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마사회(이하 “KRA”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및 임대차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KRA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준공․납품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붙임1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KRA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2조의2(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KRA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KRA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KRA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KRA가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당사자는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3조(계약담당 임직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업무를 진행하는 관련 부서장(처․팀장) 및 담당(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납품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6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다.

②입찰참가자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참가자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납품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     에서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다.

④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KRA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KRA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KRA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KRA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그 밖의 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KRA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유의서는 2013년 7월 20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

<붙임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발 주 건 명 :

한국마사회의 계약관계 임직원(계약업무담당자, 감독자 등)은 본 건 발주와 계약체결 및 이행이 성실히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어떤 형태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시에는 중징계 및 형사고발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으며, 결재와 동시에 서약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을 것이며,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취소,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의 감수,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및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회사 임직원이 계약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   .    .

위 당사자 : 한국마사회       회장                 (인)

업 체 명       대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