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토목/궤도/건축/차량기지/기계설비 분야)

2012. 8. 10.

	한국철도시설공단

감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감리용역 전문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이상으로서 같은 법 제27조 및 제27조의2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및 제105조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토목, 궤도, 건축, 기계설비 등)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시공감리 및 검측감리(이하 “책임감리 등”이라 한다)업무를 수행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3조(평가기준) ① 감리용역에 대한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1, 2, 3]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은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당해 감리의 심사항목별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할 수 없거나 평가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④ 평가에 따른 평가항목별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⑤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입찰참가적격자 선정) ①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평점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배점비율로 환산)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배점비율을 만점으로 추정계산)를 합산한 종합평점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이 30억 이상인 경우 85점, 30억 미만인 경우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이하 “적격자”라 한다)로 한다.

② 기술자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대상 용역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기술자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평가 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자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평점이 기술자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점수(배점비율로 환산)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배점비율을 만점으로 추정계산)를 합산한 종합평점을 기준으로 추정 가격이 30억 이상인 경우 85점, 30억 미만인 경우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한다.

③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당해 용역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용역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제5조(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① 공단은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적격여부를 해당 신청자에게 KR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문서로 통지한다.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자가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뢰시 첨부서류) 사업부서의 장이 계약부서의 장에게 책임감리 등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용역의 계약을 의뢰할 때에는 당해 용역의 설계서이외에 세부용역개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 총사업비조정확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적격자선정 결격 등) ①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마감기한 이후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가 접수된 경우

3. 평가서에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입찰집행일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 단,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만으로 재평가하여 적격여부를 결정한다.

5.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시

② 참여감리원(상주감리원)이 2이상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응모하여 2이상 공사현장의 감리용역에 중복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해당업체를 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체결 이후에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이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참여감리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공단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입찰공고에서 정한 자격 및 경력이상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열차운행선 지장공사(열차와 차량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선로장애가 우려되는 공사)의 경우 상주감리원 중 1인은「운전사항협의를 담당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부적합할 경우 해당 감리전문회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입찰공고시 열차운행선 지장공사로 명시된 경우에 한한다.

④ 제4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참여감리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감리원을 제외하고 사업수행능력을 재평가하여 입찰참가 적격여부를 결정한다.

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제출된 서류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허위사실 유포, 허위진정 등으로 계약업무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1회 발생시마다 적격심사 종합취득점수에서 100분의 10을 감점 처분하여야 하며, 감점 처분기간은 우리공단의 처분통보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단, 공동수급체의 경우 감점처분은 직접 문제를 야기한 구성원에 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의한 감점처분 적용시에는 감점처분을 받은 구성원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 구성원의 참여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동수급체 전체의 종합취득점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기술자평가서 평가) ① 용역비가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검측감리, 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다목에 의거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평가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9조(기술제안서 평가) ① 용역비가 30억원 이상인 검측감리, 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다목에 의거 기술제안서를 평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10조(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당해 책임감리 등 용역의 특성상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하거나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감리용역부터 적용한다.

③ (벌점, 서면경고, 서면주의에 대한 감점 적용례)  Ⅱ.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2. 감점 (4)“벌점, 서면경고, 서면주의”에 대한 감점적용은 2012년 11월 10일 이후 벌점, 서면경고, 서면주의 부과 사유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 별표 1 ]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배점 및 평가방법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항 목				배 점	평가방법
1. 참여감리원				50
		가. 책임감리원		[25]
			(1) 등급	(-)	절대평가
			(2) 해당분야 경력	15 [13]
			(3) 직무분야 실적	9
			(4) 교육훈련	1
			(5) 면접발표	[2]	상대평가
		나. 상주보조감리원		[15]
			(1) 등급	(-)	절대평가
			(2) 해당분야 경력	9
			(3) 직무분야 실적	5
			(4) 교육훈련	1
		다. 기술지원감리원		[10]
			(1) 등급	3	절대평가
			(2) 경력	6
			(3) 교육훈련	1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절대평가
3. 신용도				15
			(1)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7	절대평가
			(2) 부실벌점	5
			(3) 재정상태 건실도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1) 개발실적	3	절대평가
			(2) 투자실적	7
5. 업무중첩도				5
			(1) 책임감리원 및 상주보조감리원	3	절대평가
			(2) 기술지원감리원	2
6. 교체빈도				10
			(1) 감리전문회사	5	절대평가
			(2) 참여감리원	5/1회당 0.25
Ⅱ.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5
	1. 가점		(1) 품질보증체제인증 또는 환경경영체제인증	1	절대평가
			(2) 공사비절감 기여 감리원	0.6
	2. 감점		(1) 부패행위 관련자	-1~-5/인,업체
			(2) 청렴계약이행 위반	-6
			(3) 벌점, 서면경고, 서면주의	-5, -3, -2
			(4) 기타사항	-3

Ⅰ.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참

여

감

리

원

가. 책    임

감 리 원

(1) 등    급

〔25〕

-

○ 당해 감리용역의 특성 및 총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하는 등급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함

(2) 해당분야

경    력

15

[13]

당해공사 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 기술자문 경력 (단위 :년)
1,000억원 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 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15 (13)	13.5 (12)	12 (11)	10.5 (10)	9 (9)

※ [ ]의 배점은 책임감리원의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3) 직무분야

실    적

9

○ 직무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실적

구   분

12년이상

12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점   수

9.0

8.1

7.2

6.3

5.4

(4) 교육훈련

1

○ 책임감리원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제2항 또는 철도안전전문기관에 의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교육훈련(궤도분야는 한국철도시설협회 교육훈련 포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2주 이상(0.5점)

1주 이상 2주 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 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5) 면접(발표)

2

○ 책임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 실시

- [붙임1] 책임감리원 면접 시행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책임감리원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 1점

2. 책임감리원이 갖추어야할 자질, 청렴도 등: 1점

※ 책임감리원 면접평가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평가 및 기술제안서평가 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참

여

감

리

원

나. 상주보조

감 리 원

(1) 등    급

[15]

-

○ 당해 감리용역의 특성 및 총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하는 등급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함

(2) 해당분야

경    력

9

○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경력

구   분

48개월

이상

48개월미만

42개월이상

42개월미만

36개월이상

36개월미만

30개월이상

30개월

미만

점   수

9.0

8.1

7.2

6.3

5.4

(3) 직무분야

실    적

5

○ 직무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실적

등 급	점 수(단위:년)
수석감리사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감 리 사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감리사보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 공고시 제시한 등급 기준

(4) 교육훈련

1

○ 보조감리원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제2항 또는 철도안전전문기관에 의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교육훈련(궤도분야는 한국철도시설협회 교육훈련 포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다. 기술지원

감 리 원

(1) 등    급

[10]

3

당해공사규모	등 급 (점수)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수석감리사	감리사 이하
	3	2
총공사비 300억원 미만	감리사 이상	감리사보
	3	2

(2) 해당분야

경    력

6

당해 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경력 (단위:년)
1,000억원 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 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 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6	5.4	4.8	4.2	3.6

(3) 교육훈련

1

○ 기술지원감리원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제2항 또는 철도안전전문기관에 의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교육훈련(궤도분야는 한국철도시설협회 교육훈련 포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2주 이상(0.5점), 1주 이상 2주 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감리원 중 1인에 한하여 적용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감리전문 회사실적	[10] 10	○ 최근 3년간 감리용역을 준공(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중에 해당 감리 기간동안 수행한 기간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감리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를 수행한 기간에 따라 산정)인 실적을 인정 ○ 산정방법 : (책임감리실적) + (시공감리실적, 건축․주택법상 감리 × 0.7) + (검측감리 × 0.4) ※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5에 따라 시행한 건설사업관리 중 책임감리부분은 100% 실적 인정 ※ 건축․주택법상 감리실적은 건축감리용역에 한하여 인정
			- 당해 공사의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경우(10점)
				당해 공사규모	감리용역 수행실적(단위 : 억원)
				3,000억 이상	200이상	200미만 150이상	150미만 120이상	120미만 100이상	100미만
				3,000억원 미만 2,000억원 이상	150이상	150미만 120이상	120미만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2,0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	120이상	120미만 90이상	9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100이상	10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30이상	30미만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80이상	80미만 50이상	50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50이상	50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10미만
				100억원 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점 수	10	9	8	7	6
			- 당해 공사의 주된 공종이 궤도공사인 경우(10점)
				당해 공사규모	감리용역 수행실적(단위 : 억원)
				1,000억원 이상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50이상	50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10미만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20이상	20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
				100억원 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	-
				점 수	10	9	8	7	6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감리전문 회사실적	[10] 10
			- 당해 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경우(10점)
				당해 공사규모	감리용역 수행실적(단위 : 억원)
				1,000억원 이상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5이상	35미만 30이상	30미만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100억원 미만	10이상	10미만 7이상	7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10	9	8	7	6
		[10] 10
			- 당해 공사의 주된 공종이 기계설비공사인 경우(10점)
				당해 공사규모	감리용역 수행실적(단위 : 억원)
				1,000억원 이상	20이상	20미만 16이상	16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15이상	15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00억원 미만	3이상	3미만 2.5이상	2.5미만 2이상	2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	10	9	8	7	6
			※ 유사용역수행실적금액이 분야별(건축, 기계 등)로 구분되지 않을 경우 총감리실적금액을 기준으로 지하역사는 45%, 지상역사 및 기타 건축물은 30%, 차량기지는 10%를 기계설비분야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터널기계설비 등 그 외 실적은 분야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한다.
			○ 당해 공사가 복합공종이거나 주된 공종이 토목, 궤도, 건축 또는 기계설비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상기 산정방법을 참고하여 유사용역수행실적 산정방법을 작성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3.

신

용

도

(1)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15]

7

○ 감리전문회사(대표자 포함)가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감리원이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부실벌점

5

○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동 규정(별표10)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 참여감리원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동 규정(별표10)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누계평균 부실벌점	1점이상 2점미만	2점이상 5점미만	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20점미만	20점이상
감 점	0.2	0.5	1	2	3	5

(3) 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평가기준)

회사채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 이상	A2- 미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0	2.7	2.4	2.1	0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4.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 개발실적	[10] 3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을 받거나, 선등록된 실용신안으로 등록유지결정(최초 출원인이 등록결정 또는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인정 - 건설신기술 : 건당 1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0.6점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3점 ▶ 건설신기술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부여
				구 분			가 중 치
							100%	90%		80%	70%		60%
				실적건수(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실적금액(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 위 활용건수와 실적․금액중에서 한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1)개발․활용실적	[10] 3	※ 2014.1.1부터 실용신안에 대한 점수를 폐지하고 특허는 사용실적 및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인정하되 최대 1점까지 인정하며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다음의 기준은 2014.1.1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감리용역부터 적용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감리전문회사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감리전문회사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건설신기술을 건설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과 건설신기술이 반영된 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수행한 경우에 대하여 인정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감리전문회사가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있는 특허를 건설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하여 실제 활용한 실적과 특허가 반영된 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수행한 경우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예시>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1.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 위 실적건수와 실적금액 중에서 한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다.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투자실적

7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하여 평가

- 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

구 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1.0% 이상	1.0% 미만
점 수	7.0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5.

업

무

중

첩

도

(1) 상    주

감 리 원

[5]

3

○ 책임감리원(2점), 보조감리원(1점)

- 다른 공사현장(공사, 감리, 설계등 용역)에 중복배치시 : 당해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

※ 감리의 경우 기술지원감리원을 포함하고, 설계등 용역의 경우에는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감리용역 공사기간과 배치기간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청장이 당해 감리용역의 입찰공고일 이전에 확정한 배치계획에 따라 확인시 인정하며, 공단이 공사 및 감리용역 발주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2) 기술지원

감 리 원

2

○ 기술지원감리원(2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당해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의 기술지원감리원에 10개 이상 중복배치시 : 0점

- 수행중인 감리용역이 용역업체의 귀책사유없이 과업중지된 경우에는 업무중첩 대상에서 제외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6.

교

체

빈

도

(1) 감리전문

회    사

[10]

5

○ 감리전문회사 소속 전체 감리원 중 현장배치된 감리원수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제4항의 배칙계획에 의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참여한 감리용역에서 교체건수의 합계의 비율 (교체빈도율)

(기술지원감리원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 체 빈도율(%)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점수	5	4.5	4	3	0

(2) 참    여

감 리 원

5

○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단, 기술지원감리원의 경우 교체 1회당 0.1점씩 감점)

Ⅱ.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1. 가점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품질보증체제 인증

또는 환경경영체제인증

(가)KS Q/ISO 9001

(나)KS I/ISO 14001

[1]

0.5

0.5

○ 용역업체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 인증 또는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국내 인증기관(KAB)에 등록된 인증기관 또는 상호인증협정(IAF MLA)에 따라 해외기관에 등록된 인증기관에서 받은 경우

- KS Q/ISO 9001  :  0.5점

- KS I/ISO 14001 :  0.5점

(2) 공사비절감 기여

감리원

[0.6]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 이내(전년도말 준공기준) 발주청(인․허가, 승인기관은 제외)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 검토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 상주감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0.5점/1건

- 기술지원감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0.1점/1건

※ 가점부여 점수=0.5점(0.1점)× 1건× 가중치

구분	100%	80%	50%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률	총공사 부기금액 1%이상	1%미만 ~0.5%이상	0.5%미만 ~0.1%이상

※ 1인이 2건 이상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금액은 합산

※ 당해 감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감리원 및 기술지원감리원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2. 감점

평 가 요 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부패행위 관련자 (가) 참여감리업체 (나) 참여감리원	[-5] [-5/인]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우리공단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감리원과 부패행위 당시 그 감리원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는 감점(감리원 및 감리전문회사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이하 또는 3억원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감리원이 책임(시공, 검측)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2) 청렴계약이행 위반	-6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기간에 우리 공단의 청렴계약제도 이행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참여감리원 및 그 당시 참여감리원이 소속된 회사에 대하여 각각 3점 감점한다.
(3) 벌점, 서면경고, 서면주의	-5 -3 -2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공사현장의 안전사고(공단 「재난예방 및 사고처리지침」제3조 제3호에 따라 공단에서 관리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발생으로 인하여 우리 공단으로부터 벌점, 서면경고, 서면주의를 받은 경우 공동수급체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업체별로 이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단, 감점합계는 최대 -5점까지로 한다. - 벌점 [벌점누계× (-0.5), 최대 -5점] - 서면경고 [1건당 -0.3점, 최대 -3점] - 서면주의 [1건당 -0.2점, 최대 -2점]
(4) 기타사항	-3/인	○ 참여감리원이 업체의 대표이사 또는 회장, 사장인 경우에는 3점 감점한다. 단, 건축, 기계설비 분야의 기술지원감리원은 제외한다.

[ 별표 2 ]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세부평가방법 및 기준

Ⅰ. 일반사항

1.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감리용역참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 공단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운전사항 협의를 담당할 수 있는 참여감리원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시행하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교육을 수료한 자이어야 한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위원회(3인 이상)를 구성하여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이의제기 등이 발생한 경우 그 판단에 관한 사항

나.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4.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 재정상태건실도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교체빈도 ․ 품질보증체제(환경경영체제)인증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부실벌점․부패행위 등 감점관련자는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공동수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대한 공동수급자의 참여감리원은 최소한 1명을 포함하여 참여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백분율의 ± 10% 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5.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유사용역수행실적․재정상태건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교체빈도․품질보증체제(환경경영체제)․해외감리실적․우수감리업체는 평가하지 아니하며,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부실벌점․부패행위 관련자는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사업부서는 해당 분담이행 설계금액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해당 공종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6.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 분야별 책임자급 보조감리원, 기술지원감리원 전원을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평가대상 감리원을 조정할 수 있다. (단, 기술지원감리원 투입인원이 3인 이내일 경우에는 전원평가하고, 3인초과시 초과인원에 대하여 조정 가능)

가. 참여감리원은 당해 용역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참여회사의 소속으로서 입찰공고시 제시한 자격 및 등급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도급시 책임감리원은 공동수급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이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실격처리한다.

나. 참여감리원의 등급․경력․실적, 업무중첩도는 해당항목의 배점을 각 참여감리원별로 적용하여 평가한 후 평균하여 산정한다.

다.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 교체빈도 ․ 기술자격자 ․ 우수감리원 ․ 부실벌점 ․ 부패행위 관련자는 참여감리원별로 평가한 후 합산한다.

라.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의 기간계산시 전체일수를 더하여 산정하고 365일을 1년으로, 365일미만 일수에 대하여는 30일을 1월로 계산하며 월 미만은 절사한다.

마. 토목․궤도 공종에 참여하는 기술지원감리원 중 1인은 품질시험기술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개별 발주시 용역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바. 참여감리원의 제한

1)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으로 참여하여 우리 공단과 이미 계약된 감리용역의 계약체결일로부터 3월 이내 교체된 자는 교체일로부터 1년 이내, 3월 이상 6개월 이내 교체된 자는 교체일로부터 6개월 이내, 6개월 이상 1년 이내 교체된 자는 교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우리 공단 감리용역의 입찰에 평가대상자로 참여할 수 없다. 단, 시공부서의 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우리 공단에서 시행한 감리용역 수행 중 업무와 관련한 중대한 사유로 공단의 지시에 의거 교체된 자가 교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참여할 경우 해당 참여감리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3) 같은 날 공고된 2건 이상의 감리용역에 상주감리원을 중복배치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용역 전부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실격처리하며, 기술지원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용역 전부를 중복건수 포함하여 평가한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 참여감리원은 당해 용역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경우 당해 용역사업에 참여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기간 중 사망․3개월 이상 입원 등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7. 평가결과 세부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평가점수로 하고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8. 평가결과 선정된 감리전문회사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감리전문회사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리전문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해당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9.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감리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따른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나.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다.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주청의 공사감독, 공사관리

10.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은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및 전차용역수행실적 등은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11.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같은 등급으로 배분하여 평가하며, 하위 등급은 초과분을 제외하고 평가한다.

업체수	등급 및 점수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
2	1	1
3	1	1	1
4	1	2	1
5	1	2	1	1
6	1	2	1	1	1
7	1	2	2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2	3	6	3	1
16	2	3	6	3	2
17	2	3	7	3	2
18	2	4	7	3	2
19	2	4	7	4	2
20	2	4	8	4	2

※ 평가시 유의사항

① 상대평가시 실적등이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항목 평가시“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상대평가시 21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한 경우에는 등급별 배분기준에 준하여 별도로 결정하여 적용한다.

12. 해당분야는 당해 입찰의 주된 공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동일분야, 유사분야, 기타분야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공종		동일분야	유사분야	기타분야
토목		고속철도 또는 일반철도의 철도노반시설 토목직무	도시철도 또는 경전철사업의 철도노반시설 토목직무	- 설계속도 80km/hr이상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토목직무 ※ 이 경우 발주청이 국토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국도유지사무소 제외) 및 한국도로공사인 경우에 인정한다. - 궤도의 동일 및 유사분야
궤도		고속철도 또는 일반철도의 철도궤도시설 토목직무	도시철도 또는 경전철사업의 철도궤도시설 토목직무	- 해당사항 없음 -
건축	역사	- 철도역사 - 철도민자역사(민자역사시설물중 국가 또는 한국철도공사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시설물에 한함)	- 철도시설(건축물에 한함) - 여객자동차터미널 - 항만시설(항만여객터미널에 한함) - 공항시설(공항여객터미널에 한함)	- 해당사항 없음 -
	업무 시설 (청사등)	공공업무시설(청사, 공관, 공단 및 공사의 사옥에 한함)	일반업무시설 및 철도시설 (건축물에 한함)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건물	철도시설(건축물에 한함)	- 해당사항 없음 -	철도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기계설비		- 철도역사, 차량기지, 철도터널의 기계설비 - 철도민자역사의 기계설비 (민자역사시설물 중 국가 또는 한국철도공사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시설물에 한함) - 개보수 및 시설보완 포함	- 철도시설(건축물에 한함),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여객터미널, 공항여객터미널의 기계설비 - 도로터널의 기계설비 - 개보수 및 시설보완 포함	- 해당사항 없음 -
차량기지		고속철도 또는 일반철도의 토목,궤도,건축등 해당공종. 단, 건축은 역사․업무시설 및 차량검수시설(부대시설포함)에 한한다.	도시철도 또는 경전철의 토목, 궤도, 건축 등 해당공종. 단, 건축은 역사․업무시설 및 차량검수시설(부대시설 포함)에 한한다.	- 해당사항 없음 -

1) 철도궤도, 지하철궤도, 궤도시설공사는 궤도공종으로 평가한다.

2) 레일, 침목, 도상교환공사 및 선로유지보수 업무 등은 궤도공종으로 평가한다.

3) 참여감리원의 담당업무가 궤도인 경우 궤도공종으로 평가한다.

4) 기계분야의 개보수 및 시설보완 실적은 단일공사 10억 이상만 인정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감리원

가. 참여감리원의 평가

1) 참여감리원의 자격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4조 별표7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평가한다.

2) 참여감리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감리용역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수행실적을 과업기간 중 실제 참여한 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단,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증명서상 참여기간 중 참여일수를 기준으로 용역명, 수행기간, 담당업무 및 발주기관 등이 명확히 확인가능한 경우에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3) 참여감리원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5항의 발주청(이하 “발주청”이라 한다) ․ 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 공사명․용역사업명이 기재된 해당분야 건설공사․건설기술용역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 경력과 직무분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참여감리원 1인이 같은 기간에 2개 분야 이상의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참여감리원에게 유리한 분야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분야 경력평가

1) 해당분야 경력이란 당해 감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은 해당분야에서 설계․시공․시험․검사․건설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감리, 기술자문(발주청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자가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하 같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며,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분야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분야 경력은 동일분야 100%, 유사분야 80%, 기타분야 60%를 적용하여 산정한다.(단, 책임감리원은 기타분야 40% 적용)

다. 직무분야 실적평가

1)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감리원의 직무분야(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관련 기술분야 및 등급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해당하는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며,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분야에 따라 평가한다.

2) 직무분야 실적은 동일분야 100%, 유사분야 80%, 동일분야 또는 유사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외의 해당 직무분야는 60%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단, 책임감리원은 기타분야 40% 적용)

※ 직무분야 : 토목, 건축, 국토개발, 환경, 교통 등

라. 기술자격자

1) 책임감리원 또는 기술지원감리원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전문분야의 기술사 자격 및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0.5점 가점, 기사자격을 갖춘 경우 0.3점 가점, 산업기사 자격을 갖춘 경우 0.1점 최상위 1종목만 인정하여 평가한다.

2) 공사종류별 기술자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토 목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철도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설안전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설안전
궤 도	철도	철도보선	철도보선
건 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 건축설비	공조냉동 건축설비
차량기지	토목/궤도/건축/ 기계설비분야 포함 철도차량기술사	토목/궤도/건축/ 기계설비분야 포함 철도차량	토목/궤도/건축/ 기계설비분야 포함 철도차량

※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위 표와 달리 적용 할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에 명시한다.

2. 유사용역수행실적

가.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발주청에서 시행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준공 또는 수행 중) 당해 감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은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의 실적을 말한다. 단, 당해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계약기간(총체 및 차수)․실적금액 등 실적증명서상 실적구분이 가능한 실적만 인정한다.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은 동일분야 100%, 유사분야 80%, 기타분야 60%의 비율에 따라 책임감리용역의 실적은 100%, 시공감리용역은 70%, 검측감리용역의 실적은 40%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사업관리 중 책임감리부분 실적인정은 실적증명서상 실적이 구분되어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다. 유사용역이 준공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유사용역 수행실적을 산정한다.

- A공사의 감리용역 착공일 2000.3.1, 준공일 200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05. 5. 1이면, 적용 감리기간은 2002. 5. 2부터 2004. 12.31까지 금액계상[2002. 5. 2.부터 2004.12.31까지의 해당되는 감리비]

라. 유사용역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유사용역 수행실적을 산정한다.

- A공사의 감리용역 착공일 2003.3. 2, 준공예정일 2005.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05. 5. 1이면, 적용기간은 2003. 3. 2부터 2005. 5. 1까지 금액계상[2003. 3. 2부터 2005.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감리비]

마. 장기계속계약의 해당기간의 차수계약 실적금액을 산정하여 평가하고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연도별이행금액 실적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바.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3. 신용도

가.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기간의 평가는 감리전문회사가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합산기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그 기간을 평가하며, 참여감리원의 경우에는 참여감리원별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나. 재정상태 건실도

1)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붙임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참조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실적 평가

1) 개발실적이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건설신기술로 지정받았거나,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을 받거나 선등록된 실용신안으로 등록유지결정(최초출원인이 등록결정 또는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건설기술을 말한다.

2) 건설신기술은 감리전문회사(대표자 포함) 명의로 지정되어 유효기간내에 있는 경우로서 사용확인 증명서류가 첨부된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인정하며,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기술개발은 제외한다.

3) 특허, 실용신안은 감리전문회사(대표자 포함) 명의로 최초출원인(특허청에서 발급한 최초출원인 확인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으로 등록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하며,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기술개발은 제외한다.

4)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2014. 1. 1일부터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개발․활용실적

1) 개발실적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감리전문회사(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건설신기술이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의 건설신기술과 등록권리만료기간 내의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를 건설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하여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한 실적과 건설신기술․특허가 반영된 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수행한 경우에 대하여 인정한다. 다만,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지난 신기술과 등록권리만료기간이 지난 특허의 활용실적은 제외한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29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 공동도급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한 경우의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업자의 참여지분율에 따라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기타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투자실적 평가는 최근 3년간 건설부문등 해당업종의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평가하며, 해당 감리전문회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분석․검토하여 증명한 최근 3년간의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해당 감리전문회사의 설립년수가 3년이내인 경우 설립일 이후의 투자실적으로 평가한다.

3)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4)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2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5. 업무중첩도

가. 업무중첩도 평가는 당해 감리용역이 다른 공사현장과 중복되는 정도(건수) 및 참여감리원의 비중에 따라 평가한다. 단, 설계등 용역의 경우에는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상주감리원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2	1

- 다른 공사현장(공사, 감리, 설계등 용역)에 중복배치시 : 당해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

2) 기술지원감리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당해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의 기술지원감리원에 10개 이상 중복배치시 : 0점

※ 수행중인 감리용역이 용역업체의 귀책사유없이 과업중지된 경우에는 업무중첩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당해 감리용역과 다른 감리용역의 입찰에 감리원을 중복배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한 자가 당해 감리용역보다 먼저 다른 감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복배치로 보아 업무중첩도를 재평가한 후 심사점수를 결정한다.

다.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감리용역 공사기간과 배치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해당 발주처 시공부서장의 확인서류를 첨부한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한다. 단, 입찰공고시 감리용역 착수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50일후를 착수시기로 본다.

6. 교체빈도

가. 감리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감리원으로 배치된 전체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 또는 입대 ․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및 입원․퇴직(감리전문회사가 폐업신고된 경우에 한한다) ․ 이민 또는 발주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3월 이상 공사가 지연되어 발주청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및 입원으로 교체된 경우에는 진단서에 의한 요양기간 및 입원기간동안 다른 감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다.

7. 공사비 절감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로서 발주청으로부터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감리용역 개요(용역명, 위치,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나. 감리원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참여기간)

다. 공사비 절감현황(총공사비, 절감 전․후 증감내역, 절감비율)

라. 발주청 확인(기관명․날인, 발급자․날인, 연락처)

8. 벌점, 서면경고, 서면주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공사현장의 안전사고(공단 「재난예방 및 사고처리 지침」제3조 제3호에 따라 공단에서 관리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발생으로 인하여 우리 공단으로부터 벌점, 서면경고, 서면주의를 받은 경우 공동수급체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업체별로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감점합계는 최대 -5점까지로 한다.

[ 별표 3 ]

기술자평가서 항목별 배점 및 평가방법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1호다목에 의한 평가대상용역

평 가 항 목	세 부 사 항	배 점 범 위	평 가 방 법
가. 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		70
	- 참여감리원	(45)	- 참여감리원의 등급․실적․경력․교육훈련 등에 따라 평가
	- 유사용역수행실적	(10)	-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 신용도	(15)	-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부실벌점 등의 처분에 따라 평가 - 재정상태 건실도에 따라 평가
나. 참여감리원 과업수행 계획 및 방법		30
	- 수행계획	(20)	-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공사 공종별 감리계획 -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 계획 -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 발표 및 면접	(10)	- 책임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발표 및 면접실시

*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 배정범위․ 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기술제안서 항목별 배점 및 평가방법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1호다목에 의한 평가대상용역

평 가 항 목	세 부 사 항	배 점 범 위	평 가 방 법
가. 과업수행 조직	- 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	30
	- 참여감리원 - 유사용역수행실적 - 신용도	(20) (5) (5)	- 참여감리원의 등급․실적․경력․교육훈련 등에 따라 평가 -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부실벌점 등
나. 과업수행 이해도		15
	- 과업분석의 적정성 - 기술제안서 발표 및 면접	(5) (10)	- 사업추진현황과 동 사업의 특성 및 배경파악,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 제시 - 책임감리원의 기술제안서 발표 및 면접을 통해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및 책임자 자질의 적정성 평가
다. 과업수행세부 계획		45
	- 시공계획 및 설계 도서의 검토사항 - 품질관리방안 - 안전관리방안 - 환경관리방안	(15) (10) (10) (10)	-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계획 및 설계도서의 검토사항 제시 - 세부적인 품질관리방안 제시(필요한 경우 주요 공종별 체크리스트 제시) - 재해예방 및 비상사태 발생시 조속한 조치를 위한 안전관리방안 제시 - 공사현장 주변환경 및 생활환경 관리방안 수립
라. 과업수행지원 체계		10
	-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본사의 지원체계 - 기술자료 활용 및 정보관리 체계	(5) (5)	- 발주자 및 시공자, 관련용역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및 상자감리원에 대한 현장업무 지원방안 - 법령정보 및 기술자료, 절차서, 전산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효율적 업무수행체계의 수준평가

*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 배정범위․ 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붙임 1 〕

책임감리원 면접 시행 세부기준

1. 개 요

가. 평가기준

○ 기 준 : 공단 『감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

1) 면접 평가내용 및 배점 (2점)

○ 평가내용 :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

○ 책임감리원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 : 1.0점

- 공사전반에 걸친 전문지식과 경험 (0.4)

- 시공업체를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 (0.3)

- 조직의 리더십 및 능력 (0.3)

○ 책임감리원이 갖추어야 할 자질, 청렴도 등 : 1.0점

- 자질과 능력 (0.4)

- 교양, 인품 등 인성평가 (0.3)

- 부조리에 대한 청렴성 (0.3)

2) 면접평가 (상대평가)

○ 면접평가는 참여회사 수를 감안한 [별표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따라 상대평가한다.

2. 면접평가위원 선정

가. 평가위원의 구성

1) 평가위원은 공단 내부직원(토목․건축 기술직 부장급, 기술사, 박사학위 보유 차장급)으로 구성된 붙임『면접평가위원 인력풀(밀봉관리)』중에서 선발하며, 인력풀은 6개월에 1회씩 재구성 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해당 감리면접 평가위원 중 상급자순 연장자로 하고, 회의진행 및 면접시행 세부기준(안)에 명시되지 않은 중요사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구성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평가는 수행하지 않는다.

3)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한다.

4) 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당해 감리용역 발주 해당부서 부장 1인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평가에 참여 할 수 없다.

5) 평가위원 구성은 감리용역 발주건별로 수시로 구성한다.

나. 평가위원 선정

1) 평가위원 선정은 면접시행 당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평가위원은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붙임『면접평가위원 인력풀(밀봉관리)』을 대상으로 해당처에서 감사실 직원의 입회하에 공단 심사위원 선정프로그램으로 선정한다.

3)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내부직원은 면접완료시까지 선정사실을 내․외부에 알려서는 안된다.

3. 면접 시행

가. 면접평가

1) 준비물 : 건강진단서(국․공립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명시된 유효기간 내에 한하고,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1년이내 발급분에 한함),재직증명서, 신분증, 저장장치(발표용 파일저장)

2) 대    상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상의 책임감리원

3) 참석인원 : 발표자 1인, OPERATOR 1인

4) 면접평가 진행

가) 발표순서 : 추첨에 의해 정한다.

나) 책임감리원 면접 참가자는 발표 30분전까지 우리공단에 도착하여야 하며 대기시간 동안 면접 관련사항 설명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 발표는 책임감리원으로서 당 용역의 수행 방안, 계획 등의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작성(15페이지 이내)하여 책임감리원이 설명한다.

라) 발표시간은 10분 이내이며 발표가 끝나면 질의․응답을 10분간 실시한다.

마) 발표의 시작은□번호 OO번 책임감리원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로 시작한다.

바) 발표시간의 측정은 상기의 발언 이후 시작되며, 종료 2분전에 예비타종(1회)을 울리고, 시간이 종료되면 종료타종(2회)과 함께 위원장이 제지한다.

5) 평가방법

가) 사업부서는 책임감리원이 면접평가에 불참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계약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 부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고 실격 처리한다.

나) 평가위원은 [별표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 및 점수”표에 따라 “면접심사 평가표”의 요소별/업체별 상대평가하고, 사업부서는 평가위원별로 작성한 평가표를 별봉하여 계약담당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 부서는 평가위원별 점수 합산시 업체별로 최고 ․ 최저점수 1개씩을 제외하고 평가한다. 단, 최고 ․ 최저점수 동점이 여러개인 경우 1개씩을 제외한다.

라) 계약담당 부서는 평가위원별로 작성한 업체별 평가표를 집계하여 [별표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 및 점수”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평가한다. 단, 동점인 경우 같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기 타

1) 책임감리원 면접 세부시행일정 및 평가시행(안)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마감 후 즉시 발주담당 해당처에서 수립, 건설본부장의 결재를 득한다.

2) 책임감리원 면접시행의 평가는 계약담당 부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간 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일정계획을 수립한다.

3) 책임감리원 면접시행 평가결과는 평가완료 후 계약담당 부서에 별봉 송부 할 수 있도록 한다.

4) 계약담당은 평가대상 업체가 자기 점수를 서면으로 공개 요청시 당해 계약체결 후 열람(공개)할 수 있다.

< 첨부 > 1. 책임감리원 면접심사 평가표 1부.

2. 사전설명여부 확인서 1부.

< 첨부 1 >

책임감리원 면접심사 평가표

건    명 :

심사번호 :               번

심사위원 :               (인)

평가요소		배 점	평가점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 책임감리원으로서 의 업무수행능력	공사 전반에 걸친 전문지식과 경험	0.4점	0.4	0.36	0.32	0.28	0.24
	시공업체를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	0.3점	0.3	0.27	0.24	0.21	0.18
	조직의 리더십 및 능력	0.3점	0.3	0.27	0.24	0.21	0.18
2.책임감리원이 갖추어야 할 자질	자질과 능력	0.4점	0.4	0.36	0.32	0.28	0.24
	교양, 인품 등 인성평가	0.3점	0.3	0.27	0.24	0.21	0.18
	부조리에 대한 청렴성	0.3점	0.3	0.27	0.24	0.21	0.18
합 계		2점	평가 : 점

※ 평가점수란에 ○ 표시하고, 평가란에 합계점수 기재

< 첨부 2 >

사전설명여부 확인서

□ 건 명 :

본인은 상기 건명의 책임감리원 면접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참가업체의 사전설명을 받은 사실이 (있음, 없음) 을 확인입니다.

□ 사전설명사실 확인 (사전설명이 있는 경우만 작성)

․ 업 체 명 :

․ 사전설명자 :

․ 설명일시 :

년    월    일

평가위원             (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귀하

〔 붙임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