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

2013. 5.

운용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조달계약처	차장 이정현	031-738-8227

용역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 개정안

1. 제안이유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제4조에 따라 동 지침의 재검토기한 만료일(2013.5.31)을 2016.5.31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지침 재검토기한 연장 (2013.05.31 → 2016.05.31)

용역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2조(재검토기한)「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조건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조건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기준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 지침 재검토기한 도래로 인한 재검토기한 재설정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용역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			지침번호	제841호
					시 행 일	2013.06.01
					담당부서	조달계약처
					담 당 자	이정현
개정연번	개정일자		지침번호	주요내용 및 개정사유
제정 1차 개정	2009.09.30 2013.05.31		제81호 제841호	용역계약특수조건 수립 재검토기한 연장
목 차 제1조 목적 제2조 심사대상 제3조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제4조 적용기준 제5조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 제6조 결격사유의 심사 제7조 제출서류 제8조 낙찰자 결정 제9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제10조 재심사 제11조 기타사항 제12조 재검토기한 부칙

용역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3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3조 제1항에 의한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가격을 제외한 해당 용역계약의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①심사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발주부서의 장이 계약부서의 장과 협의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적용기준) 평가에 따른 적용기준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2.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5조(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 ①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에 대한 심사는 [별표]의 분야별․항목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이행실적 및 기술능력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 및 기술능력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2. 경영상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3. 신인도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②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분담이행방식으로 업종을 보완하는 경우 업종보완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결격사유의 심사) ①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격여부를 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심사로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의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상태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 중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제출서류 등) ①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서식]과 같다.

②경영상태 평가는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에 의한다.

③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가 제1항의 자료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    거나 제출자료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독촉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기한까지 독촉 또는 보완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초 제출된 자료만으로    심사한다.

제8조(낙찰자 결정) ①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가격을 제외한 해당 용역계약의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 95점이상인 자 중에서 계약이행능력평가 결과가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평가 결과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용역계약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제1항에 불구하고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③계약이행능력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계약담당직원은 계약이행능력심사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와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의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한다.

제10조(재심사)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한다.

제11조(기타사항) ①이 심사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에 반영한 평가    기준이 이 심사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이 심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기준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3.5.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심사기준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심사기준은 2009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용역의 계약이행능력 심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심사기준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심사기준은 2013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용역의 계약이행능력 심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계약이행능력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 제1항 관련)

구 분

(추정가격 기준)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2억원이상

가. 이행실적

나. 경영상태

다. 기술능력

라. 신인도

PQ심사항목을 이용

100

2억원미만

가.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BBB+ 이상	A3+ 이상	BBB+ 이상	100
BBB0, BBB-	A30, A3-	BBB0, BBB-	94
BB+, BB0, BB-	B+, B0	BB+, BB0, BB-	88
B+, B0, B-	B-	B+, B0, B-	82
CCC+이하	C 이하	CCC+이하	76

100

나. 신인도

나. 당해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추정가격 이상인 경우

가점

7

※ PQ심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고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

※【주】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과 같이 행한다.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등급평가일이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한다))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이행능력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2. 신인도 평가의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 세금계산서사본, 계약서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며,        신인도 가산점은 경영상태평가시 기준점수(100점) 한도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확인기관)	비 고
	총 괄 이행실적 경영상태	1 2 3 4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해당업체에 한함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청자 ″ 관련협회 및 발주처 신용정보업자	서식 1 서식 2 서식 3

〔서식 1〕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ㅇ 용    역     명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계약이행능력심사와 관련하여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  임 :  제출서류 및 관련서류 1부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장    귀하

---------------------------------------------------------------

접     수     증

1. 용   역   명 :

2.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

〔서식 2〕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용 역 명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입찰일시
							업종구분			감리( ), 설계( ), 기타( )
입찰금액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예정가격
							소 속
제출기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경영상태					100
신인도					7
※【주】신인도 가산점은 경영상태평가시 기준점수(100점) 한도내에서 적용하며 초과 부분은 적용하지 않음.

〔서식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 ) -
	사 업 자 번 호			FAX 번 호					( ) -
	증 명 서 용 도	용역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용		제 출 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일 자	계 약 기 간	규 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사본, 계약서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