찰 시 제출한 자료 외에 적정성심사를 위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 받지 아니한다.

⑤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적정성 심사를 위한 내용이 기재된 산출내역서 등의 제출과 첨부서류의 하자에 관한 사항은 각각 KR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⑥  산출내역서,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 물량내역수정사유서, 증빙자료 등은 반드시 “세부시행요령” 등에 정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24조(부적정공종의 판정) ① 부적정공종의 판정은 제11조를 준용하되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에서 입찰자가 물량내역을 수정한 경우에는 “교부물량 적용 공종입찰금액”을 기준으로 공종평균입찰금액 및 공종기준금액을 산정하고, 부적정공종을 판정한다.

②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공종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전체 공종부적정 판정과 관련한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해당여부는 산출내역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2. 제8조 제1항의 ‘전체입찰자 평균입찰금액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입찰’의 해당여부는 산출내역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3. 제11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해당여부는 산출내역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제6호, 제7호의 해당여부는 “교부물량 적용 공종입찰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③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에서 입찰자가 세부공종을 삭제 또는 “0”으로 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부공종은 설계금액을 반영하여 부적정공종 여부를 판정한다.

④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에서 세부공종을 새로 추가한 경우에는 별도 공종으로 구분하여 제21조의 공종구분에서 제외하고 부적정공종 여부를 판정하지 않는다.

제25조(부적정공종수 산정) 부적정공종수의 산정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적정공종을 대상으로 제12조 및 적정성 심사기준 제9조를 준용한다.

제26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①원칙적으로 제3조의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Ⅰ)에 따라 제13조를 준용하여 심사대상자를 결정한다.

②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통과자 수가 20인 이내이거나 20인 이내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Ⅱ)에 따라 제18조를 준용할 수 있다.

③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에서 물량을 수정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물량에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단가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적정공종을 판단한 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물량을 수정한 세부공종의 입찰단가가 물량내역서의 설계단가의 70% 미만이거나 130% 초과일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27조 (심사서류 제출) ①계약담당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하여금 적정성 심사기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금액사유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동 기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보완 요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제출 및 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복수의 차 순위 대상자로 하여금 적정성 심사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서류를 미리 제출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은 차 순위 대상자에게 이러한 취지 및 심사순위 등을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②적정성 심사기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결정에서 배제한다.

③ 계약담당은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대상자로 결정된 자부터 제31조에 의한 물량산출 적정성심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자에 한하여 제1항 및 적정성 심사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④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는 공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기 제출된 CD상의 내용과 동일한 심사관련 서류(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 단가산출서, 증빙서류 등)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 선정) 발주부서의 장은 적정성 심사기준 제2조제16호에 따른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세부공종 포함)을 선정한 후 선정사유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에게 발주의뢰를 하여야 한다. 단, 공종(세부공종 및 세부공종 내 각 비목 포함)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는 허용공종 선정에서 제외한다.

제29조(물량내역서 수정 허용범위 등) ① 계약담당자는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와 상이(“물량내역서 오류”라 함)한 경우 입찰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에 따라 물량내역(품명, 규격, 단위, 수량)을 수정하게 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2.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간 상이한 경우 입찰자는 발주기관이 확정한 설계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한다.

3. 제2호 및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입찰자는 공단에 서면으로 확인한 후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반드시 공단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12일 전까지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한다. 공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전까지 승인 여부를 회신하되, 승인내용을 KR전자조달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한 경우 모든 입찰자에게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물량내역서의 세부공종을 추가․삭제하거나 물량을 “0”으로 할 경우

2. 제30조제3호 본문에 따라 공종명․규격․단위를 수정할 경우

③ (삭 제)

④설계물량은 설계도의 양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단에서 별도의 물량산출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삭제 (2013.7.5.)

제30조(물량내역서 작성기준) 물량내역수정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물량내역의 작성은 공단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내용 및 체계(위치별, 구조물별, 작업순서별 등)를 원칙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공단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물량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에서 물량을 증감한다.

3. 공단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공종명, 규격, 단위 등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을 바르게 수정하되, 공단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에서 세부공종을 새로 추가한 경우에는 별도공종으로 구분하여 제21조의 공종구분에서 제외한다.

제31조(물량산출 적정성 심사 및 방법 등) ①물량산출 적정성 심사는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 중 입찰자가 물량내역을 수정한 세부공종에 한하여 심사한다.

②계약담당은 발주부서의 장에게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제23조제1항제4호의 물량내역수정사유서를 첨부하여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물량내역이 공단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와 동일하거나 물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한다.

③발주부서의 장은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에게 심사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에 의하여 최종 확인․통보된 물량으로 물량산출의 적합여부를 결정하며, 심사대상자는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물량산출 적정성 심사 등 세부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2조(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시 산출내역서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이 부적합한 것으로 보아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낙찰자)에서 제외한다.

1.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또는 “복합단가”라 한다)한 물량내역서의 단가 구성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2. 물량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을 다른 공종에 배분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3. 제2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3.7.5.)

4. (삭  제)

5. 삭제 (2013.7.5.)

6. 입찰자가 공단에서 승인․통보한 내용과 다르게 물량내역을 수정한 경우

7. 제23조제1항의 물량내역수정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0조제4호의 별도공종의 세부공종이 음(-)의 입찰금액으로 이루어진 경우

9. 물량내역 적정성심사 대상 세부공종에서 삭제되거나 “0”이 되어야 할 세부공종의 물량을 “0”보다 크게 수정한 경우

10. 설계서(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물량내역 작성인 경우

11. 물량(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을 수정한 세부공종의 입찰단가가 해당 세부공종의 설계단가의 70% 미만이거나 130% 초과하는 경우

12. 현장설명회시 교부한 물량산출관련 기준(물량산출기준, 물량산출유의서 등)을 위반하여 작성한 경우 (신설 2013.7.5.)

13. 기타 공단이 입찰공고 조건으로 정하는 사유 (개정 2013.7.5.)

제33조(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모든 부적정공종의 평가점수가 각각 8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점수는 심사위원 평점 중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1개의 점수만 제외한다.

②제31조에 따른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된 자에 한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실시한다.

③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적정으로 판정된 공종이 없거나 2단계 심사대상자의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80%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면제대상이더라도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여 적합으로 판정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④심사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입찰금액사유(절감 또는 초과)에 대한  설명자와 실무자의 자격요건은 제16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30조제4호 ‘별도공종’은 물량산출 및 입찰금액적정성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32조제8호 물량산출 부적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심사한다.

제34조(입찰금액적정성심사(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공종기준금액 산정방법, 심사대상 공종 등이 누락․변경된 경우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에 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5조를 준용한다.

제5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Ⅲ-2)

제35조(공종의 선정) 순수내역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단에서 정한 내역체계와 공종분류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6조(현장설명시 교부서류) 계약담당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따라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 KR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 및 교부에 갈음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호, 제4호 및 제6호의 서류

2. 설계도면 등 설계서

3. 물량산출 작성기준

제37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계약담당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설계서 등에 따라 입찰자가 직접 물량․단가 등을 산정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

3. 물량내역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수량산출서, 시공방법 및 장비조합 등의 관련 증빙서류

4. 입찰금액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입찰금액사유서 및 증빙자료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산출내역서를 심사함에 있어 공사의 특성상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입찰금액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사항이 있거나, 세부공종별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세부시행요령에 정할 수 있다.

제38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를 실시한 후 적합한 자에 한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이윤 또는 공종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다만 공단에서 지정하거나 인정하는 음(-)의 금액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제3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39조(심사항목 등의 시행) 계약담당은 심사항목, 심사기준, 심사서류 제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개별공고에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6장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40조(위원회 구성) ①계약담당부서의 장은 3급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9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필요시 3인의 범위내에서 분야별 외부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며 2단계 심사대상자의 부적정공종의 최고 예상평점이 80점미만인 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을 생략하고 부적정으로 판정한다.

②절감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사전 설명 후 참석위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절감사유별로 일괄 심사할 수 있다.

③심사대상공종수가 많을 경우 심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예상평점이 낮은 공종부터 심사할 수 있으며 하나의 심사대상공종이라도 부적합판정이 될 경우 나머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심사일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 업체 이상을 순차적으로 심사 할 수 있다.

⑤기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1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① 심사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적정성 심사기준 제26조제1항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적정성 심사기준 제2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입찰결과의 공개 등) 계약담당은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과 공종입찰금액을 개찰 후 KR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3조(심사결과의 통보) 계약담당은 제13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6조, 제33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재심사) ① 1단계 심사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KR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등 게시일 또는 심사결과 통보서의 접수일 중 빠른 시점부터 3일 이내에 심사자료 열람 및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및 열람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재심사 등 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입찰금액사유서 등의 송부) 계약담당은 심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의 입찰금액사유서(제3조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는 물량내역수정사유서, 제3조제1항제3호나목의 경우는 입찰자가 작성한 수량산출서 포함)를 관련 발주부서의 장 및 사업시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6조(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설계서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단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여 가설재료 및 시공장비 등 공단이 작성한 금액의 산정조건이나 내용을 변경한 부분

2. 제4장에 의한 물량내역수정입찰의 산출내역서(입찰참가자가 물량을 수정한 부분에 한함)

3. 제5장에 의한 순수내역입찰의 산출내역서

제47조(기타사항)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공사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정성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공고, 세부시행요령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 부       칙 ≫

①  이 기준은 2008년 0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기준은 2008년 04월 0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③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④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입찰금액적정성심사세부기준(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팀－07577, 2006.09.29)은 폐지한다.

≪ 부       칙 ≫

①  이 기준은 2009년 0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③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입찰금액적정성심사세부기준(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팀－619, 2008.02.05)은 폐지한다.

≪ 부       칙 ≫

①  이 기준은 2009년 0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③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입찰금액적정성세부심사기준(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처－28, 2009.01.02)은 폐지한다.

≪ 부       칙 ≫

①  이 기준은 2011년 0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 및 제5장의 개정 기준은 2011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③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입찰금액적정성세부심사기준(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처-9433, 2009.09.24)은 폐지한다.

≪ 부       칙 ≫

①  이 기준은 2012년 04월 02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③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입찰금액적정성세부심사기준(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처-3473, 2011.04.26)은 폐지한다.

≪ 부       칙 ≫

①  이 기준은 2013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③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입찰금액적정성세부심사기준(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처-3361, 2012.04.02)은 폐지한다.

[별표1] 부적정 공종별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심사분야	배점	번호	세부공종	설계금액				입찰금액				세부공종 기준금액 (C)	세부공종 가격점수 D=(B/C)X100	가중치 (E)	평점 F=DXE		비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A)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B)
가격산출 적정성 (제0공종)	80	1	터파기
		2	되메우기
		3	철근가공조립
		4	콘크리트
		5	거푸집
		6	비계
		소계
구성비율의 적정성 및 자료의 일치성 (제0공종)		항목	평 가 내 용													평점
	15	1	-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적정 구성 여부 등
	5	2	- 부적정공종 상 세부공종과 동일한 세부공종이 산출내역서에 있을 경우 부적정공종 상 세부공종의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 단가가 산출내역서에 있는 세부공종의 비목별 단가보다 낮게 적용 되었는지 여부
	20	소계
계약이행 성실도 감점		항목	평 가 내 용
	-2	1	- 최근 1년 이내 공단발주 공사 시공 중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2	2	- 최근 1년 이내 공단발주 공사 시공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소계
물량증가 가점	5		- 산출내역서에 세부공종을 추가하거나 물량증가분을 반영한 경우
합 계	100

주) 심사방법

1. 가격산출 적정성 평가방법

1) 공종별 가격산출 적정성 평가 최종평점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항목	산식	비고
가격산출 적정성	세부공종평점(F) 합계 × 0.8
세부공종평점(F)	세부공종가격점수(D) × 가중치(E)
세부공종가격점수(D)	세부공종입찰금액(B)/세부공종기준금액(C) × 100 ※ 위 산식에도 불구하고 세부공종입찰금액이 세부공종기준금액의 100%이상인 경우에는 100점, 50%미만인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세부공종기준금액(C)	세부공종설계금액(A) × 공종기준금액율
공종기준금액율	공종기준금액/공종설계금액

2) 부적정공종의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설계내역서 상 세부공종금액의 합계에 대하여 각 세부 공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고 세부공종별 가중치의 총합계를 1로한다.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소수점 아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중치가 큰 세부공종 순으로 보정한다.

3) 공종기준금액율 및 세부공종가격점수는 소수점 아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세부공종기준금액은 원단위 이하 절사한다.

4) 세부공종평점과 가격산출 적정성 평점은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2. 구성비율의 적정성 및 자료의 일치성 평가방법

1) 구성비율의 적정성

부적정공종의 설계금액기준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각 비목별 구성비율과 산출내역서 금액기준 각 비목별 구성비율을 대비하여 ±20%를 초과한 비목 당 5점씩 감점한다.

2) 자료의 일치성

부적정공종상의 세부공종과 동일한 세부공종이 산출내역서에 있을 경우 부적정공종상 세부공종의 비목별(재료비,노무비, 경비)단가가 산출내역서에 있는 세부공종의 비목별 단가보다 낮게 적용된 세부공종의 개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낮게 적용된 세부 공종의 개수	0개	1개	2개	3개 이상
점 수	5점	3점	1점	0점

※ 단, 세부공종이 10개 미만인 부적정공종에 대하여는 낮게 적용된 세부공종이 없을 경우 5점, 하나라도 있을 경우 0점으로 한다.

3. 계약이행성실도 감점 평가방법

1) 부실벌점 감점

공단이 발주한 공사 시공 중 처분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부실벌점 누계점수를 입찰공고일 당시 시공 중인 현장수로 나눈 점수에 따라 차등 감점한다.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실벌점>

구 분	2.0점이상	1.0점이상 2.0점미만	0.5점이상 1.0점미만	0.1점이상 0.5점미만
점 수	-2.0	-1.5	-1.0	-0.5

2) 사망사고 감점

공단이 발주한 공사 시공 중 발생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사고 누계인원을 입찰공고일 당시 시공 중인 현장수로 나눈 인원에 따라 차등 감점한다.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망사고>

구 분	4인 이상	3인 이상	2인 이상	1인 이상
점 수	-2.0	-1.5	-1.0	-0.5

① 사망사고로 인하여 부실벌점을 부과 받은 경우에는 각각 받은 감점 중 큰 점수한쪽만을 적용한다. 단, 감점이 동일할 경우에는 부실벌점에 의한 감점을 적용한다.

② 본 항목에 대한 평가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대표자의 부실벌점(사망사고) 누계만으로 평가한다.

③ 부실벌점(사망사고)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공사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 벌점(사망인수)를 부과(적용)한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 판정에 의해 출자비율이 반영된 수치인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한다.

3) 부실벌점, 사망사고에 따른 감점은 본 기준 시행이후 최초 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한다.

4. 물량증가 가점 산정방식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공종 총합계금액 대비 물량증가금액(세부공종의 교부물량보다 순수하게 증가되는 물량에 따른 증가금액과 별도공종 금액의 합계금액) 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산식을 적용한다.

◦ 물량증가금액비율={(물량 증가에 따른 증가금액+별도공종 금액)/(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공종 총합계금액)} x 100

물량증가 금액비율	5%이상	4%이상 5%미만	3%이상 4%미만	2%이상 3%미만	1%이상 2%미만
점 수	+5	+4	+3	+2	+1

※ 최종가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별표2] 물량내역수정 적정성 심사결과표(Ⅲ-1)

심사 공종	열람․교부 물량내역				수정한 물량내역				심사결과
	세부 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	세부 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	적합 여부	확인 물량내역				물량수정 부적합사유
										세부 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
00공종

주1) 수량오류율은 공단이 최종 확인한 수량대비 입찰자가 수정한 수량과의 차이비율

주2) 물량수정 부적합인 경우 심사세부기준 등 관련 규정에서 명시한 부적합사유 명시

[별표3]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결과표(Ⅲ-2)

심사 공종	산출한 물량내역				심사결과
	세부 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	적합 여부	확인 물량내역				물량산출 부적합사유
						세부 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
00공종

[별표 4] 물량산출요령 (개정 2013.7.5.)

물 량 산 출 요 령

(물량내역수정입찰 대상공사의 물량수정에 관한 사항)

1. 입찰자는 물량내역수정을 허용한 공종에 한하여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2. 물량내역서를 수정하는 세부공종의 물량산출은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이하 설계도서라 함)에 의한 정미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단에서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소요량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소요량으로 한다.

가. 정미량(절대소요량) : 공사에 실제 설치되는 자재량. 즉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꼭 차는 양

나. 소요량 : 정미량 + 할증량(시공손실량)

※ 소요량이란 시방 및 도면에 의하여 산출된 재료의 정미량에 운반, 절단, 가공 등 시공 중에 발생되는 손실량을 더한 양

3. 설계서의 정미량을 산출할 수 없는 물량내역서의 물량은 공단에서 정한 물량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예, 숏크리트 리바운드량, 인력공수, 할증비율(%), 부속자재량, 여굴량 등)

4. 토공 유동량(성토량, 사토량, 반입토량 등)의 산출방법 및 기준은 공단에서 정한 물량산출기준에 따라야 한다.

5. 수량의 단위 및 소수위는 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되, 소수위 및 절사에 따른 물량산출 오차는 오차로 보지 아니한다.

6. 입찰자는 물량내역서의 세부공종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규격, 단위의 수정 및 물량을 “0”으로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2호]의 물량내역수정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마감 12일전까지 서면으로 공단에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만일 승인없이 물량내역을 수정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된다.

7. 삭제 (2013.7.5.)

8. 공단에서 제시한 수량산출기준의 불분명, 누락, 오류, 상호모순 등으로 인해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 물량내역수정 전 공단에 서면 질의를 통하여 확인 후 작성하며, 공단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3.7.5.)

입찰금액사유서

□ 부적정공종 : 제○○공종 (○○공사)

입찰금액(A)				설계금액(B)				비율(A/B×100%)
재료비	노무비	경 비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계
설계내용 :
현장여건 :
절감사유 : ※ 계약예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제12조(심사항목 등) 제2항의 절감사유 불인정사항 준수 여부 명기 포함
첨부서류 : 1. 입찰금액 절감내역

※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인 경우 공종입찰금액(A)은 공단에서 교부한 물량×입찰단가로 산정한다(단, 세부공종을 삭제 또는 물량을 “0”으로 한 경우에는 설계단가로 산정)

[첨부서류]

1. 입찰금액 절감내역

세 부 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	입찰금액							설계금액							가중치	(A/B) ×100 (%)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재	노	경	재	노	경	합계 (A)	재	노	경	재	노	경	합계 (B)

[별지 제2호 서식] 물량내역수정 승인요청서

심사공종	교부 물량내역				승인요청 물량내역				수정사유
	세부 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	세부 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
00공종
※ 첨 부 : 승인요청 증빙자료 (설계서, 수량산출서, 증빙서류 등)

[별지 제3호 서식] 물량내역수정사유서

심사공종	열람․교부 물량내역				수정한 물량내역				수정사유
	세부 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	세부 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
00공종
※ 첨 부 1. 수량산출서 2. 증빙서류

[첨 부] 수량산출서

심사공종	내역코드	세부 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산출내역				비고
					설계수량 (A)	수정수량 (B)	증감 (B-A)	산 식
00공종

[별지 제4호 서식] 물량내역 산출사유서

심사공종	물량내역				비고
	세부 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
00공종
※ 첨 부 : 승인요청 증빙자료 (설계서, 수량산출서, 증빙서류 등)

[첨 부] 수량산출서

심사공종	내역코드	세부 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산출내역		비고
					수량	산 식
00공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