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특수조건」개정(안)

□ 개정배경

○ 하자보수보증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준공성과물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써, 용역계약은 현행 법령상으로는 토목 등 분야 감리용역의 경우에만 근거규정이 존재함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17조 제4항

○ 설계용역 및 전기․통신․신호분야 감리용역은 근거규정은 없으나 국토해양부의 적용사례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부과 필요

* 특히, 설계용역 완료 후 설계하자 발생시 책임한계가 불분명하여 발주자, 설계자간의 마찰 및 시공자의 부당한 부담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발생

* 전기․통신․신호분야 감리는 토목 등 감리에 준하여 적용하여 하자담보 확보

□ 개정내용

○ 공단「용역계약특수조건」제10조를 추가하여 시행하되,

- 설계용역은

․ 하자보증기간 : 설계용역 준공일～해당공사의 준공일

․ 하자보증금 : 5%(「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1호준용)

※ 주계약기간 연장시 자동연장의 특약조건 포함된 보증서로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율)]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중략)-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정하여야 한다

1. 철도․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 구조물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 100분의 5

- 전기․통신․신호분야 감리용역은

․ 하자보증기간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17조 제4항 준용

․ 하자보증금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 준용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17조(감리전문회사의 손해배상 등)  ④ 발주청은 책임감리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책임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증금을 내게 하여야 한다.

1. 가입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범위 내의 기간

2. 하자보증금의 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 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 등

○ 공단「용역계약특수조건」개정(안) 제10조(신설)

제10조(하자담보책임) ⓛ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 또는 관계법령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용역성과품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완책임이 있다.

② 설계 등 공사관련 용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당해 공사의 준공일까지로 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1항1호를 준용하여 100분의 5로 한다.(보증서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사의 주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위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실제준공기일까지 보험책임을 보장하는 특약조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토목 등 분야의 감리용역의 하자담보책임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17조제4항에 따라 처리하고, 전력․통신․신호분야 감리용역의 하자담보책임은 이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하자보수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또는 관령법령이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보증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완작업을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에 이사장 또는 그 위임받은 자로부터 하자보완 조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공단에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