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병성천 하천기본계획 및 고향의 강 실시설계 용역설계서

경 상 북 도

목        차

제1편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시설물관리대장작성

Ⅰ. 설 계 설 명 서 ------------------------    1

Ⅱ. 과 업 지 시 서 ------------------------   10

제2편 고향의 강 실시설계용역

Ⅰ. 설 계 설 명 서 ------------------------   64

Ⅱ. 과 업 지 시 서 ------------------------   68

- 공통사항 -

Ⅲ. 예정 공정표 등 ------------------------  110

Ⅳ. 보  안  대  책 ------------------------  112

Ⅴ. 기  타  사  항 ------------------------  114

Ⅵ. 설 계 예 산 서 ------------------------  118

제1편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물 관리대장 작성

Ⅰ. 설계설명서

Ⅰ. 설 계 설 명 서

1.0 과업의 목적

1.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방하천인 병성천(이하“과업대상하천”이라함)은 하천기본계획 수립된 날로부터 19년 이상 경과되어, 유역개발 및 도시화, 기상특성 변화, 하천개수사업, 주민욕구의 다양화 등으로 유역 내 치수, 이수, 환경적 여건의 변화 및 고향의 강 사업에 따른 하천정비와 하천관리를 위한 미비점 보완이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하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과업대상 하천 구간에 대하여 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하도특성, 환경, 수자원개발 및 이용현황 등 하천의 홍수관리 용수공급, 하천환경보전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재조사 분석하여 기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재정비 수립 하여 하천의 정비, 보전, 이용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

2.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하천자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와 하천현황대장조서를 작성, 대장화하고 전산화함으로써 일관된 하천관리를 도모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증진을 위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2.0 과업의 범위와 내용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아래 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하천시설관리 대장작성으로 과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하천명	하천등급	구 간	수 립 연 장
병성천	지방	상주시 청리면 신흥동 경계 ~ 상주시 병성면 낙동강 합류점	L=30.0km

※ 과업대상 하천 위치도 붙임과 같음

2. 과업의 주요 내용

가. 작업계획 수립 및 현지답사

과업착수와 동시에 대상하천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1) 유역의 개황	(2) 하천 및 수계현황

(3) 지형 및 유역의 특성	(4) 하천환경현황

(5) 하천기점 및 합․분류지점의 하천구간 경계설정	(6) 기타사항

나. 하천측량

(1) 지형측량	(2) 종단측량

(3) 횡단측량	(4) 지적도 복사 및 축도

(5) 표석매설

다.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하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당해 수계에 대한 수해발생상황, 개발 및 이용 상황, 하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체계 있게 재조사 분석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한다.

(1) 하천의 개황에 관한 사항

본 과업대상 하천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과 하천공사실시에 기본이 되는 하천의 개황에 관한 사항을 체계 있게 재조사한다.

(가) 유역의 특성 등 일반현황	(나) 기초 수문 검토

(다) 하도의 특성	(라) 하천사업의 연혁 및 피해현황

(마) 하천의 이용현황	(바) 하천의 환경현황

(2)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방향

(가) 하천의 종합적인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설정         (나) 홍수처리계획의 기본방향

(다) 유수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	(라) 하천환경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3)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가) 기본홍수량 및 계획홍수량	(나) 안정하상유지

(다) 계획홍수위	(라) 용수수요량, 갈수량과 물수지

(마) 하천환경관리계획	(바) 기존시설물 능력검토

(사) 하천시설물 설치방향	(아) 사전 환경성 검토와 관련한 사항

(자) 경제성 분석

(4) 기타 하천의 환경보전과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고수부지이용현황 및 활용방안	(나) 폐천부지 이용현황 및 활용방안

(다) 기타 하천의 보전 및 관리측면	(라) 타 계획과의 조정

(5) 효과분석

(가) 종합적인 효과분석	(나) 건의사항

(6) 보고서 작성

(7) 조사 성과품 제출

라.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하천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당해 하천구간에 대한 하천시설관리대장을 작성한다.

(1) 하천시설 관리대장조서

(가) 제방 및 호안현황 (별지 제5호서식)	(나) 댐․홍수조절지․저류지 현황 (별지 제6호서식)

(다) 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 (별지 제7호서식)     (라) 배수펌프장 현황 (별지 제8호서식)

(마) 하구둑 현황 (별지 제9호서식)

(2) 하천현황 관리대장조서

(가) 하천개황 (별지 제10호서식)	(나) 측량기준점 현황 (별지 제11호서식)

(다) 하천수 상황 (별지 제12호서식)	(라) 하천구역 현황 (별지 제13호서식)

(마) 하천예정지 현황 (별지 제14·호서식)	(바) 홍수관리구역 현황 (별지 제15호서식)

(사) 하천개수 현황 (별지 제16호서식)	(아) 하천수 사용시설 현황(별지 제21호서식)

(3) 하천시설관리대장 부록

(가) 구역결정 조서	(나) 구역지번 조서

(4)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5) 조사 성과품 제출

3. 의견수렴 및 자문

가. 하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단계별 의견 수렴

(1)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2)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3) 수자원, 환경 등 관련전문가 자문 실시

나. 하천기본계획 수립(안)의 마련

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1.0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1. 작업계획수립 및 현지답사

가. 작업계획수립

(1) 과업착수와 동시에 해당 하천유역 및 구간에 대한 전체적인 과업추진일정 및 작업방향 등을 설정하여 일관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야 한다.

나. 현지답사

과업착수와 동시에 과업대상지역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한 후 현지조사 및 측량에 임하여야 한다.

(1) 유역의 개황	(2) 하천 및 수계현황

(3) 지형 및 유역의 특성	(4) 하천환경현황

(5) 하천기점 및 합․분류지점의 하천구간 경계설정	(6) 기타사항

2. 하천측량

측량 실시 전 측량법 제29조 규정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규정을 작성 제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 의거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를 얻었을 때에는 측량법 제33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측량성과를 제출하여 공공측량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가. 지형측량

(1) 하천의 최소 폭이 도면상에서 1cm이상이 되도록 축척을 정하여 도면을 작성토록 하되, 이때의 최대축척은 1/1,000 이내로 한다.

(2) 지형평면도는 지형현황측량에 의하여 적절한 축척(1/500～1/1,500)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측량이 곤란한 지역은 기 제작된 지형평면도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지형현황측량은 하천구역은 물론 연안 인접지역의 모든 지형지물의 위치와 표고 등이 정확히 나타나도록 실시하여 하천기본계획과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형평면도를 색인할 수 있는 평면일람도와 위치평면도는 1/5,000 에 적절히 표기하여 구분 작성하고, 기본계획 보고서의 부도는 하천현황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형평면도를 적절한 축척으로 축도하여 색인 일람도와 함께 수록한다.

나. 종단측량

(1) 하천의 좌․우 양안 공히 왕복측량을 실시하되 좌・우 양안을 일환으로 폐합시키고 기설 하천시설물의 높이를 측정하여 종단형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종단 측량 시에는 측점의 표고를 비롯한 측량 구간 내에 위치한 수위표 영점표고 및 단별 표고, 수문 및 갑문의 문턱, 교량, 보등 각종 하천시설물의 필요한 표고를 측량한다.

(3) 부도의 측량성과도의 축척은 종1/100, 횡은 종․횡단계획 및 이용이 편리하도록 결정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횡단측량

(1) 측량의 범위는 계획하폭 중앙선을 중심으로 하천수가 흐르는 부분을 포함한 전 구간을 측량하고, 제내지측은 제방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부터 100m로 하되 하폭 등 해당하천의 특성에 맞추어 가․감하여 결정하고, 제방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과거 최고홍수위 이상 되는 지점까지 측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1개 횡단 형에서의 점간거리는 20m를 원칙으로 하되 지형이 급변하는 장소에서는 보완하여 관측하고 일제 관측수위를 동시에 측정하여 횡단 형에 표시한다.

(3) 측량성과도의 축척은 횡1/5,000, 종1/200으로 작도하고 보고서에는 축척 횡1/10,000, 종1/400으로 작도하여 양면에 수록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홍수흔적측량은 홍수시의 유수가 남긴 하천 종횡단상의 흔적을 조사하고 측량이 가능한 기왕의 홍수흔적을 하천의 양안에 대하여 측량을 실시한다.

(5) 하천기본계획 수립기간 중 발생한 홍수흔적은 반드시 측량함을 원칙으로 한다.

(6) 횡단측량간격은 기 수립 기본계획과 하상변동 및 홍수위변화 등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100m로 한다.

라. 거리표 설치(표석매설)

(1) 수준측량은 기본수준점(1등 및 2등)을 기준으로 하여 표석매설 및 횡단측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하고 1km마다 표석을 매설하여야 한다.

(2) 최종보고서상의 거리표는 하천의 종점으로부터 기점을 향하여 하천의 종 방향으로 계획하폭의 중앙선을 따라  측점을 부여한다.

(3) 계획하폭 중앙선 측점의 접선방향에 직각방향으로 과거 최고홍수위 이상 되는 지점(좌․우안)에 측점번호가 음각된 표석을 매설한다.

(4) 표석에는 계획하폭 중앙선 측점번호와 하천의 종점에서 동 측점까지의 누가거리를 표기한다.

마. 지적도 작성

(1) 각 지자체의 KLIS 데이터에 대한 협조를 받아 활용토록 하며, 지적도는 연속지적 데이터와 각 도곽 별로 작성한다.

(2) 지적도는 수치 데이터 파일로 작성하여 평면도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에 활용한다.

(3) 지적도의 출력은 1/1,000으로 하며, 종합평면도에 사용되는 성과는 1/500～1/1,500으로 하되 지형평면도와 동일한 축척으로 제작한다.

3. 하천기본계획 수립

ꋫ 수계를 일관하고 상위계획에 부합되는 계획이어야 한다.

ꋫ 치수, 이수 및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이어야 한다.

ꋫ 연안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고 국토종합개발계획, 도시계획 등에 따른 장래 유역개발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ꋫ 치수 및 이수계획의 규모는 당해 하천의 중요도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전국적인 관점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가. 하천의 개황에 관한 사항

(1) 유역의 특성 등 일반현황

본 과업의 유역의 특성 등 일반현황은 관련계획의 조사 및 분석 성과를 검토하여 변경된 사항을 조사 보완한다.

(가) 유역의 일반현황 및 자연현황

수원으로부터 하구까지의 수자원 부존 량에 미치는 사항(기후, 기상, 지형, 지질, 임상, 하천현황, 유역의 특성)과 유역내 행정구역 및 인구, 토지이용상황 등 일반현황 및 자연현황을 기술한다.

(나) 유역의 사회・문화적 현황

유역 내 또는 하천 인근에 위치한 문화재․유적지(문화행사, 경관 수려지역 포함)현황, 공원・위락시설현황, 교통시설현황 등 하천과 지역사회의 관계 등을 조사하여 기술하며 문화재의 지정별 구분, 종별, 지정번호, 시대, 지정명칭, 지정 년.월.일, 소재지 등을 표를 작성하여 수록한다.

(2) 기초 수문 검토

본 과업의 기초수문검토는 관련계획의 조사 및 분석 성과를 검토하여 변경된 사항을 조사 보완한다.

(가) 수문관측소

유역의 기상, 강우, 수위, 유량 및 유사량 등의 제반 수문 자료를 파악하기 위하여 유역 내 및 유역 인근에 위치한 관측소 현황을 조사하고 관측소 위치, 제원, 기록보유현황 등을 체계 있게 작성한다. 수위표 영점표고 변동내역과 변동에 따른 수위기록지의 환산여부, 수위표별 유량측정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수록한다.

(나) 기상 및 강우

유역 내 및 유역 인근에 위치한 기상 및 우량관측소의 관측 개시 년부터 현재까지의 구득 가능한 관측기록을 조사,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유역의 기상 및 강우특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다) 유출 및 유황

과업대상 구간 또는 유역 내 위치한 수위관측소의 관측 개시 년부터 현재까지 구득 가능한 자료를 조사 정리하여야 하며, 유역 내 발생한 주요 홍수기록, 당해 하천 및 인근 하천의 수위-유량곡선, 유출 및 유황분석내용 등도 병행 조사하여야 한다. 유출 및 유황분석은 수위표 지점을 기준으로 실시하되 수위표가 없는 경우 주요지점에 대한 강우- 유출고 관계, 비유량법 등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하도의 특성

당해 하천의 주요구간별 하상경사, 하폭, 저수로 폭 등의 하도특성 인자와 하도의 평면형, 종․횡단 형 및 하상변동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야 하며, 하도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골재채취 현황 및 장래 계획도 조사하여야 한다.

(가) 하도현황 조사

당해 하도에서의 저수로의 하상재료, 저수로 조도계수, 홍수위 흔적, 일정 지점에서 유사 량을 조사하여 하도 내 토사 수지 및 하도 이동상 특성을 조사하며, 고수부지의 구성재료 채취, 고수부지의 식생분포, 대표식생, 고수부지의 조도계수 등을 조사하여, 하도형성과정을 분석한다.

(나) 하도 특성량(하도 수리량) 조사

지배유량에 따른 에너지 경사, 마찰속도, 무차원 소류력, 하천폭-저수로 폭의 비율, 저수로 폭-수심의 비율, 수심-대표입경비 등을 조사한다.

(다) 하상 변동량 조사

하상변동 분석을 위해 모래 재료는 현장 시료를 채취하여 체 분석으로 조사하고, 실트 이하 재료는 현장 시료를 채취하여 침강속도 분석을 사용하고, 자갈 이상 재료는 격자 틀을 이용하여 조사한다. 현장에서 채취한 하상 재료 시료의 입경 분포를 분석하기 위하여 모래는 KSF(2504), 자갈은 KSF(2503)에 따른다. 또한 미립 토사에 대해서는 KSF(2308)의 시험법에 따라 측정한다.

하천유황과 유사의 물리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대표지점을 선정하고 이들 지점에 대하여 하천 유사 량을 실측하여야 한다.

유사량 측정은 유사이송에 의미 있는 강우사상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측정방법은 하천시설 기준에 따른다.

기 조사된 하상실태 자료를 기준하여 구간별 하상 변동 량을 하천시설기준에 의거 산출 정리하여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골재채취, 제방축조, 구조물의 설치 등에 따라 변동되는 인공적인 하상변동을 구간별로 조사 분석하고 특히 과다한 골재 채취로 인한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하천식생거동조사에 의한 하상 변동 량을 조사한다.

종단적 하상변동은 기 조사된 자료와 비교 검토하여 구간별 하상고의 변천을 분석하고 일제 수위관측을 실시하여 일제 관측수면경사를 산출 수록하여야 한다. 또한. 하상변동에 따른 연평균 저수위변화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강우량에 따른 수위변동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한 평균 하상고 실태를 조사하여 “하천설계기준”에 의거 정리수록하고, 평균하상고의 변동 및 최심하상고의 변화를 분석한다.

(4) 하천사업의 연혁 및 피해현황

본 과업의 하천사업의 연혁 및 피해현황은 관련계획의 조사 및 분석 성과를 검토하여 변경된 사항을 조사 보완한다.

(가) 하천사업의 연혁

과업하천 구간 내 축조된 제방에 대한 설치, 보수, 보강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보고서에 수록하고 지금까지의 하천개수공사, 저수지(댐)공사 등에 관하여 계획수립의 요인이 된 홍수위, 계획홍수량, 공사기간 및 주요한 공사  내용 등을 기술하고, 용역기간 동안 시행중인 공사에 대하여도 면밀히 분석 기술한다.

과업하천 구간 내 건설 및 공사 중인 댐(저수지) 및 하구 둑에 대한 제원, 설치목적, 공사개요, 홍수조절능력, 수문조작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기 설치된 배수펌프장을 관리청별로 조사하여 제원, 규모 등을 조사한다.

(나) 수해 및 가뭄피해현황

지금까지의 발생한 홍수 또는 가뭄에 대하여 그 원인과 실태, 피해지역 및 내용, 조치내용 등을 조사하여 기술한다.

(5) 하천의 이용현황

(가) 유수의 이용현황

당해 하천 유역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 유수이용 현황을 조사, 기술한다.

(나) 토지이용현황, 공간이용현황

당해 하천의 현재와 장래에 대해 유출상황 및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용도지역구분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현황과 관광․위락 등에 관한 공간이용현황을 조사하여 기술한다.

(6) 하천의 환경현황

(가) 유역의 오염원 현황 및 하천 오염도 현황

하천환경과 관련된 현재 상태의 유역의 오염원 현황과 하천 오염도 현황을 체계 있게 작성한다.

1) 수질조사

수질조사는 하천설계기준의 조사지점 선정 시 고려할 사항, 환경부에서 운용중인 과업구간내의 수질측정망 지점 등을 고려하여 조사지점을 결정한 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시행하되, 조사지점 및 측정횟수, 측정항목 등의 변경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 후 시행하고 이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또한 환경부의 수질측정 자료도 조사하여 수질예측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가) 측정횟수 : 상, 중, 하류 각 지점별 분기별 1회 ⇒ 최소 3회 이상 실시

나) 측정항목

- 사람의 건강보호 : 카드늄, 비소, 시안, 수은, 유기인, PCB, 납, 육가크롬, ABS, 사염화탄소, 트리클로로에탄, PCE, 디클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DEHP, 안티몬

- 생활환경 기준 : 수소이온,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 용존산소, 총인, 대장균 군

2) 유량조사

유량조사는 수질조사와 병행하여 분기별로 실시하고 수질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3) 오염원조사

오염원은 점오염원(point source)과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으로 구별하여 조사하며, 수질오염원의 조사 분석과 수질개선을 위하여 해당 유역을 배수구역별 소 유역으로 분할한 후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수의 유입경로를 조사하고, 구역별 주오염원 및 오염 부하량을 생활계, 공업계, 양식계, 농업계로 구분하여 오염수 유입계통도 및 수질오염 현황 도를 작성한다. 이 때 현황도의 축척은 1/25,000 또는 1:50,000 지형도에 작성한다. 과거 폐수배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기록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단, 2개 이상의 행정구역이 하나의 단위 유역 내에 포함될 경우에는 각 행정구역 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4) 오염물질 부하량 조사 및 예측은 수질분석 항목과 일치시켜 장래 수환경 개선계획에 이용할 수 있게 한다.

5) 하천의 저질조사

하천의 저질조사는 수질측정지점과 동일한 지점 또는 오염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지점에 대하여 실시하되, 시료채취지점 및 측정횟수, 측정항목 등의 변경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 후 시행하고 이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측정횟수 : 상, 중, 하류 각 지점별 1회

나) 측정항목 : 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소이온, 카드늄, 수은, 육가크롬, 비소, 시안, 납, 구리, 아연, PCB, 철, 유기인

6) 하천의 저질분석 결과를 토대로 저질 토 준설 필요성, 준설범위 등을 제시하여 향후 준설을 위한 정밀조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하천의 수변환경 및 생태환경

하천의 수변환경 및 생태환경은 육상동물상, 육수 동․식물 상으로 구분, 조사하여 하천환경계획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동․식물상 조사는 계절별 3회에 걸쳐 실시하되 조류는 겨울철 추가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계절별 요인 및 특성을 고려한 현황을 체계 있게 작성한다.

(7) 관련계획조사

유역 내 도시계획 등 관련 계획을 면밀히 조사하여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시 고려하여야 한다.

(가) 도시계획

유역 내 행정구역별 토지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장래 인구분포 등 관련 도시계획에 대하여 조사한다.

(나) 환경계획

하천환경정비기본조사, 오염하천정화사업 등 하천환경 관련계획을 조사한다.

(다) 도로계획

하천 내 또는 하천변 도로건설, 교량건설 등 하천과 관련된 도로계획을 조사한다.

(라) 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개수계획, 댐 및 저류지 계획, 배수계획 등 치수와 관련된 계획을 조사한다.

(마) 이수계획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취수 및 하천유지용수 확보 계획 등 이수관련계획을 조사한다.

(바) 하수도 정비계획

유역 내 기 수립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오염물질 배제계통과 생활하수, 공장폐수, 분뇨처리, 축산폐수처리 등의 오염물질 저감계획 등을 조사한다.

(사) 기타

대상지역에서 특별히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거나 앞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종에 대한 관련계획과 자연경관이나 생태계의 보호를 위해서 특정지역(자연환경보전구역, 조수보호구역등)으로 지정한 관련계획 등을 조사하여 기술한다.

나.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방향

(1) 하천의 종합적인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설정

하천의 종합적인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 설정은 관련계획에서 기 조사, 분석된 결과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보완하여 유역의 지리․지형적 여건, 하천개수의 현황, 수해발생의 상황 및 하천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함과 동시에 유역 내 각종 관련계획에 부합되고 치수, 이수, 환경적 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2) 홍수처리계획의 기본방향

유역의 지형적 특성, 수문 특성을 감안하여 분석한 홍수량을 토대로 하천개수계획, 안정하도유지 및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 제시 등 구조적, 비구조적인 홍수처리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3) 유수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

하천수와 관련한 각종 용수(생활, 공업, 농업)의 취수 및 이용에 관한 현황, 상위 관련계획의 이수에 관련된 사항 등을 연계  하여 장래 용수 공급과 수요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4) 하천환경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당해 하천의 자연적 특성, 수 환경 및 공간환경 특성, 생태적 특성을 감안하고 하천설계기준의 하천환경관리계획 기본방침을 고려하여 하천에서의 치수, 이수, 환경적 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1) 기본 홍수량 및 계획 홍수량

주요지점별 기본 및 계획홍수량은 관련계획(유역종합치수계획, 유역조사)의 성과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 용역에서 제시되지 않은 지점의 기본 및 계획홍수량은 상․하류 지점의 홍수량을 토대로 유역면적, 지류합류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단 과업구간의 주요지점에 대한 홍수량 재 산정 또는 과업기간 중 발생한 홍수  사상에 대한 모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홍수량을 산정한다.

(가) 홍수량 산정지점

홍수량 산정지점은 기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의 홍수량 산정지점, 주요 지류 합류점 및 수위표 지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선정하여야 한다.

(나) 강우분석

1) 홍수량 산정을 위한 강우분석은 유역 내 또는 유역 인근에 위치한 우량관측소의 임의지속시간 또는 고정시간 관측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다.

2) 관측소별 확률강우량은 임의지속시간 또는 고정시간 자료를 이용하여 적정한 확률 분포 형에 의해 빈도별(50년, 80년, 100년, 150년, 200년 등)로 산정하고, 관측소별 과거 산정치 및 확률강우량 산정 관련 보고서(국토해양부)의 결과치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홍수량 산정지점별 면적확률강우량은 관측소 별 확률 강우량을 토대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지점별 면적 평균 강우량을 산정한 후 유역면적에 따른 강우특성 변화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단, 유역 내 동시우량자료를 평균하여 하나의 자료계열을 작성한 후 빈도분석으로 면적강우량을 계산할 수 있다.

4) 강우지속기간을 임계지속기간이라 정의할 때, 임계지속기간은 유출수문곡선 상에서 첨두 유량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지속기간으로 산정하고, 강우의 시간분포는 Huff 분포를 사용하되, 기 수립 시 적용된 다른 시간 분포 형이 있을 경우에는 치수안전도에 미치는 영향과 유역특성을 고려하여 비교․검토한 후 결정한다. Huff 분포 사용 시 강우 자료는 반드시 시간강우자료를 이용한다.

5) 유효우량은 선행토양함수를 비교하여 유역특성에 맞는 조건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기본 및 계획홍수량

1) 홍수량은 3개 이상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빈도별(50년, 80년, 100년, 150년, 200년 등)로 산정하여야 하며, 국내학자의 제안공식에 의한 결과 치와도 비교 검토한다. 약 30년 이상의 신뢰할만한 홍수량 자료가 가용한 경우에는 빈도 해석기법을 이용하여 확률 홍수량을 산정하고 이를 설계 홍수량으로 정한다.

2) 기본홍수량은 방법별, 빈도별 홍수량을 토대로 결정하되 기왕의 홍수기록, 연안 토지이용 현황 및 지역의 중요도, 경제성, 하천설계기준의 설계빈도, 기 고시된 기본홍수량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계획홍수량은 기본홍수량을 사업비와 사회적 판단에 의거 기술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에서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하도 및 홍수조절 댐에 배분한 후 각 지점의 하도계획에 적합하게 결정하되 기 고시된 계획 홍수량 규모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안정하상유지

(가) 하상재료조사

하상재료 조사는 원칙적으로 하천의 종단방향은 1km 하며, 한 단면에 대해서는 가능한 1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채취지점의 변경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 후 시행하고 이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나) 평형하상경사 및 계획 하상고

1) 하상의 종단 및 횡단변동사항과 하천 유사량 등을 고려하여 장래 하상안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하상변동모의는 검증된 적합한 모형을 이용하여야 하며, 평형 하상 고는 하상변동모의 결과치, 하상의 세굴 및 퇴적 양상, 기 수립된 관련계획의 결과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결정하여야 한다.

3) 하상의 세굴 및 퇴적이 심하여 치수적인 문제점이 발생되는 구간과 장래 안정하상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필요성, 정비구간 등을 제시하고 하도정리로 인한 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다) 유사량 조사 및 하천 유사량 측정

1) 하천유황과 유사의 물리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대표지점을 선정하고 이들 지점에 대하여 하천유사량을 실측하여야 한다.

2) 유사량 측정은 유사이송에 의미 있는 강우사상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측정방법은 하천설계기준에 따른다.

3) 유사량 측정 성과를 이용하여 기존 유사량 산정 공식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과업 전 구간에 걸친 유사 량을 추정 산정한다.

(3) 계획홍수위

(가) 기점홍수위

기점홍수위는 수공구조물에 의한 한계수위 또는 설계홍수위, 유량규모에 해당하는 등류수위, 기왕의 최고홍수위, 수위-유량관계, 기 결정된 하류단의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조도계수

조도계수는 구간별 하도특성, 유량특성, 하상구성재료, 식생상태 및 수목성장유무 등 제반 인자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하도상황 및 하상재료에 의한 추정, 수위 - 유량자료를 이용한 추정, 홍수흔적을 조사하여 부등류 계산에 의한 추정 등의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하도정비계획

1) 하도계획은 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당해 하천의 특성, 연안토지이용현황, 자연환경과의 조화,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2) 계획 횡단 형은 계획홍수위의 각 구간에 대하여 작성하되, 계획홍수량의 소통능력, 하도의 상황, 하천 공간 환경 계획, 향후 유지관리측면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3) 식생호안공법을 포함한 자연형 하천공법 적용 시 제방비탈경사는 가급적 완경사를 제시하고, 완경사 적용으로 인한 유수단면적, 홍수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4) 기타 하도계획에 관련하여 제방 여유고, 계획 종단 형등 공사 실시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5) 계획 횡단면에 대하여는 안정하도단면과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라) 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

1) 홍수위는 개수전・후로 구분하여 빈도별(50년, 80년, 100년, 150년, 200년)로 산정하고, 계획 홍수위는 개수 후 빈도별 홍수위를 토대로 모든 측점에 대해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2) 하구부분은 이상고조 및 기왕 최고수위 등을 고려하여 계획홍수위를 결정하여야 하며, 본류에 합류하는 지천의 배수구간 내 계획홍수위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구간 및 홍수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본류와 지류의 합류점과 하천구조물 주변 등에서의 계획홍수위는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시 2차원 해석을 실행한다.

4) 계획하폭은 발주청의 특별한 지시가 없을 때는 80년빈도 홍수량을 적용 하폭을 결정하고, 하폭 결정 시 과거 홍수에 의한 하도변동 상황 등의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하며, 상류보다 하류 측의 계획하폭이 좁아지는 경우 하류 측의 유속 및 소류력을 세밀히 검토한다.(단, 하천의 중요도에 따라 빈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4) 용수수요량, 갈수량과 물수지

주요한 지점에서의 유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유량, 즉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유량인 하천유지유량, 하천유수점용 등 이수관리의 기준이 되는 유량인 하천관리유량, 댐에서 의무적으로 방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유량과 물 수지 계획 및 모식도 등은 관련계획 자료를 조사하여 이용토록 한다.

1)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유량인 하천유지유량은 배의 운항, 어업, 유수의 청결유지, 하천경관보전, 염해의 방지, 하구폐색의 방지, 지하수위의 유지, 하천시설의 보호, 하천 동・식물의 생태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 내 댐 등의 인위적인 수량공급조정여부를 감안할 수 있다.

2) 하천유수점용 등 이수관리의 기준이 되는 유량은 자연 상태에서의 하천유량자료를 이용하거나 적절한 방법에 의한 10년 빈도 갈수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3) 하천의 유수공급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천유지유량에 기준점 하류에서의 유수점용에 필요한 이수유량을 더한 유량인  하천관리유량은 허가수리권 및 관행수리권을 고려하여야 한다.

4) 하천관리유량의 계획기준점은 수문자료의 축적 여부, 저수관리계획, 하천의 취수 배수 및 지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관련계획의 기준점을 이용한다.

5) 하천 내 댐이 있을 경우에는 댐에서 의무적으로 방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유량(댐건설 이전에 자연 상태에서 흘렀다고 볼 수 있는 평균 갈수량에 댐 건설 이전의 하류 용수 점용 량을 더한 것을 말한다)은 관련 댐 자료를 조사한다.

6) 물 수지 계획 및 모식도를 현재 및 장래의 목적별 (생활, 공업, 농업, 기타) 수요수량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5) 하천환경관리계획

(가) 기본방향

1) 당해 하천의 자연적인 특성, 지역사회의 성격을 감안하여 하천환경의 보전・이용계획(이하 “하천환경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하천환경관리계획은 공간 환경 계획과 수 환경 계획으로 구성한다.

3) 공간 환경 계획은 당해 지역의 지형, 하천형태, 연안 토지이용 상황 및 생활환경, 자연 생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을 적절한 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에 대하여 정비 및 관리방향 등을 정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 환경부, 기초 자치단체의 관련계획도 참고하여야 한다.

4) 수 환경 계획에는 하천 유량과 수질 관리목표를 정하고 수 환경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을 정하여야 하며, 환경부 등의 관련계획도 참고하여야 한다.

5) 하천환경의 계획 및 정비는 치수, 이수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계획 수립

1) 하천환경계획에 관한 기본방향 설정

가) 하천의 수 환경, 공간 환경, 생태계 현황 및 특성 등을 조사 분석하여 환경계획에 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나) 동일 하천에 대해서도 각 구간별로 자연하천 고유매력의 유지, 자연과 조화를 이룬 정비, 다양한 수변공간의 창출, 본류와 지천 또는 하천 상・하류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정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천정비를 실시한 국・내외 관련자료, 사례 등을 수집하여 현 상태 하도를 장래 유지되어야 할  하도로 정비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모델을 제시하고 공간 환경 계획 및 수 환경 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2) 공간 환경 계획 수립(보전, 복원, 친수지구 지정)

가)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지정(하천법 44조)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 보전, 복원 활용이 필요한 경우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를 지정토록 하며, 구역별 관리 기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하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대상하천을 시점에서 종점까지 3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구역에 대한 하천정비 및 관리계획을 설정한다. 이수, 치수, 환경의 비중에 따라 3개 구역으로 구분한다. 치수사업은 3개 구역에 대하여 자연친화적으로 모두 실시할 수 있으나 보전구역내의 치수사업은 다른 대안을 강구하는 등 최소화한다.

• 보전구역 :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이 우수하여 인위적인 정비 없이 보전이 필요하고 일상적인 유지관리가 중점적으로 필요한 구역

• 복원구역 : 직강화, 콘크리트호안, 복개 등으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의 복원 또는 개선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구역

• 친수구역 : 인구 밀집지역 및 도심지에 인접한 구역으로 산책로, 생태공원, 체험학습장 등 자연친화적 주민이용시설 조성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구역

다) 상기 3개의 구역에 대하여는 면적인 경계선을 삽입하여 평면도 상에 표기한다.

라) 보전구역에 대하여는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 등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방향을 제시한다.

마) 복원구역과 친수구역에 대하여는 하천의 생태환경복원 및 친수기능의 확보를 위한 기본설계 수준의 정비 계획도를 제시하여 향후 실시설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구역 내 치수사업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실시설계 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수 환경 계획

가) 본 계획은 수량, 수질의 관리목표와 적정한 보전을 하는데 기본방침을 정하고 수량의 확보 및 수질의 보전에 관한 방향을 제시한다.

나) 대상하천의 구간별 특성을 감안하여 수 환경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계류구역 : 하천 발원지에 상류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고정보의 설치로 하상안정 및 수량 확보, 유역에 분포하는 오염발생 원에 대한 수질감시강화, 유입하는 지천에 대한 하도 내 정화 등의 계획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 도시수변구역 : 도시 시작 구간부터 도시 끝 구간까지로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 유입감시, 차집 관거 유지관리 강화, 차집 관거로 유입하는 생활하수 등에 대한 합병 정화조의 설치, 시내관류 지천에 대한 하천정화(역간접 촉산화법 등), 배수문・배수관에서의 유입 수 정화, 종합적 수질보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 전원하천구역 : 전원지역 시작 구간부터 끝 구간까지로 유역 내 오염발생원 중 주요 하수처리장 및 공장에 대한 감시, 하천 구조물(보, 낙차공, 호안 등)의 형상개선, 하도를 이용한 현장하천정화(수생식물, 역간접촉산화법 등), 종합적 수질보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낙차공 구간의 저질오니 제거대책도 검토하여 반영토록 한다.

• 자연과 친숙한 하천구역 : 위락활동구역으로 하수처리장 처리수의 고도처리, 소규모 부락단위의 생활하수 및 위락시설 등의 폐수처리, 축산농가의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다) 수질개선대책 수립

수질개선방향설정을 위해 오염원조사 내용을 검토 분석하여 하수처리시설 및 분류하수관로 시설 설치 등 오염원 유입방지대책과 희석용수확보, 준설, 폭기, 접촉산화방법 등을 포함한 국내 여건에 맞는 다양한 하천수질정화공법의 비교 검토, 우선순위, 사업효과,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여 해당 하천의 수질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시행의 효과를 분석한다.

라) 수질관리목표설정

• 유역 내 유량 및 수질조사결과, 오염원조사, 수질개선대책을 고려한 수질모델링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질관리 목표 및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한다.

• 또한 수질관리목표 설정 시 환경부 등 관련기관에서 시행한 수질예측성과 및 수질개선계획 등을 조사 활용하여야 한다.

4) 하천환경관리를 위한 기타 방책

하천환경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방책으로 관측・감시 체제 및 각종 인・허가에 있어서의 배려사항과 다른 시책과의 조정에 관련한 방침을 제시한다.

가) 양호한 하천환경조성을 위한 관측・감시 체제

• 평상시와 이상시의 관리방안, 관측 및 감시 체제를 제시한다.

나) 하천환경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유의사항

• 공작물의 설치에 있어서 배려사항

• 점용허가에 있어서의 배려사항

• 제외지에 있는 사유지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점용지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산출물(모래, 자갈 등)의 채취허가에 있어서의 배려사항

• 취수・배수의 허가에 있어서의 배려사항

다) 다른 시책과의 조정에 관한 방침

• 계몽, 주민참가, 하천환경의 조사・연구 등에 대한 방침을 정한다.

(6) 기존시설물 능력검토

(가) 기존시설물 조사

과업구간 내 하천시설(제방, 호안, 배수시설물, 수제, 관측시설, 홍수조절지, 저류지 등) 및 교량 등 기존 시설물의 제원 및 설치연도 과거누수흔적 등을 조사하고 평면도에 그 위치를 표시한다.

(나) 기존시설물 능력검토

과업구간 내 주요 기존시설물(제방, 호안, 배수시설, 배수펌프장, 교량, 홍수조절지, 저류지 등)에 대하여 규모 및 홍수소통능력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강 또는 신설계획을 제시한다.

(7) 하천시설물의 설치방향

(가) 제방, 호안 및 배수시설물 계획

1) 하천공사의 시행에 따라 설치되는 하천시설의 기능과 조사된 단위구간별로 하천특성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천환경을 고려한 축제, 고수 및 저수호안, 하도정비, 수제공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

2) 자연하천의 선형은 현재의 하천구역선, 제방이 없을 경우의 3년 빈도 수위선과 계획홍수위선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3) 상기 (2)항의 3가지 수위선과 계획법선을 보고서상의 평면도상에 표기하여 계획법선과 자연하천의 선형을 중점적으로 비교․검토한다.

4) 하천제방의 계획빈도는 하천설계기준에서 제시된 하한치만을 적용치 말고 도시구간, 인구밀집지역 등 중요구간에 대하여는 상향조정을 적극검토 하며 계획홍수위까지 성토하는 슈퍼제방도 적극 도입한다.

5) 제방의 신설은 기초 자치단체, 현지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하도계획에 따라 행하여지는 하천의 신설, 개축 또는 보수, 댐, 유수지, 제방축조, 하천환경정비 등의 주요 하천공사는 공사의 목적, 위치, 주요 구조물의 개요 및 기능, 사업효과,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수질개선대책으로 제시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치수적, 수리적 문제점을 검토한 후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8) 수질개선 관련계획의 주요사항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나) 내수처리계획

1) 내수처리계획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과거의 내수침수 피해상황, 침수피해특성 등을 조사하여 시설용량 및 규모를 결정하고, 기존의 펌프장이 위치할 경우 증설여부 및 증설규모 등을 제시한다.

2) 하천개수로 인한 내수피해예상지역이나 기존의 저지대중 피해실태, 지역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내수처리계획(처리방식, 시설규모 등)을 검토 분석하여야 한다.

3) 내수처리 계획이 요구되는 도시지역에서는 하수 및 우수 관망 도를 이용하여 도시하천에 적합한 유출모형 등을 이용하여 용량 및 시설규모를 검토 분석하여야 한다.

(다) 기타 하천공사계획

본 과업수행에 있어 용수와 관련된 수원확보차원의 댐(저수지) 설치, 유역변경, 신천 개착(분수로, 방수로 등) 등의 공사계획이 있는 경우 사업의 내용 및 효과 등을 관련계획을 조사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 수록한다.

(8) 사전 환경성 검토와 관련한 사항

장래 하천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내용, 기타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당해 지역의 특성 등을 간결하게 정리 수록하여야 하며, 사전 환경성 검토 세부 내용은 별도 과업 지시서에 의한다.

(9) 경제성 분석

치수사업 경제성분석 및 투자우선 순위 결정은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한 연구 결과에 따라 산정한다. 개수사업등 주요 하천공사의 투자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각 사업별로 경제효과를 분석하여야 하며, 경제효과 분석(치수경제성 조사)은 범람구역의 설정, 범람구역내의 생산액 및 자산 등을 조사하여 유량규모별 피해액 및 피해 경감 기대 액을 산정하고 하천공사의 우선순위는 경제효과분석 결과와 환경 등 사회적인 간접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가) 치수경제성 조사

1) 자산 및 피해조사

최대범람구역을 조사구역으로 하여 구역 내의 각종 자산 및 시설의 종류, 가격 등을 조사하되 시・군 통계연보 및 읍・면의  토지 및 가옥대장을 토대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분석한다.

2) 대상지구별 피해액, 피해 경감 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범람수리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1/1,000 지형평면도에 범람도를 작성한다.

3) 피해액 조사 분석

유량 및 수위 규모별 피해액을 산정하여 피해율을 산출한 후 연평균 홍수 피해액 및 경감 기대액을 구한다.

4) 투자효율분석 및 우선순위 책정

• 투자액과 피해 경감 액을 산정하여 대상지구별 홍수규모별 투자효율을 분석한다.

• 대상 지구별 투자효과에 따른 우선순위를 책정한다.

(나) 투자계획 수립

개수사업대상지구별로 투자효과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라. 기타 하천의 환경보전과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

(1) 고수부지 이용현황 및 활용방안

(가) 고수부지 이용 및 활용방안

1) 과업구간에 대한 계획하폭내의 토지이용현황을 해당 관서의 토지대장과 현지조사에 의거 조사 분석하고, 현 지형과 인근 토지이용상황, 하천환경과 관련한 고수부지정비계획, 하천구간별 수리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래 하천고수부지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2) 유제부 구간에 대하여서도 하천고수부지 이용현황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성과를 1/1,000 지형평면도에 도시한다.

(나) 하천부지의 친수공간이용 및 활용방안

하천부지 활용방안 검토 시 경영치수 측면 외에 초지조성, 수목단지조성, 습지조성 등 하천환경개선 및 공간이용측면으로도 검토하여 제시한다.

(2) 폐천부지 이용현황 및 활용방안

기존 및 신생 폐천부지에 대한 현황 및 장래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지구별로 체계적으로 정리 수록하고 1/1,000 지형평면도에 도시한다.

(3) 기타 하천의 보전 및 관리측면

과업구간내의 토지의 구역 중 원활한 홍수소통, 하천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재해예방, 천변 저류공간 확보 등을 위하여 계획하폭내의 토지구역 또는 계획홍수위 이하인 무제부 구간의 토지구역 등을 대상으로 하천구역지정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하천구역 내 골재 활용 가능 량을 조사하여 위치도 및 골재종류별로 정리하여 보고서에 수록한다.

(4) 타 계획과의 조정

과업구간 내 치수, 이수, 환경 관련계획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계획간 조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효과분석 및 결론

1) 하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개수계획, 이수 및 환경적 측면의 기본방향 등이 일관성 있게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하고  개수사업으로 인한 종합적인 효과를 분석한다.

2)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시 도출된 결론 및 건의 사항을 검토 제시한다.

바. 보고서 작성

1) 보고서는 10절 백상지에 국문 및 외국어를 혼용하여 양면 인쇄하고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원어를 병기하며, 모든 단위는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부록은 각종 조사자료 및 기타 활용자료 등을 정리하여 수록하고 양면으로 인쇄한다.

3) 보고서에 수록되는 부도(4색도)는 1/1,000 평면도를 축도하여 단면 인쇄하고 다음 사항을 도시하여 본 보고서에 편집한다.

가) 기설 제방 및 기타 하천공작물

나) 계획 제방 및 기타 하천공작물

다) 수위 관측지점 및 표석매설 지점

라) 감독관이 정하는 기타사항

4) 납품되는 각종 보고서는 전자책(e-book) 형태 파일로 변환한 보고서(본보고서 및 부도 등)를 작성한다.

사. 성과품 제출

1) 보고서 각 30부(전자책 보고서 파일포함)

2) 부  록 각 30부

3) 측량원도 야장 각1부

4) 폐천‧고수부지 이용 및 활용방안조사 각 6부

5) 홍수규모별 범람도 각 6부

6) 하천환경관리계획도 각 6부

7)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사용된 각종 원시 DB파일

8) 기타 감독관의 요구자료 및 도면 1식

4.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하천시설관리대장은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와 하천현황대장조서로 구분하여 각각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가.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

1) 제방 및 호안현황 (별지제5호서식)	2) 댐․홍수조절지․저류지 현황 (별지제6호서식)

3) 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 (별지제7호서식)	4) 배수펌프장 현황 (별지제8호서식)

5) 하구둑 현황 (별지제9호서식)

나. 하천현황관리대장조서

(1) 하천개황 (별지 제10호서식)	(2) 측량기준점 현황 (별지 제11호서식)

(3) 하천수 상황 (별지 제12호서식)	(4) 하천구역 현황 (별지 제13호서식)

(5) 하천예정지 현황 (별지 제14호서식)	(6) 홍수관리구역 현황 (별지 제15호서식)

(7) 하천개수 현황 (별지 제16호서식)	(7) 하천수 사용시설 현황(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제방 및 호안) (앞쪽)
▣ 일반 현황
제방명	하천명		하천등급				좌안ㆍ우안		위 치										보호면적(㎡) 및 시설
									시 점
									종 점
▣ 설치 현황 및 시설물 현황
설 치 사업명	○○천 수계 치수사업				시행기관		○○ 국토관리청				시설물 규 격 (제 방)		연 장 (m)		둑마루 표고(EL.m)			둑마루 폭 (m)		비탈 경사
															시 점 (상류측)		종 점 (하류측)
시공회사					공사기간
시설물 규 격 (호 안)	호 안										▣ 수리ㆍ수문 현황									비 고
	구 분	연 장 (m)		구 간(No)				형 식			하구로부터 제방종점까지의 거리(km)	계획 홍수량 (㎥/sec)		계획 홍수위(EL.m)				계획 하폭 (m)
				시 점 (상류측)		종 점 (하류측)								제방시점 (상류측)		제방종점 (하류측)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

(뒤쪽)
▣ 주요시설 현황
구 분	배수 통관		배수 암거		보		낙차공	기타(수제, 수문 등)
개소 수
▣ 시설 등록 및 관리 담당
등록기관		등록일자		시설관리자		* 첨부도서 1. 평면도 2. 제방 표준단면도 및 현황 사진 3. 부속시설 및 일반도 4. 홍수피해 현황 및 유지관리 현황
○○ 국토관리청

[별지 제6호서식]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 (앞쪽)
▣ 일반 현황
시설명		하천명		하천등급				위 치					유역면적(㎢)	사업시행자			시공회사			착공일자 및 준공일자
								행정구역			측 점
○○ 저수지		○○천		국가 또는 지방																착공: 준공:
▣ 저수지 현황
저수지	수위 및 수량		계획 홍수위: EL. m						홍수기 제한수위: EL. m				시설용량			만수면적(㎢)
			상시 만수위: EL. m						최 저 수 위: EL. m				발전시설용량: ㎾ 연간발전량: kwh 연간용수공급총량: 백만㎥ 홍수조절용량: 백만㎥			저수 용량			총 저수용량: 천만㎥ 유효 저수용량: 천만㎥ 사수용량: 천만㎥
			용 수 공급량 (㎥/일)			발 전			농 업	공 업		생 활
					최대
					상시 평균
	부속 시설		구 분				허가연월일			허가기간			공사기간		공사시행자			관리기술자			변경사항
			저수지 직접 취수시설
			관 측 시 설
			경 보 시 설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

(뒤쪽)
▣ 제체 및 여수토 현황
제체	형 식			계획홍수량 (㎥/sec)			설계방류량 (㎥/sec)			여수토	언체표고 (EL.m)		언체길이 (m)
	제당높이 (m)	제당표고 (EL.m)		제당길이 (m)	제당폭(m)		비탈경사				언체 높이 (m)		접근수심 (m)
							상류측 하류측				여수로 형식 여수로 규모		수문 형식 수문 규모
▣ 시설 등록 및 관리 담당
등록기관			등록일자			시설관리자			* 첨부자료 1. 위치도 및 사진 2. 주요시설 표준도 3. 유지관리 현황
○○ 국토관리청

[별지 제7호서식]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지하하천 및 방수로)
▣ 일반 현황
시설명	하천명	하천등급		좌안ㆍ우안		위 치									유역면적		유역 현황		평상시 사용용도
						시 점			종 점
															-
▣ 설치 현황 및 시설 현황
설 치 사업명			시행기관			○○ 국토관리청				시 설 현 황				연장 (m)		규모				그 밖의 시설 현황
시공회사			착공일자 준공일자
▣ 수리ㆍ수문 현황
본류하천	계획 빈도 (년)					계획 홍수량(상류) (㎥/sec)						계획 홍수량(하류) (㎥/sec)								계획 홍수위 (EL.m)
지하하천 및 방수로	총 저류량 (㎥)					운용 방식
▣ 부속시설 현황
구분	수문			펌프장			그 밖의 시설
규격
▣ 시설 등록 및 관리 담당
등록기관		등록일자			시설관리자						* 첨부도서 1. 위치도 및 현황 사진 2. 주요시설 현황 및 표준도 3. 유지보수 현황
○○ 국토관리청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8호서식]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배수펌프장) (앞쪽)
▣ 일반 현황
시설명	하 천 명				위 치				유역면적 (㎢)	보호면적 (㎡)		사업시행자			시공회사		착공일자 및 준공일자
	하천명		등급		주 소		측 점
○○ 배수장	○○천																착공: 준공:
▣ 배수장 현황
본류 하천		유역면적		홍수량/ 계획 빈도		제방고		계획 홍수위			건물 및 기타		부지표고 (EL.m)			기계실 바닥표고 (EL.m)			전기실 바닥표고 (EL.m)
배수장		최대 배수량		계획 빈도		전동기(마력× 대)		펌프(mm×대)			전양정/실양정			초기흡입수위				토출수위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

(뒤쪽)
▣ 부속시설 현황
구 분	배 수 문				배 수 로			유 수 지
	규격 (B×H×문)		바닥표고 (EL.m)		간선수로 (조/m)	지선수로 (조/m)		표고 (EL.m)	면적 (㎡)	용량 (㎥)
▣ 시설 등록 및 관리 담당
등 록 기 관		등 록 일 자		시 설 관 리 자			* 첨부도서 1. 위치도 및 사진 2. 수로위치도 및 현황 3. 주요시설 표준도 4. 유지관리 현황
○○ 국토관리청

[별지 제9호서식]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하구둑)
▣ 일반 현황
시설명	하천명		하천 등급		위 치						사업시행자			시공회사	착공일자 및 준공일자
○○ 배수갑문	○○천														착공: 준공:
▣ 담수호 현황
본류 하천	유역면적(㎢)			홍수량 (㎥/sec)			계획 빈도		약최고 만조위	대조평균조위			평균해면			대조차
담수호	만수면적(㎢)			총 저수량(㎥)			유효 저수량(㎥)		홍수위(EL.m)	만수위(EL.m)			사수위(EL.m)
▣ 방조제 및 갑문 현황
방조제	방조제 연장(m)						여유고(m)			제정표고(EL.m)
	제방 상단 폭(m)						제방 하단폭(m)			제방경사			내측: 외측:
배수 갑문	배수 갑문 연장(m)			문비형식			문비규격		문비구조	배제능력			Sill 표고(EL.m)			조작 방식
▣ 시설 등록 및 관리 담당
등록기관		등록일자				시설관리자		* 첨부도서 1. 위치도 및 사진 2. 조석 조화상수 및 비조화상수				3. 주요시설 표준도 4. 유지관리 현황
○○ 국토관리청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0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개황)
하천번호									하천지정 연월일	수계명칭
										하천지정근거 (고시번호)		관리청
하천명칭	유수의 계통
	본류	제1지류		제2지류	제3지류	제4지류	제5지류	제6지류
하천의 구분	하천의 구간								계 획 홍수량 (㎥/sec)	계 획 홍수위 (EL.m)	계획하폭 (m)	하천연장 (km)
	기점
	종점
작성 연월일	년 월 일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1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측량기준점)
측량기준점번호	매설 위치									매설 연월일	매설자	비고
	표고 (EL.m)	평면직각좌표		좌안ㆍ 우안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X	Y
작성연월일		년 월 일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2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수 상황)
기준지점	년도		최대유량 (㎥/s)	최소유량 (㎥/s)		평균유량 (㎥/s)	풍수량 (㎥/s)	평수량 (㎥/s)	저수량 (㎥/s)	갈수량 (㎥/s)
비고
작성연월일		년 월 일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3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구역)
구역의 개요					도면번호	비고
하천구간(행정구역 및 측점)			「하천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해당 항목	면적 (㎡)
기점	종점	거리(㎞)
작성연월일	※ 첨부도서 1. 지형 및 지적현황과 하천구역 및 하천구조물이 표시된 현황 평면도(축척은 5천분의 1 이상으로 하천의 현황이 충분히 파악되도록 작성한다) 2. 현황 평면도를 색인할 수 있는 평면일람도 및 위치평면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한다) 3. 대횡단도 및 종단면도 4.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등을 적은 토지세목조서
년 월 일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4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예정지)
지정연월일	고시번호	구역의 개요				도면번호	비고
		지정구간(행정구역 및 측점)			면적 (㎡)
		기점	종점	거리(㎞)
작성연월일		※ 첨부도서 1. 지형 및 지적 현황과 하천예정지 및 하천구조물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은 5천분의 1 이상으로 하천 현황이 충분히 파악되도록 작성한다) 2. 지형도면을 색인할 수 있는 도면일람도 및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한다) 3. 대횡단도 및 종단면도 4.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등을 적은 토지세목조서
년 월 일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5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홍수관리구역)
지정연월일	고시번호	구역의 개요				도면번호	비고
		지정구간(행정구역 및 측점)			면적 (㎡)
		기점	종점	거리(㎞)
작성연월일		※ 첨부도서 1. 지형 및 지적 현황과 홍수관리구역 및 하천구조물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은 5천분의 1 이상으로 하천 현황이 충분히 파악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지형도면을 색인할 수 있는 도면일람도 및 위치도(축적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한다) 3. 대횡단도 및 종단면도 4.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등을 적은 토지세목조서
년 월 일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6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개수)
개수구간	본류ㆍ지류별		좌안ㆍ 우안별		개수지구 (제방) 명칭		지점(측점)									몽리 면적(ha)					비 고
							기점(상류측)					종점(하류측)
개수계획 홍수위ㆍ하폭ㆍ기타	하구로부터 제방종점까지의 거리(㎞)				계획홍수량 (㎥/sec)		계획 홍수위 표고(EL.m)									계획 하폭(m)					비 고
							제방시점(상류측)				제방종점(하류측)
제방, 호안 및 주요시설	제방								호안						주요시설(유수 저류시설 제외)						비 고
	연장(m)	둑마루 표고 (EL.m)					둑마루 및 턱의 폭(m)		형식	구간				연장 (m)	명칭 또는 종류		위치 (측점)	구조	규모	설치연도 및 설치자
		제방시점 (상류측)		제방종점 (하류측)			마루	턱		시점 (상류측)			종점 (하류측)
주요유지보수사항
작성연월일	※ 첨부도서 1. 개수 완료된 지구가 표시된 평면도 2. 제방 표준단면도 3. 호안 및 주요시설 도면 ※ 하천개수구간별로 1장씩 작성하여 추가 기록하되, 비고란에는 공사시행자와 공사기간을 적는다.
년 월 일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1호서식]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하천수사용시설 현황)
▣ 일반 현황
하천수 사용시설 현황 일련번호:	하천수 사용허가번호:
허가일	허가기관	허가기간	허가량(㎥/일)	설치자(피허가자)
				성명(법인명)	주 소
▣ 시설 현황
취수시설	취수위치	취수목적	계측방법	시설물 명칭	공 작 물
구조형식	시설용량(㎥/일)
하천수 사용지점	사용위치	용 도	이 용 실 태
급수 인구(명)	몽리 면적(㎡)
▣ 변경사항
번 호	연 월 일	변 경 내 용	비 고
작성연월일		※ 첨부 도서 1. 위치도 2. 취수구조물도
	364㎜×257㎜[보존용지(1종) 70g/㎡]

다. 하천시설 관리대장 부록

(1) 구역결정 조서 : 하천구역에 대한 현황 및 하천법에 해당되는 조항

(2) 구역지번 조서 : 하천구역, 하천예정지, 홍수관리구역에 대한 토지 세목조서

라.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1)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 및 부록은 조사 내용을 체계 있게 정리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조서는 별지서식 및 규격에 맞추어 편집한다.

(2) 대장조서의 작성규격은 364mm × 257mm(보존용지(1종) 70g/㎡)로 하고 단면 인쇄(전자조판)한다.

(3) 부도의 작성규격은 700mm × 500mm(도곽 600mm × 400mm, 보존용지(1종) 70g/㎡)로 하여 편집하고 다음과 같은 철순으로 한다.

• 1/5,000 위치도 및 색인평면 일람표	• 1/1,000 (1/500~1/1,500) 지형평면도

• 종단면도	• 횡단면도

• 기타 관계도면 순

(4) 대장조서는 좌철로 하여 수시 기입 및 보완이 가능하도록 편집에 유의하여야 한다.

(5) 부록은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 내용의 증빙근거가 될 각종 자료계산서 및 기타 활용된 자료도서와 하천구역에 대한 토지의 변동 상황 및 형적조사, 토지소유권 분류 등을 총 정리하여 시간적 체계적으로 편집 수록하여 양면으로 작성한다.

마.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1) 하천관리전산화에 활용될 프로그램은 국토해양부에서 기 개발하여 운영중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야 한다.

(2) 하천종합관리 전산화의 기초 자료인 수치지형도는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국토해양부령(구 건설교통부령 17호))에 의거 작성해야 한다.

(3) 완성된 수치지도는 호환성을 위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오토캐드의 파일형식(*.DWG)이거나 이 형식과 완전 호환 되어야 하며, 하천기본계획과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시 생산되는 모든 도면(횡단도, 종단도, 구조물도, 지형도)은 동일한 형식이어야 한다.

(4) 각종 대장/조서의 자료는 윈도우 운영체계에서 도형자료와 비 도형자료가 원활히 연결되어 검색, 수정, 누계 및 집계 등의 통계처리가 용이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야 한다.

(5) 관리프로그램에서 하천기본계획과 하천 시설 관리대장에서 얻어지는 모든 정보 및 기본계획, 실시설계의 시행 여부와 이를 손쉽게 수계별, 하천별, 측점별, 구조물별, 지적별로 검색, 수정,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6) 하천대장의 내용에는 대장조서 별지 제5호～제16호 서식의 양식을 컴퓨터에 의해 수시로 검색, 수정 및 원하는 크기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7) 작성된 수치지도는 화면상에서 확대, 축소할 수 있어야 하며 원하는 레이어별로 선택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8) 전산화 작업내용을 발주처의 운영요원에게 충분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 도면

(1) KLIS 시스템에 등재될 수 있는 지형도면 작성

(2) KLIS 시스템 포맷에 맞춘 전자파일 작성

사. 성과품 제출

(1) 하천대장조서(전자조판)	각 6부

(2) 부도(대형복사) 및 지적도	각 6부

(3) 부록도서(전자조판)	각 6부

(4)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관련 성과품	1식

※ 하천구역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용 전산파일 포함

(5) 기타 감독원의 요구자료(각종 성과품은 전자책 형태로 변환 파일로 제출) 1식

2.0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시행령 8조에 의거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기본계획의 재수립 시 당해 하천구간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천정비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변화 요인과 문제점을 조사, 분석, 예측하고 환경적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을 검토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과업의 내용

가. 검토방향 설정

(1) 환경보전시책 등과의 부합성	(2) 하천유역의 특성 및 홍수처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하천 유수이용에 관한 사항	(4) 고수부지 및 폐천부지 활용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여부 및 적정성

나. 과업의 내용

(1) 사전환경성검토 항목, 범위 확정	(2) 사업개요파악, 대상지역의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3) 환경영향요소 및 검토항목의 설정	(4) 항목별 예측 및 평가

(5) 주민의견수렴	(6) 저감방안 수립 및 불가피한 환경영향

(7) 대안설정 및 평가	(8) 종합평가 및 결론

2. 과업지시서

가. 기본방향

(1) 본 과업수행 참여자는 환경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검토서는 기본계획수립 내용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평가를 이루어야 하며, 또한 검토 과정에서 제시되는 환경영향 및 그 저감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환경정책 기본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 및 환경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기술지침(사전 환경성 검토 업무편람,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폐기물관리법, 국토건설종합계획, 계획지역의 도시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및 시설기준, 관련기관(환경부 및 발주처 등)과의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여 환경성검토와 계획수립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나. 세부지침

(1) 사전 환경성 검토 항목, 범위 확정

계획 수립 시 초기 환경성검토서 작성단계에서부터 검토항목 및 범위, 대안의 종류 등을 작성하고 평가항목별로 현황조사, 예측, 저감방안 등의 방법, 선정사유 등을 제시

(2) 사업개요파악, 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개황조사

(가) 사업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검토

(나) 사업 추진경위 및 사업내용 기술

(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및 범위 설정

(라) 사업지구의 환경 현황 기술

(3) 환경영향요소 및 검토항목의 설정

환경영향의 조사 및 예측을 실시함에 있어 대상 계획(안) 등의 내용에 따라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쾌적성 및 사회․경제 환경의 편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인을 추출하되 대상사업지역 뿐만 아니라 인접영향권을 포함하여 장․단기적인 환경요소 중 중요한 요소를 추출한다.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의 관계를 비교․평가한 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 횡축에 환경영향요소를 종축에 평가항목을 기입하여 개발행위 또는 이용행위 등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상호 대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각 상호작용의 평가는 영향 또는 관련성의 크기를 부호 또는 숫자 등을 이용하여 행렬식대조표를 작성한다.

(4) 항목별 예측, 평가 및 저감방안

(가) 현황조사

• 사업시행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환경(대기환경, 수 환경 분야, 토지이용분야, 자연 생태 환경 분야, 생활 환경 분야, 사회․경제 환경)을 조사 분석하여 기술하되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히 사용한다.

- 대기 환경 분석 항목 :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먼지, 벤젠, 납

- 수질 환경 분석 항목 : 하천기본계획 수질검사 결과 활용 (3. 가. (6)  1)수질조사)

- 저질 환경 분석 항목 : 하천기본계획 저질검사 결과 활용(3. 가. (6)  5)저질조사)

•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고, 필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은 피한다.

• 각 항목별로 현황조사 일시, 지점, 분석방법 등을 제시한다.

(나) 영향예측 및 평가

• 사업계획으로 인하여 환경 및 인체에 미칠 모든 영향을 현재 및 당해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의 미래의 환경에 비추어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평가하여 기술하되 예측결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표현 제시한다.

• 사업이 환경영향요소별로 환경에 미칠 영향의 발생가능성, 정도, 시기 및 지역과 각 영향의 중요성을 기술한다. 특히, 간접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에 불구하고 사업이 시행될 경우의 환경 상 위험부담 및 대책을 기술하여야 한다.

• 환경에 미칠 영향은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여 예측 평가한다.

(다) 저감방안

•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수립은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검토하고 검토된 대책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환경의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수립단계에서는 현재의 기술적, 경제적 수준으로 실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일반사항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 사전 환경성 검토 구비서류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항목별로 작성한다.

• 환경영향의 요인 및 제반문제를 면밀히 발췌하여 종합적으로 예측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환경항목별 환경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규정 또는 지침에 따르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성 검토 주관부처의 해석에 따른다.

• 항목별 예측 및 평가는 가능한 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 본 하천기본계획 및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본 환경성 검토에서 제외 하여도 될 것으로 예측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환경성 검토에서 예측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는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 등을 사용 적절히 표시한다.

• 본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장래 개수사업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경 등 전반적인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도출하고 저감방안을 기술하여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한다.

•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수립은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검토하고 검토된 대책을 사전에 제시 함으로써 환경의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현재의 기술적, 경제적 수준으로 실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주민의견 수렴

• 관할시장․군수․구청장(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사업의 경우, 주관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을 기재한다.

• 공람(설명회 및 공청회를 실시한 경우 이를 포함) 장소 및 일시를 기재한다.

• 의견을 제출한 주민의 직업, 성명, 주소 및 기관명을 기재한다.

• 하천기본계획의 의견수렴 과정 및 결과를 최대한 활용한다.

(6) 저감방안 수립 및 불가피한 환경영향

각 항목별에 기재된 저감방안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종합․정리한다.

대상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중 그 저감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 기재한다.

(7) 대안설정 및 평가

대안이라 함은 일정의 목적(환경목표의 달성)을 전제로 하여 해당 개발계획의 위치, 규모, 공법, 시기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하여 각각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비교, 검토하는 것이다. 따라서 차후의 대안의 설정은 토지이용계획, 사업입지, 사업규모, 사업시기 등을 대상으로 하고 대안의 평가는 이를 가능한 한 정량화하고 타당성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평가기법 또는 해석기법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8) 종합평가 및 결론

하천정비시행에 따른 항목별 예측 결과와 환경적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안 및 대책을 평가 기술한다.

각각의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종합해석 기법 등을 이용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라도 개별적인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린다.

(9) 보고서 작성

환경현황조사, 항목별 영향예측 및 평가, 저감방안 수립 등 사전환경성 검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조사자료, 예측 및 평가근거 등을 함께 수록한다.

다. 성과품 제출

(1) 보  고  서                        각 30부

(2) 현황조사결과(측정자료) 및 사진첩    1식

제2편 고향의 강 실시설계

Ⅰ. 설계설명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지방하천 병성천에 대하여 시민의 정서함양 및 역사ㆍ문화와 연계한 하천정비를 통해 지역의 Land Mark가 될 수 있도록 홍수에 안전하고 수량이 풍부하며,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하천공간계획을 수립하며, 또한, 지역 고유의 역사ㆍ문화를 고려한 Story Telling 기법을 도입하여 역사ㆍ문화가 살아 숨쉬는 문화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 재정비된 하천기본계획, 관련 개발계획, 역사ㆍ문화 자료 및 하천설계기준 등 제반 설계기준에 의거 고향의 강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2. 과업의 범위

가. 과업의 위치도 : 붙임

나. 병성천 : 8.0km (No. 28 ～ No. 68)

3. 과업수행의 기간

본 과업수행기간은 과업착수 후 전체분 180일(6개월)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해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련기관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될 경우

라. 발주처의 본 용역 자문결과 보완이 필요하여 과업수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4. 사전협의사항

아래 사항을 시행할 때는 용역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가. 정비주제 및 방향설정

나. 토질조사, 재료원 선정 및 선정시험용 시료의 채취

다. 주요구조물 위치의 선정

라. 제방법선 등의 주요 기준점 선정

마. 공사시행과 관련된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바. 고향의 강 정비사업 홍보관련 사항

사. 기타 용역수행과 필요한 사항

5. 설계변경조건

가. 본 과업의 실시설계는 수자원개발 표준품셈 하천환경공사 시행계획에 의한 사업량을 적용 설계하였는바,  국가에서 수립한 고향의 강 사업계획 및 기타 실시설계 결과, 조사 연장의 증․감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나. 발주청은 과업위치의 변경 및 과업의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지시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변경,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토질조사는 기본계획시 채취시료된 시료에 의한 시험비가 적용된 바, 구조물 설치를 위한 보링이 필요할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실제 보링한 현황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발주청에서 설계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할 경우 자문을 받아야 한다.

마. 표석매설 수의 증‧감 발생시 정산할 수 있다.

바.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6. 기타

가. 과업착수와 동시에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 및 세부시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반과업지지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다.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시공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Ⅱ. 과업지시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가. 역사ㆍ문화 등 지역 고유의 특성 반영

본 용역은 하천을 통한 지역의 Land Mark가 될 수 있게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역사ㆍ문화 등 지역고유의 특성을 반영하고, 사업 중 및 완료 후 홍보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역사ㆍ문화 및 축제 등 지역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Story telling 기법을 도입한다.

⇒ 고향의 강 정비사업 시행방향 설정(story telling)시 지역의 수자원학회 또는 대학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문화해설사․향토 사학자 등의 자문 실시.

나.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숙지

본 용역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가 필히 숙지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하천설계기준

(2)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ㅇ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ㅇ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ㅇ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ㅇ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ㅇ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지침

ㅇ 생태하천 조성계획․설계 요령

ㅇ 기 설계된 사례

(3) 하천기본계획

(4) 하천구조물 표준도

(5)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하천법, 도시계획법 등)

(6) 한국산업규격

(7)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7) 산업안전보건법

(8)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9)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10) 측량법

다.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1) 노임 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포한 납품당시 시중노임단가(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년도분 반영)

(2) 환     율  : 2010. 06월 기준 전신환매도율 적용(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년도분 반영)

(3) 중기사용료 : 2010. 1. 2. 기준 조달청 중기 사용료

(4) 자재 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에 수록된 단가를 우선 적용하고 가격정보지에 없는 품목은 물가정보지, 물가자료등 적용.

(5) 수량 및 단가산출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계 설비공사 품셈」, 「전기통신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라. 설계방침

(1) 계약자는 설계내용과 설계과정에서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한 후 설계에 착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는 인력은 해당 분야별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계약자는 과업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매월 1회씩 정기보고를 해야 한다.

(4)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내용 중 완료부분의 중간 성과품을 납품토록 하게 할 수 있다.

(5) 시험기준

하천설계기준의 하천제방을 위한 조사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6) 조사 검토 대상지구 중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환경관리계획 등 관련계획과 상이한 내용 발생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계획

◦ 관련 계획을 역사․문화 등 지역 관련계획과 하천시설 관련계획으로 분리하여 정비방향 설정 및 사회, 경제적 분석, 하천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각종 관련 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지역관련계획

해당 하천 및 지역내 축제ㆍ설화ㆍ인물 등 역사․문화 관련내용

해당시군의 도시계획 및 경지정리 계획 등 기타 지역과 관련된 계획

- 하천시설 관련계획

당해 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기타 하천시설관련 계획

바. 현황조사

(1) 조사 및 분석방법

◦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 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구간을 현장 답사하며 기존제방상태, 교량 및 하천구조물, 농경지 등의 현재 상태 및 주변농로와의 접속현황 등을 조사한다.

◦ 주요 조사내용은 역사․문화․설화 등 역사문화 관련내용을 포함하여 개수연장, 하상경사, 하폭, 하도상태, 제방선형 등의 기존 하천관련 조사와 자연환경, 골재원, 취수 및 배수시설물, 합류되는 하천현황 지장물 등을 조사한다.

(2) 현황조사 흐름도

계 획 수 립	→	도상 예비조사	→	하 천 답 사	→	현장 세부조사
∘ 조사지역 및 범위 ∘ 조사항목 및 내용 ∘ 조사기간 및 방법 ∘ 조사양식 및 인원 편성		∘ 1/50,000, 1/25,000, 1/5,000 지형도 ∘ 하천기본계획 ∘ 도시계획도 ∘ 지적도		∘ 역사ㆍ문화 자료조사 ∘ 지형 및 유로현황 ∘ 현장시행가능 토질 조사 ∘ 토취장 및 골재원 조사 ∘ 강우 및 홍수피해		∘ 측량 및 토질조사 ∘ 토지이용 현황조사 ∘ 사전모니터링 ∘ 민원 및 지장물조사

(3) 현장 조사

◦ 설화․인물․축제 등 하천문화 및 역사와 관련한 내용을 조사한다.

◦ 기존제방상태 및 지형상태를 파악한다.

◦ 기존 제방 및 호안 배수구조물 등 하천시설물 현황을 조사한다

◦ 주변 개발현황과 지장물 및 토지이용 상태를 조사한다.

◦ 지역 개발과 연계된 하천 계획을 조사한다.

◦ 하천 생태계 및 경관 등 하천환경과 관련된 상태를 조사한다.

◦ 하천시설물 계획 및 기존시설물과의 연결, 확장 등 검토

◦ 토취장 조사

(4) 수문 및 배수조사

◦ 신설 하천구조물 위치를 선정하고, 기존 하천구조물의 개보수와 구조물의 규격을 계획하여야 한다.

◦ 현지조사 항목 : 과거 홍수 흔적 부근 기존 구조물의 제원, 부근 수리시설 용량, 하천의 현황(침식, 퇴적등) 내수침수시간 등

◦ 자료수집 항목 : 인근 우량관측소의 강우, 수위관측 자료, 과거 홍수흔적이 있는 호우에 대한 강우량 및 강우 지속시간

바. 과업수행 조직 및 일정계획

(1) 과업수행 조직표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아래 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 업 책 임 기 술 자
	수자원개발분야										구 조 분 야							토 질 분 야					조 경 분 야				환 경 분 야
	기 술 사 /										기술사 /							기술사/					기술사/				기술사/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2) 과업수행의 흐름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한 후 착공 7일 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단계(1단계)

◦ 실시설계 단계(2단계)

◦ 설계도서 작성단계(3단계)

(3) 단계별 과업수행 계획

제1단계		① 관련 계획 조사 및 현장답사
		․ 역사ㆍ문화 관련내용 조사 ․ 관련 계획(도시계획 등)과의 연계성 검토 ․ 제방, 고수부지, 제내지 등 주변여건 및 지형적 특성의 조사 ․ 조사측량 ․ 하천환경관리계획 검토 ․ 하천기본계획 검토
		↓
		↓
제2단계		②실시설계 단계
		․ Story Telling을 통한 정비방향 설정 ․ 사전모니터링(생태계, 수질, 저니질, 인문환경 등) ․ 지반조사 등 현장 세부조사 실시 ․ 조사자료를 토대로 종평면 및 횡단면도 작성 ․ 고수부지 정지공, 배수공 및 하천시설물 실시설계 수행 ․ 용지도작성 및 지장물 조사 ․ 보고서 작성
		↓
제3단계		③ 설계도서 작성 단계
		․수량 및 단가산출 ․보고서 및 설계서 작성 ․설계도 작성 ․성과품 인쇄 및 납품

2. 특별사항

가. 기본방향

(1) 대상하천에 대해 치수․이수․하천환경 및 역사․문화 공간 조성 등이 도출된 콘셉트를 만들고, 역사․문화․관광자원 등과 연계하여 차별화된 스토리텔링을 부여하여 특화된 주제가 있는 추진방향을 설정한다.

<사업 추진방향 설정 개념도>

	하천 역사·문화 소재 조사
	이야기거리 발굴
	콘셉트 확정
문화·역사 시설, 구조물 콘셉트 제안						주변 관광지 연계방안 모색
역사·문화 시설, 구조물 관리방안 개발

(2) 저수로가 직선화되어있는 구간은 자연스런 사행을 통한 생태기능 증진이 이루어지도록 조성하고, 고수부지의 주차장과 운동장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기존 자원인 모래톱, 갈대숲 등 생태자원을 보존하고 인근 산림지역과 연계하여 생태적으로 안정된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4) 접근 및 관찰이 용이한 공간 조성으로 시민에게 휴식, 자연학습, 생태체험 등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수리와 관련하여 시설물의 안정성 검토 및 이용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나. 과업수행 검토사항

(1) 검토 착안사항

(가) 당해 하천의 역사․문화 및 생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 결과를 토대로 계획되어야 한다.

(나) 당해 하천의 기 수립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환경관리계획에 의거 계획되어야 한다.

(다) 신공법 및 최신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미관을 고려하되, 안전하고 경제적인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설계방침 및 중간보고

(가) 설계방침은 현지측량 실시 이전에 용역 수급자 및 발주청의 감독과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관련 계획검토 및 현황을 조사한 후 지형도(축척 1/5,000～1/25,000)상에 주요 문화재 및 유적시, 하천시설물 등을 표시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설계방침 검토시 상세한 현황을 지형도에 표기하고 주변 전경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설계 방침 또는 중간보고시 결정된 사항이 지자체의견 수렴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는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발주청의 변경방침을 받아야 한다.

(3) 예비준공검사

본 용역과업은 준공 1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요청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종 준공시에는 예비준공검사시 지적된 사항을 보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분야별 과업수행

(1) 설화․인물 등 역사․문화현황 조사

대상하천 및 주변지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역사ㆍ문화관련 내용을 조사하여 고향의 강 정비사업의 정비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 대상하천 주변의 인물ㆍ설화ㆍ생태 등 역사ㆍ문화관련 내용을 조사한다.

- 대상하천 주변의 관광지 현황 및 관광단지 개발계획 등을 조사한다.

- 대상하천 주변 및 인근지역의 축제현황을 조사한다.

(2) 조사측량

(가) 측량준비

- 측량계획 수립전에 가능한 국립지리정보원(이하 지리원이라 함)에서 발행한 측량성과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한다.

-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지역에 국립지리원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 - 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나) 골조측량

- 선정된 2개 이상의 삼각점에 대한 지리원의 성과를 이용하여 공공측량 및 작업규정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공공측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도근점의 도상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 도근점은 공사 완료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견고한 지반위에 일정규격(10cm×10cm×1m)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 등)으로 지상 10cm정도 노출되게 매설한후 상단면에 못등으로 표시하고 약도, 요약 등으로 도면화 하여야 한다.

- 미지의 도근점은 기본 삼각점을 이용하여 공공측량 기준에 따라 최소 독정치가 수평.수직 각 2초독으로 교각을 측정하되 삼각형의 폐합차가 허용오차 범위내일 경우에만 보정하여 각 도급점의 좌표를 구한다.

- 도근점중 시종점 2개소에 공사시 훼손이 되지 않도록 공사 시종점에서 충분히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다.

(다) 수준측량

- 실시설계 구간 주변에 공사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 T.B.M 말뚝은 10cm×10cm×1m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 등)으로 지표위로 10cm정도 도출되게 매설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외곽부에 표시하고, 위치 및 표고가 표시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지리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km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5mm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 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라) 중심선 측량

- 삼각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중에 활용할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야 한다.

- 중심선의 간격은 시점부터 스틸테이프 등으로 40m씩 정확히 측정하고 기존 지반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시점에는 중간측점(+측점)을 설치한다.

-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에서 다음 IP점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거리측량과의 오차가 발생시에는 원인을 찾아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마) 종.횡단 측량

- 하천기본계획수립 지구는 기설표석 성과를 이용하여야 한다.

- 중심선 측량의 매측점마다 종단측량시에는 인근에 설치한 TBM과의 오차관계를 측정하여 허용오차 범위 이하일경우에만 다음 종단 측량을 실시한다.

- 횡단 측량은 제방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주변 지형을 알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 도면화 하여야 한다.

(바) 평판측량

- 평판 측량은 하천을 개수하는데 필요한 평면도이므로 하천의 선형이 명확히 나오도록 하고 지물 및 지모의 형상, 평면위치와 고저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1/1,000 또는 1/1,200축척으로 작성하고 1/3,000~1/5,000공사 현황 평면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배수문 및 주요구조물 설치지점은 그 지형을 상세히 판단할 수 있도록 1/500의 평면도를 작성 하여야 한다.

- 용배수로 및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정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 인근의 CP, IP, TBM 점 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성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사) 제방법선 측량 세부사항

- 제방법선의 종단측량시 종단간격은 40m를 기준으로 하고 지형의 변화와 구조물이 있는 개소는 추가 측점을 둘 것이며, 횡단측량은 중심선으로부터 제내지측은 25~50m 제외지측은 토취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상부까지 측량하고, 측정 말뚝은 시공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규격(5cm×5cm×50cm)의 각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종단도 및 횡단도의 축척은 감독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매단면마다 지반고, 계획고 절성토 등 물량을 기재한다.

- 법선의 곡선부에는 IP점이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말뚝(12cm×12cm×60cm)을 설치하고 평면도에 표시한 후 곡선의 제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측량 야장에는 IP인조점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3) 토질 및 재료원 조사

(가) 조사목적

◦ 토질조사는 구조물 및 제방설계에 필요한 설계인자를 도출 제시하고 공법 선정을 위해 현장조사 및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상호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나) 토질 조사는 예비조사 및 현지답사, 본 조사, 보완조사의 순서로 실시한다.

									사전조사		‧기존조사 자료 수집분석 ‧지형 및 지질 특성 파악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의 주종류
	지층분포 파악
	Boring 각종 Sounding
									현장조사		‧지표 지질조사 ‧시추조사(BORING) ‧시굴조사(TEST PIT)
									SOUNDING		‧표준관입조사 ‧공내 재하시험 ‧투수 및 수압시험
																			조사 결과 검토
									재료원조사		‧골재원조사 ‧석산조사 ‧배합설계
	건설재료원 조사
	보강축제에 따른 지반 및 구조물 상태조사								실내시험		‧토질시험 ‧암석시험 ‧재료원 품질시험
					종 합 평 가 및 분 석
					‧ 성토부 기초지반의 안정성 검토 ‧ 축제재료의 적정성 판단 ‧ 구조물 설계자료 제공 ‧ 재료원의 매장량, 품질특성, 재료원현황등 평가결과 제공

(다) 토질조사

◦ 토질조사는 현장 답사전에 토질조사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조사를 시행토록 하며 과업지시서 이외의 추가되는 토질조사 항목 및 조사는 예산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토질조사의 조사항목 및 조사빈도, 조사심도는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계획서를 작성 후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 과업구간내 제방 및 구조물 설치지점에 대한 기초조사, 제방의사면안정조사, 성토재료를 확보하기 위한 토취장 골재원 조사등을 실시하며 그 조사기준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토질조사법	조사기준	시험내용
∙구조물기초조사 제방(안정)조사	보링(시추조사 : NX)	- 시추심도는 ․ 구조물 기초 : 연암층 0.5m까지 ․ 제방(안정)조사 : 풍화암 0.5m 까지 실시	- 시추공내 수위측정 - 표준관입시험 (심도 1.5m마다) - 현장투수시험 - 실내시험
∙연약지반 조사 (교량포함)	보링(시추조사 : NX)	- 제방의 침하와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연약층 깊이까지 - N < 8 이하 지반서 시료채취	- 시추공내 수위측정 - 표준관입시험 (심도 1.5m마다) - 현장투수시험 - 핸드오거보링(연약층 심도확인) - 실내시험
∙토취장 및 골재원 조사	시험조사(T.P) 및 시추조사	- 2개소 이상 선정비교 (매장량, 토취가능 여부)	- 비 중 - 함수비 - 기타 필요한 시험

◦ 지질조사는 시추방법에 의하고 보링은 1개소당 1공(NX)×7.0m를 계산, 풍화암(필요시 연암선)까지 시추와 표준관입 시험을 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필요시는 감독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 굴진구경 : NX 구경을 원칙으로 한다.

- 보링장비 : 회전 수세식 시추기(NX)로 공히50m 이상 굴진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표준관입 시험

표준관입 시험은 1.5m마다 또는 지층이 바꾸어질 때마다 실시하여야 하고, 채취된 시료는 시료병에 담아 상자에 정돈  보관한다.

- 시료병에 공번, 채취심도, N치 등을 기록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 시추 조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의 유무를 확인하여 작업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 자체 운반 성토용 토취장에 대한 변화율 및 단위 중량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방계획 구간의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연약지반으로 판명될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안정성 및 처리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라) 재료원 조사

◦ 토취장 조사

- 시험굴 굴착 (Auger Boring)조사와 재료원 조사 시험을 한다.

◦ 하상 골재원 조사

- 운반거리 20㎞ 이내 골재원을 상세히 조사

- 골재원 위치, 매장량, 골재종류 등 조사

◦ 석산조사

- 기 개발된 석산 위치를 파악하여 품질 및 가용매장량을 조사하여 품질과 수급에 차질이 없는 지점을 조사한다.

- 석산에서 생산되는 석재에 대한 암석종류 및 암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각종 자재 공급원 조사

- 레미콘 : 인근 레미콘 공장을 조사하되 운반거리, 사용골재의 품질시험 및 운반시간, 생산능력,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철근 및 시멘트 등 주요 자재(사급자재시)철근 및 시멘트, 기타 주요 자재의 공급처를 조사하여야 한다.

(4) 보상조사 (용지 및 지장물)

(가) 용지도 작성

◦ 지적도는 지적관서(시‧군발행)에서 보관하고 있는 지적도 등본(전도)을 교부 받아 지번순으로 연결한 후 편입 토지를 필지 경계선과 구별되도록 구획선으로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용지도는 중심선을 정확히 지적도에 표시하여 제방부지는 물론, 제외지 보상대상 구역까지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지적도 1/1,200, 임야도는 1/1,200로 확대 작성하여야 한다)

◦ 제방별로 용지분할 경계말뚝을 설치하고, 용지도를 작성 제출한다.

◦ 용지도에 제방으로 새로 편입되는 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채색 표시하여야 한다.

◦ 용지도에 측점 표시를 한 후, 중심선은 가는 실선, 용지매입선은 굵은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편입되는 지역은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용지도에 가옥, 전주, 분묘, 수준점등 지장물의 위치를 표시하되 물건 조서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 토지조사 및 물건조사는 별표 1, 2, 3호 서식의 내용에 따라 조사 작성하여야 한다.

◦ 토지는 현지답사, 공부조사, 거래가격 조사 등을 실시하여 보상예정 금액을 조사하여야 하며, 공사별 용지보상비 현황을 별표4호(공사별 용지보상비 총괄표), 5호(공사별 용지 보상비 내역)서식에 따라 집계하여야 한다.

◦ 토지조사의 제외지측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심과 직각되는 방향의 토지 및 지장물, 제내지 측은 제방부지 내에 있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다) 지하매설물 조사

◦ 지하 매설물의 이설 방안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 및 통신시설물

- 상‧하수도 시설물

- 송유관 및 가스관

- 기타 시설물

(라) 세부조사 요령

◦ 토지조사

- 서    식 : 별표 1호 서식의 내용에 따라 조사 작성한다.

- 소 재 지 : 시. 군. 읍. 면 . 리. 동까지 조사한다.

- 지    번 : 편입예정지번, 토지대장상지번, 등기부상지번을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

- 소유권자 : 토지대장상의 주소, 성명과 등기부상의 색출번호,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여부와 실제상 소유자 주소, 성명 등을 조사한다.

- 등기부 및 토지대장등본은 필히 교부 받아야 한다.

- 개간지는 허가의 유무와 개간지의 소유자, 피허가자, 개간일자, 허가면적, 개간후의 지목개간지의 원소유자 주소, 성명을   조사하여야 한다.

◦ 지장물 조사

- 별표 2호 서식은 지번별 소유자별로 작성한다.

연 번	물 건 소 재 지				물건명	규 격	단 위	수 량	보상비	소유권자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주 소	성 명

- 별표 3호 서식

- 지번별, 소유자별로 작성한다.

- 한 필지의 토지 지번과 동일 소유자의 지장물 보상비 총액을 필히 가입하여야 한다.

- 건 축 물 : 용도별로 사용 자재와 연면적(㎡), 산출근거, 보상비등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하며, 시설물은 등기의 유무와  그 소유권 이외의 제한 물건설정 여부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하고, 간이 농막등 가설 건축물은 별도 조사하여야 한다. 가옥인 경우 임차인(사용자)에 대하여도 별도로 조사하여야 한다.

- 공 작 물 : 돈사, 계사, 전주, 양수장, 관정, 수로 통신케이블, 장독대, 비닐하우스(작물 제외), 보 등을 종류별로 규모, 단위, 수량, 보상비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 수목 영년작물 : 과수목, 영년작물, 기타 임목 등은 수종, 수령, 수고, 면적, 수량, 이식가능여부, ㎡당 수량, 보상비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영년작물중 마을 단위로 조성한 용재림은 소유권 귀속관계까지 상세히 조사하고, 토지권리 소유권자와 영년작물의 영농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자를 상세히 조사 명기하여야 한다. (반드시 면적은 실측하여야 한다.)

- 분묘 및 분묘 부속 공작물 조사 : 분묘는 위치, 유‧무연여부, 수량, 소유자 주소 및 성명, 보상비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분묘 부속 공작물의 명칭, 단위수량, 합장 여부, 석관묘인지 목관묘 인지의 여부, 보상비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 어업권 조사 : 종류, 단위수량, 년간생산량, 판매량, 판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월수입액, 읍면장 또는 조합이 확인하는 생산량과 판매고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제외지 및 하천구역내 하천 점용 및 사용실태를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마) 용지관계 제출자료

◦ 지적도

- 조제된 연속 지적도 1부

- 도업별 지적도 1부

◦ 용지도

- 조제된 연속 지적도에 의거하여 제작한 용지도 10부.

◦ 보상물건 조서

- 별표 1, 2, 3, 4, 5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 작성한 자료를 다음 수량을 작성한다.

- 용지보상비 총괄표(4호서식) : 5부

- 용지보상비 내역표(5호서식) : 5부

- 토지기본조사서(1호서식) : 단 원고에만 보상비 명기후 별도제출 : 10부

- 지장물조사(2호서식) : 단 원고에만 보상비 명기후 별도제출 : 10부

- 지장물 기본조사서(3호서식) : 단 원고에만 보상비 명기후 별도제출 : 10부

◦ 공부제출

- 토지대장등본(시장, 군수발행)과 등기부등본(관할 등기소장 발행본)제출 1부

◦ 폐천부지 도면 및 조서 : 10부

(5) 실시설계

(가) 정비 방향

- 역사․문화를 고려한 Story Telling 결과를 토대로 정비주제, 정비방향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현지여건이 당초 계획 시와 다를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하천의 3대기능(치수, 이수, 환경)에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한다.

- 지역의 Land Mark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시공, 감리, 모니터링)이 원활할 수 있도록 민원요소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 전 구간 우선정비요소와 장래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정비할 요소를 구분 제시하여야 한다.

- 하천문화․역사와 관련 있는 사항들을 본 설계와 연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설계 시 고려사항

-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천의 역사․문화와 연계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계획한다.

- 자연하천 고유의 매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도형태, 하상재료 및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자연과 조화를 이룬 정비가 가능 할 수 있도록 한다.

- 하천의 상황에 따른 다양한 자연재료의 사용 및 적절한 하천환경정비 기법의 도입한다.

- 하천형태 및 흐름의 상황에 대응한 다양한 수변공간이 창출 될 수 있도록한다.

- 본류와 지천, 하천 상하류와의 연속성을 고려한다.

(다) 현지 세부답사 및 보완조사

- 하천의 지형, 형상(평면 및 종․횡단형), 지류 유입, 토지이용, 하천구역, 범람원, 과거하천(폐천)의 행적 조사 등 개괄적인 사항을 답사한다.

- 제방의 형상, 규모, 경사, 도로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고수부(물터), 둔치부, 하상의 형상에 대하여 조사한다.

- 하천내 물이용, 오염원 유입, 수질 및 저질 오염정도 및 특성을 조사하여야 한다.

- 하도내 여울, 웅덩이, 수충부, 비수충부, 사주, 하중도, 세굴, 퇴적 등 구조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 하천내의 식물분포를 조사하고 식물과 수중동물, 정화, 조류, 육상동물 및 토양의 상호 관계를 조사하여야 한다.

- 하천과 관련한 기존시설물의 위치, 규격, 기능 등 개괄적인 시설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취수보 등은 하천환경 또는 생태통로와 관련하여 양수장으로의 전환, 기타 개량된 시설을 검토하여 관리청과 협의할 수 있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라) 수환경 계획

- 수환경은 관리유량 확보를 위한 수량확보 계획과 수질개선 계획으로 구분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수량확보 시설은 하천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위치선정을 하여야 하며 홍수시에도 유수력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 수질개선 계획은 가급적 인위적 개선계획은 배제하고 자연재에 의한 수질개선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천내 자정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하수처리장 및 각종 하수 토출구로부터 발생가능한 수질사고를 예측하여 이에 대한 관리측면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수환경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및 수환경과 관련있는 대책과의 조정에 관한 사항 (오.하수 규제, 하수도 정비, 기타 계획 등)

- 유입수의 수질관리 방안(습지, 생태원 조성 등)

(마) 하천시설물 계획

- 제방 및 고수호안

◦ 제방 및 고수호안은 상류에서 발생한 홍수를 안전하게 하류로 소통시키기 위한 치수목적하에 조성된 구조물로서 홍수시 이들의 붕괴나 국부세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성이 보장된 형태와 재질로 구성되어져야 하며, 치수상의 기능을 보장하면서 완경사 제방의 도입 등 제내지의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고 하천생태계의 다양한 서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하천 환경정비 기본방향에 부합되도록 한다.

◦ 호안재는 가급적 국산재를 사용토록 하고 식물의 자생을 유도할 수 있는 구간은 호안계획을 지양하여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여야 한다.

- 고수부지

고수부지 정비는 다양화를 도모하되 특히 다음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 하도의 사행 특성을 감안하여 좌우양안 물터를 계획하되 대칭형 선형을 지양하고 고수부지의 폭과 높이를 다양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필요시 고수부지 내에 본류와 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습지를 조성하여 하천생태계 및 식생의 다양한 환경 조건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 고수부지에는 작은 실개천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물놀이 공간 확보와 수조류의 휴식장소 마련을 적극 검토한다.

◦ 고수부지는 저수호안과 연계하여 경사를 유지하도록 하여 횡단적으로 단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수목 식재는 홍수소통 능력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고수부지내 종단방향으로 식재 기준에 따라 식재한다.

◦ 고수부지내에는 가급적 운동시설 등 인위적 이용시설은 지양하여야 하되 시가지 구간 등 은 정서적인 이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하도정비 계획

◦ 하도정비공은 유수에 의한 국부세굴 작용으로부터 하안 및 제방을 보호하고 수로를 유지하는 치수 및 이수기능 뿐만아니라 하천 생태계나 경관 및 고수부지 활용에 있어 중요하다. 따라서, 수변의 생태계, 자연경관의 보전과 창출 및 하천공간 활용이 가능한 하도정비공이 되도록 계획한다.

◦ 하도정비에 있어 수리모형 실험이 필요한 구간은 공사시행 시 현장 수리실험 효과가 가능하도록 물터 및 저수로에서 토공을 우선 시행한 후 계획된 토공형상이 유수흐름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기위해 홍수를 체험하도록 하는 기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 저수호안공

◦ 현 하도의 저수로 법선형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저수호안 법선은 가급적 적절한 비대칭 사행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강구한다.

◦ 홍수류의 소통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지역 및 사수 부근에서는 어류생태계의 서식 환경에 크게 도움이 되는 작은 만의 형태가 되도록 적절한 요철 형상을 검토한다.

◦ 여유있는 홍수소통 단면적인 경우 저수호안도 완경사화를 도모하여 수변식생의 다양화를 창출한다.

◦ 저수로의 사행화에 따른 웅덩이의 형성으로 비탈멈춤공에 안전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저수로의 비탈멈춤공의 깊이를 충분히 고려한다.

◦ 저수로의 하상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저수로 호안 및 비탈멈춤공 계획을 수립한다.

(바) 식재설계

- 일반사항

◦ 하천내 식재는 가급적 자생을 유도할 수 있는 설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 경관적으로 우수하고 바람직한 생태적 천이를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녹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곤충축제를 고려한 밀월식물과 자생 식물종 재료를 선정한다.

◦ 식재설계시 초․수종별로 적합한 식재밀도와 간격을 유지하고 저습지, 고습지, 건초지 등에  따라 조화롭게 식재한다.

◦ 식재설계는 수변공원의 특수성을 감안, 여건에 맞게 식재 방식을 도입하여 자유롭고 안정된 배식방법을 시도한다.

◦ 잔디는 전면 평떼로 식재하되 주변상황 여건에 따라 줄떼를 식재한다.

◦ 식물생육에 불량한 식재지반은 충분한 토심을 확보하고 생육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한다.

- 식재식물종 선정시 고려사항

식재 식물종 선정시에는 물흐름, 유량, 토양 등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 물흐름

․ 수충부는 집중류로서 유속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수심이 깊으므로, 근계의 발달이 왕성하여 유실되지 않고 수류에 의해 쓰러지거나 부분적 손상이 있더라도 재생할 회복력이 있는 종을 도입하여야 한다.

․ 비수충부는 분산류로서 유속이 완만하고 수심이 얕아 지속적인 토양이 퇴적되는 환경조건에서 지하경과 포복경이 발달하여 부분적으로 매몰되더라도 계속적인 생장이 가능한 종을 도입하여야 한다.

◦ 유  량

․ 수변부는 유량에 따라 수위의 변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위로, 홍수시에는 침수되고 갈수기에는 지상부가 드러나는 환경조건에 내성이 있는 식물종을 도입하여야 한다.

◦ 토  양

․ 자연하천의 토양 토성과 하상재료의 입경에 따라 식물종 조성이 달라지므로 호안부의 토양특성에 따라 식물종을 도입하여야 한다.

․ 굵은 입자의 하상재료로 이루어진 호안부에는 내건성과 유수에 대한 저항력이 높은종을 도입하고, 가는 입자의 하상재료로 이루어진 호안부에는 상대적으로 유수에 대한 저항력이 낮고, 내건성이 낮은 식물을 도입하여야 한다.

․ 홍수 후에는 범람지의 토양이 변화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 유지관리 계획

고향의 강 정비사업 후 하천에서 이․치수 기능과 조화를 이루면서 하천 환경적 기능을 확보하고 보전해 나가기 위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

(5) 역사․문화(Story Telling)

(가) 자료 조사

- 하천 또는 인근 지역의 설화․인물, 축제 등 역사․문화관련 자료를 조사한다.

- 자료조사 시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사업구간 인근에 위치한 유적지, 축제현황, 문화제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고향의 강 정비사업의 스토리 텔링에 기초자료로 이용한다.

(나) 주제설정

- 과업 대상 하천에 대해 역사․문화를 고려한 스토리(Facting)을 부여하고, 콘텐츠를 도출한다.

- 하천별 역사․문화를 고려한 공간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을 수립한다.

- 기본방향 설정시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방안을 수립한다.

(다) 시설물 설치계획

- 주요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시설물 설치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 하천의 콘셉에 맞는 시설물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라. 설계도서 작성 및 성과품 작성

(1) 설계도서의 작성

보고서, 설계도면 등 모든 성과품은 CD, DVD 등 지정된 납품매체로 납품하여야 한다. 이때 성과품은 『전자 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도로․하천분야)』에 따라 제작 및 납품하여야 한다.

(가) 실시설계보고서

(나) 설계도

(다) 설계내역서

(라) 일반 및 특별시방서

(마) 단가 설명서

(바) 기타

(2)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가) 단가 및 수량산출서의 작성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다)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계산서

(3) 기타 보고서 작성

본 용역수행에 있어 조사, 비교, 협의, 방침결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시에는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설계요약 보고서

(나) 단가적용 설명서

(다) 구조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서

(라) 기타 설계기준 및 구조형식등 본 용역 방침결정에 필요한 검토서

(4)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공통사항

◦ 공사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시공과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공사 특별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암거, 교량 및 배수관의 날개벽에 대해서는 현지지형과 여건에 맞게 설계도 및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철근배근도, 철근 수량표 작성, 특히 단부 등에 대한 상세 배근도와 철근 피복두께 확보 및 정‧부철근등의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CHAIR) 및 간격유지재(SPACER)의 재료 및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특수 비계 동바리 설치, 가교. 가도등 가설시설물 설치안에 관한 도면 및 구조계산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각종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 콘크리트 측구 등의 단부처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옹벽 각종 날개벽에 대한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날개벽 및 옹벽등에 설치될 각종 배수공의 위치 및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구조물 도면에 발생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등에 대해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 사항(시공시 유의사항등)에 대해서는 필히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구조물별로 또 동일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부위별로 각각 소요 콘크리트 강도와 조골재 허용최대치수등을 설계도면과 공사 특별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호안블럭, 돌망태 등은 필히 전개도를 작성하여 각측점별 호안길이뿐만 아니라 변화구간에 대한 시공길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곡선구간에서는 증․감되는 수량을 보정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특성과 각종 시멘트 종류에 따른 양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양생 방법명기시 양생기간, 양생시  주의사항, 양생재의 종류와 사용조건, 사용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나) 토 공

◦ 성토재료의 최대치수, 입도범위, 다짐도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입도 범주에 드는 여러 재료를 제시한 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 자체 운반 성토용 재료는 토량변화율 및 단위중량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방계획구간의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연약지반으로 판명될 경우 이에 따른 보완조사, 제방안정성 및 처리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배수 및 구조물공

◦ 배수문,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 작성시에는 규격별로 표준도만 작성하지 말고 개소별로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각 구조물마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물량을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배수문의 설계토피고를 표시하고 토피고 높이에 따른 사하중을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하며 연장이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시공 및 신‧수축이음의 위치, 구조상세도 작성 및 채움재료의 품질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배수문의 연장이 길어 콘크리트 타설, 양생시 발생될 신‧수축등을 고려하여 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필히 전단부에 단부보강을 위하여 설치하는 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옹벽의 전개도에 이음부위치 상세도(시공, 신‧수축이음) 및 구조상세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 배수문, 유입‧출구부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옹벽, L형 측구 옹벽 등에 대한 시공, 신‧수축이음 위치, 이음부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구조물 부위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 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하고,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별, 부위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콘크리트 타설순서, 타설방법, 콘크리트 종류(압축강도, SLUMP치, 골재크기), 타설 전, 중, 후의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라) 기 타

◦ 토질 조사 시 실제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사용한 지점을 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반드시 명기하여 공사시행시 동지점에 대해서 별도의 토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시간은 막연하게 산정하지 말고 CPM 공정계획등에 의거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흄관두께, 본당 표준길이, 강관두께, 내경, 외경, 강재품질 등 기타재료)의 품질확보를 위한 소정의 품질 및 규격, 재질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및 안전시설 등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타 공사 시공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수량 및 단가 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 수량 및 단가산출서는 발주청 산출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내역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 각 공정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 산출서에 첨부한다.

◦ 구조계산등을 컴퓨터로 처리할 경우는 사용프로그램명 및 개요, Flow Chart입력자료등을 보고서에 명시하고 구조해석을 위한 하중조합, 모델링, 입력사항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 발주청이나  제3자의 검증이 미흡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 준공시 준공도면(A1 규격) 및 설계서(A4규격)를 마이크로화 및 CD-ROM화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 7일전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기준점 및 주요구간의 측량시

- 선형결정시

- 시료채취 및 토질조사시

- 기존 구조물 위치 변경 및 신설 구조물의 취치 및 규격조사결정시

- 토취장 선정 및 골재원 조사시

(5) 성과품 납품내역

본 용역설계 후 발주청에 납품하여야 할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전자납품 성과품 납품 매체 (설계․준공도서는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도로․하천분야)』에 따라 작성하여 CD, DVD 등  전자매체로 납품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보고서 및 부록 : 10부

(다) 설        계        서 : 10부 (CD 포함)

(라) 단가 및 수량산출서     : 각 10부(CD 포함)

(마) 설계도 : 백상지 10부

A3 축소도면 10부

◦ 위치도(1/50,000)

◦ 공사현황평면도 (1/3,000 혹은 1/5,000)

◦ 평면도 (1/1,200)

◦ 종. 횡단도

◦ 용 지 도

◦ 기타 필요한 도면

(바) 설계서 (내역서 포함) 및 도면을 전산화한 CD-ROM 1식

(사) 수리 및 구조세부 계산서 : 각 10부

(아) 용지도 및 조서 : 용지관계자료 부수 참조

◦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는 제1호 및 제2호 서식으로 정확히 작성제출

(EXCEL로 작성한 CD 2장 동시제출)

◦ 지장물은 서식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작성하여 사진 원본 첨부할 것

◦ 용지도는 CAD로 작성 (CD-ROM 제작)

(자) 측량성과품 : 1식 (관측소부, 계산서, 측량원도, IP 인조점조서 등)

(차) 참고 사진첩 1식

(카) 편입지에 대한 토지대장 등기부 각1부.

(타) 기타 발주처에서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성과품

※ 하천법 제27조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및 고시를 위한 법제32조 의제 협의서류

⇒ 도시관리계획결정, 지형도면, 농지전용 등의 각종 협의서류

별   지   서   식

공사용토지 기본조사서

(별표1)

공사명 :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권 자								비 고
	군 (시)	면 (읍)	리 (동)	편입 예정	토지 대장	등기부	토지 대장	등기부	현 실	편입 예정	토지 대장	등기부	토지대장		등 기 부				실 제
													주 소	성명	색출번호	주 소	성명	소유권의 설정권리	주 소	성 명

(별표2)

지  장  물  조  서

공사명 :

연번	물 건 소 재 지				물건명	규 격	단 위	수 량	보 상 비	소 유 권 자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주 소	성 명

(별표3)

지장물 기본조사서

공사명 :

일련번호	물 건 의 소 재 지										토지면적			지장물 소유자		주 소							보상비용액		지장물배치도 ※ 경계선은 주서로 표시할것.
	시 읍 리 번지 군 면 동										㎡					성 명
용 도 별	사 용 자 재							연 면 적			면 적 산 출 근 거												보 상 비
종 류	규 모	단위			수량			보 상 비			※ 수 목	수종	수령		수고		면적			수량	이식가능여부			보상비
																									사진		필림봉투
업 종 업체명	허 가				시설규모		년 간 순수익금			보상비	※ 영년작물
	일 자		번 호
위 치	유무연			수 량		보상비			소 유 자					분 묘 부 속 공 작 물											설명
									주 소		성 명			명 칭		규 격			단 위			수 량	보 상 비

※ 공작물 : 돈사, 계사, 전주, 양수장, 관정, 수로, 통신케이블, 장독대, 비닐하우스(작물제외)등, 지번별, 소유자별로 작성할 것

※ 보상비는 원고에만 명기후 별도제출

(별표4)

공 사 별 용 지 보 상 비 총 괄 표

(금액단위  :     원)

공 사 별	보 상 비 총 액	토 지			지 장 물		비 고
		필 지 수	지 적( )	보 상 비	건 수	보 상 비

(별 표 5)

공사별 용지보상비 내역표

공 사 명 :	금액단위 :    원

구 분	물 건 명	필 지 수(규격)	지 적 (수량)	보 상 비	비 고
합 계	토 지 지 장 물
토 지	대 지 전 답 임 야 구 거 도 로 하 천
지 장 물	가 옥 전 주 체 신 주 양 수 장 창 고 돈 사 비닐하우스 영년작물 분 묘 과 수 목

(별 표 6)

폐 천 부 지 현 황

연 번	지 번	지 목		면 적	경 작 유 무 (경 작 자)	비 고
		등 기 부	현 실

(별 표 7)

작   업  일   지

일 지					착 공 일
작 성 자					준 공 일
인력투입현황	기술자명		전일까지	금 일		누 계	특 기 사 항
과업수행내용	※ 각 분야별로 진행과정 및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단, 지면 부족시는 별도 첨부

(별 표 8)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

착공일 :

준공일 :

분 야	직 책	자격종목 및 등 록 번 호	회사내 직 위	성 명	서 명	용 역 과 업 수 행 내 용	참여기간

Ⅲ. 예 정 공 정 표 등

1. 과업기간

본 과업수행기간은 과업착수 후 1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2)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가 해당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1) 과업 수행 중 과업지시서의 내용 변경 또는 수량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2) 하천법 개정과 관련하여 규정, 지침 및 수자원품셈 등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4) 공공측량성과 심사비 등 직접경비는 실제 비용에 맞추어 정산할 수 있다.

3. 검수 후 보완 및 감액조치

(1) 과업완료(검수) 후 보완사항이 발견될 시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용역업체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2) 과업완료(검수) 후 감액요인이 발견되거나, 감사에서 감액 지적되어 환불요구가 있을 때는 환불하여야 한다.

ꏚ 예정공정표

구 분	보할 (%)	기 간												비 고
		착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하천기본계획변경수립
현지답사 및 조사측량	19.0	9.0	10.0
하천기본계획수립	30.0			3.7	3.7	3.7	3.7	3.7	3.7	3.7	4.1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및부도작성	14.0											7.0	7.0
사전환경성 검토	3.0									1.5	1.5
하천관리위원회심의
보고서작성	1.0												1.0
고향의강사업 실시설계
자료조사	1.0		0.5	0.5
정비방향설정(스토리텔링)	2.0			1.0	1.0
실시설계	22.0				5.5	5.5	5.5	5.5
설계도서작성	8.0							8.0
소 계	100	9.0	10.5	5.2	10.2	9.2	9.2	17.2	3.7	5.2	5.6	7.0	8.0

Ⅳ.  보 안 대 책

Ⅲ. 보 안 대 책

1. 수급자는 본 과업수행 시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2. 본 과업수행자는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 규정시행규칙, 국토해양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과업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도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관리한다.

5. 수급자는 과업참여자 교체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서류․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7. 수급자는 용역성과보고서를 발간할 때에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 후 발간한다.

8. 수급자는 과업 수행 시 발생한 폐기물은 완전 소각토록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Ⅴ.  기 타 사 항

Ⅳ. 기타사항

1. 용역 계약 후 7일 이내에 용역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계, 착공계, 작업 시행계획 등 행정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추진상황은 매월말로 종합하여 감독관을 경유 지정양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 진행 기간 중 기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표석매설지점은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기간 중 2회 이상 중간보고를 하여야하며 완료되기 최소 1개월 전에 기입요령을 작성하여 감독관과 사전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수행 중 발생되는 경미한 추가 조사 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관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본 과업수행내용에 있어서 장래계획에 대한 추정치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장기 전망지표에 따라야 한다.

8. 본 과업 수행 시 각종 위험이 예측되는바 수급자의 책임 하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9. 납품된 성과품이 하천관리위원회 최종심의 및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용역회사 책임으로 성과품을 보완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 준공검사 또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처분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일부 과업항목의 위탁 수행 시 감독관의 사전 승인 후 시행토록 한다.

12. 용역준공후 지반선이나 구조물 기초 지반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시행청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각종 개발계획 및 기존시설물 유지관리등과 관련하여,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4. 자체설계 자문위원회 및 건설기술심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용역 준공전에 보완 제출하여 발주 설계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15.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시 실시설계 구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수리․수문분석이 되어 하천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 보링등 토질조사시에는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토질담당기술자가 필히 참여하여야 한다.

17.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설계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18.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

19. 용역준공 1개월 전에 발주청의 예비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한다.

20. 도시계획 구역은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기타 지역은 사업 입지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1. 공사시행관련 농지전용서류 등 관계기관 협의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Ⅵ.  설계 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