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예03

국방부 예규 제297호(2008. 1. 23.)

일부 개정 국방부 예규 제420호(2008. 11. 1.)

일부 개정 국방부 예규 제445호(2009.  8. 6.)

일부 개정 국방부 예규 제487호(2010. 12. 30.)

일부 개정 국방부 예규 제503호(2011. 12. 30.)

물품적격심사기준에 관한 예규

28-1

목      차

제1조 목적	2

제2조 심사대상	2

제3조 적용기준	2

제4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3

제5조 재무상태 평가방법	3

제6조 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3

제7조 제출서류 등	4

제8조 저가입찰시 부적격처리	5

제9조 낙찰자 결정	5

제10조 재심사	6

제11조 적격심사위원회 운영	6

제12조 생산능력의 확인	7

제13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 처리	7

제14조 세칙	7

제15조 기타사항	8

부   칙	8

별표 및 별지	9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규정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국직기관, 합참 및 각군에서 물품 제조․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기준) ① 심사에 따른 평가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낙찰자 통보일 현재로 한다.

② 심사서류의 외화표시금액은 입찰공고일의「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같이 표시된 경우에는 원화를 적용한다.

③ 비율, 평점(입찰가격 포함)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때 비율은 백분율(%)단위로 전환 이전단계의 수치를 의미한다.

28-2

제4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 적격심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발주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특성, 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 또는 교부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 대상자의 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5조(재무상태 평가방법)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6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28-3

2. 기술능력과 재무상태에 대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3. 신인도에 대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감점에 당해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감점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과 그 분담내용에 따른 이행비율을 입찰등록시까지 확정토록 하여 제1항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다(제1항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은 “이행비율”로 한다). 이 때 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 예정업체는 부도․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당해 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7조(제출서류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입찰일 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서식)

2. 납품실적 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28-4

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관련 신용평가자료

4. 기타 입찰공고에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가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 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빠졌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기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항목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평가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8조(저가입찰시 부적격처리) 입찰자가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여 계약이행능력심사에서 만점(신인도 및 결격사유 점수 포함)을 획득하여도 입찰가격점수와 합산한 결과가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적격심사를 아니하고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

제9조(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 미만인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28-5

②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의 내용, 입찰상황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점수(예: 90점 또는 85점 등) 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본 항의 규정은 구체적인 기준점수를 입찰공고에 명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③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계약의 특성상 평가가 곤란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명시하여 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항목만으로 심사하고,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나머지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100분의 95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는 1회에 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재심사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1조(적격심사위원회 운영) ① 발주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가능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28-6

② 제1항의 적격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은 관계부서의 5인 이상 담당관으로 구성한다.

제12조(생산능력의 확인)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업체의 생산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입찰공고 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능력 확인대상은 입찰결과 예정가격 이내의 입찰업체에 한하여 적용하며, 생산능력판단 세부기준은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3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 처리)①적격심사대상자가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

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세칙) 이 예규를 적용하는 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예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의하여 계약건별로 적용하는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8-7

제15조(기타사항) 이 예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 의하고,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예규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07. 8. 13. 이후의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2.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국방부 물품적격심사기준(회계관리팀-3499호, 2006. 10. 30.)을 폐지한다.

부  칙

1. 이 예규는 2008. 11.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물품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9.8.6.)

이 예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1.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물품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2.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물품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작성관

기획조정실 계획예산관 재정회계담당관 계약관리담당 / 900-5367

국 방 부 장 관

28-8

별표 목차

번호	제 목	조항	면수
1	평가기준표	4①	10

별지 목차

번호	제 목	조항	면수
1	적격심사신청서	7①	26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7①	27
3	납품실적증명서	7①	28

28-9

【별표 1】

평 가 기 준 표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물품

(1) 제 조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가)당해물품 납품이행 능 력	소 계		50
	1)납품실적	①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②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
	2)기술능력	①기술인력보유	10
	3)재무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30
(나)입찰가격			50	평점산식참조
(다)신 인 도	1)물품 품질정도	①품질관리 ②기술보유 ③환경관리	+3 ~ -3
	2)계약이행 성실도	①하자발생 ②납품지연 ③노사협력관계
	3)기타	①기술혁신여부 ②품질향상기여 ③성실납세여부 ④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⑤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여부 ⑥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여부 ⑦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여부
(라)결격사유	1)당해물품 납품이행 결격여부	①현재부도상태에 있거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 화의인가결정 등 법원의 경영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②생산능력 부족으로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10

※ [주] “(라)의 ②”항은 입찰공고조건에 명시된 품목에 한하여 적용하며, 그 생산능력판단은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

28-10

나. 심사항목별 평가방법

(가)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 : 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①최근 3년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 예정가격)	10	A.100%이상 B. 50%이상～100%미만 C. 30%이상～ 50%미만 D. 5%이상～ 30%미만 E. 1%이상～ 5%미만	10 9.5 9 8.5 8
	수 량 (납품수량/ 입찰수량)
②최근 3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금액 (납품실적/ 예정가격)	9	A. 100%이상 B. 50%이상 - 100%미만 C. 30%이상 - 50%미만 D. 5%이상 - 30%미만 E. 1%이상 - 5%미만	9 8.5 8.0 7.5 7
	수량 (납품수량/ 입찰수량)

※ [주]

ㄱ.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이란 성능․품질 등이 당해 입찰대상물품 이상인 것이고, 유사물품이란 당해입찰 대상물품과 동일종류로 성능․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성능․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만 평가한다.

ㄴ. 납품실적은 시판, 관납 등 모든 실적을 100% 인정하되, 금액 또는 수량(물품의 성질상 동일물품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을 각각 평가하여 이 중 계약상대방에게 유리한 등급을 적용한다.

ㄷ. 납품실적의 증명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 의 경우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납품실적증명서에 의하며, 국가기관 등 이외의 납품실적은 당해 물품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단, 품목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하게 할 수 있다.)

ㄹ. 국외소재 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 업체에 준하여 동등 평가한다. 단, 국가기관 등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ㅁ. “①”항 및 “②”항은 각각 평가하며 이중 계약상대자에게 유리한 심사항목 1개만을 평가 적용하되, “①”항 및 “②”항의 실적이 없는 경우 ②항의 최저점을 적용한다.

28-11

ㅂ. 유사물품선정 기준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①항으로만 평가하되 동등이상 납품실적이 없는 업체는 ②항의 최저점을 적용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ㅅ. 합병의 경우 존속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및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ㅇ. 적격심사 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납품완료된 시점이 최근 3년이내로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동등이상의 물품 및 유사물품을 납품한 금액 또는 규모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2) 기술능력 : 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① 기술인력보유	기술인력보유정도	10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보유 ①3인 이상 ②3인 미만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보유 ①3인 이상 ②3인 미만 C. 기능사 보유 ①3인 이상 ②3인 미만 D. 미보유	10 9.5 9 8.5 8 7.5 6

※ [주]

ㄱ. 심사항목의 평가는 국가기술자격자법에 의한 기술․기능 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이하 기술사 등이라 한다.)에 대해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는 기술사 등(최근 3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당 자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고용보험,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업체에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ㄴ. 기술인력 미보유업체는 D등급으로 평가하고, 기술인력 보유업체는 A, B, C등급의 평점을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A, B, C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의 평점만 반영한다.

※ 당해 품목에 대한 기술 자격은 입찰공고에 명기하여 평가

28-12

3) 재무상태 : 배점한도 30점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단위 : 점)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평 점
			10억 이상	10억 미만
AA+, AA0, AA-	A1	AA+, AA0, AA-	30.0	25.0
A+	A2+	A+	29.8	24.8
A0	A20	A0	29.6	24.6
A-	A2-	A-	29.4	24.4
BBB+	A3+	BBB+	29.2	24.2
BBB0	A30	BBB0	29.0	24.0
BBB-	A3-	BBB-	28.8	23.8
BB+, BB0	B+	BB+, BB0	28.6	23.6
BB-	B0	BB-	28.4	23.4
B+, B0, B-	B-	B+, B0, B-	28.2	23.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5.0	20.0

※ 【주】

ㄱ.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다만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 시스템 조회결과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

ㄴ.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ㄷ.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28-13

(나) 입찰가격 : 배점한도 5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점
입찰가격	낙찰율	50	※ 평점산식 : 아래

ㅇ 입찰가격 평점산식

88        입찰가격

평점(점) = 50 - │( ──  -   ─────  ) × 100 │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28-14

(다) 신 인 도 :  배점한도 +3 ~ -3점

1) 물품 품질정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①품질관리	품질보증을 받은 자	1.0	A.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KS 표시허가, 단체표준규격인증 중 1개를 받은 자, CE, UL,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을 받은 자 또는 HACCP 지정업소 B. Q 또는 K 마크를 받은 자,	1.0 0.5
②기술보유	기술인증을 받은 자	1.0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전력신기술)인증	1.0
	환경오염억제 와 자원절약 기여자	0.5	A. 환경표지(GR마크포함) 인증을 받거나 환경친화기업 지정자 B. 녹색기술 인증서 보유자거나 녹색사업 인증서보유자, 녹색전문 기업 확인서 보유자	0.5
③환경관리

※ [주]

ㄱ. ①～③항의 평가는 당해입찰 대상물품에 해당되는 경우만 평가하며, 취득한 자격이나 인증이 당해입찰 대상물품의 일부 구성품인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하고, 계약품목중 일부 품목에만 해당될 경우에는 당해 입찰 대상물품의 금액비율만큼 적용한다. 이 때, 물품품질정도를 인증하는 각 인증서는 반드시 유효기간내의 것으로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인증기관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유효함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ㄴ. ①항의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은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직접 품질보증활동을 실시하는 대상품목의 경우에만 인정한다.

28-15

2) 계약이행 성실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①품질하자	하자발생유․무	-0.5	A. 해당 발주기관에 기납품한 품목중에서 최근 1년내에 계약금액의 0.5%이상 하자발생 또는 감액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해당 발주기관에 기납품한 품목중에서 최근 1년내에 계약금액의 0.1%이상 0.5%미만 하자발생 또는 감액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0.25
②납품지연	지체상금	-0.5	A. 해당 발주기관에 기납품한 품목중에서 최근 1년내에 계약금액의 0.5%이상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 B. 해당 발주기관에 기납품한 품목중에서 최근 1년내에 계약금액의 0.1%이상 0.5%미만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	-0.5 -0.25
③노사협력 관 계	노사협력 우량기업	0.5	신노사문화우수기업(대상기업 포함)으로 선정된 업체 (유효기간 내에 한함) ※다만, 급식분야는 0.25점	0.5

※ [주]

“①과 ②”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발주기관과 계약한 모든 품목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평가하며, 발생품목의 계약건 단위로 적용하되 계약건별 중복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생비율이 제일 높은 계약건을 적용한다. 다만, ①,②항에 있어 각A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건수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하자가 3건이상 발생한 때에는 -3점, 지체가 3건이상(계약건수) 발생한 때에는 -1.5점으로 평가한다.

28-16

3) 기 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①기술혁신여부	기술혁신여부	0.5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자)에 의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으로 지정받은자	0.5
②품질향상기여	품질향상기여	0.5	지식경제부장관이 선정한‘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0.5
③성실납세여부	성실납세여부	0.25	ㅇ 국세청장이 지정한 ‘모범성실납세자’ ㅇ ‘납세자의 날’ 훈·포장 등 정부포상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성실납세자	0.25
④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여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여부	0.5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0.5
⑤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여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여부	0.4	여성가족부장관이 선정한 가족친화인증 기업	0.4
⑥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여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여부	0.4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여부	0.4
⑦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여부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여부	0.4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여부	0.4

※ [주]

‘심사항목의 평가관련 증빙자료 제출은 주무부(처,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2년 이내로 한하여 평가한다.)

4)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은 당해 항목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인도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합계와 감점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되, 총배점한도 (+3～-3점)를 초과할 수 없다.

28-17

⑵ 구  매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가)당해물품 납품이행 능 력	소계		50
	1)납품실적	①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②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10
	2)재무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40
(나)입찰가격			50	평점산식참조
(다)신인도	1)계약이행 성실도	①하자발생 ②납품지연	+1.15 ～ -3
	2)기타	①성실납세여부 ②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여부 ③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여부 ④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여부 ⑤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여부
(라)결격사유	1)당해물품 납품이행 결격여부	현재부도상태에 있거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경영정상화판결 을 받은 경우는 제외)	-10

나. 심사항목별 평가방법

(가)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 : 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① 최근 3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금 액 (납품실적/ 예정가격)	10	A.100%이상 B. 50%이상～100%미만 C. 30%이상～ 50%미만 D. 5%이상～ 30%미만 E. 1%이상～ 5%미만	10 9.5 9 8.5 8
	수 량 (납품실적/ 입찰수량)
② 최근 3년간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액 (납품실적/ 예정가격)	9	A.100%이상 B.50%이상～100%미만 C. 30%이상～50%미만 D. 5%이상 ~ 30%미만 E. 1%이상 ~ 5%미만	9 8.5 8.0 7.5 7
	수량 (납품실적/ 입찰수량)

※ [주]

28-18

＜ 본 항 평가관련 주석 사항은 「제조」참조 ＞

2) 재무상태 : 배점한도 40점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단위 :점)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평 점
			10억 이상	10억 미만
AA+, AA0, AA-	A1	AA+, AA0, AA-	40.0	30.0
A+	A2+	A+	39.8	29.8
A0	A20	A0	39.6	29.6
A-	A2-	A-	39.4	29.4
BBB+	A3+	BBB+	39.2	29.2
BBB0	A30	BBB0	39.0	29.0
BBB-	A3-	BBB-	38.8	28.8
BB+, BB0	B+	BB+, BB0	38.6	28.6
BB-	B0	BB-	38.4	28.4
B+, B0, B-	B-	B+, B0, B-	38.2	28.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0	25.0

※ 【주】

<본 항 평가관련 주석사항은 추정가격 10억원이상 「제조」참조>

(나) 입찰가격 : 배점한도 5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점
입찰가격	낙찰율	50	※ 평점산식 : 아래

◦ 입찰가격 평점산식

88        입찰가격

평점(점) = 50 - │( ──  -  ─────  ) × 100 │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28-19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다) 신 인 도 :  배점한도 +1.15 ~ -3점

< 제조 신인도의 1) 물품품질정도 평가, 2)의 ③노사협력관계, 3)의 ①기술혁신         여부 및 ②품질향상기여는 제외 >

28-20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물품

(1) 제 조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가)당해물품 납품이행 능 력	소 계		42
	1)납 품 실 적	①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②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10
	2)기 술 능 력	기술인력보유	7
	3)재 무 상 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25
(나)입찰가격			58	평점산식참조
(다)신 인 도	1)물품 품질정도	①품질관리 ②기술보유 ③환경관리	+3 ～ -3
	2)계약이행 성실도	①하자발생 ②납품지연 ③노사협력관계
	3)기타	①기술혁신여부 ②품질향상기여 ③성실납세여부 ④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여부 ⑤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여부 ⑥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여부 ⑦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여부
(라)결격사유	1)당해물품 납품이행 결격여부	①현재부도상태에 있거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 화의인가결정 등 법원의 경영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②생산능력 부족으로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10

※ [주]

“(라)의 ②”항은 입찰공고조건에 명시된 품목에 한하여 적용하며, 그 생산능력판단은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

28-21

나. 심사항목별 평가방법

(가)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 : 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①최근 3년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 예정가격)	10	A. 100%이상 B. 50%이상～100%미만 C. 30%이상～ 50%미만 D. 5%이상～ 30%미만 E. 1%이상～ 5%미만	10 9.5 9 8.5 8
	수 량 (납품수량/ 입찰수량)
②최근 3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금 액 (납품실적/ 예정가격)	9	A. 100%이상 B. 50%이상 - 100%미만 C. 30%이상 - 50%미만 D. 5%이상 - 30%미만 E. 1%이상 - 5%미만	9 8.5 8 7.5 7
	수 량 (납품수량/ 입찰수량)

※ [주]

＜ 본 항 평가관련 주석 사항은 추정가격 10억원이상(제조) 참조 ＞

2) 기술능력 : 배점한도 7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기술인력보유	기술인력보유정도	7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보유 ①3인 이상 ②3인 미만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보유 ①3인 이상 ②3인 미만 C. 기능사 보유 ①3인 이상 ②3인 미만 D. 미보유	7 6.5 6 5.5 5 4.5 4

※ [주]

＜ 본 항 평가관련 주석 사항은 추정가격 10억원이상(제조) 참조 ＞

28-22

3) 재무상태 : 배점한도 25점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 평가관련 사항은 추정가격 10억원이상 제조부분의 10억원미만 평점 참조

(나) 입찰가격 : 배점한도 58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점
입찰가격	낙찰율	58	※ 평점산식 : 아래

ㅇ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58-	(	88	-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3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다) 신인도 :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제조)와 동일 >

28-23

⑵ 구 매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가)당해물품 납품이행 능 력	1)재무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30
(나)입찰가격			70	평점산식참조
(다)신인도	1)계약이행 성실도	①하자발생 ②납품지연	+1.15 ～ -3
	2)기타	①성실납세여부 ②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여부 ③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여부 ④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여부 ⑤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여부
(라)결격사유	1)당해물품 납품이행 결격여부	현재부도상태에 있거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경영정상화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10

28-24

나. 심사항목별 평가방법

(가) 재무상태 : 배점한도 30점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 평가관련 사항은 추정가격 10억원이상 구매부분의 10억원미만 평점 참조

(나) 입찰가격 : 배점한도 70점

(단위: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 점	평 점
입찰가격	낙찰율	70	※ 평점산식 : 아래

ㅇ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다) 신 인 도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구매)와 동일

28-25

28-25

〈별지 제1호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입찰대상물품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0 .     .     .

입 찰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0 0 부 대 장   귀 하

접   수   증

1. 입찰대상 물품명 :                       2. 제출자 :

위건 물품 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0 0 부대  0 0과장   (인)

28-26

〈별지 제2호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입 찰 일 시			업 체 명	(전화)
품 명			대 표 자
수 량			업종구분	제조( ), 구매( )
입 찰 금 액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추 정 가 격			소 속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예시)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제조의 경우      (2)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구매의 경우

(단위 : 점)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비고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비고
계	100					계	100
납품실적	10					이행실적	10
기술능력	10					기술능력	-
재무상태	30					재무상태	40
입찰가격	50					입찰가격	50
신 인 도	+5.15 ～ -3					신 인 도	+1.15 ～ -3
결격사유	-10					결격사유	-10

※ 위와 같이 물품 제조․구매입찰시 해당배점을 적용하여 위 심사표를 작성할 것.

28-27

〈별지 제3호서식〉

납품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FAX 번호
	증명서용도	물품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0 0 부대
	사업의종류	제조 ( ), 구매 ( )
계약 및 납품내용	품 명				실적 구분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규 격 (품질, 성능등)
	계 약 일 자	납품일자	단위	수량				납품금액 (단위 : 천원)		비 고
증명서 발급기관 (회사)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회사)명 (인) (전화번호 : )
	주 소 (FAX번호 : )
	발 급 부 서: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실적평가는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여 “규격”난에 동 납품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계약 및 납품내용"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2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