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공고 제2011-102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 등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지식경제부공고 제2008-35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8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또는 “ESCO(Energy Service COmpany)"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법령 및 기타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절약시설설치”라 함은 에너지사용시설 또는 공정을 에너지절약 시설 또는 공정으로 개조, 보완, 대체, 신설, 증설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에너지절감량(액)”이라 함은 절약시설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에너지사용량 또는 에너지비용의 감소를 말한다. 다만, 단순히 에너지원의 변경에 의해 발생한 에너지비용의 감소는 해당하지 않는다.

3. “목표절감량(액)”이라 함은 성과보증을 위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절약시설설치 이전에 에너지절약성과 측정 및 검증지침 또는 기타 방법으로 산출한 최대 에너지절감량(액)을 말한다.

4. “보증절감량(액)”이라 함은 성과보증을 위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사용자에게 제시하는 에너지절감량(액)을 말한다.

5. “성과배분”이라 함은 절약시설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에너지절감량(액)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에너지사용자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한 방식을 적용한 계약을 “성과배분계약”이라 한다.

6. “성과보증”이라 함은 절약시설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에너지절감량(액)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사용자에게 보증하는 것을 말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을 준용한 방식을 적용한 계약을 “성과보증계약”이라 한다.

7. “신성과배분”이라 함은 초기 투자비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부담하고 절약시설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에너지절감량(액)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사용자에게 보증하며, 보증한 절감량을 초과하는 절감량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에너지사용자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을 준용한 방식을 적용한 계약을 “신성과배분계약”이라 한다.

8. “ESCO투자사업”이라 함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에너지사용자가 성과배분, 성과보증 또는 신성과배분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자체투자사업”이라 함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법 제14조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 이외의 투자자금으로 에너지사용자와 성과배분계약이나 성과보증계약 또는 신성과배분계약을 체결하여 절약시설설치에 투자한 사업을 말한다.

10. “공공기관”이라 함은 법 제8조의 기관을 말한다.

제2장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및 관리 기준 등

제4조(적용기준) ① 법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이 법 제6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구분은 에너지절약투자시설의 설비 종류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고, 1종은 열 및 전기설비를 모두 다루며, 2종은 열설비를 다루는 열분야(2종 열)와 전기설비를 다루는 전기분야(2종 전기)로 구분한다.

2. 제1호에서 열분야라 함은 절약시설설치를 통해 절감되는 에너지원이 열인 시설을 기준으로 하며, 전기분야라 함은 절약시설설치를 통해 절감되는 에너지원이 전기인 시설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적용기준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기준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등록신청 등)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이 규정 [별표1]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신청서의 구비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구비서류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서류 검토 등) ① 공단이사장은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신청인은 공단이사장의 보완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보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증 교부 등) 공단이사장은 제6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 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8조(처리기간 등) ①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으로부터 제7조에 따른 등록증 교부까지의 처리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② 처리기간의 계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단 민원사무처리내규에 따른다.

제9조(등록기준 유지 등)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이사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자본금 변경

2. 등록 기술인력 또는 장비의 변동

3. 주소,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제3장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보고 및 검사 등

제10조(영업실적 보고 등) 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법 제66조제1항 및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계약실적을 포함한 영업보고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이 규정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영업보고서 제출시 등록기준 유지여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또는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서(개인인 경우) 1부

2.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또는 박사학위증명서 각 1부

3. 기술인력에 대한 건강보험가입증명서 각 1부

제11조(검사 등) ⓛ 지식경제부장관은 공단으로 하여금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사무소․사업장․공장․창고 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투자한 사업장에 출입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수행한 사업의 시설관리상태, 에너지절감량, 성과배분 또는 성과보증의 이행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관계인은 필요한 자료제출 등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대하여 사유서 제출 또는 개선 등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절약시설설치에 대한 사후관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절약시설설치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에 걸쳐 에너지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당해 절약시설설치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5호에 따른 성과배분계약의 경우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감량(액)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게 총 사업금액을 상환하는 기간

2. 제3조제6호에 따른 성과보증계약의 경우 에너지사용자가 보증절감량(액)으로 총사업금액을 회수하는 기간

3. 제3조제7호에 따른 신성과배분계약의 경우 에너지사용자가 보증절감량(액)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게 총사업금액을 상환하는 기간

제13조(등록의 취소요청 등) 공단이사장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4장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체투자사업 실적인정 등

제14조(자체투자사업의 실적인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자체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체투자사업”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실적으로의 인정과 관련된 업무를 지식경제부장관이 법인설립을 허가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이하 “ESCO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체투자사업”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실적으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기준은 ESCO협회가 별도로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적용한다.

제5장 성과보증사업 등

제15조(성과보증 등) 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에너지사용자와 성과보증계약 또는 신성과배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목표절감량(액)의 8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에너지사용자와 합의하여 보증절감량(액)을 설정하고 에너지사용자에게 이의 달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제1항에 따른 성과보증을 위하여 절약시설설치의 완료검사를 실시한 이후 에너지사용자와 합의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에너지절감량(액)을 측정(이하 “측정절감량(액)”이라 한다)하고 그 측정결과를 에너지사용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제2항에 따른 측정절감량(액)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측정절감량(액)이 보증절감량(액)에 미달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보증절감량(액)과 측정절감량(액)의 차액을 에너지사용자에게 현금으로 보전(이하 “차액보전”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2. 측정절감량(액)이 목표절감량(액)을 상회하는 경우 측정절감량(액)과 목표절감량(액)의 차액에 대해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합의하여 배분(이하 “초과성과배분”이라 한다)의 비율을 정하며, 에너지사용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게 배분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측정절감량(액)이 보증절감량(액)과 목표절감량(액)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제1호에 따른 차액보전 및 제2호에 따른 초과성과배분의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차액보전금액 또는 초과성과배분금액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제16조(매출채권의 양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사용자와 성과배분계약 또는 신성과배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에너지사용자와 협의하여 ESCO투자사업에 대한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제6장 우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선정 등

제17조(우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선정)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사업수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에너지사용자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우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 “우수 ESCO"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 ESCO의 선정과 관련된 업무를 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 ESCO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전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지정)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특정 기술분야의 사업수행실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성, 경영상태, 에너지사용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전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 “전문 ESCO"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 ESCO의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 ESCO를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예정가격작성기준 및 적격심사기준

제19조(예정가격작성기준)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용역사업에 대한 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하여야 할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20조(적격심사기준)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용역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절약용역사업의 적격심사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3조 5호에 따른 성과배분계약은 2013년 1월 1일부로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7조에 따른 우수 ESCO는 이 규정 공고일 이후에는 새로이 선정하지 않으며, 이미 선정된 우수 ESCO는 유효기간 동안만 그 효력을 인정한다.

제3조(종전 예규의 폐지) ①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에너지절약용역사업의 원가산정에 관한 기준(지식경제부 예규 제13호, 2009.8.24)」은 폐지한다.

②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에너지절약용역사업 적격심사기준(산업자원부 예규 제16호, 2006.1.1)」은 폐지한다.

③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에너지절약용역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산업자원부 예규 제17호, 2006.1.1)」은 폐지한다.

[별표 1]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신청서의 구비서류 작성요령(제5조 관련)

□□□□□□□□□□□□□□□□□□□□□□□□□□□□□□□□□□□□□□□□□□□□□□□□□□□□□□□□□□□□□

(1) 사업계획서

가. 회사 일반현황

ㅇ 연혁

ㅇ 조직 : 직제표, 인원, ESCO팀 인적사항

ㅇ 기타 일반사항

나. 기존사업 현황(분야, 실적 등)

ㅇ 최근 주력사업분야 및 분야별 사업실적(3개년)

ㅇ 주요실적 요약

다. 향후 사업계획

- ESCO사업 추진계획(3개년 정도)

- 향후 사업추진 세부내용 등

(2)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유장비 및 기술인력 명세서

ㅇ 보유장비 명세서

번 호	장비명	측정범위	제조회사	구입연월

- 첨부서류 :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또는 장비이력카드 등), 설명서(카다로그 등)

포함

ㅇ 기술인력 명세서

성 명	기술자격명	자격증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입사연월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학위증명서(박사학위에 한함),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1부.

(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자산에 대한 평가서(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시 제출한 서류중 변경된 것

[별표 2]

ESCO투자사업 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 관련)

□□□□□□□□□□□□□□□□□□□□□□□□□□□□□□□□□□□□□□□□□□□□□□□□

1. 목 적

ㅇ 공공기관이 ESCO투자사업에 대한 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에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

2.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

(1) 계약담당 공무원의 주의사항

ㅇ 계약담당 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예정가격 작성 등과 관련하여 이 기준에 정한 사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

ㅇ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등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여야 함

ㅇ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함

(2) 원가계산의 구성 및 비목

ㅇ 원가계산은 ESCO투자사업에서 발생하는 시설설치비, 에너지진단비, 사후관리비 및 지급이자로 구성됨

ㅇ 시설설치비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함

ㅇ 에너지진단비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전 에너지진단 용역에서 발생하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구분 작성함

ㅇ 사후관리비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후 사후관리 계획(MRV 포함)의 이행에서 발생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로 구분 작성함

(3)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①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각각 아래에서 정한 산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함

∙재료비 = 재료비 × 단위당가격

∙노무비 = 노무량 × 단위당가격

∙경  비 = 소요(소비)량 × 단위당가격

②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

③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등에 의하거나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산출에 있어서는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함

(4) 작성방법

ㅇ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붙임]의 ESCO투자사업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ㅇ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됨

3. 비목별 원가계산 방법

(1) 시설설치비

가. 재료비

① 직접재료비는 시설설치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함

1) 주요재료비 : 시설설치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 시설설치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및 외주품의 가치

② 간접재료비는 시설설치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시설설치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함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 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시설설치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③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서 계산함.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함

④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함

나. 노무비

① 직접노무비는 설치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함. 다만, 상여금은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1) 기본금(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됨)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함)

3) 상여금

4) 퇴직급여 충당금

② 간접노무비는 직접 설치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금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함. 다만, 직접노무비의 각호 및 단서의 규정은 이를 준용함

③ 직접노무비는 설치시설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함

④ 간접노무비는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함

⑤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다만, 작업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초과 계상할 수 있음.

다. 경비

① 경비는 시설설치를 위하여 소요되는 시설설치비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됨

② 경비는 당해 계약목적물 시설설치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원가계산자료,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함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함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함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함

3) 기계경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함

4) 특허권사용료는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함

5) 기술료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Know-how비)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초년도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으로 배분 계산함

6) 연구개발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함.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음

7) 품질관리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을 제외함

8)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함

9)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함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 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동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함

11)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의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함

12)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함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함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함

15)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함

16)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함

17) 세금과공과는 시공현장에서 당해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함

18)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19)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함

20) 지급수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함. 이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함

21) 환경보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함

22) 보상비는 당해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함. 다만, 당해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함

23)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함

2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다만,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제외함

25)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함

라. 일반관리비

ㅇ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하며, 일반관리비율은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의 6%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마. 이윤

ㅇ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함)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2) 에너지진단비

① 직접인건비라 함은 당해 업무에 직접종사하는 기술자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가격으로 함

②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 업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여비, 특수자료비(특허, Know-how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타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 운영비를 말한다.)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그 실비를 계산함

③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사무용 소모품,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함

④ 기술료라 함은 에너지절약 용역업체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함

(3) 사후관리비

ㅇ 사후관리비라 함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후 사후관리 계획(MRV 포함)의 이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로 하며, ‘(1) 시설설치비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에 의하여 계산함

(4) 지급이자

ㅇ 성과배분계약 또는 신성과배분계약의 경우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를 위해 투자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의 금리는 입찰에 참여하는 ESCO가 조달 가능한 융자금리를 적용함

4. 준용 규정

ㅇ 이 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을 따름

# 붙임

ESCO투자사업 원가계산서

사업명 :                             사업기관 :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Ⅰ. 시 설 설 치 비
1.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소 계
2.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3. 경 비
4. 일반관리비 ( )%
5. 이 윤 ( )%
Ⅱ. 에너지관리진단비
1. 직 접 인 건 비
2. 직 접 경 비
3. 제 경 비
4. 기 술 료
Ⅲ. 사후관리비(MRV 포함)
1. 재 료 비
2. 노 무 비
3. 경 비
4. 일반관리비
Ⅳ. 지 급 이 자
Ⅴ. 총 원 가

(주) 성과보증계약의 경우는 ‘Ⅳ. 지급이자’ 항목을 삭제

[별표 3]

ESCO투자사업 적격심사기준(제20조 관련)

□□□□□□□□□□□□□□□□□□□□□□□□□□□□□□□□□□□□□□□□□□□□□□

1. 목 적

ㅇ 공공기관이 ESCO투자사업에 대한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기준을 정함

2. 평가기준

ㅇ 적격심사 평가는 당해사업의 사업효과, 수행능력, 사후관리 및 입찰가격 등 4개 항목으로 평가하며, 추정가격 규모별 배점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함

①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 붙임-1

②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평가기준 : 붙임-2

③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평가기준 : 붙임-3

④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평가기준 : 붙임-4

⑤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평가기준 : 붙임-5

⑥ 추정가격 3억원 미만 : 붙임-6

3. 심사방법

ㅇ 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야 함

4. 낙찰자 결정

ㅇ 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기준에 따른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용역은 92점 이상,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함

ㅇ 이 경우 최저가 입찰자의 종합평점이 낙찰자로 결정될수 있는 점수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 이상이 되면 낙찰자로 결정함

ㅇ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에 따른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

5. 준용 규정

ㅇ 이 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을 따름

# 붙임-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억원)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100 이상	100 ~ 50	50 ~ 10	10 ~ 3	3 미만
1. 사업효과	ㅇ에너지절감율 ㅇ투자비회수기간 ㅇ에너지절감량 ㅇ상환배분율	ㅇ절감율(%), 투자비회수기간 및 절감량, 상환배분율	40	28	17	12	4
2. 당해용역 수행능력	가. 사업 경험	ㅇ투자실적	(14)	(9)	(6)	(3)	(2)
	나. 경영 상태	ㅇ부채비율 ㅇ매출액 순이익율	(6)	(5)	(2)	(2)	(1)
	다. 신인도	ㅇISO국제품질 인증을 받은자	(2)	(2)	(1)	(1)	(1)
	소 계		22	16	9	6	4
3. 사후관리	ㅇ사후관리 기간 및 MRV 계획	ㅇ사후관리 기간의 적정성 및 MRV 계획서 제출	8	6	4	2	2
4. 입찰가격	※ 평점산식 : 아래		30	50	70	80	90
합 계 (최고 점수)			100	100	100	100	100
5. 가점 및 감정 항목	ㅇ우수 ESCO ㅇ전문 ESCO ㅇ성과보증계약 ㅇ에너지진단기관 ㅇ기술개발 ㅇ결격사유	ㅇ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우수 ESCO로 선정된 경우 ㅇ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전문 ESCO로 지정된 경우 ㅇ성과보증계약 실적 여부 ㅇ에너지진단기관 지정 여부 ㅇ기술개발실적 여부 ㅇESCO등록이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으로 부터 주의 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	+1 +1 +1 +1 +1 -2	+1 +1 +1 +1 +1 -2	+1 +1 +1 +1 +1 -2	+1 +1 +1 +1 +1 -2	+1 +1 +1 +1 +1 -2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1.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ㅇ 평점 = 30 - [eqn: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ㅇ ︳︳는 절대값 표시임

ㅇ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2. 추정가격 50억이상 100억원미만

ㅇ 평점 = 50 - 2 × [eqn: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ㅇ ︳︳는 절대값 표시임

ㅇ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2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2점으로 한다.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추정가격 10억이상 50억원미만

ㅇ 평점 = 70 - 4 × [eqn: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ㅇ ︳︳는 절대값 표시임

ㅇ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2점으로 한다.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4.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ㅇ 평점 = 80 - 20 × [eqn: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ㅇ ︳︳는 절대값 표시임

ㅇ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5. 추정가격 3억원 미만

ㅇ 평점 = 90 - 20 × [eqn: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ㅇ｜｜는 절대값 표시임

ㅇ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붙임-2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평가기준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1. 사업효과	ㅇ에너지 절감율 ㅇ투자비 회수기간 ㅇ절감량 ㅇ상환배분율		최대 1위 : 13점 2위 : 12점 3위 : 11점 4위 : 10점 5위이하 : 9점 최단 1위 : 13점 2위 : 12점 3위 : 11점 4위 : 10점 5위이하 : 9점 최대 1위 : 7점 2위 : 6점 3위 : 5점 4위 : 4점 5위이하 : 3점 최대 1위 : 7점 2위 : 6점 3위 : 5점 4위 : 4점 5위이하 : 3점	(13) (13) (7) (7)	【 주 1 】
	소 계			40
2. 당해용역 수행능력	가. 사업 경험 ㅇ당해용역규모(금액)대비 사업실적	실적 200%이상 : 14점 150%이상 : 13점 100%이상 : 12점 50%이상 : 11점 50%미만 : 10점		(14)	【 주 2 】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2. 당해용역 수행능력	나. 경영 상태 ㅇ부채비율 ㅇ매출액 순이익율		평균 미만 : 3점 평균 이상 : 1.5점 평균 이상 : 3점 평균 미만 : 1.5점	(3) (3)	【 주 3 】
	다. 신인도 ㅇISO국제품질 인증		인증 획득 : 2점 미인증 : 1점	(2)	【 주 4 】
	소 계			22
3. 사후관리	ㅇ사후관리기간 ㅇMRV 계획서	투자비회수기간 이상 : 4점 투자비회수기간 미만 : 2점 제 출 : 4점 미제출 : 2점		(4) (4)	【주 5 】
4. 입찰가격				30
5. 가점 및 감정 항목	ㅇ우수 ESCO ㅇ전문 ESCO ㅇ성과보증계약 ㅇ에너지진단기관 ㅇ기술개발 ㅇ결격사유	ㅇ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우수 ESCO로 선정된 경우 ㅇ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전문 ESCO로 지정된 경우 ㅇ성과보증계약 사업실적 여부 ㅇ에너지진단기관 지정 여부 ㅇ기술개발실적 여부 ㅇESCO등록이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으로 부터 주의 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		+1 +1 +1 +1 +1 -2	【주 6】
합 계 (최고 점수)				100

# 붙임-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평가기준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1. 사업효과	ㅇ에너지 절감율 ㅇ투자비 회수기간 ㅇ절감량 ㅇ상환배분율		최대 1위 : 10점 2위 : 9점 3위 : 8점 4위 : 7점 5위이하 : 6점 최단 1위 : 10점 2위 : 9점 3위 : 8점 4위 : 7점 5위이하 : 6점 최대 1위 : 4점 2위 : 3.5점 3위 : 3점 4위 : 2.5점 5위이하 : 2점 최대 1위 : 4점 2위 : 3.5점 3위 : 3점 4위 : 2.5점 5위이하 : 2점	(10) (10) (4) (4)	【 주 1 】
	소 계			28
2. 당해용역 수행능력	가. 사업 경험 ㅇ당해용역규모(금액)대비 사업실적	실적 200%이상 : 9점 150%이상 : 8점 100%이상 : 7점 50%이상 : 6점 50%미만 : 5점		(9)	【 주 2 】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2. 당해용역 수행능력	나. 경영 상태 ㅇ부채비율 ㅇ매출액 순이익율		평균 미만 : 3점 평균 이상 : 1.5점 평균 이상 : 2점 평균 미만 : 1점	(3) (2)	【 주 3 】
	다. 신인도 ㅇISO국제품질 인증		인증 획득 : 1점 미인증 : 0.5점	(2)	【 주 4 】
	소 계			16
3. 사후관리	ㅇ사후관리기간 ㅇMRV 계획서	투자비회수기간 이상 : 3점 투자비회수기간 미만 : 1.5점 제 출 : 3점 미제출 : 1.5점		(3) (3)	【주 5 】
4. 입찰가격				50
5. 가점 및 감정 항목	ㅇ우수 ESCO ㅇ전문 ESCO ㅇ성과보증계약 ㅇ에너지진단기관 ㅇ기술개발 ㅇ결격사유	ㅇ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우수 ESCO로 선정된 경우 ㅇ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전문 ESCO로 지정된 경우 ㅇ성과보증계약 사업실적 여부 ㅇ에너지진단기관 지정 여부 ㅇ기술개발실적 여부 ㅇESCO등록이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으로 부터 주의 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		+1 +1 +1 +1 +1 -2	【주 6】
합 계 (최고 점수)				100

# 붙임-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평가기준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1. 사업효과	ㅇ에너지 절감율 ㅇ투자비 회수기간 ㅇ절감량 ㅇ상환배분율		최대 1위 : 6점 2위 : 5점 3위 : 4점 4위 : 3점 5위이하 : 2점 최단 1위 : 6점 2위 : 5점 3위 : 4점 4위 : 3점 5위이하 : 2점 최대 1위 : 3점 2위 : 2.5점 3위 : 2점 4위 : 1.5점 5위이하 : 1점 최대 1위 : 2점 2위 : 1.5점 3위 : 1점 4위이하 : 0.5점	(6) (6) (3) (2)	【 주 1 】
	소 계			17
2. 당해용역 수행능력	가. 사업 경험 ㅇ당해용역규모(금액)대비 사업실적	실적 100%이상 : 6점 80%이상 : 5점 60%이상 : 4점 40%이상 : 3점 40%미만 : 2점		(6)	【 주 2 】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2. 당해용역 수행능력	나. 경영 상태 ㅇ부채비율 ㅇ매출액 순이익율		평균 미만 : 1점 평균 이상 : 0.5점 평균 이상 : 1점 평균 미만 : 0.5점	(1) (1)	【 주 3 】
	다. 신인도 ㅇISO국제품질 인증		인증 획득 : 1점 미인증 : 0.5점	(1)	【 주 4 】
	소 계			9
3. 사후관리	ㅇ사후관리기간 ㅇMRV 계획서	투자비회수기간 이상 : 2점 투자비회수기간 미만 : 1점 제 출 : 2점 미제출 : 1점		(2) (2)	【주 5 】
4. 입찰가격				70
5. 가점 및 감정 항목	ㅇ우수 ESCO ㅇ전문 ESCO ㅇ성과보증계약 ㅇ에너지진단기관 ㅇ기술개발 ㅇ결격사유	ㅇ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우수 ESCO로 선정된 경우 ㅇ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전문 ESCO로 지정된 경우 ㅇ성과보증계약 사업실적 여부 ㅇ에너지진단기관 지정 여부 ㅇ기술개발실적 여부 ㅇESCO등록이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으로 부터 주의 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		+1 +1 +1 +1 +1 -2	【주 6】
합 계 (최고 점수)				100

# 붙임-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평가기준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1. 사업효과	ㅇ에너지 절감율 ㅇ투자비 회수기간 ㅇ절감량 ㅇ상환배분율		최대 1위 : 4점 2위 : 3.5점 3위 : 3점 4위 : 2.5점 5위이하 : 2점 최단 1위 : 4점 2위 : 3.5점 3위 : 3점 4위 : 2.5점 5위이하 : 2점 최대 1위 : 2점 2위 : 1.5점 3위 : 1점 4위이하 : 0.5점 최대 1위 : 2점 2위 : 1.5점 3위 : 1점 4위이하 : 0.5점	(4) (4) (2) (2)	【 주 1 】
	소 계			12
2. 당해용역 수행능력	가. 사업 경험 ㅇ당해용역규모(금액)대비 사업실적	실적 100%이상 : 3점 80%이상 : 2.5점 60%이상 : 2점 40%이상 : 1.5점 40%미만 : 1점		(3)	【 주 2 】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2. 당해용역 수행능력	나. 경영 상태 ㅇ부채비율 ㅇ매출액 순이익율		평균 미만 : 1점 평균 이상 : 0.5점 평균 이상 : 1점 평균 미만 : 0.5점	(1) (1)	【 주 3 】
	다. 신인도 ㅇISO국제품질 인증		인증 획득 : 1점 미인증 : 0.5점	(1)	【 주 4 】
	소 계			6
3. 사후관리	ㅇ사후관리기간 ㅇMRV 계획서	투자비회수기간 이상 : 1점 투자비회수기간 미만 : 0.5점 제 출 : 1점 미제출 : 0.5점		(1) (1)	【주 5 】
4. 입찰가격				80
5. 가점 및 감정 항목	ㅇ우수 ESCO ㅇ전문 ESCO ㅇ성과보증계약 ㅇ에너지진단기관 ㅇ기술개발 ㅇ결격사유	ㅇ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우수 ESCO로 선정된 경우 ㅇ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전문 ESCO로 지정된 경우 ㅇ성과보증계약 사업실적 여부 ㅇ에너지진단기관 지정 여부 ㅇ기술개발실적 여부 ㅇESCO등록이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으로 부터 주의 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		+1 +1 +1 +1 +1 -2	【주 6】
합 계 (최고 점수)				100

# 붙임-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평가기준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1. 사업효과	ㅇ에너지 절감율 ㅇ투자비 회수기간 ㅇ절감량 ㅇ상환배분율		최대 1위 : 1점 2위 : 0.75점 3위 : 0.5점 4위 이하 : 0.25점 최단 1위 : 1점 2위 : 0.75점 3위 : 0.5점 4위 이하 : 0.25점 최대 1위 : 1점 2위 : 0.75점 3위 : 0.5점 4위 이하 : 0.25점 최대 1위 : 1점 2위 : 0.75점 3위 : 0.5점 4위 이하 : 0.25점	(1) (1) (1) (1)	【 주 1 】
	소 계			4
2. 당해용역 수행능력	가. 사업 경험 ㅇ당해용역규모(금액)대비 사업실적	실적 100%이상 : 2점 80%이상 : 1.75점 60%이상 : 1.5점 40%이상 : 1.25점 40%미만 : 1점		(2)	【 주 2 】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2. 당해용역 수행능력	나. 경영 상태 ㅇ부채비율 ㅇ매출액 순이익율		평균 미만 : 0.5점 평균 이상 : 0.25점 평균 이상 : 0.5점 평균 미만 : 0.25점	(0.5) (0.5)	【 주 3 】
	다. 신인도 ㅇISO국제품질 인증		인증 획득 : 1점 미인증 : 0.5점	(1)	【 주 4 】
	소 계			4
3. 사후관리	ㅇ사후관리기간 ㅇMRV 계획서	투자비회수기간 이상 : 1점 투자비회수기간 미만 : 0.5점 제 출 : 1점 미제출 : 0.5점		(1) (1)	【주 5 】
4. 입찰가격				90
5. 가점 및 감정 항목	ㅇ우수 ESCO ㅇ전문 ESCO ㅇ성과보증계약 ㅇ에너지진단기관 ㅇ기술개발 ㅇ결격사유	ㅇ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우수 ESCO로 선정된 경우 ㅇ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전문 ESCO로 지정된 경우 ㅇ성과보증계약 사업실적 여부 ㅇ에너지진단기관 지정 여부 ㅇ기술개발실적 여부 ㅇESCO등록이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으로 부터 주의 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		+1 +1 +1 +1 +1 -2	【주 6】
합 계 (최고 점수)				100

【주 1】

ㅇ ESCO는 현장설명시 에너지사용자가 제시한 해당시설의 년간 가동시간, 에너지단가(부가세 포함) 등을 적용하여 에너지절감율, 투자비회수기간, 상환기간, 상환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ㅇ 에너지절감율은 시설투자 전후 에너지사용량의 차이에 대한 백분율로써[(투자전 에너지사용량 - 투자후 에너지사용량) ÷ (투자전 에너지사용량) × 100](%)의 계산식을 사용하고 절감율이 높은 순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ㅇ 투자비회수기간은 (응찰자가 제시한 공사비) ÷ (에너지절감금액)으로 계산하고 짧은 기간을 제시한 업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ㅇ 에너지 절감량은 절감량을 많이 제시한 업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ㅇ 상환금액 산정은 (상환원금+이자+부가세)로써 매 월단위로 하며  상환금은 에너지절감액을 초과할 수 없고 적은 금액일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ㅇ 상환배분율의 산정은 (절감액/상환액)로써 높은 비율일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ㅇ 투자시설의 규격, 사양 등이 미리 결정되고 특별히 사업효과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모두 최고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주 2】

ㅇ 최근 3년간 실적(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아 수행한 사업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이외의 자금으로 수행한 사업으로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이하 “ESCO협회”라 한다.)에서 ESCO 투자사업으로 인정한 사업에 대한 실적)으로서 ESCO협회에서 발급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실적확인서’에 의하며, ‘최근 3년간’의 기준은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한다.

【주 3】

ㅇ 부채비율 및 매출액 순이익율은 당해 입찰공고일로부터 소급한 최근2년간의 결산보고서 또는 ESCO 협회에서 발급한 최근 2년간의 업체별 부채비율 및 매출액 순이익율 확인서에 의한다.

ㅇ 평균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ESCO 투자실적이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여 ESCO협회에서 발표한 업계평균을 적용하되, 순이익이 (-)인 업체, 매출액이 없는 업체 및 창업후 결산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결산을 하지못한 업체의 경우에는 해당항목의 산술평균치 계산시 제외하여 계산한다.

ㅇ 창업 후 2년간의 결산자료가 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1년간의 결산자료 만으로 평가한다.

ㅇ 순이익이 (-)인 업체, 매출액이 없는 업체 및 창업 후 결산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결산을 하지 못한 업체의 해당항목 평가는 평균미만 점수를 부여한다.

ㅇ 부채비율은 [총부채총액÷자기자본]으로 계산한다.

ㅇ 매출액 순이익율은 [순이익(법인세 차감전)÷총매출액]으로 계산한다.

【주 4】

ㅇ 해당 공사 관련 국내․외 공인 인증서 사본에 의한다.

【주 5】

ㅇ 사후관리기간과 투자비회수기간을 비교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ㅇ 사후관리계획서에 포함된 ‘MRV 계획서’의 제출 여부로 점수를 부여한다.

【주 6】

ㅇ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우수 ESCO나 전문 ESCO로 선정된 경우 가산 점수를 부여하며, 유효기간 내에서만 인정한다.

ㅇ 성과보증계약 사업실적은 ESCO협회에서 발급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실적확인서’에서 최근 3년간 성과보증계약에 의한 ESCO투자사업 실적이 5건 이상일 경우에 가점을 부여한다.

ㅇ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 가점을 부여한다.

ㅇ 기술개발 실적은 참여ESCO가 최근 3년 이내에 기술표준원에서 발행하는 신기술(NET, NEP) 인증,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발행하는 녹색인증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 가점을 부여한다.

ㅇ ESCO등록이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공단이사장으로 부터 주의 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에 감점을 부여한다.

[별지 제1호 서식] ESCO투자사업 성과배분 표준계약서(제3조제5호 관련)

ESCO투자사업 성과배분 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계약일자 . .
계약자	(갑) 에너지 사용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인
	(을) 에 너 지 절 약 전문기업( 종)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인
	(병) 연 대 보 증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인
계약내용	사업(투자시설)명
	투자시설 설치장소
	사 업 금 액	금 원정(￦ V.A.T별도 )
	설 치 금 액	금 원정(￦ V.A.T별도 )
	에너지절감량(율)	연료 toe/년, 전력 MWh/년, ( )%
	성과배분 방법	에너지절약전문기업 ( )%, 에너지사용자 ( )%
	설 치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월)
	사 업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월)
에너지사용자의 장(계약담당자)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위의 ESCO투자사업 성과배분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계약일반조건 1부 2. 사업내역서 1부 3. 특별시방서 1부 4. 에너지절감량 산출서 1부 5. 하자보증서 1부 6. 사후관리계획서(MRV계획 포함) 1부 7. 에너지절감량 확인서 1부 8. 성과배분계획서 1부. 끝.

# 붙임-1

계약일반조건

제1조	[계약목적]

본 계약일반조건은 ESCO투자사업 성과배분 표준계약서의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성과배분방식에 바탕을 둔 ESCO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

①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사용자”(이하 “갑”이라 한다) 라 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 “을”이라 한다) 이라 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말한다.

3.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라 함은 에너지사용시설 또는 공정을 에너지절약 시설 또는 공정으로 개조, 보완, 대체, 신설, 증설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에너지절감량(액)”이라 함은 에너지절약설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에너지사용량 또는 에너지비용의 감소를 말한다.

5.	“성과배분”이라 함은 에너지절약설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에너지절감액을 “갑”과 “을”이 합의한 조건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6.	“사업기간”이라 함은 에너지절약성과배분 계약의 체결 일로부터 제14조(성과배분)의 규정에 의거 “갑”이 “을”에게 사업금액을 상환 완료한 날 까지를 말한다.

7.	“설치기간”이라 함은 에너지절약성과배분 계약의 체결 일로부터 붙임의 “사업내역서”에 따라 에너지절약설치가 완료되고 “갑”의 완료검사를 득한 날 까지를 말한다.

8.	“사업금액”이라 함은 에너지절약성과배분사업에 소요되는 에너지절약설치금액 및 사후관리비와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포함하는 총 비용을 말한다.

9.	“설치금액”이라 함은 에너지절약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②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한다. 단,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ESCO투자사업의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다음 각호의 문서로 구성되며 각 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1.	계약일반조건 1부

2.	사업내역서 1부

3.	특별시방서 1부

4.	에너지절감량 산출서 1부

5.	하자보증서 1부

6. 사후관리계획서(MRV 포함) 1부

7. 에너지절감량 확인서 1부

8.	성과배분계획서 1부

② “갑”은 제1항에 의해 규정된 ESCO투자사업 성과배분 계약서를 정함에 있어서 “을”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계약문서를 첨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제4조 [에너지절약설치 이행보증]

① “을”은 당해 계약의 에너지절약설치에 대한 이행보증금으로 설치금액의 (   /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약체결 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에너지절약설치 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치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이행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에너지절약설치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이행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③ “을”은 설치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 “갑”이 정하는 기일 내에 이행보증금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한다.

④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약되는 경우 이행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⑤ “을”이 납부한 이행보증금은 “갑”의 에너지절약설치 완료검사 후 “을”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5조 [연대보증인]

① “을”은 에너지절약설치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연대보증인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등록된 동종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이어야 하며, “갑”은 연대보증인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을”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연대보증을 “갑”과 “을”의 합의하에 생략하는 경우 “을”은 당해 이행보증금을 두배로 증액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을”에게 연대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을”이 여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된 에너지절약설치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에게 에너지절약설치를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은 지체 없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은 “을”이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제6조 [계약 내용의 변경]

① “갑”의 사정에 의하여 사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을”은 즉시 “갑”과의 협의에 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 사업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에 의거 정산한다.

1.	계약내용에 명시된 에너지절약설치나 용역의 변경은 붙임의 “사업내역서”상의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한다.

2.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에너지절약설치나 용역이 발생할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계약의 해약]

① “갑”은 “을”이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없이 (      )개월 이상 동안 에너지절약설치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갑”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 다음 각 호에 의거 조치한다.

1.	에너지절약설치 완료 전의 경우 “을”은 기 설치 완료된 내역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 “갑”의 확인을 득한다. “갑”은 기 설치 완료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현시가에 상당한 금액을 계약해약 시점에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2.	에너지절약설치 완료 후의 경우 “갑”은 사업금액 전부를 계약해약 시점에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약하고자 할 때 그 사실을 “을”에게 서면으로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④ “을”은 “갑”의 제반 사유로 인하여 사업기간의 (     )개월 이상 동안 상환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약을 “갑”에게 서면 통보하고 “갑”은 사업금액 전부를 계약해약 시점에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은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불이행, 지연 또는 하자이행보증금 이상의 하자보수 등으로 발생되는 “갑”의 손해에 배상한다.

② 작업 중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인적, 물적 사고 및 “갑”의 시설물 훼손 및 분실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원상 복구는 “을”의 책임으로 하며, 이로 인한 민, 형사상 책임에 대해 “을”은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을”은 사업현장에서 발견되는 위험물질 또는 위험요소의 적절한 제거 및 처리를 책임진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현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환금액에서 공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착공 및 공정보고]

① “을”은 계약문서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갑”이 지정한 사항이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요구할 경우 “갑”이 지정한 사항이 포함된 공정현황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체상금]

① “을”은 계약서에 정해진 설치기간 내에 에너지절약설치 완료에 대한 검사를 득하지 못할 때에는 설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매 지체일 당 사업금액의 (  /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사유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또는 “갑”의 사정 등 “을”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 지체상금은 면제된다.

③ 지체상금이 에너지절약설치의 이행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11조 [소요 자재의 반입 및 검사]

①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자재는 붙임의 “특별시방서”에 따르며 “갑”과 “을”의 합의하에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또는 작업 전에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대체품으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③ “을”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체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을”은 사전에 상세내역을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득 해야 하며 대체품의 품질은 규정품목의 동등 또는 이상의 수준으로 한다.

제12조 [완료검사 및 각 공정별 완료검사]

① 완료검사는 에너지절약설치 완료 후 “을”의 완료확인 및 완료검사 요청에 의하여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한다.

② 각 공정별 완료검사는 “갑”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시 검사는 작업 진도 또는 적정자재 사용 여부 및 계약문서에 따른 에너지절약설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제13조 [폐자재 처리]

① 에너지절약설치의 수행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은 처리비용이 사업금액에 포함된 경우 “을”의 책임하에 적법하게 처리하고 “을”은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단, 동처리 비용이 사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갑”이 지정한 장소로 “을”이 이동하도록 한다.

② 철거된 폐자재 중 사용 가능품은 “갑”의 요청 시 “을”이 수거하여 “갑”에게 반납하고 불량품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을”이 처리 한다.

제14조의 경우 “갑”과 “을”의 합의 하에 성과배분방법을 정액배분식 또는 가변배분식 중 채택한다.

제14조	[성과배분-정액배분식] (      )

① “을”이 선 투자한 에너지절약설치금액의 상환은 설치기간 완료 후 붙임의 “성과배분계획서”에 의거 시행된다.

② “갑”이 특별한 사유 없이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과 합의된 시점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갑”은 해당 상환금에 연리 (     )%의 이자를 포함하여 “을”에게 지급한다.

③ “을”이 선 투자한 에너지절약설치의 소유권은 설치기간 완료 후 “갑”에게 귀속되지만 “갑”은 사업기간 종료 전까지 본 계약에 규명되어진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④ “갑”은 “을”의 요구가 있을 시 “을”을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에 직접 가입하거나 또는 “을”이 대납하는 보험료를 사업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14조	[성과배분-가변배분식] (     )

① “을”이 선 투자한 에너지절약설치금액의 상환은 설치기간 완료 후 붙임의 “성과배분계획서”에 의거 시행된다.

② “을”이 선 투자한 에너지절약설치의 에너지절감량은 붙임의 “사후관리계획서”와 “에너지절감량 산출서”에 의거 산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에너지절감량이 예측된 에너지절감량과 다를 경우 다음 각 호에 의거 상환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산출된 에너지절감량이 예측된 에너지절감량 보다 (     )% 이상 많을 경우 초과분은 “갑”이 (      )% “을”이 (      )%로 성과배분하며 상환금액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2.	측정된 에너지절감량이 예측된 에너지절감량 보다 (    )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적을 경우 “갑” 또는 “을”의 요청에 의거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측방법의 변경, 하자보수 또는 재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부족분은 “갑”의 상환액에서 비례적으로 감액되거나 “갑”과 “을”의 합의하에 환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갑”이 특별한 사유 없이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과 합의된 시점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갑”은 해당 상환금에 연리 (     )%의 이자를 포함하여 “을”에게 지급한다.

⑤ “을”이 선 투자한 에너지절약설치의 소유권은 설치기간 완료 후 “갑”에게 귀속되지만 “갑”은 사업기간 종료 전까지 본 계약에 규명되어진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⑥ “갑”은 “을”의 요구가 있을 시 “을”을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에 직접 가입하거나 또는 “을”이 대납하는 보험료를 사업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

제15조 [지급이자]

① “갑”은 “을”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정책자금을 신청하면 평가결과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②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환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을”이 투자비 조달시 민간자금으로 조달가능한 연리 (   )%의 이자로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 후 “을”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지급이자를 정책자금 금리로 수정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16조 [매출채권의 양도]

“을”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ESCO 매출채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이에 수반된 제반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사후관리 및 하자보증]

① 에너지절약설치의 사후관리는 설치 완료 검사일을 개시일로 하여 붙임의 “사후관리계획서”에 의거 시행토록 한다.

② “을”은 “갑”의 하자통보 즉시 설비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갑”의 승인을 득한 후 신속히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이행 보증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갑”의 사용상 주의부족 또는 천재지변 등 제품의 고유하자가 아닌 경우에는 “갑”의 부담으로 복구한다.

④ 붙임의 “사후관리계획서”에 명시된 관리 이외의 관련법규에 의한 정기적인 검사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할 경우, 제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8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의 엄수 의무]

① “갑”은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또는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을”과 사전 협의를 한 후 “갑”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을”은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로 누설할 수 없으며, “을”의 고용인에 대해서도 “갑”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토록 관리한다.

제19조 [분쟁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해 해결한다.

②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 붙임-2

사 업 내 역 서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Ⅰ. 시 설 설 치 비
1.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소 계
2.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3. 경 비
4. 일반관리비 ( )%
5. 이 윤 ( )%
Ⅱ. 에너지관리진단비
1. 직 접 인 건 비
2. 직 접 경 비
3. 제 경 비
4. 기 술 료
Ⅲ. 사후관리비(MRV 포함)
1. 재 료 비
2. 노 무 비
3. 경 비
4. 일반관리비
Ⅳ. 지 급 이 자
Ⅴ. 총 원 가

<별첨> 상세내역서

# 붙임-3

특  별  시  방  서

(조명교체공사 예시)

1. 일반사항

본 ESCO투자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요구되는 각 교실의 조도는 책상윗면을 기준으로 측정되었을 때 다음과 같아야 한다.

장 소	기존(Lux)	개선(Lux)	비 고
가 교실	200	320
나 교실	190	320

2. 전자식 안정기

2.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0000에서 시행하는 에너지절약 성과배분사업의 (고효율 조명기기)분야에 적용한다.

2.2 종류와 적용규격

1) 종류

품명	규격	비 고
전자식 안정기	32W×1등용	삼파장 형광램프용 효율 2등급 이상
전자식 안정기	32W×2등용	삼파장 형광램프용 효율 2등급 이상

2) 적용규격

KS C 0262(전기 전자기기의 전자파 장해 시험),  KS C 8100(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2.3 제작 특수 사양

1) 본 전자식 안정기의 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무선, 신호, 각종 통신설비에 전자파의 장해가 발생할 시 기기의 안전운용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 안정기의 성능을 KS C 8100의 기준 이상으로 제한함.

잡음전계강도		잡음단자전압
주파수범위(MHz)	KS C 8100 허용치(dB)	주파수범위(MHz)	KS C 8100 허용치(dB)
30이상 88이하	39.0	0.010~0.285	-
88초과 216이하	43.5	0.285~0.450	-
216초과960이하	46.5	0.450~1.705	60.0
960초과	54.0	1.705~3.950	69.5
-	-	3.950~3.000	69.5

2) 사업 수행 시 사용할 안정기의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위와 같은 양식의 기록 첨부요.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소비 효율 2등급 이상인 제품으로 한국전력공사의 고효율조명기기기술규격<전자식 안정기>에 의한『고』마크 취득품 일 것.

4) 진동과 기온차, 습기침투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안정기 자체에 외부 Surge를 감소시키기 위한 회로가 내장되어 있을 것

5) 본 안정기의 전류 고조파 함유율은 저고조파 함유형(함유율 20%이하)일 것.

6) 안정기는 일일 사용시간을 20시간으로 산정 했을 때 5년간 하자보증이 되어야 하며, 10년 이상 품질 보증을 하여야 한다.

3. 형광램프

3.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0000에서 시행하는 에너지절약 성과배분사업의 (고효율 조명기기)분야에 적용한다.

3.2 종류와 적용규격

1) 종류 : 삼파장 형광램프(220V/32W 전자식 안정기용 램프)

2) 적용규격 : KS C 7601

3.3 본 램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일반기기의 운용에 영향이 없도록 잡음전계강도 및 잡음 단자전압의 허용치를 다음과 같이 제한코자 함.

잡음전계강도		잡음단자전압
주파수 범위	허용치 dB	주파수 범위	허용치 dB
450kHz이상 1,650kHz이하	20	450KHz이상 5MHz이하	56
1,650KHz초과 30MHz이하	25	5MHz초과 30MHz이하	60
30MHz초과 1,000MHz이하	30	-	-

※ dB는 1㎶/m를 0dB로 하여 산출한 값임.

1) 사용코자 하는 제품명 및 시험성적서 첨부

2) 형광램프의 수명은 16,000시간 이상을 보증 하여야 한다.

4. 시험

설치되는 에너지절약기기에 대하여 다음 항목을 시험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

1) 외관구조 및 치수

2) 절연저항 및 내전압

3) 역률

4) 입력전류 및 소비전력

5) 도면별첨

# 붙임-4

에너지절감량 산출서(예시)

□ 설비개요

【 변 경 전 】

구분	기 기 명	규 격 (모델명)	수량	에너지 소비량	효율	가동시간 (시간/년)	총 에너지 소비량	비 고 (부하율 등)
전기
열

【 변 경 후 】

구분	기 기 명	규 격 (모델명)	수량	에너지 소비량	효율	가동시간 (시간/년)	총 에너지 소비량	비 고 (부하율 등)
전기
열

□ 변경전 에너지사용량

ㅇ 기준연도 :  (     년)

ㅇ 기준가격 :  전기단가 :          원/kWh,  연료단가 :          원/ℓ(원/N㎥)

구분	전기사용량					열사용량(사용연료 : )				에너지비용 합계 (원)
	소비전력 (kW)	가동시간 (시간)	사용전력량 (kWh)	전력단가 (원/kWh)	전력요금 (원)	사용량 (N㎥,ℓ)	가동시간 (시간)	단가 (원/N㎥,ℓ)	연료비용 (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 변경후 에너지사용량

ㅇ 기준가격 : (전기단가)          원/kWh, (연료단가)          원/ℓ(원/N㎥)

구분	전기사용량					열사용량(사용연료 : )				에너지비용 합계 (원)
	소비전력 (kW)	가동시간 (시간)	사용전력량 (kWh)	전력단가 (원/kWh)	전력요금 (원)	사용량 (N㎥,ℓ)	가동시간 (시간)	단가 (원/N㎥,ℓ)	연료비용 (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 에너지절감량

구분	에너지절감량(목표)	에너지절감액(목표)	에너지절감량(보증)	에너지절감액(보증)
전기	toe/년 ( kWh/년)	천원/년	toe/년 ( kWh/년)	천원/년
열	toe/년 ( ℓ/년)	천원/년	toe/년 ( ℓ/년)	천원/년
합계	toe/년	천원/년	toe/년	천원/년

(주) 성과배분계약의 경우는 보증 에너지절감량(액)을 생략할 수 있음

□ 기타 특이사항(예시)

ㅇ 기존 에너지사용량 산출 근거 : 상세 내용 별첨 에너지진단보고서 참조

- 기존 에너지사용량은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2년간 지출된 실제 에너지비용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다.

ㅇ 변경후 에너지사용량 산출은 에너지 단가, 부하량 및 운전시간 등은 동일한 것으로 본다.

- 시설 변경 전후 운전시간 등 부하량은 일정한 것으로 본다.  즉 부하량 변동으로 인해 변화되는 에너지소비량은 절감량 산출시 제외한다.

<별첨> 에너지진단보고서 : ESCO 또는 에너지진단기관이 수행한 보고서에서 당해사업 부분만 발췌하여 별첨

# 붙임-5

하 자 보 증 서

1.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명시된 에너지절약설치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을 아래와 같이 보증한다. 하자보수보증기간의 시점은 에너지절약설치의 완료검사일을 개시일로 한다.

2. “을”은 각 제품 또는 성능개선의 하자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계약 양 주체의 합의하에 생략될 수 있다.

“갑”

인

“을”

인

번호	내 용	개시일	종료일

# 붙임-6

사 후 관 리 계 획 서(MRV 포함)

조명교체공사 예

“을”은 본 사업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에너지절약설치 사후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갑”

인

“을”

인

1. 관리의 범위

사후관리 대상은 OOO에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를 완료한 현장을 대상으로 하며 수량은 아래와 같다.

번호	제품명	수량	관리기간(기간 또는 사용시간)
1	전자식 안정기 2등용	12,570	5년
2	전자식 안정기 1등용	1,458	5년
3	고조도반사갓	422	5년
4	삼파장 형광램프	26,598	1년

2. 시행업무 구분

“갑”은 관리대상에 대한 점검 순회와 “을”이 시행하는 사항에 대하여 원활을 기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출입, 작업조건부여)을 하여야 한다. “을”은 에너지절약시설의 성능보증 및 필요 성능의 유지를 위해 아래 사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1)	에너지절감량

2)	조도

3. 관리내용 및 보고

“을”은 에너지 절약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아래 내용을 상환자금 청구 시 제출하여 “갑”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주기별 보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 기	보 고 내 용
1분기	에너지절감량, 조도
2분기	에너지절감량, 조도
3분기	에너지절감량, 조도
4분기	에너지절감량, 조도

4. 에너지절감량 측정

1)	측정 항목 : 전력사용량

2)	측정 장소 : “갑”의 지정장소,  1개소

3)	측정 시기 : 년 4회(“갑” 지정하는 시점 시행)

4)	측정 장비 : 파워미터

5. 조도 측정

1)	측정 항목 : 조도

2)	측정 장소 : “갑”의 지정장소, 3개소

3)	측정 시기 : 년 4회(자금환수 청구 시 제출)

4)	측정 장비 : 조도계

6. 에너지절약시설 유지관리

“갑”은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 불량이 발견되면 즉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을”에게 통보하며, “을”은 시설물 불량사항을 접수 즉시 수리하고 작업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별첨> MRV 계획서

<별첨> MRV 계획서(예시)

MRV 계획서

Ⅰ. MRV 계획(내용 포함)

1. 전체 프로젝트의 MRV계획 요약

2. 세부 사업별 MRV 계획 및 절감량 계산

3. 세부 사업별 베이스라인 설정방법 및 정량화 방법

4. 베이스라인 계획 세부 자료

(1) 모니터링 주요 인자

(2) 세부 데이터 분석 방법

(3) 모니터링 장비

(4) 모니터링 시스템  및 다이아 그램

(5) 샘플링 계획

5. 사업후 모티터링 계획 세부 자료

(1) 모니터링 주요 인자

(2) 세부 데이터 분석 방법

(3) 모니터링 장비

(4) 모니터링 시스템  및 다이아 그램

(5) 샘플링 계획

6. 제안된 절감량 계산 방법

7. 유지 및 관리 계획서

Ⅱ. MRV 결과(결과를 작성할 수 있는 양식만 설정)

1. 해당 년도 에너지 및 비용 절감액 달성도

2. 세부 사업별 MRV 결과 및 절감량 계산방법

3. 세부 사업별 MRV 결과 및 절감량 계산

4. 세부 사업별 베이스라인 설정방법 및 정량화 방법

5. 베이스라인 모티터링 결과 세부 자료

(1) 모니터링 주요 인자

(2) 세부 데이터 분석 방법

(3) 모니터링 장비

(4) 모니터링 시스템  및 다이아 그램

(5) 샘플링 결과

6. 제안된 절감량 계산 방법

7. 유지 및 관리 결과서

Ⅲ. 에너지 사용량 세부데이터

# 붙임-7

에너지절감량 확인서

“을”은 본 계약서에 명시된 에너지절약설치에 의한 년간 에너지절감량을 첨부의 “에너지절감량 산출근거”에 의거 산출하여 아래와 같이 “갑”에게 제시하고, “갑”은 제시된 년간 에너지절감량이 본 계약의 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한다.

“갑”

인

“을”

인

번호	시설명	수량	에너지절감량 (toe/년 , MWh/년)	에너지절감액 (천원/년)
합계

# 붙임-8

성과배분계획서

1.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명시된 에너지절약설치에 의해 년간 발생되는 에너지절감액을 “갑”(      )%, “을”(      )%로 배분키로 합의하고, 이에 따른 상환계획을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2.  상환은 “을”이 지정한 00은행 xxx-xx-xxxxxx계좌(예금주: 000)로 매월(분기) xx일까지 입금한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투자비의 상환은 준공 된 20xx년 x월부터 시작된다.

“갑”

인

“을”

인

사업금액 :

상환기간 :

상 환 액 :

상환금리 :

회차	일자	상환액	상환액누계	회차	일자	상환액	상환누계액

[별지 제2호 서식] ESCO투자사업 성과보증 표준계약서(제3조제6호 관련)

ESCO투자사업 성과보증 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계약일자 . .
계약자	(갑) 에너지 사용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인
	(을) 에 너 지 절 약 전문기업( 종)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인
	(병) 연 대 보 증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인
계약내용	사업(투자시설)명		( 분야)
	투자시설 설치장소
	사 업 금 액		금 원정(￦ V.A.T별도 )
	설 치 금 액		금 원정(￦ V.A.T별도 )
	사업 기간	총사업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월)
		설치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월)
		성과보증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월)
	에너지 절감량	목표절감량(액)	절감량 : toe/년, 절감금액 : 원/년
		보증절감량(액)	절감량 : toe/년, 절감금액 : 원/년
	초과절감액 배분방법		에너지절약전문기업 ( )% , 에너지사용자 ( )%
에너지사용자의 장(계약담당자)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위의 ESCO투자사업 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의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계약일반조건 1부 2. 사업내역서 1부 3. 특별시방서 1부 4. 에너지절감량 산출서 1부 5. 하자보증서 1부 6. 사후관리계획서(MRV계획 포함) 1부 7. 에너지절감량 보증서 1부. 끝.

# 붙임-1

계약일반조건

제1조	[계약목적]

본 계약일반조건은 ESCO투자사업 성과보증 표준계약서의 에너지사용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 “을”이라 한다)이 성과보증제도에 바탕을 둔 ESCO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

① 이 계약일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사용자”라 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에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라 함은 에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말한다.

3.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라 함은 에너지사용시설 또는 공정을 에너지절약 시설 또는 공정으로 개조, 보완, 대체, 신설, 증설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에너지절감량(액)”이라 함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에너지사용량 또는 에너지비용의 감소를 말한다.

5. “목표절감량(액)”이라 함은 “을”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이전에 에너지절약성과 측정 및 검증지침이나 붙임의 “사후관리계획서” 또는 기타 방법에 따라 산출한 최대 에너지절감량(액)을 말한다.

6. “성과보증”이라 함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을 “을”이 “갑”에게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7. “보증절감량(액)”이라 함은 “을”이 성과보증을 위하여 “갑”에게 제시하는 에너지절감량(액)을 말한다.

8. “성과배분”이라 함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결과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이 목표절감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달성에 따라 발생한 차액을 “갑”과 “을”이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9. “설치금액”이라 함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0. “사업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에너지관리진단비용, 설치금액, 사후관리비용 및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포함하는 총 비용을 말한다.

11. “총 사업기간”이라 함은 에너지절약 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갑”이 당해 시설에서 발생한 에너지절감액으로 사업금액을 전액 회수한 날 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 사후관리기간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12. “설치기간”이라 함은 에너지절약 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갑”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검사를 종료한 날 까지를 말한다.

13. “성과보증기간”이라 함은 “갑”이 보증절감액으로 사업금액 전액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말한다.

②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한다.  단,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ESCO투자사업의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계약문서]

① 본 계약문서는 다음 각 호의 문서로 구성되며 각 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1. 계약일반조건  1부

2. 사업내역서  1부

3. 특별시방서  1부

4. 에너지절감량 산출서  1부

5. 하자보증서  1부

6. 사후관리계획서(MRV계획 포함)  1부

7. 에너지절감량 보증서  1부

② “갑”과 “을”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제1항에 의한 계약문서 중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첨부할 수 있다. 단 제1호 내지 제5호의 문서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에너지절약설치 이행보증]

① “을”은 당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설치금액의 (   /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약체결일까지 “갑”에게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내용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치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이행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설치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이행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을”은 설치기간이 연장된 경우 “갑”이 정하는 기일 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보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약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이행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약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이행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갑”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설치완료검사 결과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을”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연대보증인]

① “을”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연대보증인은 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동종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어야 하며, “갑”은 연대보증인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을”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단, “갑”과 “을”이 합의하여 연대보증을 생략하는 경우 “을”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을 두 배로 증액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을”에게 연대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을”의 사유로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에게 당해 시설의 설치를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연대보증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갑”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은 “을”이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제6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갑”은 “을”에게 서면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해 협의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을”은 “갑”과의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로 사업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의거 정산한다.

1. 계약내용에 포함된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내용이나 용역의 변경은 붙임의 “사업내역서”상의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한다.

2.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내용이나 용역이 발생할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계약의 해약]

① “갑”은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일로부터 (   )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에 착수하지 않거나 또는 당해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손실금액에 대하여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때 손실금액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② “갑”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 “을”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해약시점까지 투입된 “을”의 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갑”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갑”은 계약해약 시점까지 실제 소요비용 중 기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이 계약에서 정한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비용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배분금액을 발생일로부터 (   )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배분금액 중 기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일체를 계약해약 시점에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갑”과 “을”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상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은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불이행, 지연 또는 이행보증금 이상의 하자보수 등으로 발생되는 “갑”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작업 중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인적, 물적 사고와 “갑”의 시설물 훼손 및 분실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원상복구는 “을”의 책임으로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을”은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을”은 사업현장에서 발견되는 위험물질 또는 위험요소의 적절한 제거 및 처리를 책임진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현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9조 [착공 및 공정보고]

① “을”은 계약문서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갑”이 지정한 사항이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요구할 경우 “갑”이 지정한 사항이 포함된 공정현황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체상금]

① “을”은 계약서에 정해진 설치기간 내에 에너지절약설치 완료에 대한 검사를 득하지 못할 때에는 설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매 지체일 당 사업금액의 (    /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사유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또는 “갑”의 사정 등 “을”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 지체상금은 면제된다.

③ 지체상금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을”이 “갑”에게 납부한 이행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 “갑”은 “갑”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11조 [소요 자재의 반입 및 검사]

①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자재는 붙임의 “특별시방서”에 따르며 “갑”과 “을”의 합의 하에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또는 작업 전에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대체품으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③ “을”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체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을”은 사전에 상세 내역을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대체품의 품질은 규정품목의 동등 또는 이상의 수준으로 한다.

제12조 [완료검사 및 각 공정별 완료검사]

① 완료검사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완료 후 “을”의 완료확인 및 완료검사 요청에 의하여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한다.

② 각 공정별 완료검사는 “갑”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시 검사는 작업 진도 또는 적정자재 사용 여부 및 계약문서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제13조 [폐자재 처리]

①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은 처리비용이 사업금액에 포함된 경우 “을”의 책임 하에 적법하게 처리하고 “을”은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단, 동 처리비용이 사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갑”이 지정한 장소로 “을”이 이동하도록 한다.

② 철거된 폐자재 중 사용가능품은 “갑”의 요청시 “을”이 수거하여 “갑”에게 반납하고 불량품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을”이 처리한다.

제14조	[성과보증]

① “을”은 성과보증을 위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검사를 실시한 이후 붙임의 “사후관리계획서(MRV계획 포함)”에서 제시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에너지절감량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갑”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측정된 에너지절감액(이하 “측정절감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측정절감액이 보증절감액에 미달하는 경우 “을”은 보증절감액과 측정절감액의 차액을 “갑”에게 현금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2. 측정절감액이 목표절감액을 상회하는 경우 측정절감액과 목표절감액의 차액을 “갑” (    )%, “을” (    )% 비율로 배분하며, “갑”은 “을”에게 배분된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측정절감액이 보증절감액과 목표절감액 사이에 해당되는 경우 “갑”과 “을”은  제1호 내지 제2호의 차액보전 및 성과배분의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보전금액 또는 성과배분금액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④ “갑”과 “을”은 에너지절감량의 공정한 측정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감량의 측정을 (                      )에 위탁하여 실시토록 하며,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     )이 부담한다.

⑤ “갑”과 “을”은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차액보전액, 성과배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된 시점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에 연리 (   )%의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한다.

⑥ “갑”은 사업기간 종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 당해 시설을 변경하거나 철거할 수 없다.  다만, “갑”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시설을 철거할 경우  “갑”은 잔여기간 동안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후관리비용 등 미지급 금액을 일시에 지불하여야 한다.

⑦ “을”은 성과보증과 관련하여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 [사후관리 및 하자보증]

① 에너지절약설치의 사후관리는 설치완료 검사일을 개시일로 하여 붙임의 “사후관리계획서”에 의거 시행토록 한다.

② “을”은 “갑”의 하자통보 즉시 설비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갑”의 승인을 득한 후 신속히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이행 보증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갑”의 사용상 부주의 또는 천재지변 등 “을”의 귀책에 따라 발생한 하자가 아닌 경우에는 “갑”의 부담으로 복구한다.

④ 붙임의 “사후관리계획서”에 명시된 관리 이외의 관련법규에 의한 정기적인 검사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할 경우, 제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6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의 엄수 의무]

① “갑”은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또는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갑”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을”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을”은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갑”의 정보를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로 누설할 수 없으며, “을”의 고용인에 대해서도 “갑”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토록 관리한다.

제17조 [분쟁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에 의해 해결한다.

②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 붙임-2

사 업 내 역 서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Ⅰ. 시 설 설 치 비
1.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소 계
2.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3. 경 비
4. 일반관리비 ( )%
5. 이 윤 ( )%
Ⅱ. 에너지관리진단비
1. 직 접 인 건 비
2. 직 접 경 비
3. 제 경 비
4. 기 술 료
Ⅲ. 사후관리비(MRV 포함)
1. 재 료 비
2. 노 무 비
3. 경 비
4. 일반관리비
Ⅳ. 총 원 가

<별첨> 상세내역서

# 붙임-3  특별시방서(별지 제1호 서식의 #붙임-3과 동일)

# 붙임-4  에너지절감량 산출서(별지 제1호 서식의 #붙임-4과 동일)

# 붙임-5  하자보증서(별지 제1호 서식의 #붙임-5와 동일)

# 붙임-6  사후관리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의 #붙임-6과 동일)

# 붙임-7

에너지절감량 보증서

(갑)

인

(을)

인

“을”은 “갑”이 본 계약서에 명시된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여 연간          천원(         toe)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을 보증하며, 에너지절감액(량)이 상기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본 계약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갑”에게 차액을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 또한 에너지절감액(량)이 상기 기준을 초과할 경우는 그 초과액을 “갑” (    )%, “을” (    )% 비율로 배분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

투자시설명	에너지절감량	에너지절감액	비 고
	ㅇ목표절감량 ; toe/년 ㅇ보증절감량 ; toe/년	ㅇ목표절감액 ; 천원/년 ㅇ보증절감액 ; 천원/년

[별지 제3호 서식] ESCO투자사업 신성과배분 표준계약서(제3조제7호 관련)

ESCO투자사업 신성과배분 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계약일자 . .
계약자	(갑) 에너지 사용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인
	(을) 에 너 지 절 약 전문기업( 종)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인
	(병) 연 대 보 증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인
계약내용	사업(투자시설)명		( 분야)
	투자시설 설치장소
	사 업 금 액		금 원정(￦ V.A.T별도 )
	설 치 금 액		금 원정(￦ V.A.T별도 )
	사업 기간	총사업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월)
		설치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월)
		성과보증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월)
	에너지 절감량	목표절감량(액)	절감량 : toe/년, 절감금액 : 원/년
		보증절감량(액)	절감량 : toe/년, 절감금액 : 원/년
	초과절감액 배분방법		에너지절약전문기업 ( )% , 에너지사용자 ( )%
에너지사용자의 장(계약담당자)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위의 ESCO투자사업 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의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계약일반조건 1부 2. 사업내역서 1부 3. 특별시방서 1부 4. 에너지절감량 산출서 1부 5. 하자보증서 1부 6. 사후관리계획서(MRV계획 포함) 1부 7. 에너지절감량 보증서 1부 8. 성과배분계획서 1부. 끝.

# 붙임-1

계약일반조건

제1조	[계약목적]

본 계약일반조건은 ESCO투자사업 신성과배분 표준계약서의 에너지사용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 “을”이라 한다)이 신성과배분방식에 바탕을 둔 ESCO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

① 이 계약일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사용자”라 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에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라 함은 에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말한다.

3.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라 함은 에너지사용시설 또는 공정을 에너지절약 시설 또는 공정으로 개조, 보완, 대체, 신설, 증설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에너지절감량(액)”이라 함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에너지사용량 또는 에너지비용의 감소를 말한다.

5. “목표절감량(액)”이라 함은 “을”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이전에 에너지절약성과 측정 및 검증지침이나 붙임의 “사후관리계획서” 또는 기타 방법에 따라 산출한 최대 에너지절감량(액)을 말한다.

6. “성과보증”이라 함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을 “을”이 “갑”에게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7. “보증절감량(액)”이라 함은 “을”이 성과보증을 위하여 “갑”에게 제시하는 에너지절감량(액)을 말한다.

8. “성과배분”이라 함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결과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이 목표절감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달성에 따라 발생한 차액을 “갑”과 “을”이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9. “설치금액”이라 함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0. “사업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에너지관리진단비용, 설치금액, 사후관리비용 및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포함하는 총 비용을 말한다.

11. “총 사업기간”이라 함은 ESCO투자사업 신성과배분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갑”이 당해 시설에서 발생한 에너지절감액으로 사업금액을 전액 회수한 날 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 사후관리기간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12. “설치기간”이라 함은 ESCO투자사업 신성과보증배분을 체결한 날로부터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갑”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검사를 종료한 날 까지를 말한다.

13. “성과보증기간”이라 함은 “갑”이 보증절감액으로 사업금액 전액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말한다.

②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한다.  단,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ESCO투자사업의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계약문서]

① 본 계약문서는 다음 각 호의 문서로 구성되며 각 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1. 계약일반조건  1부

2. 사업내역서  1부

3. 에너지절감량 산출기준  1부

4. 에너지절감량 보증서  1부

5. 특별시방서  1부

6. 하자보증서  1부

7. 사후관리계획서(MRV 활동 계획서 포함)  1부

8. 투자비 상환계획서  1부

② “갑”과 “을”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제1항에 의한 계약문서 중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첨부할 수 있다. 단 제1호 내지 제5호의 문서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에너지절약설치 이행보증]

① “을”은 당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설치금액의 (   /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약체결일까지 “갑”에게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내용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치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이행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설치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이행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을”은 설치기간이 연장된 경우 “갑”이 정하는 기일 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보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약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이행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약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이행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갑”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설치완료검사 결과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을”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연대보증인]

① “을”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연대보증인은 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동종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어야 하며, “갑”은 연대보증인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을”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단, “갑”과 “을”이 합의하여 연대보증을 생략하는 경우 “을”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을 두 배로 증액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을”에게 연대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을”의 사유로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에게 당해 시설의 설치를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연대보증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갑”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은 “을”이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제6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갑”은 “을”에게 서면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해 협의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을”은 “갑”과의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로 사업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의거 정산한다.

1. 계약내용에 포함된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내용이나 용역의 변경은 붙임의 “사업내역서”상의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한다.

2.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내용이나 용역이 발생할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계약의 해약]

① “갑”은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일로부터 (   )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에 착수하지 않거나 또는 당해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손실금액에 대하여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때 손실금액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② “갑”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 “을”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해약시점까지 투입된 “을”의 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갑”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갑”은 계약해약 시점까지 실제 소요비용 중 기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이 계약에서 정한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비용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배분금액을 발생일로부터 (   )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배분금액 중 기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일체를 계약해약 시점에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갑”과 “을”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상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은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불이행, 지연 또는 이행보증금 이상의 하자보수 등으로 발생되는 “갑”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작업 중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인적, 물적 사고와 “갑”의 시설물 훼손 및 분실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원상복구는 “을”의 책임으로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을”은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을”은 사업현장에서 발견되는 위험물질 또는 위험요소의 적절한 제거 및 처리를 책임진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현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9조 [착공 및 공정보고]

① “을”은 계약문서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갑”이 지정한 사항이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요구할 경우 “갑”이 지정한 사항이 포함된 공정현황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체상금]

① “을”은 계약서에 정해진 설치기간 내에 에너지절약설치 완료에 대한 검사를 득하지 못할 때에는 설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매 지체일 당 사업금액의 (    /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사유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또는 “갑”의 사정 등 “을”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 지체상금은 면제된다.

③ 지체상금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을”이 “갑”에게 납부한 이행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 “갑”은 “갑”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11조 [소요 자재의 반입 및 검사]

①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자재는 붙임의 “특별시방서”에 따르며 “갑”과 “을”의 합의 하에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또는 작업 전에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대체품으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③ “을”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체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을”은 사전에 상세 내역을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대체품의 품질은 규정품목의 동등 또는 이상의 수준으로 한다.

제12조 [완료검사 및 각 공정별 완료검사]

① 완료검사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완료 후 “을”의 완료확인 및 완료검사 요청에 의하여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한다.

② 각 공정별 완료검사는 “갑”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시 검사는 작업 진도 또는 적정자재 사용 여부 및 계약문서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제13조 [폐자재 처리]

①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은 처리비용이 사업금액에 포함된 경우 “을”의 책임 하에 적법하게 처리하고 “을”은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단, 동 처리비용이 사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갑”이 지정한 장소로 “을”이 이동하도록 한다.

② 철거된 폐자재 중 사용가능품은 “갑”의 요청시 “을”이 수거하여 “갑”에게 반납하고 불량품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을”이 처리한다.

제14조	[성과보증]

① “을”은 성과보증을 위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검사를 실시한 이후 붙임의 “사후관리계획서(MRV 활동 계획서 포함)”에서 제시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에너지절감량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갑”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측정된 에너지절감액(이하 “측정절감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측정절감액이 보증절감액에 미달하는 경우 “을”은 보증절감액과 측정절감액의 차액을 “갑”에게 현금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2. 측정절감액이 목표절감액을 상회하는 경우 측정절감액과 목표절감액의 차액을 “갑” (    )%, “을” (    )% 비율로 배분하며, “갑”은 “을”에게 배분된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측정절감액이 보증절감액과 목표절감액 사이에 해당되는 경우 “갑”과 “을”은  제1호 내지 제2호의 차액보전 및 성과배분의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보전금액 또는 성과배분금액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④ “갑”과 “을”은 에너지절감량의 공정한 측정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감량의 측정을 (                      )에 위탁하여 실시토록 하며,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     )이 부담한다.

⑤ “갑”과 “을”은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차액보전액, 성과배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된 시점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에 연리 (   )%의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한다.

⑥ “갑”은 사업기간 종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 당해 시설을 변경하거나 철거할 수 없다.  다만, “갑”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시설을 철거할 경우  “갑”은 잔여기간 동안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후관리비용 등 미지급 금액을 일시에 지불하여야 한다.

⑦ “을”은 성과보증과 관련하여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 [투자비 상환]

① “을”이 선 투자한 에너지절약 설치금액의 상환은 설치기간 완료 후 붙임의 “투자비 상환계획서”에 의거 시행된다.

② “갑”이 특별한 사유없이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과 합의된 시점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갑”은 해당 상환금에 연리 (   )%의 이자를 포함하여 “을”에게 지급한다.

제16조 [지급이자]

① “갑”은 “을”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정책자금을 신청하면 평가결과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② 제15조 제1항에 따른 상환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을”이 투자비 조달시 민간자금으로 조달가능한 연리 (   )%의 이자로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 후 “을”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지급이자를 정책자금 금리로 수정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17조 [매출채권의 양도]

“을”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ESCO 매출채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이에 수반된 제반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 [사후관리 및 하자보증]

① 에너지절약설치의 사후관리는 설치완료 검사일을 개시일로 하여 붙임의 “사후관리계획서”에 의거 시행토록 한다.

② “을”은 “갑”의 하자통보 즉시 설비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갑”의 승인을 득한 후 신속히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이행 보증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갑”의 사용상 부주의 또는 천재지변 등 “을”의 귀책에 따라 발생한 하자가 아닌 경우에는 “갑”의 부담으로 복구한다.

④ 붙임의 “사후관리계획서”에 명시된 관리 이외의 관련법규에 의한 정기적인 검사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할 경우, 제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9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의 엄수 의무]

① “갑”은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또는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갑”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을”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을”은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갑”의 정보를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로 누설할 수 없으며, “을”의 고용인에 대해서도 “갑”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토록 관리한다.

제20조 [분쟁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에 의해 해결한다.

②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 붙임-2  사업내역서(별지 제2호 서식의 #붙임-2와 동일)

# 붙임-3  특별시방서(별지 제1호 서식의 #붙임-3과 동일)

# 붙임-4  에너지절감량 산출서(별지 제1호 서식의 #붙임-4와 동일)

# 붙임-5  하자보증서(별지 제1호 서식의 #붙임-5와 동일)

# 붙임-6  사후관리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의 #붙임-6과 동일)

# 붙임-7  에너지절감량 보증서(별지 제2호 서식의 #붙임-7과 동일)

# 붙임-8  성과배분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의 #붙임-8과 동일)

[별지 제4호 서식]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영업보고서(제10조제1항 관련)

□□□□□□□□□□□□□□□□□□□□□□□□□□□□□□□□□□□□□□□□□□□□□□□

1. 업체개요

업 체 명						등 록 구 분		□1종 □2종(열) □2종(전기)
ESCO등록번호						ESCO등록연월일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영업소 소재지
자 본 금		백만원				사업자등록번호
총 매 출 액		백만원				총 종업원수
ESCO매출액		백만원				ESCO종사원수
ESCO영업이익		백만원				주요 투자분야
2. ESCO사업실적( 년도) (금액 단위: 백만원)
번호	설치기간		투자설비	에너지 사용자	총투자비 (①＋②)		자금 조달			계약방식
							정책자금①		자체자금②

(주) 총투자비는 지급이자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