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s Happiness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2012.11.02

심 사 평 가 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10.05.17 제정 [심사평가처-2141]

‘11.03.28 개정 [심사평가처- 931]

‘12.05.10 개정 [심사평가처-1868]

‘12.09.12 개정 [심사평가처-4594]

‘12.11.02 개정 [심사평가처-593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이하“적정성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할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이하“적정성심사”라 한다)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경비”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상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비로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말한다.

2. “경비 등 합계”란 공종입찰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제비율 제외 항목 및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말한다.

3. “공종”이란 제4조, 제17조, 제21조 및 제32조에 따라 구분한 공종을 말한다.

4.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이란 제4장에 의한 입찰에 있어 LH가 물량내역서의 수정을 허용한 공종을 말한다.

5. “원물량 산출내역”이란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에서 LH가 교부한 물량을 적용한 산출내역을 말한다.

6. “변동물량 산출내역”이란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에서 LH가 교부한 품명, 규격, 단위, 수량을 입찰자가 수정함으로 인하여 물량내역서의 변경 또는 증감사항이 발생한 산출내역을 말한다.

7. “확정물량”이란 제4장에 의한 입찰에 있어 입찰자가 수정한 물량내역서의 적정산출 여부 검토 후 최종 확정한 세부공종별 목적물 물량을 말한다.

8. “세부공종”이란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에 물량 및 단위가 표기된 최소단위 공종을 말한다.

9. “입찰금액사유서”란 입찰자가 제6조, 제14조, 제20조, 제25조, 제27조, 제34조 및 36조에 따라 제출한 공종별 입찰금액 단가산출의 기초자료 및 그 증빙서류를 말한다.

10. “공종설계금액”이란 제3호의 공종에 대하여 LH에서 작성한 금액을 말한다.

11. “공종예정금액”이란 공종설계금액에 예가사정률(예정가격을 설계가격으로 나눈 백분율을 말하며 소수점 처리는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곱한금액을 말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12. “공종평균입찰금액”이란 공종별로 입찰자가 제출한  공종입찰금액을 평균한 금액으로서 제8조, 제20조 및 제26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13. “부적정공종”이란 제11조제1항, 제20조 및 제26조에 따라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을 말한다.

14. “1단계심사”란 제13조, 제18조, 제26조 및 제35조에 따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사를 말하며, “2단계심사”란 제16조, 제19조,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한 적정성심사(제28조 물량산출적정성 심사를 포함)를 말한다.

15. “PS 항목”이란 사전에 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장설명 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 상에 금액 등을 지정한 항목을 말한다.

16. “세부시행요령”이란 법정경비, PS항목 등 공사건별로 입찰금액적정성심사를 위해 작성하여야 할 사항과 기타 유의사항으로 현장설명서의 입찰자 유의사항에 설명한 자료를 말한다.

17. 그 밖에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적정성심사기준 제2조 제2호 부터 제16호까지 정의를 준용한다.

제2조의2(적용방법 등) 물량내역수정입찰 및 순수내역입찰의 적용방법은 적정성심사기준 제2조의 2를 준용한다. 단,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은 공사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주의뢰부서에서 선정 후 현장설명 시 공지한다.

제3조(심사방법) ①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Ⅰ) : 제2장에서 정하는 방법

2.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Ⅱ) : 제3장에서 정하는 방법

3.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Ⅲ-1) : 제4장에서 정하는 방법

4.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Ⅲ-2) : 제5장에서 정하는 방법

② 입찰금액적정성심사방법의 선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제외한 입찰금액적정성심사방법은 원칙적으로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2. 제1항제1호의 공사 중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통과자 수가 20인 이내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의할 수 있다.

3. 물량내역수정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4. 순수내역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제4호를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공사의 특성, 규모 및 입찰참가자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금액적정성심사방법을 다르게 적용토록 발주의뢰부서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부서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선택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을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2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Ⅰ)

제4조 (공종의 구분) ① 발주의뢰부서는 적정성심사를 위해 시공의 순서와 독립성, 공종간의 연관성, 공종의 금액 등을 감안하여 공종을 구분하되 가능한 30개 이상의 공종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종의 구분은 공종의 금액이 전체 설계금액(제3항의 항목제외)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단일 세부공종이 전체설계금액의 5%를 초과하고 세부공종의 특성상 구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 법정경비, PS항목, 실적공사비 적용항목, 부가가치세, 이윤, 기타 LH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및 세부공종은 적정성심사를 위한 공종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조(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① LH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당해공사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2. 공종의 목록, 산출내역서 작성 및 입찰금액 사유서 작성 방법

3. 물량내역서(실적공사비를 적용한 세부공종 및 실적공사비 단가 포함)

4. 공종설계금액(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합계금액)

5. 설계 시 작성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등 입찰금액 산정 및 입찰금액사유서 작성에 참고가 되는 자료

6.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2 제2항에 단서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 하는 경우 또는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LH전자조달시스템(이하 “LH e-bid"라 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입찰서 등의 작성․제출) ① LH는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가목 및 나목을 적정성심사기준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입찰서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부한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산출내역서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

가. 공종설계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초과하는 입찰

나. 공종설계금액의 100분의 65미만인 입찰

② 제1항제2호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제4조제3항의 항목(이윤은 제외한다)은 관련 법령, 입찰공고 및 물량내역서의 내용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세부시행요령에서 정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는 [별표 1]의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LH e-bid를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출내역서 등은 반드시 투찰일 현재 LH e-bid를 통하여 제공하는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적정성심사를 위한 내용이 기재된 산출내역서 등의 제출과 첨부서류의 하자에 관한 사항은 LH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에 의한다.

⑥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 및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추가로 제출하게 하는 입찰금액사유서 및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외하고는 입찰자가 입찰시 제출한 자료 외에 적정성심사를 위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 받지 아니한다.

제7조(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①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3항 제3호에 따른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

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은 입찰

3. 이윤 또는 공종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다만 발주기관의 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에는 제외

4.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상의 각 항목별 PS금액이 물량내역서의 비목별(재료비,노무비, 경비)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5.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상 각 항목별 법정경비의 금액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단, 퇴직공제부금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반영금액보다 낮은 경우

6.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상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제비용제외항목,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각각 평가)의 각 항목별 금액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 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7.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상의 실적공사비 단가에 의한 입찰금액의 합계(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가 LH에서 설계내역서에 실적공사비로 명기하여 발표한 합계금액(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8.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②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제8조(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① 적정성심사기준 제2조제6호에 따른 공종평균입찰금액의 산정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과 전체입찰자 평균입찰금액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입찰을 제외한 입찰자 각각의 공종입찰금액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을 위한 공종입찰금액이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종별 입찰금액 순위에서 상위 100분의 3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공종입찰금액을 제외한다(공종입찰금액 순위 기준 상위 100분의 30 또는 하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동일한 공종입찰금액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순위에 포함되는 개수까지만 제외).

2. 공종입찰금액이 5개 이상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 상위와 최 하위에 해당하는 공종입찰금액을 제외한다. 다만, 최 상위 또는 최 하위에 해당하는 공종입찰금액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1개의 공종입찰금액만 제외한다.

3. 공종입찰금액이 5개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는 입찰금액 없이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공종평균입찰금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 나는 공종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공종평균입찰금액을 다시 산정 한다.

③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 시 원단위 미만은 평균 산정 단계마다 절사한다.

제9조(공종기준금액 산정방법) ① 적정성심사기준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종기준금액은 당해 공종예정금액에 100분의 70과 당해 공종평균입찰금액에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사의 종류․특성 및 입찰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종설계금액을 10%범위 내에서 증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공종기준금액 산정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제10조(심사대상 공종 등이 누락․변경된 경우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① 심사 대상 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세부공종)이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세부공종)의 금액을 ‘0’으로 본다.

② 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세부공종)이 변경된 경우 평균입찰금액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 시 변경된 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세부공종)을 제외하지 아니한다.

2. 적정성심사기준 제2조제6호에 따른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은 제1호를 준용한다.

③ 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세부공종)의 수량이 변경된 경우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및 공종평균입찰금액산정을 위해 이를 수정하지 아니한다.

제11조(부적정공종의 판정기준) ① 심사대상자의 공종입찰금액이 공종예정금액의 100분의10이상을 초과하거나 공종기준금액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에 그 공종의 입찰금액은 부적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2항에 따라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 중 구조물공사에 한해 부적정한 입찰금액의 판정기준은 공종예정금액의 100분의10이상을 초과하거나 공종기준금액보다 100분의 18이상 낮은 경우에 그 공종의 입찰금액은 부적정한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본다.

1. 제7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입찰

2. 공종기준금액보다 100분의 50이상 낮거나 높은 공종의 입찰금액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부적정공종으로 판정되지 않은 공종으로서 공종입찰금액의 직접노무비가 공종설계금액의 직접노무비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

제12조(부적정공종수의 산정방법) ① 부적정공종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공종기준금액의 순위에서 상위 100분의 10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공종인 경우

가. 공종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80미만(건축공사 및 토목공사 중 구조물공사의 경우 100분의 82미만) 100분의 60이상 : 1.5개

나. 공종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60미만 100분의 50이상 : 3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종 이외의 공종

가. 공종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80미만(건축공사 및 토목공사 중 구조물공사의 경우 100분의 82미만) 100분의 60이상 : 1개

나. 공종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60미만 100분의 50이상 : 1.5개

3. 공종입찰금액이 공종예정금액의 100분의 10이상 초과 : 1개

② 동일한 공종기준금액이 2개 이상인 경우 심사대상 공종번호가 낮은 공종부터 공종기준금액 순위 기준 상위 100분의 10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공종으로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제4조에 따라 구분한 전체공종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공종기준금액이 가장 큰 공종은 제1항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부적정공종수를 산정하고, 공종기준금액이 가장 큰 공종 이외의 공종은 제1항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부적정공종수를 산정한다.

제13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①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제4조에 따라 구분한 전체공종수의 100분의 20미만인 자를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전체 입찰참가자수가 10인 이내인 경우는 부적정공종수가 전체 공종수의 100분의 30미만인 자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4조에 따라 구분한 전체공종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2개 이하인 자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공종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까지 산정한다.

제14조(심사서류 제출) ①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는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제3항에 따른 서류는 보완요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제3항에 따라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결정에서 배제한다.

③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대상자는 심사주관부서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기 제출된 심사관련 서류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유서를 서면 및 이동식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부적정공종의 입찰금액 적정성은 [별표 6]에 따라 심사한다.

제16조(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① 심사주관부서장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된 자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제15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모든 부적정 공종에 대한 평가점수가 각 각 8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심사기준 제25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순차적으로 시행 중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의 부적정 판정 공종이 없거나 제출된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80%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3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Ⅱ)

제17조(공종의 구분) ① 공종의 구분은 제4조를 준용한다.

②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종금액이 공종간 시공상의 연계성, 심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체설계금액(제4조제3항의 항목제외)의 5%를 초과할 수 있다.

제18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제7조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입찰

2. 공종설계금액보다 100분의 50이상 낮거나 높은 공종의 입찰금액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부적정공종으로 판정되지 않은 공종으로서 공종입찰금액의 직접노무비가 공종설계금액의 직접노무비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

제19조(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적정성심사 및 낙찰자 결정은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0조(입찰금액적정성심사(Ⅰ)에 관한 규정의 준용) 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입찰서 등의 작성․제출,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공종기준금액 산정방법, 심사대상 공종 등이 누락․변경된 경우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부적정공종의 판정기준, 심사서류 제출,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에 대하여는 각각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제4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Ⅲ-1)

제21조(공종의 구분 등) ① 공종의 구분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공종 중 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물량산출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1. 제25조 제1항 제3호의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

2. 제26조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단,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적용은 산출내역서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제30조의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③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 법정경비, PS항목, 실적공사비 적용항목, 부가가치세, 이윤, 기타 LH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및 세부공종은 적정성심사를 위한 공종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22조(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① 현장설명 시 교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서류

2. 설계도면 등 설계서

3.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 및 물량내역 수정사유서 작성방법

4. 입찰자가 물량산출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물량산출설명서 및 유의서

5. 물량내역수정 사전승인요청서

② LH e-bid에 의한 서류교부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3조(물량내역서 수정 허용범위 등) ① 물량내역서의 수정 허용범위는 [별표3]에 의한다.

② 입찰자는 LH에서 교부한 물량산출설명서 및 유의서를 기준으로 수정여부를 검토하여 물량내역(품명, 규격, 단위, 수량)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품목의 추가․삭제 및 규격․단위를 수정할 경우에는 [별표4]의 물량내역수정 사전승인요청서 양식에 따라 LH 발주의뢰부서의 장에게 입찰서제출 마감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접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야 하며 승인된 항목을 변경하거나 누락할 수 없다.

④ 발주의뢰부서의 장은 제3항에 의한 물량내역수정 사전승인요청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수량포함) 검토 후 입찰자에게 통보하고 업체명을 제외한 사전 승인항목에 대하여 LH e-bid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물량내역서 작성기준) 물량내역수정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내용 및 체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입찰서 등의 작성․제출) ① LH는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제22조에 따라 교부한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산출내역서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

가. 공종설계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초과하는 입찰

나. 공종설계금액의 100분의 65미만인 입찰

4 LH에서 참고용으로 열람․교부한 물량내역서와 입찰자가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가 다른 경우 물량내역 수정사유서

② 제1항제2호의 산출내역서 작성시 제21조제3항의 항목은 제6조제2항을 준용하여 반영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는 [별표 1]의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제1항제4호의 물량내역수정사유서는 [별표2]의 물량내역 수정사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LH e-bid를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출내역서 등의 작성 및 입찰방법은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적정성심사를 위한 내용이 기재된 산출내역서 등의 제출과 첨부서류의 하자에 관한 사항은 LH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에 의한다.

⑥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 및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추가로 제출하게 하는 입찰금액사유서 및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외하고는 입찰자가 입찰시 제출한 자료 외에 적정성심사를 위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 받지 아니한다.

제26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①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은 제7조 내지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통과자 수가 20인 이내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8조를 준용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부서는 제1항의 단서조항을 적용할 경우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을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7조제1항제8호의 사유서는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한다.

제27조(심사서류 제출) ①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는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이외에 부적정으로 판정되어 추가로 제출토록 한 입찰금액 사유서를 제출요구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적정성심사기준 제22조제2항에서 정한 서류에 대하여는 보완 요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결정에서 배제한다.

③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대상자는 심사주관부서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기 제출된 심사관련 서류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유서를 서면 및 이동식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물량산출적정성 검토 및 심사) ①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대상자로 결정된 자로부터 제출받은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심사서류를 첨부하여 최저가순으로 발주의뢰부서의 장에게 물량산출적정성 검토를 의뢰한다. 다만. LH에서 참고용으로 열람․교부한 물량내역서와 입찰자가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물량산출적성성 검토 및 심사를 생략한다.

② 물량산출적정성 검토는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 중 각각의 입찰자가 물량내역을 수정한 변동물량 산출내역의 세부공종에 한하여 시행한다.

③ 발주의뢰부서의 장은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입찰자가 수정한 물량내역서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별표5]의 양식에 의한 검토서를 심사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에 의하여 통보된 물량을 확정물량으로 정한다.

⑤ 심사주관부서의 장은 제4항에 의한 확정물량으로 [별표6]의 10 및 11에 따라 물량산출 적정성을 심사한다.

⑥ 제5항에 의한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시 심사 선순위자와 후순위자가 동일한 세부공종에 대하여 물량을 수정한 경우에는 선순위자 심사시 확정한 세부공종 물량은 후순위자 심사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9조(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제28조에 따른 물량산출적정성 심사 시 산출내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이 부적합한 것으로 보아 심사대상(낙찰자)에서 제외한다.

1.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또는 “복합단가”라 한다)한 물량내역서의 단가 구성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2. 물량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을 다른 공종에 배분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3. 품목삭제항목을 수량감소로만 처리하거나 규격 ․ 단위 변경 시 생성되는 신규품목을 누락하고 기존품목 수량감소로만 처리하는 경우(품목삭제 및 대체품목 생성이 명백한 경우)

4. 세부공종 수량 증․감을 교부물량의 1%이하로 수정한 경우. 단, 교부물량의 1%이하로 수정한 경우에도 교부물량의 수정으로 세부공종의 증․감되는 설계금액이 해당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의 설계합계금액의 0.1%를 초과하는 경우 제외

5. 제23조제3항에 따라 사전 승인받은 업체가 사전 승인항목을 다르게 수정하거나 사전 승인받지 않은 업체가 사전 승인항목으로 수정한 경우

6. 물량내역 수정사유서(증빙서류 포함 등)가 없는 세부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7. 정당한 사유없이 물량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수량을 일괄 감하여 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8. 제28조의 물량산출적정성 심사결과 [별표6] 10. 물량내역수정 충실도의 감점대상금액이 LH교부물량을 기준으로 작성한 모든공종 입찰합계금액의 0.5%를 초과하거나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의 LH교부물량을 기준으로 작성한 입찰합계금액의 2%를 초과하는 오차가 있는 경우

9. 물량내역 수정 항목의 설계단가(합계)가 양(+)인 경우 입찰단가(합계)는 양(+), 설계단가(합계)가 음(-)인 경우 입찰단가(합계)는 설계단가(합계)의 100%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10. 품목삭제 항목, 수량감소 항목, 기존품목 삭제(규격 및 단위 상 ․하향 시)항목의 입찰단가(합계)가 설계단가(합계)의 110%초과하는 경우

제30조(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부적정공종의 입찰금액 적정성은 [별표 6]에 따라 심사한다.

제31조(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① 심사주관부서의장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된 자(제28조에 따라 물량산출적정성 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29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를 실시한다.

②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는 제30조에 따라 심사하며 모든 부적정 공종에 대한 평가점수가 각 각 8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적정성심사기준 제25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순차적으로 시행 중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의 부적정 판정 공종이 없거나 제출된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80%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5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Ⅲ-2)

제32조(공종의 선정)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LH에서 정한 내역체계와 공종분류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햐 한다.

제33조(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① 현장설명 시 교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단, 공종의 목록은 제외) 및 제6호의 서류

2. LH에서 작성한 설계도면 등 설계서

3. 물량산출설명서 및 유의서

② LH e-bid에 의한 서류교부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4조(입찰서 등의 작성․제출) ① LH는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제33조에 따라 교부한 설계서 등에 따라 입찰자가 직접 물량․ 단가 등을 산정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

3. 물량내역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수량산출서, 시공방법 및 장비조합 등의 관련 증빙서류

4. 입찰금액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입찰금액사유서 및 증빙자료

② 제1항제2호의 산출내역서를 심사함에 있어 공사의 특성상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입찰금액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사항이 있거나, 세부공종별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세부시행요령에 정한다.

제35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를 실시한 후 적합한 자에 한하여 입찰금액적정성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한다.

1. 이윤 또는 공종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다만, LH에서 지정하거나 인정한는 음(-)의 금액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 LH에서 제출토록 정한 제3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36조(심사항목 등의 시행) 심사항목, 심사기준, 심사서류 제출, 입찰금액적정성심사 및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개별공고에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6장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37조(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주관부서장은 제3조제1항제4호의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LH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에 의한다.

제38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① 입찰자가 제6조, 제14조, 제20조, 제25조, 제27조,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에 따른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호에 따른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제39조(입찰결과의 공개)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은 개찰 후 즉시 LH e-bid를 통하여 공개하여야한다.

제40조(심사결과의 공개 등) 제13조 및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 제26조 및 제31조,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대상자 선정(업체별 공종입찰금액, 공종기준금액 및 부적격업체 등 포함) 및 낙찰자 선정 후 즉시 LH e-bid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대상자 선정결과는 제28조에 따른 물량산출적정성 심사 후 공개한다.

제7장 보칙

제41조(재심사) ① 1단계심사에서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LH e-bid 게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자료 열람 및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재심사 등 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제42조(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적정성심사기준 제2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설계서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LH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제43조(공사시행계획의 이행) 부적정공종의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품질확보계획의 공사시행계획은 공사 시공 시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44조(기타사항)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방법의 복합적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성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공고, 세부시행요령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5조(재검토기한)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지침 제258호)에 따라 이 지침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5월 16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0.5.1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지침의 폐지) 기존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건축공사부문)」과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토목공사부문)」은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03.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05.1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09.1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1.0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1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이행 성실도 심사에 대한 적용례) 기 공사 시행중인 지구의 별표6 계약이행 성실도 심사에 관한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 발생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입찰금액사유서 (제6조제3항 관련)

□ 부적정 공종명 : oo 공종

입찰금액(A)				설계금액(B)				입찰비율(A/B)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설계내용 :
부적정공종 선정사유 : (예시)품질관리시스템을 통한 절감가능 공종
품질확보계획 요약 :
첨부서류 : 1. 입찰금액 절감내역 (절감내역, 경비 비율, 이중단가) 2. 품질확보계획

※ 물량내역수정입찰의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인 경우 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찰금액(A) 및

설계금액(B)은 원물량산출내역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동일)

[첨부서류]

1. 입찰금액 절감내역

○ 절감 내역

세부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입찰금액							설계금액							(A/B) X 100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재	노	경	재	노	경	합계 (A)	재	노	경	재	노	경	합계 (B)

○ 경비의 적정구성 여부(± 20% 초과여부)

입찰금액			설계금액			비목별비율
재료비	노무비	경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600	800	400	1000	1000	100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초과
33.3%	44.4%	22.2%	33.3%	33.3%	33.3%	100%	133.3%	66.7%

○ 부적정공종 부분 단가가 산출내역서의 단가보다 낮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부적정공종 세부공종	입찰단가			산출내역 (세부공종)	입찰단가			비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터파기	1000	1000	1000	터파기	1100	1000	1000
되메우기	500	500	500	되메우기	500	500	500
철근가공조립	100	100	100	철근가공조립	100	200	100
합계				해당세부공종개수	2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명기

2. 품질확보계획

항목	포함내용	비고
1. 공사개요	․ 부적정공종 설계 공사내용
2. 선정사유	․ 부적정공종 선정사유
3. 공정표	․ 자재, 인력 및 장비의 개략계획을 포함
4. 자재반입 및 관리계획	․ 소요자재의 개요 및 구매절차, 수급(저가구매)계획 (해당하는 경우 작성)
5. 노무비 절감계획	․ 장비투입에 의한 노무비 절감계획 (실현가능한 장비규격 및 조합 제시, 노무비 항목 없는 공종 제외)
6. 시공 및 품질 관리계획	․ 업체가 제시한 절감계획에 따라 구체적,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시공 및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 타공사 및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해당하는 경우 작성)	10매 이상
7. 공사시행 계획	․ 부적정공종에 대한 하도급시행 계획
8. 절감사유 불인정사항 준수여부	계약예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제12조(심사항목 등) 제2항의 절감사유 불인정사항 준수 여부 1. 공사목적물의 변경 등 설계서의 변경에 속하는 사항 2. 보유조건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예상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골재 채취장, 사토장, 토취장, 재료(가설재료 포함) 및 장비 보유(소유 및 임대포함) 사항 나. 인근현장의 자재, 인력, 장비 유용 등 3. 사회적 기여, 공여 등에 의한 절감 등 검증이 곤란한 추상적인 사항. 다만, 노무비 절감은 장비투입(인력시공을 기계시공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함)에 의한 경우에 한해 인정 4. 절감사유 증빙의 신뢰성 확보가 곤란한 사항 절감사유 인정시 사회적 약자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항(하도급, 외주 등) 5. 기타 관련법규 등에 위반되는 사항	준수 또는 미준수로 표기

[별표 2] 물량내역 수정사유서 (제25조제3항 관련)

순번	공종번호	수정사유	열람․교부한 물량내역				수정한 물량내역				비고
			품명	규격	단위	수량	품명	규격	단위	수량
1	3	수량감소	a			100	a			90
2	"	수량증가	b			100	b			105
3	"	품목삭제	c			100	c			0
4	4	품목추가	d			0	d			100
5	“	기존품목삭제 (규격상향)	e			100
6	“	규격상향					e-1			100
7	“	기존품목삭제 (규격하향)	f			100
8	“	규격하향					f-1			100
9	“	기존품목삭제 (단위상향)	g			100
10	“	단위상향					g-1			100
11	“	기존품목삭제 (단위하향)	h			100
12	“	단위하향					h-1			100
첨부서류 : 1. 물량내역수정 비교표 2. 수량산출서 3. 증빙서류

[첨부서류]

1. 물량내역수정 비교표

순번	공종번 호	코드명	품영	규격	단위	수량		설계단가			입찰단가			입찰금액								증감금액 (B-A)				수정사유
														수정전(A) (설계수량*입찰단가)				수정후(B) (입찰수량*입찰단가)
						설계	입찰	재	노	경	재	노	경	재	노	경	합계	재	노	경	합계	재	노	경	합계

2. 수량산출서

순번	공종 번호	코드명	품명	규격	단위	수량산출내역			증감수량 (B-A)	비고
						수정전 수량 (A)	수정후
							수량 (B)	산식

3. 증빙서류

- 물량산출 도면 등 관련 증빙자료

[별표 3] 물량내역서 수정 허용범위(제23조제1항 관련)

□ 물량내역서 수정 허용범위

항 목	수정 허용 범위
품 목	- 착오로 인하여 누락된 품목의 추가 - “ 포함된 품목의 삭제
규 격	- 규격상향 : 공사비 상승을 수반하는 규격 수정 - 규격하향 : 공사비 하락을 수반하는 규격 수정
단 위	- 단위상향 : 공사비 상승을 수반하는 단위 수정 - 단위하향 : 공사비 하락을 수반하는 단위 수정
수 량	- 수량산출 오류에 따른 수량 증감

※ 수량 증감시 산출물량의 소수위는 물량내역서의 소수위에 따름

단, 교부물량의 소수점 미만 수치가 “0”일 경우 산출물량의 소수점 미만 수치도 “0”로 하여야함

예) 교부물량이 “xxx.00”일 경우 산출물량은 “xxx.00”으로 제시

[별표 4] 물량내역수정 사전승인요청서(제23조제3항 관련)

순번	공종번호	수정사유	열람․교부한 물량내역				승인요청 물량내역				비고
			품명	규격	단위	수량	품명	규격	단위	수량
1	3
2	"
3	"
첨부서류 : 1. 수량산출서 2. 변경사유 증빙서류 ※ 사전승인 사항은(품목추가, 삭제, 규격․단위 변경) 수량에 관하여도 승인요청을 하여야 함

[별표 5] 물량산출 적정성 검토서(제28조제3항 관련)

순번	공종번호	수정사유	열람․교부한 물량내역				검토결과
			품명	규격	단위	수량	검토물량
							품명	규격	단위	수량
1	3
2	"
3	"
4	4
5	“
6	“
붙임: 관련근거 등

[별표 6] 부적정 공종별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항목 및 평가기준

(제15조, 20조 및 제30조 관련)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표

◦ 부적정 공종명 :

항목	배점	입찰금액					설계금액				금액비율 (입찰금액/ 공종기준금액) (A)	평점 (AX100)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가격절감 (초과)의 적정성	80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20	배점	평 가 내 용
		16	- 경비의 적정구성여부
		4	- 부적정공종상의 세부공종과 동일한 세부공종이 산출내역서에 있을 경우 부적정공종상 세부공종의 비목별(재,노,경) 단가가 산출내역서 단가보다 낮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입찰금액 사유서감점	-20	- 입찰금액 절감내역의 불일치, 품질확보계획 미제출, 시공 및 품질관리계획 매수제한 등을 미 적용 시 20점 감점
공사시행 계획 감점	-2	- 하도급율 계획에 따라 비율별 감점
	-2	- 노무비 하도급율 계획에 따라 비율별 감점
재료비 입찰단가 감점	-10/세부공종	- 부적정공종내 세부공종별 재료비 입찰단가가 설계단가의 60% 미만 등이 있는 경우 10점 감점
노무비 입찰단가 감점	-10/세부공종	- 부적정공종 내 세부공종별 노무비 입찰단가가 설계단가의 80% 미만 등이 있는 경우 10점 감점
부적정공종순위합계 감점	-20	- 공종 설계금액 합계별로 순위(1위~30위) 부여 후 부적정 공종의 순위합계가 40 미만 시 20점 감점
계약이행 성실도	-0.05~-3	- 입찰질서, 지체상금, 청렴의무, 공사시행계획, 벌점 ․ 경고장
물량산출 적정성	-5 ~ +10	- 물량내역수정 충실도
	-5/ 세부 공종	- 물량내역수정 단가 투찰기준 준수여부
합계	100	80점이상 통과

※ 물량산출 적정성은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Ⅲ-1)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모든

부적정공종에 가 ․ 감점을 동일하게 반영

1. 부적정 공종별로 가격절감(초과)의 적정성 평가점수 80점,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평가점수 20점 등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가격절감(초과)의 적정성 평가방법

금액비율(A=입찰금액/공종기준금액)이 80% 이상은 80점, 80% 미만은 금액비율을 적용하여 평점(Ax100)을 산정한다. 단 금액비율이 60% 미만인 경우 60점을 적용한다

-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인 경우 공종별입찰금액은 LH에서 교부한 물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평가점수는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평가방법(20점 만점)

가. 경비의 적정구성 여부(16점 만점)

- 부적정공종의 설계금액 경비 구성비율과 심사대상자의 입찰금액 경비 구성비율을 대비하여 ± 20%를 초과하는 경우 16점 감점 처리한다.

- 아래표에서 표현된 비율은 입찰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비목별 구성비율 산출은 별도의 절사 또는 절상없이 모두 계상한다.

입찰금액			설계금액			비목별비율
재료비	노무비	경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600	800	400	1000	1000	100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감점
33.3%	44.4%	22.2%	33.3%	33.3%	33.3%	100.0%	133.3%	66.7%
						평점		16

나. 부적정공종 부분 단가가 산출내역서의 단가보다 낮게 적용되었는지 여부(4점 만점)

- 부적정공종상의 세부공종과 동일한 세부공종이 산출내역서에 있을 경우 부적정공종상 세부공종의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단가가 산출내역서에 있는 비목별 단가보다 낮게 적용된 세부공종이 없을 경우 4점, 3개 이하일 경우에는 2점, 4개 이상일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세부공종이 10개 미만인 부적정공종에 대하여는 낮게 적용된 세부공종이 없을 경우 4점, 하나라도 있을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부적정공종 세부공종	입찰단가			산출내역 (세부공종)	입찰단가			비 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터파기	1,000	1,000	1,000	터파기	1,100	1,000	1,000
되메우기	500	500	500	되메우기	500	500	500
철근가공 조립	100	100	100	철근가공 조립	100	200	100
합계				해당세부공종개수	2		평점	0

4. 입찰금액 사유서 감점 (-20점)

부적정공종 입찰금액 사유서의 첨부서류인 입찰금액 절감내역의 불일치, 품질확보계획 미제출, 시공 및 품질관리계획 매수제한 등 입찰금액사유서 제출기준 미 적용 시 20점 감점

가. 입찰금액 절감내역의 불일치

- 입찰금액과 입찰금액사유서 “절감내역”쉬트 와의 불일치

- 입찰금액사유서“절감내역”쉬트 입력 값의 오타, 누락 및 수식의 임의 수정

나. 품질확보계획 미제출

- 품질확보계획을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고 수정곤란한 형태로 매체(인터넷 등) 자료를 복사하여 제출하는 경우(단, 보충자료, 그림 또는 도표 등은 예외)

- 품질확보계획 및 품질확보계획 검토서 내용누락 및 미제출

- 품질확보계획 작성책임자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출서류 미비

․  지정요건 :

①「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      (건축․토목․기계․조경 등)별 기술등급이 고급기술자 (입찰공고일 현재)이상인 자

② 공동수급체 대표사 및 시공비율 30%이상인 업체에 재직 중인 자

③ 경력의 증빙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증빙서발급기관의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에 의하며, 제출자료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기준 1개월 전     전부터 입찰서 제출 개시일 까지

※ 아파트건설공사 작성책임자 예시

공종 번호	공사 내용	직무 분야	공통사항	비고
1	건축공사	건축	고급기술자(입찰공고일 현재) 이상인 자	각 공종별 공사내용에 따라 작성책임자가 다를 수 있음
2	건축공사	건축
~	~	~
29	토목공사	토목
30	기계공사	기계

․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 품질확보계획 검토서 서명 또는 날인 누락

- 품질확보계획“8.절감사유 불인정사항 준수여부”미 준수

- LH에서 제시한 작성기준(품질확보계획 Q&A 등) 미 준수

다. 시공 및 품질관리계획 매수 제한

- 부적정공종의 공사별[예: 단열공사(10매이상)+도배공사(10매이상)] 10매 이상

5. 공사시행계획 감점 (-4점)

부적정공종 내 세부공종을 하도급할 경우 (노무비)하도급율 100%미만인 세부공종      입찰금액합계가 해당 부적정공종에서 차지하는 (노무비)금액 비율에 따라 감점부여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인 경우 입찰내역(원물량+변동물량)을 기준으로 작성 및 평가)

- 평가점수는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가. 하도급율 계획(-2점)

감점 = (하도급율 100% 미만 입찰금액합계/입찰금액합계) X 2

나. 노무비 하도급율 계획(-2점)

감점 = (하도급율 100% 미만 노무비 입찰금액합계/노무비 입찰금액합계) X 2

다. 예시

부적정 공종 세부공종	입찰금액			직접시공 또는 하도급율 100% 이상			하도급율 100% 미만			비고 (감점대상)
	재료비	노무비	경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A	100	200	100	100				200	100	노,경비
B	200	300	100	200	300	100				없음
C	300	300	200				300	300	200	재,노,경
합계	600	800	400	300	300	100	300	500	300

※ 하도급율 계획 = (1,100/1,800) X 2 = 1.22 감점

※ 노무비 하도급율 계획 = (500/800) X 2 = 1.25 감점

6. 재료비 입찰단가 감점 (-10점)

부적정공종내 각 세부공종별 재료비 입찰단가가 설계단가의 60% 미만인 경우(단, 설계금액이 음(-)인 경우 설계금액의 100%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세부공종별 10점 감점

7. 노무비 입찰단가 감점 (-10점)

부적정공종내 각 세부공종별 노무비 입찰단가가 설계단가의 80% 미만인 경우 세부공종별 10점 감점

8. 부적정공종 순위합계 감점 (-20점)

공종별 설계금액이 높은금액부터 낮은금액 순으로 순위(1~30위) 부여 후 부적정공종의 순위합계가 40미만시 20점 감점(부적정공종의 개수가 3개 이상일 경우 적용)

※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Ⅱ) 및 제26조의 단서조항인 제18조 준용일 경우 미적용

9. 계약이행 성실도 평가(-0.05~3)

관계법령 및 기준 위반행위 발생 시 각 평가항목에 따른 감점 합산 후 각 부적정공종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가. 적용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1년간 발생한 사실을 적용

- LH에서 시행한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건수를 업체별로 누계적용

나. 계약이행 성실도 평가항목

평가항목	적 용 내 용	적용시점 및 기간
입찰질서 위반	․ 입찰담합 및 허위서류제출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적되어 공사에 통보 또는 공사자체에 지적되어 확정된 경우 ․ 공사시행 시 적기준공이 되지 않아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경우	통보공문 접수일, 공사공문 시행일 최종준공일로부터 1년간 적용
청렴의무 위반	․ 입찰 ․ 공사시행 과정에서 업체 또는 소속 임 ․ 직원이 부정행위(금품․ 향응제공)로 외부 또는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경우	공사직원 징계 처분 또는 법정 구속일로부터 1년간 적용
공사시행계획 미준수	․ 부적정공종 공사시행계획에서 심사 당시의 (노무비)하도급율 계획 미준수가 적발된 경우	공문 시행일로 부터 1년간 적용
벌점 및 경고장	․ 관련법에 의한 시공품질 ․ 안전점검결과와 하자 보수율 및 하자직접보수금액비율에 따라 벌점 부과 및 경고장 발급사실이 있는 경우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벌점, 품질관리지침, 입주점검지침, 하자관리지침에 의한 경고장	벌점 및 경고장이 부과 ․ 발급된 날로 부터 1년간 적용

다. 감점처리기준

구 분	감 점(업체별 누계)				비 고
입찰질서 위반	1회		2회 이상		담합, 허위서류
	2.0		3.0
지체상금 부과	2.0				지체상금부과
청렴의무 위반	1회		2회 이상		금품 ․ 향응제공
	2.0		3.0
공사시행계획 미준수	2.0				(노무비) 하도급율 계획
벌 점	1점 미만	3점 미만	5점 미만	5점 이상	우리공사 부과점수 및 회수 누계
	0.05	0.1	0.2	0.4
경고장	1회	2회	3회	4회 이상
	-	0.05	0.1	0.2

※ 벌점, 경고장은 우리공사에서 부과한 동일회사별 누계치로 적용

※ 공동도급의 경우 공사참여지분율에 따라 감점조치(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ex) A사:B사 (70:30)일 경우 A사 0.8점, B사의 벌점 2점일 때

A사 0.05점*70%=0.035점, B사 0.1점*30%=0.03점을 더하여 0.065에서 0.07점            감점

※ 벌점, 경고장 이중부과의 경우 감점이 많은 항목 적용

10. 물량내역수정 충실도(-5점 ~ +10점)

물량내역수정 충실도는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의 입찰자 수정항목을 가․ 감점 유형별로 분류하여 유형별 합계금액에 대한 가감점 부여 후 각 부적정공종 평가점수에 합산하며 감점은 -5점, 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평가점수는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가. 심사 방법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 중 입찰자가 물량내역을 수정한 변동물량 산출내역의 세부공종에 대해 심사한다.

나. 가감점 적용

- 가감점 적용대상 및 적용요건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적용 대상	적용 요건
감점 대상	수량 감소	- 아래요건 동시 해당하는 경우 ① LH교부물량보다 입찰자 산출물량이 작음 ② 입찰자 산출물량이 LH교부물량과 확정물량 이내범위를 벗어남
가점 대상	수량 증가	- 아래요건 동시 해당하는 경우 ① LH교부물량보다 입찰자 산출물량이 많음 ② 입찰자 산출물량이 LH교부물량과 LH교부물량에 (확정물량-교부물량) X 1.5를 가산한 수량 이내범위에 있음
	품목 추가	- LH가 승인하여 품목 추가된 경우
	규격 상향	- 규격상향으로 기존품목이 삭제되고 신규품목이 추가되는 경우
	단위 상향	- 단위상향으로 기존품목이 삭제되고 신규품목이 추가되는 경우

※ 단, 물량내역수정으로 인해 감점대상은 입찰금액이 감소, 가점대상은

입찰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 가감점 판정예시(수량 증감시)

구 분	LH 교부물량	입찰자 산출물량	확정 물량	판 정	비고 (가감점범위)
LH교부물량 > 입찰자산출물량	100	90	95	감점대상
	100	95	105	감점대상
	100	90	100	감점대상
	100	95	90	감점미적용
	100	95	95	감점미적용
LH 교부물량 < 입찰자산출물량	100	105	110	가점대상
	100	110	110	가점대상
	100	113	110	가점대상	교부물량에 (확정물량-교부물량)X1.5를 가산한 수량(115)범위내
	100	116	110	가점미적용	교부물량에 (확정물량-교부물량)X1.5를 가산한 수량(115)범위밖
	100	110	100	가점미적용
	100	105	95	가점미적용

다. 감점기준

- 적용 방법

(1단계) LH교부물량을 기준으로 작성한 모든공종 입찰합계금액 대비 감점대상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10를 곱하여 산정한다

산식		∑〔(확정물량 - 산출물량) X 입찰단가〕	X 100 X 10
		∑〔LH 교부물량 X 입찰단가〕

(2단계) 1단계 산출수치가 속해 있는 범위를 기준으로 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 합계금액에서 감점대상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조견표 수치를 1단계 산출수치에 가산하여 감점처리 한다

◦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에서 감점대상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
	∑〔(확정물량 - 산출물량) X 입찰단가〕	X 100(%)
	∑〔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의 LH교부물량 X 입찰단가〕

- 감점적용 조견표

구 분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 합계금액 대비 감점대상금액 비율
		0.2%이하	0.2%초과 0.4%이하	0.4%초과 0.8%이하	0.8%초과 1.2%이하	1.2%초과 1.6%이하	1.6%초과 2%이하
공종합계 금액대비 감점대상 금액비율	0.05%이하	± 0	0.2	0.4	0.6	0.8	1
	0.05%초과 0.1%이하	-0.2	± 0	0.2	0.4	0.6	0.8
	0.1%초과 0.2%이하	-0.4	-0.2	± 0	0.2	0.4	0.6
	0.2%초과 0.3%이하	-	-0.4	-0.2	± 0	0.2	0.4
	0.3%초과 0.4%이하	-	-0.6	-0.4	-0.2	± 0	0.2
	0.4%초과 0.5%이하	-	-	-0.6	-0.4	-0.2	± 0

※ (적용 예시)

감점대상금액이 공종합계금액의 0.15%, 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합계금액의 1%인 경우

- (1단계) 0.15 X 10 = 1.5,      (2단계) 1.5 ＋ 0.2 = 1.7

- (적 용) 입찰자의 부적정공종 심사시 1.7점씩 감점

- 감점대상금액 허용기준

감점대상금액은 원물량 적용 공종합계금액의 0.5% 이하,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 합계금액의 2% 이하가 되도록 투찰하여야 하며 미 준수시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한다.

라. 가점 적용

LH교부물량을 기준으로 작성한 모든공종 입찰합계금액 대비 가점대상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단 공제금액 합계가 가점대상금액 합계보다 큰경우 가점은 0으로 하며 가점의 최대한도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가점대상금액 : 수량증가에 따른 가점대상금액 + 품목추가금액 + 규격상향에 따른 증가금액 + 단위상향에 따른 증가금액

- 공제금액 : LH교부물량과 확정물량이 동일한 감점대상 금액

물량내역수정 가점	=	∑〔가점대상 금액〕- ∑〔공제금액〕	X 100 X 15
		∑〔 LH 교부물량 X 입찰단가〕

※ 수량증가에 따른 가점대상금액 =

- ∑〔 (가점대상 산출물량 - LH교부물량) X 입찰단가 〕 : 산출물량이 교부물량과 확정물량 이내범위에 있는 경우

- ∑〔 (가점한도물량 - 산출물량) X 2  X 입찰단가 〕: 산출물량이 확정물량과 확정물량에 (확정물량-교부물량) X 0.5를 가산한 수량(가점한도물량) 이내범위에 있는 경우

(예) 교부물량 100, 산출물량 113, 확정물량 110인 경우 가점대상금액은 (115 - 113) X 2 X 입찰단가

※ 품목추가금액 = ∑ 〔 추가품목 산출물량  X 입찰단가 〕

※ 규격상향 및 단위상향에 따른 증가금액 = ∑ ((신규품목 입찰단가 - 기존품목 입찰단가) X 수량 〕

※ 공제금액 = LH교부물량과 확정물량이 동일한 수량감소항목의 ∑〔(확정물량 - 산출물량) X 입찰단가〕

11. 물량내역수정 단가 투찰기준 준수여부(- 5점/세부공종)

물량내역수정 항목이 단가 투찰기준 미준수시 세부공종별 5점을 감점한다.

단, 제29조(물량산출 부적합처리)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단가 투찰기준 준수여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구분	항 목	단가 투찰기준
유형1	․ 수량감소 ․ 품목삭제 ․ 기존품목삭제 (규격하향) ․ 기존품목삭제 (단위하향)	- 입찰단가 ≦ 설계단가 X 투찰율※ 단, 원물량산출내역의 투찰율이 70%미만인 경우 입찰단가 ≦ 설계단가 X 0.7(70%) - 입찰단가 > 설계단가 X 1.1(110%)인 경우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29조 제10호에 따라 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유형2	․ 수량증가 항목 ․ 기존품목삭제 (규격상향) ․ 기존품목삭제 (단위상향)	- 설계단가 X 투찰율※ ≦ 입찰단가 ≦ 설계단가 - 입찰단가 > 설계단가 X 1.1(110%)인 경우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29조 제10호에 따라 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 기존품목삭제(규격 ․ 단위 상향)시에만 해당
유형3	․ 규격 상 ․ 하향 ․ 단위 상 ․ 하향	- 신규품목설계단가 X (기존품목 입찰단가/기존품목 설계단가) ≦ 입찰단가 ≦ 신규품목설계단가
유형4	․ 품목추가	- 입찰단가 ≦ 추가품목설계단가
※ 투찰율= 당해공종의 원물량 산출내역투찰율 (소수점 처리 :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단가 및 설계단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단가

※ 부적정 공종 내 유형1,2항목은“[별표 6] 6. 재료비 입찰단가 감점”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 준수 시 세부공종별 10점씩 감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