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마사회(이하 “KRA”라 한다.) 계약관계임직원(계약업무담당자, 감독자 등)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및 임대차(이하 “공사등”이라 한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납품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KRA의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6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납품이후도 포함)에서KRA의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3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KRA의 처분을 받은 자는 KR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납품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KRA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KRA의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KRA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그 밖의 사항)   ①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KRA의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이 조건은 2013년 7월 20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