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행정안전부예규 제305호 (2010. 4. 29)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30호 (2010.10.2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Ⅰ. 생략

<신설>

Ⅱ～Ⅲ. 생략

Ⅳ. 내역입찰의 집행

1. 내역입찰의 개요

가. 집행방법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서 내역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나. 내역입찰의 대상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내역입찰로 집행하여야 한다.

다. 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서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을 물량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할 수 있다.

3.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가. 비목별 금액산정의 착오에 대한 정정방법

“Ⅳ-2”에 따른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금액을 수정한다.

4. 기타사항

가. “Ⅳ-1” 내지 “3”의 규정은 시행령 제6장의 대안입찰(대안부분 중 일부부분에 대한 대안을 채택할 경우 원안부분을 포함)에 있어 원안입찰로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 준용한다.

Ⅴ.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2. 공사의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보증의 범위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51조제5항 내지 제7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5. 보증채무의 이행

가. 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청구권을 보증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공동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이행

1)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잔존구성원이 면허, 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 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당해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 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잔존구성원의 자격요건 구비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 보증채무이행개시 기한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의 보증이행업체 선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보증채무의 이행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지연배상금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이 “다”에 따른 보증채무이행개시 기한(동 기한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된 기한)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는 경우 그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보증채무이행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기타 사항

이 장에 정한 사항 외에 공사이행보증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공사이행보증약관과 당해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Ⅵ.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

2. 설계비 보상기준

<신설>

가. 보상기준

계약담당자는 당해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당해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1)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2를 지급

2)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를 지급

3)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를 지급

4)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를 지급

5)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4를 지급

나. 공동입찰시의 설계비 보상

계약담당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낙찰탈락자가 된 경우에는 “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보상통지

1)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가 확정되면 즉시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2) “1)”에 따른 통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찰탈락자의 설계비 보상요청이 없으면 설계비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Ⅶ. 실비의 산정

4. 기타 실비의 산정

“Ⅶ-2” 및 “Ⅶ-3” 규정이외의 경우에 대한 실비의 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5. 일반관리비 및 이윤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Ⅶ-2” 내지 “Ⅶ-4”의 규정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Ⅷ.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1. 사후정산

가.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의 계상, 입찰 및 대가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현행과 같음

제2절. 재공고와 정정공고의 구분

1.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후 투찰이 마감되지 않은 공고기간 중에 입찰공고문의 내용에 오류 등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재공고 또는 정정공고하여야 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입찰공고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당초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하여야 한다.

나. 입찰공고 내용에 단순 법규 위반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관련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2. “1-가”의 경우에 공고기간은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절～제4절. 현행과 같음

제5절. 내역입찰의 집행

1. 내역입찰의 개요

가. 집행방법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서 내역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나. 내역입찰의 대상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내역입찰로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시행령 제42조의3(최적가치 낙찰제) 및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로 물량내역서를 내주지 않은 공사는 제외한다.

다. 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서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수량산출기준을 물량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3.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가. 비목별 금액산정의 착오에 대한 정정방법

“2”에 따른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금액을 수정한다.

4. 기타사항

가. “1” 내지 “3”의 규정은 시행령 제6장의 대안입찰(대안부분 중 일부부분에 대한 대안을 채택할 경우 원안부분을 포함)에 있어 원안입찰로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 준용한다.

제6절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2. 공사의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보증의 범위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51조제5항 내지 제7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5. 보증채무의 이행

가. 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청구권을 보증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공동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이행

1)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잔존구성원이 면허, 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 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당해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 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잔존구성원의 자격요건 구비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 보증채무이행개시 기한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의 보증이행업체 선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보증채무의 이행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지연배상금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이 “다”에 따른 보증채무이행개시 기한(동 기한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된 기한)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는 경우 그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보증채무이행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기타 사항

이 장에 정한 사항 외에 공사이행보증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공사이행보증약관과 당해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7절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

2. 설계비 보상기준

가. 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1)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3인(낙찰탈락자가 3인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낙찰탈락자)을 선정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0.3% + ｛(설계점수-60)/40｝× 0.6%

2) “1)”에 따른 설계보상비 합계액(이하 “설계보상비 합계액”이라 한다)이 설계비 보상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1)”에 따라 산정된 각 낙찰탈락자의 설계보상비가 설계보상비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당해 설계비 보상예산을 나누어 지급한다.

나. 대안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계약담당자는 당해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당해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1)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2를 지급

2)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를 지급

3)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를 지급

4)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를 지급

5)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4를 지급

다. 공동입찰시의 설계비 보상

계약담당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낙찰탈락자가 된 경우에는 “가”와 “나”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보상통지

1)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가 확정되면 즉시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2) “1)”에 따른 통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찰탈락자의 설계비 보상요청이 없으면 설계비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절 실비의 산정

4. 기타 실비의 산정

“2”와 “3” 규정 이외의 경우에 대한 실비의 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5. 일반관리비 및 이윤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2”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9절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1. 사후정산

가.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계상, 입찰 및 대가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제한입찰계약 운영요령

Ⅲ. 제한기준 및 방법

1. 생략

2. 제한요령

가. 실적제한

1) 시설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을 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규모 또는 량에 따라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성격상 규모(량)를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시설공사를 시공 실적 규모 또는 량으로 제한하는 경우 당해공사 규모의 1/3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경쟁성, 공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시설공사를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당해공사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공시액 적용이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는 경우 추정금액) 1배 이내에서 제한한다.

4) 시설공사를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이 된 실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5) 시설공사를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 구성원이 발주자가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실적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6) 시설공사의 실적증명방법 및 인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1-1 >-Ⅰ에 따른다.

7) 용역·물품의 경우에도 계약의 특성, 경쟁성, 난이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규모(금액)를 정한다.

다.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1)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기술의 보유상황”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① 기술도입 또는 외국업체와의 기술제휴의 방법으로 당해공사 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기타 당해공사의 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이나 공법을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공사의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2)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 요령

① 발주(사업)부서에서는 공사시공에 보호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 및 특허공법 사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서 설계 전에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발주(사업)부서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전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할 경우 특허 또는 신기술개발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와 별첨양식1의 예시를 참조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기술개발자와 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른 기술을 사용하거나 특허 또는 신기술이 포함된 부분과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④ 기술개발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완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낙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하여 하도급으로 기술개발자가 특허 또는 신기술 부분의 공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기술개발자는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발주처에서는 발주전에 기술개발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하도급의 범위 및 하도급대가 지급률을 정하여 낙찰자와 기술개발자가 원활한 협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동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개발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라. 재무상태에 의한 제한

계약담당자는 부도상태, 파산상태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마. 물품의 납품능력에 의한 제한

1) 발주(사업)부서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 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서 규격서(시방서 포함) 작성 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물품구매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별첨양식2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동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별표 1 >

특수한 기술·공법·설비 등이 요구되는 공사 및 물품의 제조·구매

□□□□□□□□□□□□□□□□□□□□□□□□□□□□□□□□□□□□□□□□□□□□□□□□□

<중략>

①특수한 품질 또는 성능의 보장을 위하여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②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에 따라 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③특수설계 또는 특수사양에 의한 선박의 제조

제2장 제한입찰계약 운영요령

제3절 제한기준 및 방법

1. 생략

2. 제한요령

가. 실적제한

1) 시설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을 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규모 또는 량에 따라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성격상 규모(량)를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시설공사를 시공 실적 규모 또는 량으로 제한하는 경우 당해공사 규모의 1/3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경쟁성, 공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시설공사를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당해공사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공시액 적용이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는 경우 추정금액) 1배 이내에서 제한한다.

4)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검사가 완료된 실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5) 시설공사를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 구성원이 발주자가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실적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6) 시설공사의 실적증명방법 및 인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1-1 >-Ⅰ에 따른다.

7) 용역·물품의 경우에도 계약의 특성, 경쟁성, 난이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규모(금액)를 정한다.

다.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1)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기술의 보유상황”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가) 기술도입 또는 외국업체와의 기술제휴의 방법으로 당해공사 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기타 당해공사의 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이나 공법을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공사의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2)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 요령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공사를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이하 “기술보유자”라 한다)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에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 신기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입찰을 실시한다.

(1) 공사에 있어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전에 기술보유자와 별첨양식1의 예시를 참조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기술개발자와 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른 기술을 사용하거나 특허 또는 신기술이 포함된 부분과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3) 기술개발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완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낙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하여 하도급으로 기술개발자가 특허 또는 신기술 부분의 공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기술개발자는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발주처에서는 발주전에 기술개발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하도급의 범위 및 하도급대가 지급률을 정하여 낙찰자와 기술개발자가 원활한 협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동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개발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1)”의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발주(사업)부서에서는 공사시공에 보호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설계 전에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라) 용역계약 및 물품제조계약을 함에 있어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나)”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재무상태에 의한 제한

계약담당자는 부도상태, 파산상태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마. 특수한 성능․품질 등이 요구되는 물품의 납품능력에 의한 제한

1) 계약담당자는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물품구매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에 의하는 경우 특수한 성능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입찰을 실시한다.

가) 물품구매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별첨양식2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동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발주(사업)부서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 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규격서(시방서 포함) 작성 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별표 1 >

특수한 기술·공법·설비 등이 요구되는 공사 및 물품의 제조·구매

□□□□□□□□□□□□□□□□□□□□□□□□□□□□□□□□□□□□□□□□□□□□□□□□□

<중략>

①특수한 품질 또는 성능의 보장을 위하여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②특수한 품질이나 성능의 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의한 특정인증획득이 필요로 하는 경우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③특수설계 또는 특수사양에 의한 선박의 제조

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Ⅰ.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2. 생략

3. 공동도급의 유형

가. “공동이행방식”이라 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나. “분담이행방식”이라 함은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관한 사항은 제9장에서 별도로 정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지 아니하면 입찰진행이 곤란하거나 계약목적 달성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자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협정문을 기준으로 혼용하여 표준협정문을 정하고 입찰자가 알 수 있도록 동 표준협정문안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Ⅱ. 공동수급체 구성 및 적용범위

1. 공동수급체의 구성

가. 자격요건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도급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구성원은 분담한 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만 충족 하여도 된다.

나. 구성원 수

1) 계약담당자는 5인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1000억 이상 초대형 공사에 한하여 10인 이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할 수 있다.

2)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시행령 제88조제3항(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외 지역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공동도급을 입찰전(현장설명 참가가 의무인 공사는 현장설명일전)에 구성하게 하여야 하며 입찰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아니한다. 또한, 면허(등록)가 필요한 공동도급에 대하여는 면허(등록) 미보유자와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Ⅲ.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 및 계약 절차

1. 입찰공고

가～나. 생략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따라서 공동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시․도에 소재한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 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8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동계약 : 40%

2) 시행령 제8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 40%(다만, 시행령 제6장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20%)

2. 생략

3. 계약의 체결

가.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 체결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서명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에는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다.

4～6. 생략

7. 대가의 지급

가. 대가 신청방법

1) 계약담당자는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 모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대가 지급방법

1) 계약담당자는 대가 등의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선금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고,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8. 공동계약 내용의 변경

가. 생략

나. 구성원의 변경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다.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연대보증인 포함)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1절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2. 생략

3. 공동도급의 유형

가.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지 아니하면 입찰진행이 곤란하거나 계약목적 달성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이하 “혼합방식”이라 한다)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자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협정문을 기준으로 혼용하여 표준협정문을 정하고 입찰자가 알 수 있도록 동 표준협정문안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절 공동수급체 구성 및 적용범위

1. 공동수급체의 구성

가. 자격요건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도급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구성원은 분담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만 충족 하여도 된다.

나. 구성원 수

1) 계약담당자는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자유롭게 구성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의 특성상 부득이 구성원 수를 5인 미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1000억 이상 초대형 공사에 한하여 10인 이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할 수 있다.

2)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계약담당자는 혼합방식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예시2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제3절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 및 계약 절차

1. 입찰공고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따라서 공동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시․도에 소재한 지역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의 최소시공참여 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을 임의로 변경하여 공고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8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동계약 : 40%

2) 시행령 제8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 40%(다만, 시행령 제6장에 따른 공사발주의 경우에는 20%)

2. 현행과 같음

3. 계약의 체결

가.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 체결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서명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4～6. 현행과 같음

7. 대가의 지급

가. 대가 신청방법

1) 계약담당자는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 모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선금 및 대가 지급방법

1) 계약담당자는 선금의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선금을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다.

2) 준공대가 또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8. 공동계약 내용의 변경

가. 현행과 같음

나. 구성원의 변경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다.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Ⅰ. 총칙

1. 선금과 대가의 신청 및 지급

가. 선금 및 대가의 신청

계약담당자는 선금이나 대가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되, 동 대표자가 부도, 파산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나. 선금 및 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선금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분담이행방식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는 공동이행방식이나 분담이행방식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Ⅱ. 계약의 체결

1. 계약의 체결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의한 계약의 체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당해 자치단체에 귀속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한다.

나. 계약의 성립

계약서 작성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되며, 계약금액 3천만원이하의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이 가능하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상호 보완효과를 가지며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계획서가 있는 경우 계획서 첨부)

2) 표준계약서(계약상대자와 상호날인, 간인)

-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인 계약, 경매, 물품 매각(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시에는 계약서 작성의 생략이 가능함

3)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계약특수조건(필요시)

4) 설계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포함), 규격서(물품)

5) 1억 이상 공사는 공종별 물량내역서

6) 과업이행요청서가 있는 경우 과업이행요청서

7) 공정예정표, 착공신고서, 산출내역서

8) 감독자를 임명한 경우 임명조서 사본

9) 계약보증서(계약기간과 보증기간 확인)

- 면제자인 경우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10) 연대보증이 필요한 경우 연대보증인 내역

11) 정부수입인지(인지세법)

12)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자치단체조례)

13) 하도급계약을 한 경우 하도급 계약서

14) 하도급 직불을 하는 경우 직불합의서

15) 기타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 조달청에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물품을 구매하거나 계약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만 제출하면 됨

Ⅲ. 선금의 지급

1. 선금의 지급

가. 생략

2. 지급대상

가. 대상범위

1)  가)․나)요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지급대상이 된다.

가)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1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나) 계약의 이행기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0일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계약 중 국내·외 연수(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별표5 내지 별표6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공무상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와 지방자치단체 여비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여비는 제외), 수학여행, 원자재가격급등, 건설자재파동, ’10년 재정조기집행을 위하여 선금지급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10년 6월말까지 한시적용)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급범위

가) ～나) 생략

다) 선금이나 기성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예측하지 못한 자재수요, 환율․물가변동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의 자금사정에 따라 계약금액(당해연도 이행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70%범위 이내에서 ’10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선금을 추가지급 할 수 있다.

나. 선금지급의 예외

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선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3. 선금지급 관련 유의사항

가. 기성금의 공제

선금을 지급전 공사의 진행으로 인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나. 이월사업의 선금지급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중 당해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시 선금지급

｢지방재정법｣ 제44조에 의한 채무부담행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연도에만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채무부담행위와 세출예산이 혼합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세출예산이 전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 잔여 이행기간의 계산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자재파동, ’10년 재정조기집행을 위하여 선금지급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10년 6월말까지 한시적용)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마.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선금지급

1) 회계연도내 지급시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납폐쇄기한까지를 계약을 체결한 동일연도로 본다.

2) 회계연도이후 지급

계약담당자는 지급하여야 할 선금 중 전년도에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4. 채권의 확보

가. 채권확보 방법

1) 보증서제출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보증서제출의 면제

아래 각호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가)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에 따라서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 ｢한국지방재정 공제회법｣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의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도의 연구원,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에 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민법｣에 따라서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한국자치경영평가원

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골재채취법｣ 등의 법령에 따라서 등록 등을 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사) 그 밖에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책임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나. 선금보증에 따른 이자의 가산

1) 선금에 대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해당 자치단체 금고의 정기예금 이율 또는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선금을 정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선금잔액(선금액에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보증기간

1) 선금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국내·외 연수(｢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 내지 별표6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공무상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와 지방자치단체 여비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여비집행은 제외), 수학여행, 원자재가격급등, 건설자재파동, ‘10년 재정조기집행을 위하여 선금지급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10년 6월말까지 한시적용)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5. 선금의 사용 및 정산

가. 생략

3) 계약담당자는 지급된 선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Ⅳ-4-가” 항목에 의하여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나. 반환청구 및 재지급

1)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3) 선금 반환 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업체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된 선금을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Ⅺ-2-가”의 규정에 따라서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신설>

다. 생략

Ⅳ. 대가의 지급

1. 착공 및 착수

가. 공사의 착공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문서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착공하게 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전 현장사진

바) 기타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의 이행 중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착공신고시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용역의 착수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기타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착수신고시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검 사

가. 공사의 검사

1)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계약담당자는 준공(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과업이행요청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용역의 검사

1)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기성검사

1) 기성대가 지급시의 기성검사는 3회마다 2회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에 의한 약식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2) 공사의 기성검사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사급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당해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대가의 지급

4. 대가지급시 구비서류

나.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1) “3-나-1”의 경우 30일마다 지급하는 경우 감독조서로 갈음

5.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및 직접지급 등

<신설>

가.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4-아”에 의하여 원도급자로부터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다음 각목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의 대금 수령여부 확인

2) 해당 근로자 중 3명 이상 대금수령여부 확인

나. 계약담당자는 하도급 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자치단체가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 또는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나 항목에 의하여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원도급자에 대한 대가지급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Ⅴ. 생략

제4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제1절 총칙

1. 선금과 대가의 신청 및 지급

가. 선금 및 대가의 신청

계약담당자는 선금이나 대가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되, 동 대표자가 부도, 파산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나. 선금 및 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선금 및 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선금을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삭제>

제2절 선금의 지급

1. 선금의 지급

가. 생략

2. 지급대상

가. 대상범위

1)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급대상이 된다.

가)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 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1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나)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다)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2) 지급범위

가) ～나) 현행과 같음

<삭제>

나. 선금지급의 예외

1) 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선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2)-다)”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2) “1)”에 따라 “선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가) 당해 기관의 자금사정으로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한다.

나)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동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는 경우.

3. 선금지급 관련 유의사항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잔여 이행기간의 계산

1)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국내·외 연수(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별표5 내지 별표6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공무상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와 지방자치단체 여비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여비는 제외), 수학여행 등 선금지급이 우선되어야 하는 경우

나)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다) 원자재가격급등, 환율, 물가변동 등 기타 긴급한 사유로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선금지급

1) 회계연도내 지급시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납폐쇄기한까지를 계약을 체결한 동일회계연도로 본다.

2) 회계연도이후 지급

계약담당자는 지급하여야 할 선금 중 전년도에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을 이월한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4. 채권의 확보

가. 채권확보 방법

1) 보증서제출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보증서제출의 면제

아래 각호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가)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에 따라서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에 의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도의 연구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민법｣에 따라서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한국자치경영평가원

<삭제>

<삭제>

나. 선금보증에 따른 이자의 가산

1) 선금에 대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치단체 금고의 정기예금 이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선금을 정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보증기간

1) 선금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3-라-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증서에 이행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5. 선금의 사용 및 정산

가. 현행과 같음

3) 계약담당자는 지급된 선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4-가” 항목에 의하여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나. 반환청구 및 재지급

1)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3) 선금 반환 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업체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된 선금을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절 2-가”의 규정에 따라서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5) “1)-다)”에 따라 사고이월 등을 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선금잔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반납받은 선금잔액을 이월사업에 계속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월된 연도에 계약상대자에게 다시 지급할 수 있다.

다. 현행과 같음

제3절 대가의 지급

<삭제>

1. 대가의 지급

2. 대가지급시 구비서류

나.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1) “1-나-1”의 경우 30일마다 지급하는 경우 감독조서로 갈음

3.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및 직접지급 등

가. 계약상대자는 “3”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2-아”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다음 각목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의 대금 수령여부 확인

2) 해당 근로자 중 3명 이상 대금수령여부 확인

다.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 또는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4절 현행과 같음

제5장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요령

제3조(지수조정률 및 용어의 정의)

1. “비목군”이라 함은

G : 실적공사비(공사에 한하며, G1: 토목부문, G2: 건축부문, G3: 기계설비부문으로 구분하며,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중 2개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부분(G1, G2, G3)의 실적공사비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지수 등”이라 함은

가. A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서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를, B에 대하여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전체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당해공사에 투입된 기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를, “C, D, E, F”에 대하여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표 및 수입물가지수표상 당해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를, G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를 말하며, 이하 기준시점인 입찰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0, B0, C0, D0, E0, F0, G0”로,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1, B1, C1, D1, E1, F1, G1”으로 표시하되 통계월보상의 지수는 매월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각 비목군의 지수상승률을 산출한다.

제5조(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이 경과(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되고 제4조제1항에 따라서 산출한 K가 100분의 3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⑥제3조제3호에 따른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제7조(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②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후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각 호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다.

1.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품목조정률 산출시 적용하는 등락률의 산정은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출한 등락률에서 제1항에 따른 특정규격 자재의 등락률을 감하여(특정규격 자재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합하여) 산정한다.

2. 시행령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지수조정률은 다음 각목과 같이 산출한다.

가. 제3조제1호에 따른 비목군 분류시 특정규격의 자재가 속해 있는 비목군에서 특정규격 자재의 비목군을 따로 분류한다.

나. 제3조제2호에 따른 계수산출시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산출하며, 특정규격 자재의 비목군과 특정규격 자재를 제외한 비목군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계수를 산출한다.

다. 제4조에 따른 지수조정률 산출시 특정규격 자재의 비목군의 지수변동률은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기준일 부터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기준일 까지의 해당 특정규격 자재가 속해 있는 비목군의 지수변동률에서 제1항에 따른 특정규격 자재의 등락률을 감하여(특정규격 자재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합하여) 산출한다.

제8조(9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요건) 시행령 제7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관련협회 등 공식 노임단가 발표기관이 발표한 노임단가의 등락율이 7% 이상 증감된 경우

2. 국토해양부가 발표(2월, 8월)한 실적공사비 등락율이 7% 이상 증감된 경우

3. 거래실례가격이 기준시점(입찰일)과 비교시점에서 등락율이 아래와 같이 발생한 경우

가. 공사, 용역, 물품․제조 : 5% 이상 증가

나.  물품구매 : 10% 이상 증가

4. 예정공정표상 계약이행기간이 90일 이내로서 기준시점(입찰일)과 비교시점의 자재구매가격(가중치방식 평균가격)이 5% 이상 변동된 경우

5. 기타 가격급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시․도 계약심사부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

<신설>

제9조(계약금액의 감액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제73조 제1항 또는 제6항 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되,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검토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의 감액조정금액이 원가검토기관 위탁수수료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장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요령

제3조(지수조정률 및 용어의 정의)

1. “비목군”이라 함은

G : 실적공사비(공사에 한하며, G1: 토목부문, G2: 건축부문, G3: 기계설비부문, G4: 전기부문으로 구분하며,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중 2개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부분(G1, G2, G3,  G4)의 실적공사비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지수 등”이라 함은

가. A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서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를, B에 대하여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전체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당해공사에 투입된 기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를, “C, D, E, F”에 대하여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표 및 수입물가지수표상 당해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를, G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G4)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를 말하며, 이하 기준시점인 입찰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0, B0, C0, D0, E0, F0, G0”로,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1, B1, C1, D1, E1, F1, G1”으로 표시하되 통계월보상의 지수는 매월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각 비목군의 지수상승률을 산출한다.

제5조(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이 경과(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되고 제4조제1항에 따라서 산출한 K가 100분의 3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청구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직접 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예규「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6장 제2절 원가검토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제3조제3호에 따른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G4)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제7조(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②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후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각 호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다.

1.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품목조정률 산출시 적용하는 등락률의 산정은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출한 등락률에서 제1항에 따른 특정규격 자재의 등락률을 감하여(특정규격 자재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합하여) 산정한다.

2. 시행령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지수조정률은 다음 각목과 같이 산출한다.

가. 제3조제1호에 따른 비목군 분류시 특정규격의 자재가 속해 있는 비목군에서 특정규격 자재의 비목군을 따로 분류한다.

나. 제3조제2호에 따른 계수산출시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산출하며, 특정규격 자재의 비목군과 특정규격 자재를 제외한 비목군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계수를 산출한다.

다. 제4조에 따른 지수조정률 산출시 특정규격 자재의 비목군의 지수변동률은 특정규격 자재의 등락폭에 해당하는 지수상승률을 감산(하락률일 경우에는 합산)하고, 특정규격 자재의 조정기준일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까지 지수상승률은 합산하여 산출한다.

제8조(9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요건) ①시행령 제7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사․공표된 해당 직종의 노임단가의 평균등락율이 7% 이상 증감된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평균등락율이 7% 이상 증감된 경우

3.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른 등락율이 아래와 같이 발생한 경우

가.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 5% 이상 증가

나.  물품구매 : 10% 이상 증가

4. 예정공정표상 계약이행기간이 90일 이내로서 기준시점(입찰일)과 비교시점의 자재구매가격(가중치방식 평균가격)이 5% 이상 변동된 경우

5.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물품구매계약은 6%) 이상 상승하고, 기타 객관적 사유로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계약심사부서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

②조정기준일은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된 최초의 날을 말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재가격 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호의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입찰시 또는 계약체결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환율급등, 파업 등)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수행이 곤란한 상황

2. 납품지연, 납품거부, 계약포기 등의 사유로 제재조치를 받는 것이 계약을 이행하는 것보다 비용상 더 유리한 상황

3. 과도한 추가비용이 소요되어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이행할 수 없는 상황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제9조(계약금액의 감액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제73조 제1항 또는 제6항 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한다. 다만,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예규「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6장 제2절 원가검토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의 감액조정금액이 원가검토기관 위탁수수료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장 공사입찰 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령 제5조에 따라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그 밖에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3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1. 현장설명참가가 임의인 공사는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투찰)에 참여하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현장설명참가가 의무인 공사는 현장설명일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입찰을 부치는 경우와 지역의무공동도급의 경우에 지역업체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前日)이며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내에 있어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한다.

1. 현장설명참가가 임의인 공사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 가능하다. 다만,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투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

2. 현장설명참가가 의무인 공사는 현장설명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한다. 다만, 현장설명일 이후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동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 가능하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투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 가능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거나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하고 교부하여야 하며, 1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물량내역서를 교부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사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물량내역서

9. 시행령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신설>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등)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등에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8장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현장설명) ①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등 관련법령에 따라서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조, 「전기공사업법시행령」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에 있어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서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제20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동 보증서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같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허가․등록 등을 받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당해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⑤보증서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에 따른다.

④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라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제4조에 따라서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공사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서명)하여야 한다.

제12조(장기계속공사의 입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입찰의 성립) 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4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2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입찰을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한 경우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내역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장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

8.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입찰금액에 대한 사유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된 사유서가 첨부된 입찰

9.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제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1.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5%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다만,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5조(입찰의 연기)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4조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를 통과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통과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제4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제18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당해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④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 내지 제75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제1차 공사 및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제19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0조(계약의 이행보증) ①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 및 시행령 제5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제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이상이 되는 자

④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92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낙찰자가 제20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22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이의신청)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또는 일정규모 이상(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 추정가격 70억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 추정가격 7억원)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제24조(전자입찰 및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입찰 및 그 밖에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공사입찰 유의서

제1절 총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령 제5조에 따라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참가

1. 입찰참가신청서류

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그 밖에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가-2)”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1-가”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가. 시행령 제13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삭제>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입찰을 부치는 경우와 지역의무공동도급의 경우에 지역업체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사 소재지)가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내에 있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가능하다.

라.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등기관청으로부터 변경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설계서의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사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물량내역서(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경우에는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9) 시행령 제6장 및 제9장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10)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기준을 포함한다)

11)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나. 발주기관은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 및 규정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등에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장 제9절에서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4-가”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나”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등 관련법령에 따라서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조, 「전기공사업법시행령」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에 있어서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제3절 “3-가“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동 보증서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한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같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7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허가․등록 등을 받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당해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단,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마. 보증서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나”에 따라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의 작성

가.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나. 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3-가-8)”에 따라서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다.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가”에 규정된 공사로서 “14-가”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가” 및 “나”에 따라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서명)하여야 한다.

11. 장기계속공사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시행규칙 제42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입찰을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한 경우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장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

8)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입찰금액에 대한 사유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된 사유서가 첨부된 입찰

9)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8-가 또는 라”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1)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는 입찰(단, 1000억원 이상 초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5% 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 및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14.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가”와 “나“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5. 낙찰자의 결정

가. “12-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및 “나”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나”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를 통과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통과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마. “라”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3절 계약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당해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라.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공사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총공사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마. “라”에 따른 제1차 공사 및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 및 제5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나. 제2절의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다.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이상이 되는 자

라.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마.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 외에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6절(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기타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92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의 “3-가”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의 규정이 적용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또는 일정규모 이상(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 추정가격 30억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및 그밖에 다른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 추정가격 3억원)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 및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입찰 및 그 밖에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용역입찰 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 서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에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3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투찰)에 참여하기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지역제한입찰을 부치는 경우와 지역의무공동도급 또는 지역업체 가산점을 부여 하는 경우에 지역업체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를 말한다.)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안에 있어야 한다.

③입찰참가자는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 가능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 서식)

4. 입찰서(소정 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 서식)

6.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법령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당해용역 관련법령에 따라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당해용역 관련법령상의 사업(당해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등도 당해용역 관련법령상의 면허․허가․등록․신고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1년이상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⑤보증서 등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신설>

③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가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3항에 따라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라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등) ①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에 있어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장기계속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 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입찰의 성립) ①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입찰을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따라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신설>

①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따라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인 경우에는 기술우위자를,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따른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용역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은 총 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 내지 제75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제1차 용역 및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 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92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이의신청) ①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제22조(그 밖의 사항) 입찰공고 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용역입찰 유의서

제1절 총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참가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 서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에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가-2)”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가”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가. 시행령 제13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수행능력․실적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또는 지역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에 지역업체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사 소재지)가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안에 있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라.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등기관청으로부터 변경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 서식)

4) 입찰서(소정 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 서식)

6)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나. 발주기관은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4. 관계법령 등의 숙지

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법령 및 “3-가”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가”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한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7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용역 관련법령에 따라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해당용역 관련법령상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해당용역 관련법령상의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1년이상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단,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마. 보증서 등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6.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가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나”에 따라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7. 입찰서의 작성

가.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다.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라.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마.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8.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에 있어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9. 장기계속용역의 입찰

가.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 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10.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입찰을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6-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7”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5% 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 및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1.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나”에 따라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12.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3. 낙찰자의 결정

가.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0-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10-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따라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인 경우에는 기술우위자를,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마. “라”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3절 계약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따른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가”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용역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은 총 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마. “라”에 따른 제1차 용역 및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 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3.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4절 기타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가.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92조제8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이의신청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그 밖의 사항

입찰공고 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장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수탁기관 포함,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그 밖의 계약 (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 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에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신청서상의 사용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3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투찰)에 참여하기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입찰을 부치는 경우와 지역의무공동도급 또는 지역업체 가산점을 부여 하는 경우에 지역업체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를 말한다.)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안에 있어야 한다.

③입찰참가자는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 가능하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 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물품구매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 서식)

4. 입찰서(소정 서식)

5. 물품구매표준계약서(소정 서식)

6.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8.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법령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또는 약사법 등 제조업 관련법령에 따라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 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1년이상 당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⑤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신설>

③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따른 입찰서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⑥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서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일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에 있어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입찰의 성립)

①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차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정한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2. 제8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신설>

제13조(견품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결정 후 각각 1개월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서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부담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입찰의 연기)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서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희망수량에 따른 단가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③제1항의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가의 입찰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입찰의 경우에는 규격우위자를,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한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각각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우선순위의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당해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⑦계약담당자는 제6항에 따른 입찰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당해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한다.

⑧입찰서와 함께 품질등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서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소정서식에 따른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장기물품제조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 물품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 물품제조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 내지 제75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물품제조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서 제1차 물품제조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 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92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이의신청)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제23조 (그 밖의 사항) 입찰공고 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장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절 총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수탁기관 포함,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그 밖의 계약 (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참가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 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에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가-2)”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가. 시행령 제13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납품능력․실적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입찰을 부치는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가산점을 부여 하는 경우에 지역업체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사 소재지)가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안에 있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라.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등기관청으로부터 변경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 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물품구매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 서식)

4) 입찰서(소정 서식)

5) 물품구매표준계약서(소정 서식)

6)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8)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나. 발주기관은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 등의 숙지

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법령 및 “3-가”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가”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한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7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또는 ｢약사법｣ 등 제조업 관련법령에 따라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 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1년 이상 당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단,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마. 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6. 입찰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7. 입찰서의 작성

가.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따른 입찰서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나. 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8.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일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에 있어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9. 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10.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가. 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6-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차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14-아”의 규정에 정한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2) “7-가 및 바”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3)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5% 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 및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1. 견품의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서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2.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나”에 따른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가”에 따라서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13.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4. 낙찰자의 결정

가. “10-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0-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4) 시행령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바. “마”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삭제>

사.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당해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등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의 규정에 의거 입찰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서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3절 계약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따른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장기물품제조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 물품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 물품제조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 내지 제75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물품제조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마. “라”에 따라서 제1차 물품제조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 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3.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4절 기타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가.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92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이의신청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입찰에 있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그 밖의 사항

입찰공고 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Ⅰ. 생략

Ⅱ. 주요내용

1. 낙찰자 결정방식

○ 주계약자 공동도급 낙찰자 결정방식은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방식만 적용한다.

- 최적가치 낙찰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도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

2. 입찰참가 자격

1) 면허․등록

○ 주계약자는 당해 공사의 전체 시공에 필요한 종합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 부계약자의 경우 부계약자가 시공할 부분에 필요한 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2) 시공실적제한

○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동일한 실적[종합공사 실적에 한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제한입찰계약 운영요령”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실적으로 함]으로 제한한다.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당해 공사의 입찰공고에서 제한된 시공실적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3) 지역제한

○ 종합공사를 기준으로 지역제한을 해야 하며, 전체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지역제한이 가능하다.

4) 신기술․특허공법에 의한 제한

○ 특허나 신기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제한입찰계약 운영요령”에 의한다.

-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누구라도 제한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구성원 전체가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5)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제한

○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해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제한입찰계약 운영요령”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입찰 참여여부를 판단한다.

6) 재무상태에 의한 제한

○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상태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제한한다.

7) 참가자격 제한 사항

○ 계약담당자는 1개의 법인(또는 개인)이 건설업 면허(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를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나 부계약자 중 1개의 구성원자격으로만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복으로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무효 처리(시행규칙 제42조)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주계약자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며 계약담당자는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 수(數)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공동수급체

1) 공동수급체 구성

○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여할 구성원별로 공종내역을 구분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 이 경우 시공참여비율(발주자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공종별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 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주계약자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공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공비율이 낮더라도 주계약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신설>

2) 공종내역의 구분

○ 사업부서에서는 효율적인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기준으로 공종내역을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하자구분이 분명하도록 시공분담을 정하여야 한다.

◇ 공종은 시공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3개 이내(주계약자 분담부분 포함)로 구분하되,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5개까지 구분할 수 있다.

- 다만, 4개 이상의 공종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계약자가 당해 공사의 주된 공종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공종별로 구분된 공사내역서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주계약자 및 부계약자)가 입찰 전 발주자가 구분한 공종별 공사내역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종을 포함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계설비공사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의 겸업제한에 관한 특례규정(부칙, 2007. 5. 17)에 따라 2012년 이후부터 부계약자로 구성할 수 있다.

3) 주계약자와 부계약자와의 관계 등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써 잔존 구성원이 연명으로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그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 이 경우 계약담당자(사업부서)는 탈퇴한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주계약자에게 재배분한다.

- 다만, 주계약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잔여시공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에게 출자비율을 재배분할 수 없으며, 구성원의 연명으로 요청을 받아 계약담당공무원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한다.

○ 구성원의 계약이행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을 계획대로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분담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분담비율 변경의 이유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분담비율을 변경한다.

-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구성원 각각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계약자가 중도탈퇴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가 연명으로 발주청의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담당자가 새로운 주계약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주계약자는 부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 지시에 불응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부계약자의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사실관계를 확인(부계약자에게 소명기회 부여 등)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탈퇴시켜야 한다.

-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사업부서)는 탈퇴한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주계약자에게 배분한다.

○ 주계약자는 시방서․설계서․계약서․예정공정표․품질보증계획(또는 품질시험계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도급내역서 등에 의하여 품질 및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시공내용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부계약자에게 재시공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및 제출

○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첨 1)를 참고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 계약담당자는 주계약자로 하여금 공동수급체가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토록 해야 하며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4. 계약과정

1) 보증서의 제출

○ 입찰보증금은 주계약자 명의로 면제각서에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 선금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및 부계약자 각각) 각각의 명의로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다만, 부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보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에게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의 이행

○ 주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또는 하도급에 의할 수 있다.

○ 부계약자 중 전문건설업자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시공을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부계약자(전문건설업자의 경우 해당)에게 직접시공 각서(별첨 2)를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3) 하자담보책임

○ 구성원 자신이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각각 하자의 책임을 진다.

- 구성원간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 관련 구성원이 연대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 계약담당자는 구성원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여야 한다.

○ 시공구분이 명확한 공종의 경우에는 공종별 하자책임기간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 공종의 하자책임기간으로 하자보증기간을 정한다.

4) 설계변경

○ 설계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주계약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신규의 물량증감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담시공내용과 관련이 있는 구성원이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주계약자와 협의하여 구성원(주계약자 포함) 중에서 시공자를 결정한다.

5) 대가지급

○ 선금․기성금․준공금은 구성원 각각의 청구를 받아 구성원별로 지급한다.

- 다만, 선금의 경우 구성원 각각에게 지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자는 부계약자에게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5. 기타사항

○ 시행령 제92조제1항의 규정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 시킨 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해당 구성원을 제재한다.

○ 구성원별 계약금액은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곱하여 결정한다.

○ 현장대리인은 구성원별로 각자 선임하여야 한다.

○ 여기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공동계약운영요령 등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관련 예규의 규정을 준용한다.

Ⅲ. 낙찰자결정 기준

	< 기본원칙 >
◇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종합건설업체는 추정가격, 전문건설업체는 추정가격을 분담비율로 환산한 금액(이하 “분담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각 심사항목별 평가는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심사결과 적격통과 점수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적격통과 점수는 95점 이상으로 한다. ◇ 기타 낙찰자결정 기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Ⅳ), 제출서류 등(Ⅴ), 낙찰자 결정(Ⅵ), 재심사(Ⅶ), 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Ⅷ),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 처리(Ⅸ), 기타사항(Ⅹ) 등의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세부기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실적평가는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으로만 평가한다.

- 업종별 실적인정기준은 “세부기준” <별표 1> Ⅱ를 준용한다.

○ 당해 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종합건설업자만 평가한다.

○ 시공경험과 경영상태 평가는 시도에서 업체 분포현황 등을 감안하여 5점의 범위내에서 상호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 예시)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시설공사를 5점으로 배점 조정하는 경우 : 경영상태 15점→20점, 시공경험 15점→10점 등

○ “시공평가 결과”(｢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는 동일한 종류의 실적(이하 “동일실적”이라 한다)으로 제한한 경우 발주하는 공사와 “동일실적”으로 심사한다. 다만, 입찰참가시 “동일실적”으로 실적제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10점)를 부여한다.

○ 신인도 항목에 대한 평가는 “세부기준” 〈별표 4〉에 따라 평가하며, 전문건설업자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제2호, 제3호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별지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1. 시공경험평가(15점)

(내용생략)

2. 경영상태평가(15점)

(내용생략)

3. 신인도평가(±1.2점)

(내용생략)

4. 입찰가격(50점)

(내용생략)

5.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10점)

(내용생략)

6. 시공평가(10점)

(내용생략)

<별지2>～<별지4> 생략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제14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⑥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③항에 의하여 분담비율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당해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한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보증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이를 이행한다.

제15조 [하자담보책임]

③해당구성원이 하자 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부도, 파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구성원의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하자담보 책임을 진다

제9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제2절 주요내용

1. 현행과 같음

2. 입찰참가 자격

가. 면허․등록

○ 주계약자는 당해 공사의 전체 시공에 필요한 종합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 부계약자의 경우 부계약자가 시공할 부분에 필요한 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나. 시공실적제한

○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동일한 실적[종합공사 실적에 한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제한입찰계약 운영요령”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실적으로 함]으로 제한한다.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당해 공사의 입찰공고에서 제한된 시공실적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다. 지역제한

○ 종합공사를 기준으로 지역제한을 해야 하며, 전체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지역제한이 가능하다.

라. 신기술․특허공법에 의한 제한

○ 특허나 신기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제한입찰계약 운영요령”에 의한다.

-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누구라도 제한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구성원 전체가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마.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제한

○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해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제한입찰계약 운영요령”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입찰 참여여부를 판단한다.

바. 재무상태에 의한 제한

○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상태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제한한다.

<조문 이동 - 공동수급체 구성>

3. 공동수급체 구성 및 운영

가. 공동수급체 구성

1)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여할 구성원별로 공종내역을 구분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시공참여비율(발주자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공종별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 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주계약자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공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공비율이 낮더라도 주계약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1) 계약담당자는 1개의 법인(또는 개인)이 건설업 면허(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를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나 부계약자 중 1개의 구성원자격으로만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복으로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무효 처리(시행규칙 제42조)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주계약자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며 계약담당자는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수(數)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주계약자와 부계약자의 관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다. 공종내역의 구분

1) 사업부서에서는 효율적인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기준으로 공종내역을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하자구분이 분명하도록 시공분담을 정하여야 한다.

나) 공종은 시공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3개 이내(주계약자 분담부분 포함)로 구분하되,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5개까지 구분할 수 있다. 다만, 4개 이상의 공종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계약자가 당해 공사의 주된 공종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공종별로 구분된 공사내역서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주계약자 및 부계약자)가 입찰 전 발주자가 구분한 공종별 공사내역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종을 포함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계설비공사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의 겸업제한에 관한 특례규정(부칙, 2007. 5. 17)에 따라 2012년 이후부터 부계약자로 구성할 수 있다.

라. 주계약자와 부계약자와의 관계 등

1) 계약담당자(사업부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써 잔존 구성원이 연명으로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그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2) “1)”에 의하여 구성원을 탈퇴할 경우 계약담당자(사업부서)는 탈퇴한 구성원의 분담비율을 주계약자에게 재배분한다. 다만, 주계약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잔여시공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에게 분담비율을 재배분할 수 없으며,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요청을 받아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한다.

3) 구성원의 계약이행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을 계획대로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분담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분담비율 변경의 이유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분담비율을 변경한다.

4) 계약담당자는 “3)”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구성원 각각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주계약자가 중도탈퇴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가 연명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담당자가 새로운 주계약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6) 주계약자는 부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 지시에 불응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부계약자의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사업부서)는 사실관계를 확인(부계약자에게 소명기회 부여 등)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탈퇴시켜야 하며 탈퇴한 구성원의 분담비율을 주계약자에게 배분한다.

7) 주계약자는 시방서․설계서․계약서․예정공정표․품질보증계획(또는 품질시험계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도급내역서 등에 의하여 품질 및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시공내용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부계약자에게 재시공 조치를 할 수 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및 제출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첨 1)를 참고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주계약자로 하여금 공동수급체가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토록 해야 하며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4. 계약과정

가. 보증서의 제출

1) 입찰보증금은 주계약자 명의로 면제각서에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 선금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및 부계약자 각각) 각각의 명의로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보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에게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계약의 이행

1) 주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또는 하도급에 의할 수 있다.

2) 부계약자 중 전문건설업자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시공을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부계약자(전문건설업자의 경우 해당)에게 직접시공 각서(별첨 2)를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 하자담보책임

1) 구성원 자신이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각각 하자의 책임을 지며, 구성원간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 관련 구성원이 연대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2) 계약담당자는 구성원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여야 한다.

3) 시공구분이 명확한 공종의 경우에는 공종별 하자책임기간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 공종의 하자책임기간으로 하자보증기간을 정한다.

라. 설계변경

1) 설계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주계약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설계변경에 따라 신규의 물량증감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담시공내용과 관련이 있는 구성원이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주계약자와 협의하여 구성원(주계약자 포함) 중에서 시공자를 결정한다.

마. 대가지급

1) 선금․기성금․준공금은 구성원 각각의 청구를 받아 구성원별로 지급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금의 경우 구성원 각각에게 지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자는 부계약자에게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5. 기타사항

○ 시행령 제92조제1항의 규정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 시킨 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해당 구성원을 제재한다.

○ 구성원별 계약금액은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분담비율을 곱하여 결정한다.

○ 현장대리인은 구성원별로 각자 선임하여야 한다.

○ 여기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공동계약운영요령 등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관련 예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낙찰자결정 기준

1. 기본원칙

가.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종합건설업체는 전체공사의 추정가격, 전문건설업체는 추정가격을 분담비율로 환산한 금액(이하 “분담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각 심사항목별 평가는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심사결과 적격통과 점수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 점수는 95점 이상으로 한다.

라. 기타 낙찰자결정 기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제4절), 제출서류 등(제5절), 낙찰자 결정(제6절), 재심사(제7절), 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제8절),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 처리(제9절), 기타사항(제10절) 등의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세부기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평가기준의 적용

가. 실적평가는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으로만 평가하며, 업종별 실적인정기준은 “세부기준” <별표 1> Ⅱ를 준용한다.

나. 당해 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종합건설업자만 평가한다.

다. 시공경험과 경영상태 평가는 시도에서 업체 분포현황 등을 감안하여 5점의 범위내에서 상호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 예시)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시설공사를 5점으로 배점 조정하는 경우 : 경영상태 15점→20점, 시공경험 15점→10점 등

라. “시공평가 결과”(｢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는 동일한 종류의 실적(이하 “동일실적”이라 한다)으로 제한한 경우 발주하는 공사와 “동일실적”으로 심사한다. 다만, 입찰참가시 “동일실적”으로 실적제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10점)를 부여한다.

마. 신인도 항목에 대한 평가는 “세부기준” 〈별표 4〉에 따라 평가하며, 전문건설업자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제2호, 제3호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별지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1. 수행능력평가(30점)

가. 시공경험평가(15점)

(내용생략)

나. 경영상태평가(15점)

(내용생략)

다. 신인도평가(±1.2점)

(내용생략)

2. 입찰가격(50점)

(내용생략)

3.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10점)

(내용생략)

4. 시공평가(10점)

(내용생략)

<별지2>～<별지4> 생략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제14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⑥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③항에 의하여 분담비율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당해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한다. 다만, 보증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이를 이행한다.

제15조 [하자담보책임]

③해당구성원이 하자 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부도, 파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구성원의 보증기관이 하자담보 책임을 진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