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신구조문 대비표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현 행	개 정
제7조(평가방법) ① ~ ② < 생략 > ③경영상태부문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생략 >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하여 조달청에 통보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라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른다. 2-1. 위 2호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마감일 현재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다. < 조문신설 >	제7조(평가방법) ① ~ ② < 현행과 동일 > ③경영상태부문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현행과 같음 > 2. ------------------------------------------------ --------------------------------------------------- --------------------------------------------------- ---------------------------- 평가하여 <부분삭제> 유효기간 ---------------------------------------- --------------------------------------------------- --------------------------------------------------- --------------------------------------------------- --------------------------------------------------- ---------. 2-1. --------------------------------------------- --------------------------------------------------- 등록된 자료와 회사채․기업어음 등 신용평가기관의 공시내용과 입찰자가 제출한 내용을 확인하여 적합한 자료로 평가한다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생략 > ② 1. < 생략 >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면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 단서조항신설 > ③ ~ ⑤< 생략 > ⑥ 1~3 < 생략 > < 신 설 >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현행과 같음 > ② 1. < 현행과 같음 > 2. ------------------------------------------------- ---------------------------------------------------- ---------------------------------------------------- ---------------------------------------------------- ---------------------------------------------------- ----------------------. 다만, 입찰참가자가 평가대상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 ⑥ 1~3 < 현행과 같음 > 4. 지역업체 배점(가점) 부여를 위한 지역업체 인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별표2] 제1호, 제3호, 제5호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시 지역업체는 제7조제4항제4호나목에 따른다 나. 제6항 본문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 시 지역업체는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다만, 제6항 단서조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신축사업(일괄․대안입찰 공사를 제외)의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 시 지역업체는 가목을 준용한다.

현 행	개 정
제11조(적격자선정 결격 및 감점사항) ①< 생략 > ②사전심사 신청서류와 관련하여 부실자료(위조, 변조, 허위, 등록내용의 변경내용 등록지연, 합병 등 사실 누락 등)제출로 사전심사 점수에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되어 문서를 통보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해당 건을 포함하여 1년간 종합평가점수에서 5점 감점한다.	제11조(적격자선정 결격사항) ①< 현행과 같음 > ② < 삭 제 >
제12조(입찰적격자 선정) ① ~ ③ < 생략 > ④입찰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구성원의 일부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결격사유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외, 이하 이항에서 같음)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입찰적격자 선정) ① ~ ③ < 현행과 같음 > ④-------------------------------------------------- --------------------------------------------------------------------------------------------------------------------------------------------------------------------------------------------------------------------------------------------------------------------------------------------------------------------------------------------------------------------------------------------------------------------------------------------------------------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 ---------------------------------------------------------------- 잔존구성원만으로 또는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은 2012년 1월 1일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은 2012년 5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별표 2］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제1호 ~ 제4호>

심사항목	평가요소	고난이도공종, 실적제한공종, 일반공종
		배점	등급	평점	배점	등급	평점
< 생략 >
⑥ 신인도 (±5점) [별표 3 참조]

[별표 2］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제1호 ~ 제4호 >

심사항목	평가요소	고난이도공종, 실적제한공종, 일반공종
		배점	등급	평점	배점	등급	평점
< 현행과 같음 >
⑥ 신인도 (+5, -10점) [별표 3 참조]

※주 :

ⓛ 시공경험 평가

1) ~ 5)본문 < 생략 >

< 신 설 >

6) < 생략 >

② ~ ④ < 생략 >

※주 :

ⓛ 시공경험 평가

1) ~ 5)본문 < 현행과 같음 >

5-1)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동일과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계상한다

6) < 현행과 같음 >

② ~ ④ < 현행과 같음 >

[별표 3］신인도 평가 (±5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시공 업체 로서의 성실성	< 생략 >
	2)최근 1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7호, 제10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담합, 뇌물제공자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단서신설>	-3점	A : 2년 이상 B : 1년 이상 C : 6월 이상 D : 3월 이상	-3 -2 -1 -0.5
	< 신 설 >
나. 하도급 관련사항	< 생략 >
	< 생략 >
	< 생략 >
	6)최근1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5	최근1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5

[별표 3］신인도 평가 (+5, -10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 현행과 같음 >
	2)최근 1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7호, 제10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담합, 뇌물제공자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단, 제재시작일이 본 기준 시행일 전일로 제한	-3점	A : 2년 이상 B : 1년 이상 C : 6월 이상 D : 3월 이상	-3 -2 -1 -0.5
	3) 본 기준 시행일 이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각 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3개월 이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후 만료일로부터 당해 제한기간 만큼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점	A : 1년 이상 B : 6월 이상 C : 3월 이상	-3 -2 -1
나. 하도급 관련사항	<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
	7)최근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7	최근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7

현   행

개   정

<별첨양식 2> 공동수급체(또는 단독) 현황표 가. 대상공사
관리번호							수요기관
공 사 명							입찰일시
나.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 (대표자)	구성원(2)	구성원(3)	구성원(4)		구성원(5)
① 회 사 명
② 대 표 자					(인)	(인)	(인)	(인)		(인)
③ 이행방식 및 그 내용			이행방식
			토목(100%)
			건축(100%)
			기타(100%)
④시 공 비 율(%)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시공능력공시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⑦업종등	토,건등 순위
	보유업종, 번호
⑧동일공사실적 (금액)					별첨 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실적명세서에 따라 평가 희망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⑨유사공사실적 (금액)
⑩5년간 실적금액					조달청 등록내용으로 평가희망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⑪기술자보유 평가 (경력,일반)
⑫경영상태 평가					< 작성내용에 따라 구분 >
⑬ 시공여유율					< 삭 제 >
⑭최근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여부
⑮신인도 등록내용
기 타 사 항		전화번호
		주 소
		작 성 자
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2. 당해공사에 필요한 주공사의 업종(면허)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간 공동이행 방식은 불가함. 3. 조달청에 등록된 실적 등의 내용으로 평가 희망시는 해당란에“조달청 등록내용대로 평가 희망”을 기재할 것 4. 정정개소에는 반드시 날인하시기 바람 5. 단독 참여의 경우에는 구성원(대표자)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양식 2> 공동수급체(또는 단독) 현황표 가. 대상공사
관리번호								수요기관
공 사 명								입찰일시
나.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 (대표자)	구성원(2)	구성원(3)	구성원(4)		구성원(5)
① 회 사 명
② 대 표 자						(인)	(인)	(인)	(인)		(인)
③ 이행방식 및 그 내용				이행방식
				토목(100%)
				건축(100%)
				기타(100%)
④시 공 비 율(%)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시공능력공시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⑦업종등	토,건등 순위
	보유업종, 번호
⑧동일공사실적 (금액)						별첨 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실적명세서에 따라 평가 희망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⑨유사공사실적 (금액)
⑩5년간 실적금액						조달청 등록내용으로 평가희망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⑪기술자보유 평가 (경력,일반)
⑫경영상태 평가		등급평가일
		등급구분(회사채,기업어음,신용평가)
		평가받은 신용정보업체
		등급현황
⑬ 시공여유율						< 삭 제 >
⑭최근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여부
⑮신인도 등록내용
기 타 사 항			전화번호
			주 소
			작 성 자
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2. 당해공사에 필요한 주공사의 업종(면허)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간 공동이행 방식은 불가함. 3. 조달청에 등록된 실적 등의 내용으로 평가 희망시는 해당란에“조달청 등록내용대로 평가 희망”을 기재할 것 4. 정정개소에는 반드시 날인하시기 바람 5. 단독 참여의 경우에는 구성원(대표자)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현   행

개   정

<별첨양식 2-1> 공동수급체(또는 단독) 현황표 (주계약자관리방식) 가. 대상공사
관리번호						수요기관
공 사 명						입찰일시
나.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 (주계약자)	구성원(2)	구성원(3)	구성원(4)		구성원(5)
① 회 사 명
② 대 표 자				(인)	(인)	(인)	(인)		(인)
③ 분담내용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시공능력공시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⑦업종등	토,건등 순위
	보유업종, 번호
⑧동일공사실적 (금액)				별첨 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실적명세서에 따라 평가 희망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⑨유사공사실적 (금액)
⑩5년간 실적금액				조달청 등록내용으로 평가희망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⑪기술자보유 평가 (경력,일반)
⑫경영상태 평가				< 작성내용에 따라 구분 >
⑬ 시공여유율				< 삭 제 >
⑭최근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여부
⑮신인도 등록내용
기 타 사 항		전화번호
		주 소
		작 성 자
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2. 당해공사에 필요한 주공사의 업종(면허)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간 공동이행 방식은 불가함. 3. 조달청에 등록된 실적 등의 내용으로 평가 희망시는 해당란에“조달청 등록내용대로 평가 희망”을 기재할 것 4. 정정개소에는 반드시 날인하시기 바람 5. 단독 참여의 경우에는 구성원(대표자)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양식 2-1> 공동수급체(또는 단독) 현황표 (주계약자관리방식) 가. 대상공사
관리번호							수요기관
공 사 명							입찰일시
나.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 (주계약자)	구성원(2)	구성원(3)	구성원(4)		구성원(5)
① 회 사 명
② 대 표 자					(인)	(인)	(인)	(인)		(인)
③ 분담내용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시공능력공시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⑦업종등	토,건등 순위
	보유업종, 번호
⑧동일공사실적 (금액)					별첨 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실적명세서에 따라 평가 희망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⑨유사공사실적 (금액)
⑩5년간 실적금액					조달청 등록내용으로 평가희망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⑪기술자보유 평가 (경력,일반)
⑫경영상태 평가		등급평가일
		등급구분(회사채,기업어음,신용평가)
		평가받은 신용정보업체
		등급현황
⑬ 시공여유율					< 삭 제 >
⑭최근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여부
⑮신인도 등록내용
기 타 사 항			전화번호
			주 소
			작 성 자
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2. 당해공사에 필요한 주공사의 업종(면허)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간 공동이행 방식은 불가함. 3. 조달청에 등록된 실적 등의 내용으로 평가 희망시는 해당란에“조달청 등록내용대로 평가 희망”을 기재할 것 4. 정정개소에는 반드시 날인하시기 바람 5. 단독 참여의 경우에는 구성원(대표자)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