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안) 보고

1. 개정사유

□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해당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에서 ‘해당국의 국가표준을 관장하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개정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예방

2. 주요 개정내용

□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에 대한 인증 평가방안 마련

○ ‘해당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으로부터 확인받기 위해서는       - 확인절차 및 결과 통보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 해외 주재 공관의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

○ 해당국의 국가표준을 관장하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입찰자가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낙찰자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여 업무효율성 제고

3. 향후 추진계획

□ 지침등록(번호 채번, 입안시스템(www.eglaw.go.kr), 홈페이지)

□ 시행 및 계약부서 적용 : ‘10. 9. 13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행 (구매총괄과 - 2330호, 2010. 8. 25.)	개정(안) (구매총괄과 - 2420호, 2010. 9. 7.)	개정 이유
<신설>	부 칙(2010. 9. 7.> 1. 이 세부기준은 2010년 9월 13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2330(2010.8.25))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3. 2010년 9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의 [주]⑤항에 대하여는 이 세부기준에 따른다.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에 대한 적용시점 명확화
⑤ [별표 4-1] ”나(품질보증)“항 "C" 등급의 KS 및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D" 등급”의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의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에만 적용한다. 다만,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 여부는 입찰자가 해당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으로부터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입증하여야 한다.	⑤ [별표 4-1] ”나(품질보증)“항 "C" 등급의 KS 및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D" 등급”의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의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에만 적용한다. 다만,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 여부는 입찰자가 해당국의 국가표준을 관장하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입증하여야 한다.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에 대한 증명방법을 입찰자가 해당국으로부터 확인받아 증빙토록 기준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