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저가심사기준

제7차/개정  2013-04-2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제24조의3제3항 또는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일괄·대안특수조건"이라 한다) 제44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내용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 개정 2012.05.01>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하도급계약"이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제3자에게 의뢰하여 그 제3자의 손익부담 및 책임하에 계약목적물의 일부를 완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하도급계약금액"이라 함은 수급인이 하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

4. "하도급율"이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5. "공사시행부서"라 함은 공사의 시공,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승인"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계약에 대한 우리공사 공사시행부서의 장에 의한 승인을 말한다.

7.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하도급계약을 대상으로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평가하여 심사·의결하는 기구를 말하며, 심사위원회는 본사 및 지역본부로 운영한다.

8. "심사주관부서"라 함은 심사위원회를 주관하는 본사의 기술관리처와 지역본부의 계약담당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3.04.24 >

9.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및 특수조건 또는 일괄·대안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하도급계약 저가심사 대상) ① 공사시행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한 하도급계약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서 정한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당해 하도급계약내용을 심사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금액의 100분의 82미만인 때

2. 하도급 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신설 2013.04.24 >

3. 승인 또는 통보된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요청 또는 통지한 경우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 때< 개정 2013.04.24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 변경시의 심사는 변경부분을 포함한 전체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심사한다.

제4조(하도급 관련 서류의 접수) ① 공사시행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승인신청 또는 하도급통지를 받는 경우 당해 하도급계약이 제3조의 저가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공사 건설기술관리규정 제60조에 정한 서류 외에 <별표2>의 자기평가기술서 및 저가심사에 필요한 서류(별지 제2호 서식)를 받아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1 >

② 공사시행부서의 장은 제1항의 하도급승인신청 또는 하도급통지를 받음에 있어 하수급인이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이거나 영업정지중인 자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수급인을 변경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하도급 승인신청 또는 통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저가심사 항목과 평가등) 심사위원회는 제3조의 심사대상이 되는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하도급가격의 적정성(50점), 하수급인의 시공능력(20점), 하수급인의 신뢰도(15점), 하도급공사의 여건(15점) 항목등을 평가하되,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1>과 같다. <조 개정 2012.02.15>

제5조의2(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1급 이상 직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심사주관부서의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평가참여 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1. 2급 이상 직원

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건설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외부전문가 명부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2급 이상 직원을 관련사업 및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심사건별로 임명하되, 해당 저가심사 대상과 업무상 직접 관련된 직원은 배제하며, 위원 명부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0.01 >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되 평가에는 참여하지 아니하며, 위원장 부재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심사안건이 2건 이상 제출시에는 일괄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심사주관부서의 담당업무 차장으로 한다.

제5조의3(회의소집 및 개최)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위원회의 개최를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개최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사시행부서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심사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간사는 심사위원 등록명부(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청렴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사안건이 제4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90점이상인 경우 또는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심사안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4.24 >

제5조의4(심사사항의 설명) 위원장은 공사시행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사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02.15]

제5조의5(심사의결) [본조신설 2012.02.15]① 위원장은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의견서(별지 5호 서식)를 제출하게 하여, 위원회 최종 심사의결서(별지 6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의결은 출석 심사위원(위원장 미포함) 2/3이상의 적정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6(심사결과의 통보) [본조신설 2012.02.15]① 위원장은 심사가 종료된 후 즉시 심사결과를 공사시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행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의7(심사수당 지급) 제5조의2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한 심사수당은 위원회 수당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2.02.15]

제6조(하도급 심사결과의 통보) ① 공사시행부서의 장은 제5조에 의한 평가결과가 90점이상인 때에는 당해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거나 적정한 것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1 >

② 공사시행부서의 장은 제5조의 평가결과가 90점미만인 때에는 특수조건 제24조의3제2항 또는 일괄·대안특수조건 제44조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결과가 90점 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0.01 >

1. 수급인이 공개경쟁입찰방식(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에 의하되, 5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수급인을 선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금액과 입찰자평균금액에 각각 100분의 70과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낮지 아니한 경우(예정가격 대비 원도급금액이 100분의 60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적격심사시 제출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정 2012.10.01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도급공사의 시공 및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10.01 >

가. 수급인이「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신설 2012.10.01 >

나. 수급인이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그 특허를 출원하거나, 「특허법」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특허법」 제102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신설 2012.10.01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승인, 적정통보 또는 변경요구는 제4조에서 정한 하도급관련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④ 공사시행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요구를 받고도 14일이내에 불응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규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할 수 있다.< 개정 2012.10.01 >

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공사시행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7조(심사서류의 보완) 공사시행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의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이나 추가 제출을 위해 소요된 기간은 제6조제3항의 기간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재심사) ① 계약상대자는 제6조제2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서류를 변경·보완 또는 추가하여 공사시행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04.24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받은 공사시행부서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 심사후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결과를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기준의 열람등)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원도급 공사를 위한 입찰공고일부터 비치하고 현장설명시에 하도급계약의 저가심사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 저가심사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보칙) ① 이 기준에서 정한 하도급심사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가 부정하게 작성된 것이거나 허위로 기재한 것임이 판명된 때에는 공사시행부서의 장은 당해공사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경고조치하고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이 허용되거나 우리공사가 특별히 승인하는 경우 이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1999.11.26)

이 기준은 1999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9.07)

이 기준은 2000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9.06)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06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부칙 (2008.02.28)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200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부칙 (2012.02.15)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제3조 (심사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25일 이후에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한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05.01)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01)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2012년10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부칙 (2013.04.24)

이 기준은2013년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 2> (자기평가기술서)

<별지 제1호서식> (평가서류 및 평가요령)

<별지 제2호서식> (저가심사 요청시 제출서류)

<별지 제3호서식>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등록명부)

<별지 제4호서식> (청렴서약서(심사위원))

<별지 제5호서식> (심사위원 의견서)

<별지 제6호서식> (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별표1>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5조 관련)

심사항목

평가내용

배점한도

배점요령

1. 하도급가격의 적정성(50)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비율

◦당해 하도급 부분에 대한 원도급금액대비 하도급금액의 비율

30

82    하도급금액

30 - 2 (□□□□ - □□□□□□□□ )×100

100   원도급금액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비율

◦예정가격대비 원도급금

액의 비율

20

① 적격심사 대상공사

201/2(	88	-	원도급금액	)×	100
	100		예정가격

※ 88%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②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201/2(	75	-	원도급금액	)×	100
	100		예정가격

※ 75%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③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상공사

201/2(	90	-	원도급금액	)×	100
	100		추정금액

※ 90%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④ 대안입찰 대상공사

201/2(	86	-	원도급금액	)×	100
	100		추정금액

※ 86% 이상은 만점으로 함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20)

가. 당해공사규모대비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3배이상

◦2.5배이상 3배미만

◦2배이상 2.5배미만

◦1.5배이상 2배미만

◦1배이상 1.5배미만

◦1배미만

10

(10)

(9)

(8)

(7)

(6)

(5)

◦당해공사규모 : 당해 하도급계약금액을 적용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이 높을수록 높게 평가

나. 당해공사규모대비 하수급인의 시공경험

◦2배이상

◦1.5배이상 2배미만

◦1배이상 1.5배미만

◦0.5배이상 1배미만

◦0.5배미만

10

(10)

(9)

(8)

(7)

(6)

◦최근3년간 동종공사 시공실적합산액을 기준으로 많을수록 높게 평가

심사항목	평가내용	배점한도	배점요령
3. 하수급인의 신뢰도(15)	가. 협력업체 등록기간 ◦3년이상 ◦2년6월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6월미만 ◦1년6월이상 2년미만 ◦1년이상 1년6월미만 ◦1년미만 ◦미등록	10 (10) (9) (8) (7) (6) (5) (4)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협력업체로 등록된 기간이 길수록 높게 평가
	나. 전문건설업 영위기간 ◦ 3년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1년 미만	5 (5) (4) (3) (2)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체로 등록된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높게 평가
	다. 임금체불이력	(△)5	◦감점
	라.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이력 ㅇ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ㅇ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경우	(△)3 (△)5	◦감점
4. 하도급 공사의 여건(15)	가.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토공사, 건축공사(건축 설비 포함), 조경공사, 부대공사 ◦포장공사, 콘크리트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교량공사, 터널공사, 강 구조물공사, 삭도공사	5 (5) (4) (3)	◦설계서상의 공종중 당해 하도급공사에 해당하는 공종을 택일 ◦난이도가 높을수록 낮은 점수 부여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1년이상 ◦1년미만	4 (4) (3)	◦하도급계약의 장기안정화 도모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이하 ◦3년이하 ◦5년이하 ◦5년초과	4 (4) (3) (2)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규정된 해당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짧을수록 높게 평가

심사항목	평가내용	배점한도	배점요령
	라. 인접지역공사 ◦당해공사현장소재 시(특 별시, 광역시포함)․군에서 동종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인접 시, 군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2 (2) (1)	◦인접지역공사는 가격인하 요인인 점 감안
5. 하수급인의 신인도	가. 하수급인의 당해 공사현장 지역업체여부	+1	◦당해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시․도업체) 가점
	나. 하수급인의 기술능력(ISO품질인증, 특허, 신기술 등)	+1	◦ISO품질인증,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해 지정된 신기술보유자, 건설공사와 관련한 특허, 실용신안 중 어느 것 하나라도 보유한 자
	다. 하수급인의 부도 등	-20	◦하수급인이 심사일 현재 파산상태(파산신청중에 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부도상태(부도가 발생하여 금융거래가 정상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별표2>

자기평가기술서 (제4조제1항 관련)

1. 수급인 관련 사항		2. 하수급인 관련 사항
공 사 명		하 도 급 공 사 명
수 급 자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금액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낙찰율	%	하도급율	% (하도급 부분금액 : 원)

3. 평가결과 (단위 : 점)
심 사 요 소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공사시행부서)
계	100
1.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비율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비율	50 (30) (20)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나. 하수급인의 동종공사 시공경험	20 (10) (10)
3. 하수급인의 신뢰도 가. 협력업체 등록기간 나. 전문건설업 영위기간 다. 임금체불이력 라.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이력	15 (10) (5) ((△)5) ((△)5)
4. 하도급공사의 여건 가.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라. 당해 현장 소재 또는 인접 시․군에서 (동종)공사 수행	15 (5) (4) (4) (2)
5. 하수급인의 신인도 가. 하수급인의 당해 공사현장 지역업체 나. 하수급인의 기술능력(ISO등) 다. 하수급인의 부도 등	+1 +1 -20

<별지 1호 서식>

평가서류 및 평가요령

1. 일반사항

가. 심사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하도급승인요청 또는 통보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각 항목별로 산정한 점수의 소수점이하자리는 소숫점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거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

◦하도급공사의 낙찰비율산정시 분모에 해당하는 원도급금액은 우리공사와 원수급인이 계약체결한 금액이며, 분자에 해당하는 하도급금액은 재하도급금액으로 계산하며,

◦그외 항목에 있어서의 “하도급”을 “재하도급”으로 본다.

◦다만, 협력관계는 하수급인과 재하수급인간의 협력관계로 심사한다.

라. 하도급공동계약시에는 하수급비율대로 보할하여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구성원을 제외하고 평가한다.

2. 하도급가격의 적정성(50점)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비율(30점)

◦하도급물량에 대한 원도급금액에서 하도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정도로 평가한다.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비율(20점)

◦최초 원도급 입찰시의 예정가격 대비 낙찰율을 기준으로 하되 일괄입찰공사의 경우에는 예산액에 대한 계약금액의 비율로 평가한다.

3. 하수급인의 시공능력(20점)

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공시액(10점)

◦2개이상의 공종(등록) 하도급시에는 해당등록 시공능력평가공시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나. 하수급인의 시공경험(10점)

◦토목, 건축, 전문(토공, 철근 등), 전기, 정보통신공사등 등록별로 보유한 실적임(관련협회의 조사, 확인, 통보된 자료에 의해 평가하며 협회 미가입업체는 우리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9, 9-1>을 준용한 명세표 및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가능하다.)

◦2개이상 공종(등록) 하도급시 해당등록 실적 합산적용하며 시공경험이 없을 시 최하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시공경험의 인정방법 :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방법으로 한다.

4. 하수급인의 신뢰도(15점)

가. 협력업체 등록기간(10점)

나. 전문건설업 영위기간(5점)

다. 임금체불 이력((△)5점)

◦임금체불 이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개되는 체불업체 대해 적용한다.

라.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이력((△)5점)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이력에 따른 감점은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날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간 적용

◦체불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공사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서 업체 정보조회를 통해 확인

5. 하도급공사의 여건(15점)

가. 하도급공사의 난이도(5점)

평가표에 제시된 3개 공종중에서 택일한다.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4점)

하도급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근거로 한다.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4점)

라. 당해공사현장 소재지 인접공사(2점)

◦우리공사 또는 다른 발주기관이 발주한 원도급공사 또는 하도급공사로서 계약서 사본 및 기타 발주기관이 발행한 공사현장 소재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평가한다.

◦인접이라 함은 시․군이 행정구역상 접해있는 경우를 말한다.

6. 하수급인의 신인도

가. 당해 공사현장 지역업체(+1점)

◦법인등기부상의 주사무소 소재지 기준으로 한다.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

나. 하수급인의 기술능력(+1점)

◦권리등록증서 또는 해당증명서 사본(품질인증서, 신기술지정서등)

다. 하수급인의 부도 등(-20점)

◦하수급인의 금융거래이상유무확인서로 평가한다.

<별지 2호 서식>

저가심사 요청시 제출서류

1. 저가심사 대상(공통) : 건설기술관리규정 제60조에 정한 서류

2.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경우

평가		제출서류
￭ 평가결과 90점 이상		￭ 자기평가기술서 및 세부평가 항목별 증빙서류

3. 평가결과 90점 미만인 경우(심사기준 제6조2항)

평가항목		제출서류
① 수급인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하수급인을 선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5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증빙서류 ￭ 예정가격 및 원도급금액 증빙서류
②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하도급관리계획서 증빙서류 ※대상공사 : 공사적격심사(50억이상~300억미만)
③ 신기술 적용 및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로, 시공 및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 및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업자를 증빙하는 서류 ￭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적용 공사 및 특허를 출원, 전용실시권 설정,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설업자를 증빙하는 서류

4. 재심사 요청의 경우

재심사 요청		제출서류
￭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재심사		￭ 평가서류 보완 및 추가내용 증빙서류

☞ 공사시행부서 : 검토의견서 첨부

<별지 3호 서식>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등록명부

□ 심사대상 :     000공사

□ 심사일시 : 20  .   .   .    :

□ 심사장소 :

□ 심사위원

번호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별지 4호 서식>

청  렴  서  약  서 (심사위원)

본인은 『○ ○ ○ 하도급계약심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하도급계약 심사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 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인)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귀하

<별지 5호 서식>

심사위원 의견서

□ 심사대상 :

년   월   일

심사위원              (인)

□ 평가결과 (단위 : 점)
심 사 요 소	배점한도	최종 심사평점
계	100
1.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비율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비율	50 (30) (20)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나. 하수급인의 동종공사 시공경험	20 (10) (10)
3. 하수급인의 신뢰도 가. 협력업체 등록기간 나. 전문건설업 영위기간 다. 임금체불이력 라.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이력	15 (10) (5) ((△)5) ((△)5)
4. 하도급공사의 여건 가.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라. 당해 현장 소재 또는 인접 시․군에서 (동종)공사 수행	15 (5) (4) (4) (2)
5. 하수급인의 신인도 가. 하수급인의 당해 공사현장 지역업체 나. 하수급인의 기술능력(ISO등) 다. 하수급인의 부도 등	+1 +1 -20

심 사 의 견	심사결과 (적정 또는 부적정)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6호 서식>

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1. 심사일자 :

2. 심사대상 : 00건설공사 하도급 심사

3. 심사위원 :    0명

4. 심사결과 : 적정(또는 부적정)

5. 심사내용 :  (또는 심사회의록 첨부)

상기와 같이 심사 의결함.

20  년   월   일

위원장            (서명)

부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