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예04

제정 국방부 예규 제298호(2008. 1. 23.)

개정 국방부 예규 제421호(2008. 11. 1.)

개정 국방부 예규 제446호(2009.  8. 6.)

개정 국방부 예규 제493호(2011. 4. 13.)

일반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예규

목      차

제1조 목적	1

제2조 적용대상	1

제3조 적용기준	1

제4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2

제5조 당해용역 수행능력심사	2

제6조 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3

제7조 제출서류 등	3

제7조의2 저가입찰시 부적격처리	4

제8조 낙찰자 결정	4

제8조의2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 처리	5

제9조 재심사	6

제10조 적격심사위원회 운영	6

제11조 <(삭제)>	6

제12조 세칙	6

제13조 기타사항	6

부   칙	7

별표 및 별지	8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규정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군에서 일반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용역계약 중「 건설기술관리법」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모든 일반용역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제3조(적용기준) ① 심사에 따른 평가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용역이행능력 결격여부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낙찰자 통보일 현재로 한다.

② 심사서류의 외화표시금액은 입찰공고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에는 원화를 적용한다.

③ 비율, 평점(입찰가격 포함)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때 비율은 백분율(%) 단위로 전환 이전단계의 수치를 의미한다.

제4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 적격심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발주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때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 또는 교부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신인도(특별신인도 포함)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당해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및 재무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5조(당해용역 수행능력심사) 당해용역 수행능력은 이 예규의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고, 해당 심사기준이 없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유사용역의 기준에 준하여 심사하며, 유사용역평가기준이 없을 때에 수행능력 평가방법 중 ‘기술능력’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적합한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때 계약담당공무원이 심사기준을 따로 정하거나 기술능력의 경력 및 자격의 등급결정, 시설관리용역의 관리분야별 가중치를 부여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 또는 교부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별로 각각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2. 기술능력과 재무상태에 대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3. 신인도(특별신인도 포함)에 대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당해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제7조(제출서류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입찰일 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서식)

3. 해당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기타 입찰공고에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가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빠졌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기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의 서류 및 평가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심사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정정할 수 있다.

제7조의2(저가입찰시 부적격처리) 입찰자가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여 계약이행능력심사에서 만점(신인도 및 결격사유 점수 포함)을 획득하여도 입찰가격점수와 합산한 결과가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적격심사를  아니하고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

제8조(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 용역은 85점,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을 말한다.)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규모별 통과점수 미만인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의 내용, 입찰상황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점수(예: 90점 또는 85점 등) 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본 항의 규정은 구체적인 기준점수를 입찰공고에 명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③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계약의 특성 평가가 곤란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명시하여 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항목만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이 나머지 심사항목의 배점한도에 100분의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를 곱한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의2(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 처리)①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재심사)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는 1회에 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재심사 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0조(적격심사위원회 운영) ① 발주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가능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심사위원은 관계부서의 5인 이상 담당관으로 구성한다.

제11조 <삭 제>

제12조(세칙) 이 예규를 적용하는 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기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의하여 계약건별로 적용하는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3조(기타사항) 이 예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에 의하고,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지침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08. 1. 23.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용역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8. 11.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용역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8.6.)

이 예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4. 13.)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11. 4. 15.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작성관

기획조정실 계획예산관 재정회계담당관 계약관리담당 / 02)748-5367

국 방 부 장 관

별표 목차

번호	제 목	조항	면수
1	평가기준표	4①	9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7①	24

별지 목차

번호	제 목	조항	면수
1	적격심사신청서	7①	25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7①	26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7①	27

【별 표 1】            평 가 기 준 표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가)당해용역

수행능력

소  계

70

1)이행실적

①계약대상용역과 동등이상 용역

②계약대상용역과 유사용역

20

2)기술능력

※ 해당용역별 평가방법 참조

40

3)재무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0

(나)입찰가격

30 -	(	88	-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30

(다)신 인 도

1)계약이행성실도

①하자발생

②이행지체

+1.5

~

-3

2)기   타

①신노사문화 우수기업

②기술혁신형중소기업

③모범성실납세자

④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⑤서비스품질우수기업

(라)결격사유

1) 당해용역 이행능력 결격여부

현재 부도상태에 있거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경영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25

※ [주]

ㄱ. 심사항목별 평가계산은 소수점이하 5자리수에서 반올림한다.

※ <신인도 평가방법>

1) 계약이행 성실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①하자발생	하자발생 또는 감액	-2	A. 해당 발주기관에 수행한 용역중에서 최근 1년내 계약금액의 0.5%이상 하자발생 또는 부정한 행위로 인해 감액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해당 발주기관에 수행한 용역중에서 최근 1년내 계약금액의 0.1%이상 0.5%미만 하자발생 또는 부정한 행위로 인해 감액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1
②이행지체	지 체 상 금	-1	A. 최근 1년내 해당 발주기관에 계약이행한 실적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금액의 0.5%이상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 B. 최근 1년내 해당 발주기관에 계약이행한 실적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금액의 0.1%이상 0.5%미만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	-1 -0.5

2) 기  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①신노사문화우수기업	노사협력 우량기업	1.5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5
②기술혁신형중소기업	기술혁신 여부		중소기업청장이 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O-BIZ)으로 지정한 업체	0.5
③성실납세자	성실납세자여부		ㅇ국세청장이 지정한 모범성실납세자 ㅇ「납세자의 날」 훈·포장 등 정부포상과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성실납세자	0.25
④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대상지정여부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0.25
⑤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서비스품질 우수기업지정여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서비스품질우수업체	0.3

※ [주]

ㄱ. “1)계약이행 성실도 ①과 ②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발주기관과 계약한 모든 용역이행시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평가하며, 계약건 단위로 적용하되 계약건별 중복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생비율이 제일 높은 계약건을 적용한다.

ㄴ. “2)기타 ① 내지 ⑤항” 심사항목의 평가관련 증빙자료 제출은 주무부(처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2년 이내로 한하여 평가한다.)

ㄷ.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은 당해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인도 종합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합계와 감점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되 배점한도(+1.5~-3점)를 초과할 수 없다.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방법

1) 이행실적 : 배점한도 20점

가. 장비정비용역, 시설관리용역, 수송용역

(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30억원이상인용역평점	30억원미만10억원이상인용역
①최근 3년내 용역수행실적(계약대상용역과 동등이상 용역)	금 액 (수행실적/ 예정가격)	20	A.100%이상 B. 50%이상 - 100%미만 C. 10%이상 - 50%미만 D. 10%미만	20 19 18 17	20 18 16 14
②최근 2년내 용역수행실적(계약대상용역과 유사용역)	금 액 (수행실적/예정가격)	18	A.100%이상 B. 50%이상 - 100%미만 C. 10%이상 - 50%미만 D. 10%미만	18 17 16 15	18 16 14 12

※ [주]

ㄱ. 심사항목 ①항 및 ②항을 각각 평가하여 이 중 계약상대자에게 유리한 목 1개만을 평가에 적용하되 실적이 없는 경우는 ②항의 최저 점수를 적용한다.

ㄴ. 이행실적의 평가는 국내․외 모든 실적을 인정하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경우는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국가기관 등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용역이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용역 이행실적으로서 국가기관 등 에서 발주한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세금 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ㄷ. 적격심사 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이행완료된 시점이 최근 3년(유사용역인 경우에는 2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동등이상의용역 및 유사용역을 이행한 금액 또는 규모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달리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ㄹ. 합병의 경우 존속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및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ㅁ. “계약대상용역과 동등이상 용역”이란 기능, 규모, 요구기술수준 등이 당해 입찰대상용역과 같거나 이상인 용역을 말하며, “유사용역”이란 당해 입찰대상용역과 동일종류로서 기능, 규모, 요구기술수준 등이 동등미만인 용역을 말하며 각각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시 제시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평가한다.

2) 기술능력 : 배점한도 40점

가. 장비정비용역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30억원이상용역 평점	30억원미만10억원이상용역평점
①정비사 수	업체의 정비사 보유수 (보유인원수/소요인원수)	20	A. 150%이상 B. 125%이상 - 150%미만 C. 100%이상 - 125%미만 D. 100%미만	20 17 14 11	20 18 16 14
②정비 능력	업체보유정비사의 정 비 경 력	20		평점산식 참 조

※ [주]

ㄱ. “①항 정비사 수”란의 「보유인원수」는 계약대상장비에 대한 업체보유 정비사 수를, 「소요인원수」는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시 요구한 계약대상장비에 필요한 정비사수를 말한다.

ㄴ. ②항의 정비능력 평점산식은 다음과 같다. 다만, 업체의 보유인원수가 소요인원수의 100%미만인 경우에는 ①항의 최저평점을 적용한다.

․	Σ	(해당경력자 수 × 경력배점)	= 평점
		업체의 보유 정비사수

․ 경력별 배점

	추정가격 30억원이상인 용역	추정가격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용역
1등급 경력 이상	20점	20점
2등급 경력 이상	17점	18점
3등급 경력 이상	14점	16점
4등급 경력 이상	11점	14점
5등급 경력 이상	8점	12점

ㄱ. “1등급 경력”이란 해당업무를 매우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경력, “2등급 경력”이란 해당업무를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경력, “3등급 경력”이란 해당업무를 보통수준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경력, “4등급 경력”이란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경력을 말하며, 각 등급별 구체적인 경력년수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고려하여 정한다.

ㄴ. 정비사의 정비경력은 실근무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 사원명부 및 국민연금자격확인청구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며, 타회사에서의 경력도 인정한다.

ㄷ. 업체가 적격심사시 계약대상장비정비 소요인원만으로 정비경력 평가를 요구한 경우에는 업체가 제출한 인원만으로 정비능력을 평가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정비경력 보유자를 계약대상장비정비에 근무토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ㄹ. 전산장비는 P/C프린터부문, LAN/WAN부문, 주장비(중대형 컴퓨터)부문으로 분류하며, 각 장비를 종합하여 일괄계약하는 경우는 배점한도 범위내에서 각 부문의 정비예상물량, 중요성 정도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시설관리용역 : 기능인력 보유수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30억원 이상인 용역 평점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용역
① 사원 수	업체의 기능인력 보유수 (보유인원수/소요인원수)	10	A. 150%이상 B. 125%이상 - 150%미만 C. 100%이상 - 125%미만 D. 100%미만	10 8 6 4	10 9 8 7
② 사원의 경력	업체보유 기능인력의 경력	15		평점산식참조
③ 자격증 보유사원	업체보유기능인력의 자격증 보유수준	15		평점산식참조

※ [주]

ㄱ. “①항 사원수”란의 「보유인원수」는 해당 기능분야에 대한 업체보유 인원수를, 「소요인원수」는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시 요구한 해당 기능분야에 필요한 인원수를 말한다.

ㄴ. ②항의 사원능력 평점산식은 다음과 같다. 다만, 업체의 보유인원수가 소요인원수의 100%미만인 경우에는 ①항의 최저평점을 적용한다.

․	Σ	(해당경력자 수 × 경력배점)	= 평점
		업체의 보유인원수

․ 경력별 배점

	추정가격 30억원이상인 용역	추정가격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용역
1등급 경력 이상	15점	15점
2등급 경력 이상	13점	14점
3등급 경력 이상	11점	13점
4등급 경력 이상	9점	12점
5등급 경력 이상	7점	11점

ㄷ. ③항의 자격증 보유사원 평점산식은 다음과 같다. 다만, 업체의 보유인원수

소요인원수의 100%미만인 경우에는 ①항의 최저평점을 적용한다.

․	Σ	(해당경력자 수 × 경력배점)	= 평점
		업체의 보유인원수

․ 자격증 등급 배점 : 위 항(ㄴ)과 동일

ㄹ. “1등급 경력(자격증 등급배점, 이하 같다)”이란 해당업무를 매우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경력, “2등급 경력”이란 해당업무를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경력, “3등급 경력”이란 해당업무를 보통수준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경력, “4등급 경력”이란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경력을 말하며, 각 등급별 구체적인 경력년수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고려하여 정한다.

ㅁ. ②, ③항의 평가시 업체가 적격심사시 계약대상 시설관리 소요인원만으로 사원의 경력 및 자격증 보유사원의 평가를 요구한 경우에는 업체가 제출한 인원만으로 사원의 경력 및 자격증 보유사원을 평가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경력자 및 자격증 보유자를 계약대상 시설관리에 근무토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ㅂ. 기능인력은 해당업체의 사원명부에 등재된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ㅅ. 기능인력의 경력은 실근무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 사원명부 및 국민연금자격 확인청구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며, 타회사에서의 경력도 인정한다.

ㅇ. 전기, 기계, 가스 및 청소와 기타 설비 등을 종합하여 일괄계약하는 경우에는 각 관리분야별로 평가하고, 계약내용상의 중요도에 따라 분야별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이 때 심사항목의 정비경력 평가가 곤란한 분야에 대해서는 그 외의 심사항목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수송용역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30억원이상 용역 평점	30억원미만10억원이상용역평점
①차량보유 수준	차량 대수 (보유차량대수/ 소요대수)	20	A. 150%이상 B. 125%이상 - 150%미만 C. 100%이상 - 125%미만 D. 100%미만	20 17 14 11	20 18 16 14
②(운전)기사의 숙련도	기사의 경력년수	20		평점산식 참 조

※ [주]

ㄱ. ②항의 평점산식은 다음과 같다. 다만, 업체의 보유인원수가 소요인원수의

100%미만인 경우에는 ①항의 최저평점을 적용한다.

․	Σ	(해당경력자 수 × 경력배점)	= 평점
		업체의 보유인원수

․ 경력별 배점

	추정가격 30억원이상인 용역	추정가격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용역
1등급 경력 이상	20점	20점
2등급 경력 이상	17점	18점
3등급 경력 이상	14점	16점
4등급 경력 이상	11점	14점
5등급 경력 이상	8점	12점

․ 업체가 적격심사시 소요인원만으로 기사의 경력 평가를 요구한 경우에는 업체가 제출한 인원만으로 경력을 평가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경력 보유자를 당해 용역에 근무토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재무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배점한도 10점)

2. 추정가격 5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가)당해용역

수행능력

소  계

50

1)이행실적

①계약대상용역과 동등이상 용역

②계약대상용역과 유사용역

15

2)기술능력

※ 해당용역별 평가방법 참조

25

3)재무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0

(나)입찰가격

50 -2×	(	88	-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50

(다)신 인 도

1)계약이행 성실도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과 동일

+1.5～-3

2)기  타

(라)결격사유

1) 당해용역 이행능력 결격여부

현재 부도상태에 있거나, 부도 또는 파산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만,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경영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25

※ [주]

ㄱ. 심사항목별 평가계산은 소수점이하 5자리수에서 반올림한다.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방법

1) 이행실적 : 배점한도 15점

가. 장비정비, 시설관리, 수송용역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①최근 3년내 용역수행실적(계약대상용역과 동등이상 용역)	금 액 (수행실적/ 예정가격)	15	A.100%이상 B. 50%이상 - 100%미만 C. 10%이상 - 50%미만 D. 10%미만	15 14 13 12
②최근 2년내 용역수행실적(계약대상용역과 유사용역)	금 액 (수행실적/예정가격)	13	A. 100%이상 B. 50%이상 - 100%미만 C. 10%이상 - 50%미만 D. 10%미만	13 12.5 12 11.5

※ [주]

< 본 항 평가관련 주석사항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참조 >

2) 기술능력 : 배점한도 25점

가. 장비정비용역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①정비사 수	업체의 정비사 보유수 (보유인원수/소요인원수)	12	A. 150%이상 B. 125%이상 - 150%미만 C. 100%이상 - 125%미만 D. 100%미만	12 11.5 11 10.5
②정비능력	업체보유정비사의 정 비 경 력	13		평점산식 참 조

※ [주]

ㄱ. ②항의 평점산식 및 기타 평가사항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과 동일

ㄴ. 경력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 1등급 경력 이상  :  13점

- 2등급 경력 이상  :  12.5점

- 3등급 경력 이상  :  12점

- 4등급 경력 이상  :  11.5점

- 기 타            :  11점

나. 시설관리용역 : 기능인력 보유수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①사원 수	업체의 기능인력 보유수 (보유인원수/소요인원수)	5	A. 150%이상 B. 125%이상 - 150%미만 C. 100%이상 - 125%미만 D. 100%미만	5 4.5 4 3.5
②사원의 경력	업체보유 기능인력의 경력	10		평점산식참 조
③자격증보유사원	업체보유기능인력의 자격증 보유수준	10		평점산식참 조

※ [주]

ㄱ. ②, ③항의 평점산식 및 기타 평가사항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과 동일

ㄴ. 경력별 및 자격증 등급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 1등급 경력(자격증 보유) 이상   :  10점

- 2등급          〃             :   9.5점

- 3등급          〃             :   9점

- 4등급          〃             :   8.5점

- 기       타                   :   8점

다. 수송용역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①차량보유수준	차량 대수 (보유차량대수/ 소요대수)	12	A. 150%이상 B. 125%이상 - 150%미만 C. 100%이상 - 125%미만 D. 100%미만	12 11.5 11 10.5
②(운전)기사의 숙련도	기사의 경력년수	13		평점산식 참 조

※ [주]

ㄱ. ②항의 평점산식 및 기타 평가사항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과 동일

ㄴ. 경력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 10년 이상           :  13점

- 5년 이상～10년미만  :  12.5점

- 3년 이상～ 5년미만  :  12점

- 1년 이상～ 3년미만  :  11.5점

- 1년미만             :  11점

3) 재무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배점한도 10점)

3.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5억원 미만인 용역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가)당해용역

수행능력

소  계

30

1)이행실적

①계약대상용역과 동등이상 용역

②계약대상용역과 유사용역

10

2)기술능력

※ 해당용역별 평가방법 참조

15

3)재무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5

(나)입찰가격

70 -4×	(	88	-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70

(다)신 인 도

1)계약이행 성실도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해당용역>과 동일

+1.5

～

-3

2)기  타

(라)결격사유

1) 당해용역 이행능력 결격여부

현재 부도상태에 있거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경영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25

※ [주]

ㄱ. 심사항목별 평가계산은 소수점이하 5자리수에서 반올림한다.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방법

1) 이행실적 : 배점한도 10점

가. 장비정비 , 시설관리, 수송용역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①최근 3년내 용역수행실적(계약대상용역과 동등이상 용역)	금 액 (수행실적/ 예정가격)	10	A.100%이상 B. 50%이상 - 100%미만 C. 10%이상 - 50%미만 D. 10%미만	10 9.5 9 8.5
②최근 2년내 용역수행실적(계약대상용역과 유사용역)	금 액 (수행실적/예정가격)	9	A.100%이상 B. 50%이상 - 100%미만 C. 10%이상 - 50%미만 D. 10%미만	9 8.5 8 7.5

※ [주]

< 본 항 평가관련 주석사항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참조 >

2) 기술능력 : 배점한도 15점

가. 장비정비용역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①정비사 수	업체의 정비사 보유수 (보유인원수/소요인원수)	7.5	A. 150%이상 B. 125%이상 - 150%미만 C. 100%이상 - 125%미만 D. 100%미만	7.5 7 6.5 6
②정비능력	업체보유정비사의 정 비 경 력	7.5		평점산식 참 조

※ [주]

ㄱ. ②항의 평점산식 및 기타 평가사항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과 동일

ㄴ. 경력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 1등급 경력 이상  :  7.5점

- 2등급 경력 이상  :   7점

- 3등급 경력 이상  :  6.5점

- 4등급 경력 이상  :   6점

- 기 타            :  5.5점

나. 시설관리용역 : 기능인력 보유수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①사원 수	업체의 기능인력 보유수 (보유인원수/소요인원수)	3	A. 150%이상 B. 125%이상 - 150%미만 C. 100%이상 - 125%미만 D. 100%미만	3 2.5 2 1.5
②사원의 경력	업체보유 기능인력의 경력	6		평점산식참 조
③자격증 보유사원	업체보유기능인력의 자격증 보유수준	6		평점산식참 조

※ [주]

ㄱ. ②, ③항의 평점산식 및 기타 평가사항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과 동일

ㄴ. 경력별 및 자격증 등급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 1등급 경력(자격증 보유) 이상	:	6점

- 2등급            〃	:	5.5점

- 3등급            〃	:	5점

- 4등급            〃	:	4.5점

- 기 타	:	4점

다. 수송용역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①차량보유수준	차량 대수 (보유차량대수/ 소요대수)	7.5	A. 150%이상 B. 125%이상 - 150%미만 C. 100%이상 - 125%미만 D. 100%미만	7.5 7 6.5 6
②(운전)기사의 숙련도	기사의 경력년수	7.5		평점산식 참 조

※ [주]

ㄱ. ②항의 평점산식 및 기타 평가사항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과 동일

ㄴ. 경력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 10년 이상           :  7.5점

- 5년 이상～10년미만  :   7점

- 3년 이상～ 5년미만  :  6.5점

- 1년 이상～ 3년미만  :   6점

- 1년 미만            :  5.5점

3) 재무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배점한도 5점)

4.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가) 당해용역 수행능력	소 계		10
	재무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0
	특 별 신인도	당해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기초예비가격 이상인 경우	2
(나)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90
(다) 결격사유	당해용역 이행능력 결격여부	현재 부도상태에 있거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경영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25

【주】

ㄱ. (가)당해용역수행능력 특별신인도 심사분야의 “당해용역”은 실적인정범위 및 규모(금액)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ㄴ.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 평점산식 : 90-20×｜(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의 비율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85점으로 함

【별표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배점한도가 10점인 경우	배점한도가 5점인 경우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	5.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 에 준하는 등급	9.9	4.9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8	4.8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9.7	4.7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6	4.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5	4.5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4	4.4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3	4.3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0	4.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8.7	3.7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8.5	3.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에 준하는 등급	5.0	2.0

[주]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다만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 시스템 조회결과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

②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입찰 대상  용역명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0 0 부 대 장   귀 하

접   수   증

1. 입찰대상 용역명 :                       2. 제출자 :

위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0 0 부대  0 0과장   (인)

〈별지 제2호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입 찰 일 시			업 체 명	(전화)
용 역 명			대 표 자
수 량			업종구분
입 찰 금 액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추 정 가 격			소 속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예)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2)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경우

(단위 : 점)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비고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비고
계	100					계	100
이행실적	20					경영상태	10
기술능력	40					특별 신인도	2
재무상태	10					입찰가격	90
신 인 도	+1.5~-3					결격사유	-25
결격사유	-25

※ 위와 같이  용역입찰시 해당배점을 적용하여 위 심사표를 작성할 것.

〈별지 제3호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FAX 번호
	증명서용도	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0 0 부대
	사업의종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계 약 일 자	계약기간	규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 율			실 적
증명서 발급기관 (회사)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회사)명 (인) (전화번호 : )
	주 소 (FAX번호 : )
	발 급 부 서: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내용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