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포항 방파제 및 호안 보강공사

전면 책임감리 용역 과업지시서

2013.  7.

	경 상 북 도

목   차

Ⅰ. 과업개요 ―――――――――――――――――――――――――	1
Ⅱ. 일반과업지시서 ――――――――――――――――――――――	5
Ⅲ. 특별과업지시서 ――――――――――――――――――――――	15
Ⅳ. 보안 및 기타사항 ―――――――――――――――――――――	55
Ⅴ. 책임감리 부실측정 ――――――――――――――――――――	56

Ⅰ. 과 업 개 요

Ⅰ. 과업개요

1. 목  적

◦ 본 사업은 고조위 및 폭풍해일 내습시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룡포항 외곽시설(방파제 및 방파호안)의 보수 및 보강계획으로서,

◦ 공사의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우수한 품질확보, 철저한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전면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

2. 과업의 범위

◦ 사 업 명 : 구룡포항 방파제 및 호안보강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항 일원

◦ 과업내용 : 공사전반에 대한 전면책임감리용역

▸ 남방파호안 및 남방파제 : 524m,  북방파호안 및 북방파제 : 577m,  구룡포리 전면해안보강 : 200m

▸ 부대공 : 1식

3. 감리용역기간

◦ 감리착수일로부터 48개월 로 한다

* 용역기간은 시설공사 준공 시 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 시 책임감리 용역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4. 설계변경조건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대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2) 감리기간 변경 및 감리용역의 중단 등으로 감리기간이 증‧감이 있을 때

3) 감리업무량에 따라 감리원의 증‧감이나 등급의 변경이 있을 때

4) 제경비 및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의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5) 직접경비는 실비용에 의하여 정산한다.

가) 감리원의 주재비 및 출장여비는 직접인건비의 증‧감에 따라 정산

나) 현지사무원 급료비 등은 실제 투입일수에 맞추어 정산

다) 보고서 인쇄비 등은 발간부수 및 면수에 따라 정산

6) 기타 사업시행자의 사정에 의한 예산의 증‧감, 동절기 최소 감리원 상주 등의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Ⅱ. 일반과업지시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감리업무 수행

1) 책임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의 설계도서, 감리업무수행지침서,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항만시설 설계기준

나) 국토해양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항만공사 표준시방

․항만공사 설계지침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기타 공사와 관련한 시방서 기준

다)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만법, 해양관리법 등

라) 한국산업규격

마)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바) 환경정책기본법

사) 산업안전보건법

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자) 문화재보호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감리원의 기본업무

1) 감리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의 업무와 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발주처와 감리회사 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본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발주처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3. 감리원의 지위 및 근무수칙

1)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2) 감리원의 업무자세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     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나)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라)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지시서, 감리수행지침서, 기타 관계규정의 내용을 숙지 하고 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수행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처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아)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본 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가)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긴급 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감리원 또는 비상주감리원) 및 업무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상주감리원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한 회계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기술지원 감리원의 업무범위

감리전문회사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현장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감리수행지침서 "2.1.2"항에서 규정한 설계서 등의 검토

나) 현장 감리원의 능력범위를 벗어난 현장 시공 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다)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

마) 기성 및 준공검사

바) 분기별로 현장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 평가하고 기술지도

사) 기타 감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업무

4. 감리업무 절차 및 운영

1) 절  차

가) 책임감리원은 기술지원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개인별 업무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절차에    의거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일일 감리계획 수립(책임감리원) ․현장감리원별 수행업무 지정, 지시사항 시달 ․지정된 업무에 대한 시공 및 품질관리 계획 등의 검토 ․착안사항 준비 및 지시사항 숙지
										일일감리계획 수립
										(1 일전)
																※사전준비 : 설계도서의 숙지, 시공법 및 관련
																작업내용 파악, 검측요령 작성
																․시공상태 확인 ․시험실시 입회 및 성과 확인 ․각종 검측등 지정업무 수행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확인 등 ․일일업무수행일지, 감리일지, 자재수불부 정리등
기술지원감리원										감 리 원
						현장조사 분석 주요구조물의 기술적검토 기성 및 준공검사 행정지원업무등
																※주요구조물은 전공종 비디오 촬영기록
										일 일 평 가						․당일 수행업무 분석 및 평가 ․문제점 토의 및 시정 등
																․부실공사 방지대책 토의 ․품질 및 안전관리사항 이행상태 확인, 점검 ․공사추진 계획 및 실적분석 ․공사추진 저해요인 분석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상태 확인, 점검 ․기타 문제점 및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주 간 평 가
분기 또는 최종보고서 작성 제출

2) 운 영

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감리원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근무하고 사망․질병․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준공시까지 필히 근무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감리원 교체가 없도록 감리원 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기술지원감리원
◦자 격												토목구조분야 : 감리사이상
												토질및기초분야 : 감리사이상
												항만분야 : 감리사이상
◦수행업무												기술검토
												기성, 준공검사
												민원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등
																				책 임 감 리 원(감리사 이상)										․감리업무 총괄
																				감리사보(토목)
보조감리원 업무											․시공 및 안전관리 ․공사행정업무보조 ․품질관리 담당 및 보조업무

나) 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감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과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책임감리원은 보조감리원에게 개인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분담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고  매일 감리업무의 추진계획 및 실적이 기록된 개인별 일지를 취합하여, 그 내용을 확인․점검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업무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특히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 단계별 품질시험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미 시행 또는 불합격일 경우 즉시 시정토록 하고 그 구간에는 시정이 완료 될 때까지 후속 공사를 진행시켜서는 안된다.

바) 감리원의 구성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 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 경력을 갖춘자로 구성하고 공사발주 초기에 보상 등이 지연되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추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와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등 공사진행 상태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감리원을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하여야 한다.

사) 각 감리원이 작성 비치하여야 할 일지에는 다음 내용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1) 일일감리업무 수행내용

- 주요 구조물 등의 검측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

(2) 시공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이의 해결방법 등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 평가서

(3) 민원사항 접수, 처리 및 조치계획

(4) 공사추진 중에 발생된 실패사례를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하고 개선결과도 상세하게 기록, 작성

(5) 품질보증계획 이행확인, 품질시험실시‧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 확인

(6)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지도

(7) 하도급계약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8)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업무수행

(9) 기타 주요 감독업무 수행 사항

아) 자문요구

(1) 발주기관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검토, 특수공법 등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감리전문회사는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2) 감리회사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본사 지원반을 운영 자문하여야 하며, 검토가 불가능하여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은 국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6.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시공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별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감리업무 착수

1) 감리회사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감리원 투입계획을 협의한 후 상주감리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2) 감리회사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나) 감리비 산출내역서

다) 상주, 기술지원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의 경력사항 확인서

라) 감리원 조직 구성 내용과 감리원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마) 기타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사항

3) 감리원은 다음 서류를 기록 비치하고 용역 준공 후에는 발주기관에 다음 관련서류를 인계한다.

가) 출근부

나) 근무 상황부 및 근무 상황판

다) 감리업무일지

라) 명령부 및 지시부

마) 발생품(잉여자재)정리부

바) 공사기록부

사) 지급자재 수불부

아) 주요자재 검사부

자) 검측서류

차) 시공완료 검측성과조서

타) 현장실정 보고서

카) 공법검토 등 기술검토사항

파) 품질시험대장 및 관리표

하) 각종 회의록

거) 매몰부분 검측대장 및 사진

너) 감리원 교체 인수․인계서

더) 공사 사진첩

러) 각종 정기보고서

머) 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버) 유지관리지침서

서) 건설지

어) 외부인 또는 현장방문자 점검기록 일지

저)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4) 공사표지판 설치

감리원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가) 감리원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

(8)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9) 기타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나) 감리원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다) 품질관리자 : 규칙 제38조

(3)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작업 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 전․후 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 되고, 예정 공정률이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지 확인

(4) 품질관리계획서 :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5) 품질시험계획서： 영 제7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6) 착공 전 사진 :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7) 안전관리계획서 : 이 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8)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6) 측량기준점 보호

가) 감리원은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동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측량기준점중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 시행 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등을 표시하는 다음 각 호의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1) 규준틀은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표시하며 직선구간은 2개 측점, 곡선 구간은 매측점 마다 설치하고 구배, 비탈 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

(2) 구조물 기초부위는 수평규준틀을 설치하고, 시․종점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

(3) 건축물의 위치, 높이 및 기초의 폭, 길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평규준틀과 조적공사의 고저, 수직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세로규준틀 등을 설치

마)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제4항의 규준시설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토록 하고, 준공 때 까지 잘 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공도중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 설치토록 하여야 하며, 재설치한 규준시설 등은 반드시 확인․

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고 바라보기 용이한 곳

(2) 설치방법은 공사 기간 중 이동될 우려가 없는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고 변형이 없도록 설치하고 주위를

보호조치 하여야 함

7) 확인측량 실시 및 결과의 처리

가) 감리원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 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 측량 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시설계 용역회사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한 임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발주청에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IP 등 중심선 측량 및 TBM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 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라) 감리원은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책임감리원이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할 경우는 다음의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감리원의 검토의견서

(2)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3) 산출내역서

(4) 공사비 증감 대비표

(5) 기타 참고사항

8) 공사관련자 회의

감리원은 제6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주관하는 관련자 합동회의에 참석하여 현장조사 결과와 설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의거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하도급 실적, 재무구조, 보유장비, 기술인력사항 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검토의견서는 반드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제1항에 의거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내지 제38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제1항과 제2항에 의거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공자가 불법하도급하는 것을 안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 입구에 불법하도급 행위신고 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가) 감리원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용 도로

(2)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3) 콘크리트 타워 및 리프트 설치

(4) 자재 야적장

(5) 공사용 전력, 용수, 전화

(6) 프랜트 및 크랏샤장

(7) 폐수방류시설 등의 공해방지시설

나) 감리원은 제1항의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고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1) 가설시설물의 규모는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위치는 감리원이 공사 전구간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공사중의 동선계획을 고려할 것

(2) 가설시설물이 공사중에 이동, 철거되지 않도록 지하구조물의 시공위치와 중복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

(3) 가설시설물이 우수가 침입되지 않도록 대지조성 시공기면(F.L)보다 높게 설치하고, 홍수시 피해발생 유무 등을 고려할 것

(4) 식당, 세면장 등에서 사용한 물의 배수가 용이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조치

(5) 가설시설물의 이용 및 프랜트시설의 가동 등으로 인해 인접주민들에게 공해를 발생하는 등 민원이 없도록 조치

다) 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건설현장식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현장식당 선정계획서를 제출받아 업체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현지 여건조사

가) 감리원은 공사 착공 후 빠른 시일안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 각종 재료 수급원 확인

(2) 지반 및 지질상태

(3) 진입도로 현황 및 주변구조물(가옥 등) 상태 조사

(4)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5)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6) 기후 및 기상상태 등

나) 감리원은 제1항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 인근가옥 및 가축 등의 대책

(2)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3) 통행지장 대책

(4) 소음, 진동 대책

(5) 낙진, 먼지 대책

(6) 지반침하 대책

(7) 우기중 배수 대책 등

2. 감리원 배치기준

1) 감리원은 입찰시 제출한 감리용역과업수행 참여 신청서에 명시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등 이상의 자를 선정하여 발주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기관장은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 내용이 당해 공사 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감리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 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인․허가 사항에 대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투입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감리원 구성은 다음과 같이 관련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한다.

가) 책임(감리사)감리원 (감독총괄)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 별표3, 별표7의 기술자격자 중 토목분야 감리사

나) 보조(감리사보)감리원(시공 및 안전관리담당, 품질관리 또는 시공담당)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 별표3, 별표7의 자격기준 이상인 자

다) 기술지원감리원 (현장감리업무의 지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 별표3, 별표7의 자격기준 이상인 자(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항만및해안 분야 감리사 이상)

라) 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현장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연락처 등을 발주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변경되었을 때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세부수행 업무

3.1 설계도서 관리

1) 설계도서의 인수

가) 감리원은 용역착수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이 인수할 설계도서 및 자료, 계약문서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 설계도면            ∙ 시방서

∙ 구조(수리, 용량) 계산서        ∙ 수량산출서          ∙ 내역서

∙ 단가 산출서                   ∙ 공사계약서 및 공사계약특별조건(사본)

2) 설계도서의 관리

가) 감리원은 발주청으부터 인수받은 설계 도서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리원은 설계서를 반드시 도면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의거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한다.

라) 감리원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2 설계도서 검토

1)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당해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감리원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감리원이 요청한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나) 시공의 실제가능여부(Construction practicability)

다) 공사착수전․시행중, 준공 및 인수․인계단계에서 타사업 또는 타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라)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마) 설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바)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사) 시공시 예상 문제점 등

아)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3) 감리원은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3.3 시공 관리 목적

감리원은 당해 건설공사 시공이 공사계약에 정해진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측량성과 및 시공 계획서, 시공상세도의 검토․확인, 시공 단계별 검측, 현장설계변경    여건 처리 등의 시공관리업무를 통하여 공사목적물이 소정의 공기내에 우수한 품질로 완공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한다.

1) 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

가) 시공계획서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서 통보해야한다. 시공계획서는 현장조직표, 공사 세부공정표,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시공일정, 주요장비 동원계획,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주요설비,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는 공사 착공계와 별도로 주요 공종에 대하여 실제 공사 착수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공사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때마다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확인한다.

나) 공사용 가시설물 설계도서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용 거푸집, 동바리, 비계 등의 가시설물에 대한 설계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가설방법의 기술적 타당성, 안전성 여부, 주변시설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확인한다.

2) 시공 상세도 승인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접속부 보강 및 친수시설 등 주요구조물인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당초 설계자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2)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3) 실제 시공 가능한지 여부

(4) 안전성의 확보 여부

(5) 계산의 정확성

(6)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7)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나) 감리원은 시공상세도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개략적으로 표기된 부분을 명확히하여 시공상의 착오방지 및 공사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것과 발주청(사업시행자)에서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에 대하여 작성 하였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구조부(관련가설시설물 포함)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은 기술지원감리원이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사업시행자)에게 특별시방서에 명시한 사항과 공사조건에 따라 감리원과 시공자가 필요한 시공 상세도를 조정할 수 있다.

(1) 비계, 거푸집 등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2) 상치 콘크리트 타설 시공순서 및 시공법

(3) 친수시설인 데크 및 칼라색상도포, 콩자갈 형상 및 치수 상세도

(4)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의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다) 감리원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확인시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사항이 없을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3) 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 받아감리원의 배치, 감리기간 등의 일일 감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감리일지에 기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록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금일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제출 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 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 하고,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4) 시공 확인

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공사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나) 시공확인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다)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를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로 부터 제출 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라)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 에는 이를 제시.

마) 시공 확인 시기

(1) 감리원은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반드시 입회․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송장은 감리원의 품질, 확인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생산, 운반, 타설의 전과정을 관리해야하며 콘크리트의 품질저하행위 발생시 해당 구조물의 재시공, 관련자교체, 공급원교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토록 조치해야한다. 또한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감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당해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감리원의 기술적 판단에 따라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37조에서 정한 검측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설계변경시 반영한다.

(5) 감리원은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3.4 검측 업무 관리

건설공사의 감리업무는 공사가 계약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확인함으로서 소정의 공사목적물을 우수한 품질로 시공되도록 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다. 감리원은 공사의 확실한 품질확보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 과정에 수시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감리원의 검측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후속 공정을 착수토록 한다.

1) 검측업무 수행의 기본방향

가) 현장에서의 시공확인을 위한 검측은 당해 공사의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며,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 Check-List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나)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다) 현장에서의 검측은 Check-List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 및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토록 한다.

라) 검측체크리스트에서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토록 한다.

마)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의 시공중 감리원의 계속적인 입회 확인하에 시행한다.

바) 시공자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때 공사참여자 실명부(별지 제10-1호서식)가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사) 시공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감리자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휴일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감리대가는 감리자 부담으로 한다.

2) 검측절차

가) 검측체크리스트(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자가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면 감리원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확인검측을 실시하고 감리원의 서명 후 현장에서 시공자에게 통지.

나)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감리보고서에 기록

검  측  절  차

□□□□□□□□□□□□□□□□□□□□

		현장시공 완 료			시 공 자 담당기술자 점 검					검측 요청서 제 출			감 리 원 현장검측		검측결과 통 보			합격		다음단계 공사착수
						(시공점검표, 시험성과)
					재 시 공 보 완				불합격시

3) 검측 세부공종

검측할 세부공종은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가 해당공종의 작업단계를 파악하여 적절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검측세부공종이 결정되면 시공자가 1차적인 검측을 수행하고 감리원은 감리업무 형편에 따라 몇 개 세부공종은 합쳐서 검측을 시행할 수 있다.

4) 검사항목 (Check Point)

세부공종별로 검사항목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관리법, 감리업무수행지침서 등의 관계규정의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5) 검측시기 및 검측빈도

가) 검측시기

후속 공종을 착수함으로서 추후 수정이 곤란한 단계의 공정이 완료되었을 때 감리원의검측을 반드시 받도록 한다.

나) 검측빈도

-  반복되는 작업을 계속 할 때는 검측빈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종의 검측빈도는 품질시험 기준의 품질시험계획의 시험빈도와 당해공사의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 감리원은 최종검측전에 각종 구조물의 터파기, 철근가공, 조립, 거푸집 설치과정 등의 작업단계에 따라 수시로 확인․검측함으로서 재시공 회수를 가능한 줄여 시공의  효율성을 재고하도록 노력한다.

6) 검측체크리스트

가) 검측 Check-List의 양식은 당해 공사의 특성에 따라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검측 Check-List는 세부공정별로 미리 작성하여 각 작업단계별로 검측에 적용토록 하고 재검측시는 동일한 점검표에 재검측 항목만 검측토록 함이 효율적이다.

다) 세부공종의 Code NO.를 부여하여 동일한 세부공종에 대하여 범용할 수 있도록 한다.

라) 검사항목 (Check-Point)은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점검기준(판정기준)을 기재하여 합리적이고 신속한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마) 검측 Check-List는 2부를 작성하여 감리원과 시공자 각1부씩 보관토록 한다.

7) 검측서류의 기록보관

검측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측결과는 각 구조물별로 시공순서에 따라 철하여야 하며, 검측결과 철의 앞장에는 검측대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8) 매몰부분 검사

가) 감리원은 시공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검측한 후 시공상태를 증빙 할 수 있는 사진(필름포함) 또는 비디오로 촬영(기초암반은 천연색 사진촬영) 테이프와 상세한 시공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시한다.

나) 매몰부분 검사기록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기록하고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업 순서대로 정리한다.

9) 검측 업무 지침 : 현장여건에 따라 착수 후 감리단 작성

3.5 공정관리

감리원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 기법

가) 시공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공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나)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 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조치

다)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단순한 공종 및 보통의 공종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토록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감리원이 PERT/CPM이론을 기본으로 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관리를 적용토록 조치

라) 특수한 현장여건으로 전산공정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장에게 별도의 공정관리를 시행하도록 건의

2) 공정관리 형태

감리원은 일정관리와 원가관리, 진도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종합관리형태의 공정관리가 되도록 조치.

3) 공정관리 조직

감리원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가)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수 적합 여부

나) SOFTWARE와 HARDWARE 규격 및 그 수량 적합 여부

다)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라) 계약공기 준수 여부.

마) 각 작업(Activity) 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바) 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사)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아) 주공정의 적합 여부.

자) 공사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차) 동원 가능한 장비, 기타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카)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타)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파)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공사진도 관리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의거한 월간, 주간 상세 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 ‧ 확인한다.

(1)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전 제출

(2)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전 제출

나) 감리원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다) 감리원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 ‧ 확인한다.

라) 공정 진척도 현황은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감리한다.

마) 감리원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이를 검토 ‧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 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한다.

5) 부진공정 만회대책

가) 감리원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정 실적이 10% 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 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만회대책을 검토 ‧ 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하고 공사 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 대책 등을 수립하고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기술지원감리원이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발주처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기술지원감리원도 서명한다.

다) 감리원은 검토 ‧ 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한다.

6) 수정 공정계획

가)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의 제공의 지연, 문화재발굴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감리원의 판단에 의해 수정공정 계획을 수립할 시공자로부터 수정공정 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수정 공정계획 검토시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할 경우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감리원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청에 보고한다.

7) 공정보고 등

공정회의는 공정관리 업무효율성 및 효과를 극대화시켜 전반적인 공사관리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수단이므로 일체의 정보처리된 자료를 갖고 감리원, 시공자 쌍방이 회의에 임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현장여건 및 공사진행상태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정기감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나) 감리원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6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의 관리

1) 감리원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계획(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관리할 책임이 있다.

2) 감리원은 시공자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이내에 검토․확인후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7일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4) 감리원이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과 관련하여 검토․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3.7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의 이행확인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ㆍ확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되지 않도록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8 중점 품질관리

1) 감리원은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타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나) 시공자의 품질관리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다) 품질관리 담당 감리원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 회수.

라)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마)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바) 타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사)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아) 시공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자) 품질 불량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차)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2) 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가)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나)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중 및 시공후 발생 예상 문제점

다)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라) 중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선정.

마)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바)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사)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3) 감리원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한다.

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전에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나)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발주청 직원, 감리원,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다) 공정계획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라)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3.9 품질시험․검사 요령

1) 품질시험․검사 기준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품질관리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검사의 대행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발주청 또는 시공자는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감리원은 발주청 또는 시공자가 제3항에 의거 제3자에게 품질시험․검사 실시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4)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29호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3.10 시험ㆍ검사성과 확인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28호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3.11 안전관리

안전관리는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1) 안전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는 안전조직을 갖추어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 선임, 제14조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지정, 제15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및 안전보건협의회 운영)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조직편성

	감 리 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현장대리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보건협의회			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
										협력업체 대표자 전원
					관리∙감독자		: 작업별 책임자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			: 직영작업반장,
											전문업체 작업책임자

나) 임    무

- 감리원은 시공자가 영 제46조의2와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제출 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 책임감리원은 소속감리원중 안전관리담당을 지정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 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시공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시공자는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기타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감리수행

감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사전검토사항

(1)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유해, 위험 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가능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3항, 4항)

(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법 제26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2조)

(6) 안전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타 용도에 사용 불가

(9) 감리원이 시공자가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 검토사항

(1) 안전관리 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2)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3)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실시(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등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4)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고소작업, 추락 위험작업, 낙하비래 위험작업, 발파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전기시설 및 취급작업, 화재 위험작업, 건설기계 위험작업 등)

(6)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7) 안전통로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8)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9)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다) 기록유지

감리원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업무 일지 (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시 (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 (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통계 (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수시로 점검․확인)

3) 건설안전

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감리원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 감리원은 시공자가 영 제46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정밀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 지는지를 확인한다.

4) 안전교육

가) 안전교육의 내용

(1) 감리원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생산공정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 안전관리 기법 -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 안전점검 지도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2) 책임감리원은 공사가 중지(차수별 준공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감리원을 입회하도록 하여 공사중지(준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한 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결과 보고서의 검토

감리원은 매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시는 시정조치를 하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 안전관리 조직표	∙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32호 서식)

∙ 재해발생 현황(별지 제33호 서식)	∙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재34호 서식)

∙ 산재요양 신청서(사본)	∙ 기타 필요한 서류

6) 사고처리

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 서식)

3.12 환경관리

감리원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서 현재와 장래의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이 조직편성을 하여 그 의무를 수행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13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1) 감리원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업무흐름도

					조사 시험			ㆍ설계변경 사유서 ㆍ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 증감 대책 ㆍ개략적인 공사비 증감 내역										ㆍ기술검토 ㆍ경미한설계변경 시공지시(감리원)
	ㆍ사업계획변경 ㆍ현장여건불일치 ㆍ신공법개발							ㆍ발주자의 지시 ㆍ시공자의 설계변경 여건보고 ㆍ시공자의 개선 제안 공법 ㆍ경미한 설계변경																방침결정 (발주자)
					설계변경 (감리원)											계약금액조정 (감리원)								변경계약 (발주자)
			ㆍ설계변경개요서 ㆍ설계변경도면,시방서,계산서 ㆍ수량조서 및 산출조서 ㆍ기타 필요한 서류											ㆍ설계변경 ㆍ물공량 정산 ㆍ물가변동
	변경시공지시 (감리원)											변경시공지시 (감리원)
	(단순한 경우)											(복잡, 중대한경우)
b)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업무의 처리절차
	시 공 자										감리회사													발주자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작성 제출				설계자 (감리원)						심사자 (기술지원감원)				설계변경제출 (대표자명의)					검 토 (공사관리관)						결 재

2) 감리원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당초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중심선, 계획고, 구조물의 구조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고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발주청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청이 정한다.

3) 발주청은 외부적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노선변경, 공법변경, 기타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책임감리원에게 설계변경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단, 발주청이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 만 첨부하여 설계변경 지시를 할 수 있다.

가) 설계변경 개요서

나)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다) 수량산출조서

라) 기타 필요한 서류

4) 제3항의 지시를 받은 책임감리원은 지체없이 시공자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책임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책임감리원은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지체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변경 도서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발주청이 부담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제3항 서류와 설계변경이 가능한 서류를 작성하여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의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기술지원감리원은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여 현장에서 책임감리원에게 기술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은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여 필요시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현장실정 보고를 접수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외의 사항을 14일 이내에 검토처리 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내 처리가 곤란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8) 시공자는 구조물의 기초공사 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책임감리원에게 긴급 현장실정보고를 할 수 있으며, 책임감리원은 발주청에 지체없이 유선 또는 Fax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9) 발주청은 제6항, 제7항, 제8항에 의거 설계변경 방침결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를 위하여 발주청의 소속직원으로 기술검토팀(T/F팀)을 구성(필요시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방침을 확정하여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일내 처리가 곤란하여 방침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한다.

10) 발주청은 설계변경 원인이 설계자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11) 시공자의 “개선제안공법”으로 설계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2)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 서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확인한 후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소속 기술지원감리원으로 하여금 검토․확인케 하고 대표자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설계서의 설계자는 책임감리원, 심사자는 기술지원감리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통합감리의 경우, 설계자는 실제 설계 담당감리원과 책임감리원이 연명으로 날인토록 하고 변경설계서의 표지 양식은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13)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하므로서 시공자가 지급자재 수급 및 기성부분을 인정 받지 못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최종 계약금액의 조정은 예비 준공검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준공 예정일 45일 전까지 발주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3.14 설계변경계약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1) 감리원은 발주청의 방침을 지시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설계변경 사항의 기성고는 당해 공사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당초 계약된 수량과 공사비 범위안에서 설계변경 승인 사항의 공사 기성부분에 대하여 확인하고 기성고를 사정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감리원이 확인하고 사정한 동 기성부분에 대하여 기성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제1항의 설계변경 승인 사항에 따른 발주자는 공급하는 지급자재에 대하여 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변경계약 체결전이라고 하여도 공사추진상 필요할 경우 변경된 소요량을 확인한 후 발주청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 요청을 받은 발주청은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1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a) 물가변동 조정요청서

b) 계약금액 조정요청서

c) 품목 조정율 또는 지수 조정율 산출근거

d) 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

e) 기타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

2)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3.16 기성 및 준공검사자 임명

1)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검사원(별지 제37호 서식)  또는  준공검사원(별지 제41호 서식)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감리조서(별지 제38호 서식)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감리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 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가)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나)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다)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라) 발생품 정리부

마)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준공검사원에는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과 공사의 사전검측․확인서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추가첨부

2)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3일안에 소속 감리사급이상의 기술지원감리원 중 2명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팀을 구성하고, 이 사실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약식 기성시에는 책임감리원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3)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 또는 장기계속공사의 년차별 예비준공검사를 함에 있어 현장이 원거리 또는 벽지에 위치하고 책임감리원으로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책임감리원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4)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직원이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소속직원 이외의 자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5)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각종 설비, 복합공사 등 특수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준공검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전문기술자를 포함한 합동 준공검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6) 발주청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서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설물 인수기관, 유지관리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검사에 입회․ 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7) 발주청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입회할 경우 당해 공사가 복잡공종인 경우에는 공종별 팀을 구성하여 공동입회토록 하며, 준공검사 실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8)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주요구조부 등 구조안전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전에 전문기술자의 검사 참여, 필수적인 검사 공종, 검사를 위한 시험장비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한 검사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승인을 득한 계획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검사처리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처리절차〉

							발주자		유관기관		입회
	검사원및	감리조서		검사원임명		검사실시						검사결과통보		검사조서			발주자결재		대가지급
(처리기간)				3 일		8 일						3 일
				14 일

3.17 검사기간

1)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함)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안에 당해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별지 제40호, 제42호서식)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안에 검사결과를 소속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신속히 검토 후 발주청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검사자는 검사조서에 검사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준설공사의 경우는 수심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천재지변,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 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이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4) 불합격 공사에 대한 보완, 재시공 완료 후 재검사 요청에 대한 검사기간은 시공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통보 받은 날로부터 제1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3.18 기성 및 준공검사

1) 검사자는 당해 공사의 현장에 상주감리원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서, 기타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의 감리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에 대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기성검사

(1) 기성부분내역(별지 제39호 서식)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2)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의 실시 여부

(3) 시험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

(4) 지급자재의 수불 실태

(5) 지하 또는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6) 감리원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

(7)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

나) 준공검사

(1) 준공된 공사가 설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2) 공사시공시의 현장 상주감리원이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3)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4)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5)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 (토석 채취장 포함)

(6)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7)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감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할 수 있다.

3.19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1)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고,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당해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3.20 준공검사 등의 절차

1) 감리원은 당해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운전 일정

나) 시운전 항목 및 종류

다) 시운전 절차

라)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마) 설비 기구 사용계획

바)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2)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운전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확정하여 시운전 20일 전까지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가) 기기점검

나) 예비운전

다) 시 운 전

라) 성능보장운전

마) 검     수

바) 운전인도

4) 감리원은 시운전 완료 후에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 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가)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나) 점검항목 점검표

다) 운전지침

라)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검토 및 계획서

마) 실가동 Diagram

바) 시험 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사) 시험성적서

아) 성능시험성적서 (성능시험 보고서)

3.21 예비준공검사

1)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2) 발주청은 감리원으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술지원감리원 또는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등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예비준공검사는 감리원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의거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은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감리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시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3.22 준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1) 감리원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가능한 준공예정일 2개월 전까지 정산설계 도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 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는 계약에 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감리원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한다.

3.23 준공표지의 설치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준공표지를 설치하는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24 시설물 인수․인계

1)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나)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2) 기능점검 절차

(3) Test장비확보 및 보정

(4) 기자재 운전지침서

(5)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 자료

다) 시운전 결과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라) 예비 준공검사 결과

마) 특기사항

2)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수․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4)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수․인계서를 검토․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5) 감리원은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6) 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7) 시설물의 인수․인계는 준공검사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3.25 현장문서 인수․인계

1) 감리원은 당해 공사와 관련한 감리기록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청에 인계 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청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가) 준공 사진첩

나) 준공 도면

다)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라) 기자재 구매서류

마) 시설물 인계․인수서

바)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법 제27조제6항 및 규칙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 감리보고서를 감리용역 준공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감리전문회사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은 법 제27조제6항 및 규칙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제출받은 감리보고서를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3.26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1) 감리원은 발주청(설계자) 또는 시공자(주요기계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 공사준공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

나)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

다) 시설물 유지관리지침

라) 특기사항

2) 해당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발주청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3.27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등

1)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감리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감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감리원에게 지급하는 것을 감리사와 협의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감리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이 개정되면 동 과업지시서를 개정한 것으로 본다.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등

1.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책임감리원이 소지하여야 한다.

2.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 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며 열쇠는 책임감리원이 소지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본업무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장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4. 편집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사용토록 할 수 없으며, 감리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리원은 물론 감리전문 회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5. 감리원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감리자의 대표자 및 참여직원이 자필 서명한 보안각서 및 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사무실 및 설계도서, 작업디스켓 등의 보안상 관리는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대장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보안대책은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의한다.

7. 본 용역에 대한 추가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과업 중간에 정산 후 타절 준공토록하고 추후 예산 확보 후 재계약토록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의 이의 제기는 불가.

Ⅴ. 책임감리의 부실측정 및 조치

1. 발주기관장은 감리원이 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감리자 및 해당 감리원에 대하여 부실벌점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장 및 사업시행자는 “1”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감리자 및 감리원에 대하여 그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3. “1”,“2”의 규정에 의한 부실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업무정지 기간 등은 건설관계 법률의 기준 및 관련규정에 의한다.

4. 감리원이 책임감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사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