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10.  07.

	제주특별차치도

세계자연

유산 제주

목        차

1.  과업의 목적	3

2.  과업의 개요	3

3.  과업의 범위	3

4.  감리용역기간 및 설계변경 조건	4

5.  현장 상주감리원 등급별, 분야별 배치기준	4

6.  비상주 감리원 배치기준	4

7.  감리원의 업무범위	5

8.  감리원의 자격	6

9.  감리방법	6

10.  감리원의 지위 및 업무처리	7

11.  감리원의 근무수칙	8

12.  발주청의 지휘감독	14

13.  감리원의 현장상황 보고	14

14.  감리, 기록관리	15

15.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18

16.  보고서 제출	18

17.  보안대책	21

18.  기타 의무사항	21

19.  과업지시 내용의 해석	21

20.  특수계약조건	21

21.  경과조치 등	21

1. 과업의 목적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건립공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제주자연유산인「제주화산섬과 용암 동굴」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유산 보존활동과 국제 홍보의 중심적 역할 수행을 위한 사업으로써, 우수한 감리전문회사의 전문기술력 및 풍부한 경험 등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책임감리를 주도적으로 수행토록 하여 최적의 공정, 품질, 안전 및 환경보전 등의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확인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품질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개요

1. 용  역  명 :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건립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 감리대상 공사개요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제주세계 자연유산센터 건립공사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78,479,481, 산102-18 ○ 대지면적 : 39,789㎡ ○ 공사규모 : 연면적 7,335.17㎡ ○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공 사 비 : 199억(VAT포함)	20개월

3. 감리기간 : 착수일로부터 20개월

3. 과업의 범위

본 공사 전반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고시 감리업무수행지침, 기타 관련 법 및 규정 등에 의한 전면책임감리용역 수행

○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정보통신, 소방, 기타 전분야 전면책임감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 규정된 업무

○ 국토해양부고시(제2009-965호) 책임감리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에 의한 업무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 업무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내지 12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2조 규정업무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규정 업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내용

○ 상주감리원이 투입되지 않는 기간에는 비상주감리원이 책임감리원과 상호  협의하여 분야별 보조감리원 업무수행

○ 관급자재(장비) 관리업무 수행

- 관급자재(장비) 제작, 검사, 반입설치에 따른 관리 및 보고

○ 비상주감리원(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업무처리결과 보고 업무 수행

4. 감리용역기간 및 설계변경조건

1.  용역기간은 시설공사 준공 후 사후관리 1개월이 포함되며,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시 책임감리용역 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2.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의 대가는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에 따라 정액적산 방식을 적용 하여 산출하였으며,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을 고려 발주청의 판단에 의하여 그 대가를 조정한다.

5. 현장 상주감리원 등급별, 분야별 배치기준

1. 상주감리원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2. 상주감리원의 배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제출된 감리원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동급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배치계획을 과업 착수전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6. 비상주 감리원 배치기준

1. 비상주 감리원이라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회사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 조사분석, 주요구조물 기술적 검토, 기성검사 및 행정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비상주 감리원은 감리원 배치계획에 따른 업무수행 기간 중 다른 현장의 상주 감리원으로 동시 배치될 수 없다.

7. 감리원의 업무범위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업무와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건설공사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할 감리원의 업무를 다음 각호와 같으며 기타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별도 지시한다.

1) 시공계획의 검토

2) 시공의 실제가능 여부 검토

3)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확인

5) 시공시 예상문제점 발생여부

6)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확인

7) 품질관리 시험 계획실시 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 확인

8) 재해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가. 감리자는 재해 및 사고의 미연 방지를 위하여 시공자로부터 세부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 받아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대책을 검토하고 시 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대책에 따라 시공자에게 현장 조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하고 그 이행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 받아 자격의 적합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검토 확인

10) 기성고 조정 및 기성검사

11)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의견을 제시

13)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상주감리원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발주청의 의무

나. 비상주 감리원의 경우에는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기성 및 준공검사 행정지원 업무, 기타 발주청의 지시 업무 등

14) 기타 과업

가. 감리자는 용역착수 50일 이내 물량오류, 상세도면 누락 등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결과를 발주청에게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나. 도서검토 후 서면 보고되지 아니한 물량오류, 상세도면 누락 등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는 감리회사에 불이익 조치를 할 예정이니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

다. 별도의 시공도 및 시공 상세도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고 발주청의 승인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라. 구조보강이 필요한 경우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와 설계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종합검토 및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감독기관의 승인 후 구조보강공사 또는 개선(대안)공사를 실시(추진)하여야 한다.

마. 그 외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책임감리 업무수행 지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감리원의 자격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등록한 자로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9. 감리방법

1. 감리원의 공사중지 명령 등

1) 법 제28조의 4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본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한다.

3)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은 감리원으로부터 상기 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시 이를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이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 공사중지명령을 하였을 경우 발주청이 공사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재개를 지시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시공자에 대한 제재 요구

시공자가 감리원의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청에 요청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의 자문요구 및 감리원의 의견 제시

1) 발주청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요구 할 수 있고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스스로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역에 대하여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검토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 할 수 있다.

3) 감리원은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문 중에서 감리용역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즉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 되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10. 감리원의 지위 및 업무처리

1. 감리원의 지위

본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청의 위탁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본청 감독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2. 감리업무 처리원칙

1)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이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감리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의 근무지침

1)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공사시행 단계별로 시기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감독을 하고 확인 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이에 대한 조치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3)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청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시 국가지정 소송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4)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재하여 발주청이 지정한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 감리원의 근무수칙

1. 업무자세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감리원으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라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임무에 임한다.

2)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본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6)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공사의 계약문서, 감리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수행에 임한다.

2. 공사착공

1) 공사계획, 설계 및 발주

가. 감리회사는 과업 착수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필요한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리원의 구성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구성 규정에 의거 관련분야기술  자격자 또는 학력, 경력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

가. 시공관리

① 감리원은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측량성과 등을 검측, 확인하고 시공계획, 관리계획, 사용자재의 적합여부, 안전점검사항 등을 검토 확인한다.

② 감리원은 현지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 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 변경및 공기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감리원은 업무수행 중 설계변경, 공법변경 등 주요한 사항 발생시에는발주청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정관리

감리원은 본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공사가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수정공정표 첨부)

① 공사진도 관리

•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의거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월간 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전 제출

주간 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전 제출

• 감리원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 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다.

• 감리원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 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 공정진척도 현황은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감리 한다.

• 감리원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 직원 합동으로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 방지책, 공정진도 평가, 기타 공사 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ㆍ월간 공사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② 부진공정 만회대책

• 감리원은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 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 사유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만회대책을 검토ㆍ확인하고, 그 이행 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하고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 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고 정상공정을 회복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검토ㆍ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감리 월간보고서에 수록,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정 공정계획

•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의 제공지연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 및 수정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감리원의 판단에 의해 수정공정 계획을 수립할 시 시공자로부터 수정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수정공정계획 검토시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 할 경우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감리원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공지시 등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시공중지,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설계변경 등

① 감리원은 공사시행과정에서 구조물의 구조, 공법 등의 변경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하고 사후에 발주청에 서면보고 한다.

② 감리원은 구조 기능상 주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서면보고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소속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와 연명으로 발주청에 제출한다.

설 계 변 경 절 차

	시공자						감리회사							발주청
	조사,시험 변경설계도서작성제출			설계자 (감리원)			심사자 (비상주감리원)		설계변경 제출 (대표자 명의)			검토 (업무 담당관)				결 재

마. 공사 표지판 설치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와 관련한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업무담당자와 협의한 후 승인하여 공사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시공자에게 통보 한다.

바. 기성검사

①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감리조서를 첨부하여 소속 감리회사에 제출한다.

② 감리회사 대표자는 비상주 감리원중 감리사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고 이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 및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리회사 대표자는 검사가 완료된 즉시 검사자와 연명으로 발주청에 검사결과를 보고하고, 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전에 담당감독관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사. 민원처리

① 감리원은 설계서의 공법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제거 및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이 ①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된 경우 시공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시공자에게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의 협조 요청을 받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 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발주청이 민원에 관한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를 지시한 경우에는 조사내용 및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전화 및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ㆍ시행  하고 그 내용을 민원처리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 민원사항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부대행정

① 감리원의 보고와 발주청의 지시, 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감리원은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시공자가 발주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준공검사 절차

1) 예비 준공검사

가. 감리회사는 연차별로 시행하는 장기 계속공사의 예비 준공검사의 경우  당해 책임감리원을 검사자로 지정 할 수 있다.

나. 감리회사는 준공 1개월 전에 준공검사에 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기한 내 준공 가능여부 및 미진 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시공자에게 보완 지시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은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감리회사에게 지시할 수 있다.

2)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리조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감리회사에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회사 대표자는 비상주 감리원 중 감리사 이상의 준공 검사자를 임명  하여 준공검사 수행계획을 지체없이 발주청에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실시하게 한다.

다. 감리회사 대표자는 준공검사완료 즉시 준공검사자와 연명으로 발주청에  검사결과를 제출한다.

라.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표지를 설치할 때에는 공사구역에 일반인이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시설물 인수ㆍ인계

①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본 공사의 예비준공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시설물의 인수ㆍ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수ㆍ인계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수ㆍ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수ㆍ인계서 검토, 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 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④ 감리원은 시설물 인수ㆍ인계에 대한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⑤ 인수ㆍ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⑥ 감리원은 본공사와 관련한 감리기록서류 중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청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⑦ 감리원은 감리용역 준공 후 14일 이내에 업무담당자와 협의한 현장문서를 발주청에 인계하고, 감리회사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⑧ 각종 시설물 및 장치의 시운전이 종료되어야 감리가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용역 완료 후 1개월까지 상주할 수 있다.

바. 유지관리

① 감리원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이 제출한 유지관리지침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설명서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

• 특기사항

③ 당해 감리회사 대표는 발주청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① 감리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본 공사 준공 후 발주청이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행한다.

12. 발주청의 지휘감독

1. 감리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원을 지도, 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책임감리원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2. 발주청은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발주청은 감리원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발주청은 시공자에게 통보한 내용이 있을 경우 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은 감리가 성실히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감리가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감리회사의 대표자 및 책임감리원에게 이 사실을 통보 시정토록 한다.

1) 지도점검시기 : 감리업무 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2) 지도점검자 : 발주청에서 별도지정

3) 지도점검내용

가. 복무자세 행정처리 사항

①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② 품위 손상여부 및 근무자세

③ 발주청의 지시사항 이행상태

④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⑤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등

6.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해당 감리회사에 시정지시

13. 감리원 현장상황 보고

1.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시공자가 적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3)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감독의 사전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3일 이상 상주하지 않을 때

4) 시공자에게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작업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할 때

5) 시공자가 공사시행에 불성실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6) 시공자가 불법 하도급 행위를 할 때

7) 공사에 사용될 중요한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8) 발주청으로부터 별도검토 보고서의 지시가 있을 때

9)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2.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일일, 주간, 월별, 분기별 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공정별 간략한 설명이 포함된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

2) 품질시험, 검사실적

3) 하도급 공사추진 현황

4)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5) 안전관리 실적 보고

6) 공사추진 내용 총괄 실적

7)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8) 부당시공 적발 및 시정사항

9) 해당 기간중 인력ㆍ 장비투입 실적 등 시공에 대한 종합평가

10) 주요구조물 및 설계변경사항의 검토내용

11) 기타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감리원의 제출한 최종 보고서는 감리용역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내용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 기술검토사항 등 비상주 감리업무 및 상주감리 업무내용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침 등을 포함한 종합보고서 형태이어야 한다.

14. 감리, 기록관리

1. 감리비치서류

감리원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준공 후 발주청에 인계한다.

1) 출근부

2) 근무상황부

3) 감리업무일지

4) 발생품(잉여자재)정리부

5)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6) 검측 서류

7) 현장실정 보고서

8) 기술검토 사항

9) 회의록

10) 감리원 교체 인수인계서

11) 공사 사진첩

12) 각종 정기보고서

13) 공사현장 단속ㆍ점검 방문일지

가. 본 공사 현장에 대한 각종 단속ㆍ점검 현황을 실명화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현장방문을 억제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있음.

나. 본 공사 현장 단속ㆍ점검실명제의 대상은 행정지침, 지시 등에 따라  행하는 감사ㆍ검사ㆍ지도ㆍ감독ㆍ단속ㆍ단순방문 등 어떠한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공무원.

다. 현장 상주감독관이 아닌 발주청이나 상급기관 소속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방문일지를 작성토록 한다

라. 타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이 어떠한 목적(지도, 단속, 점검)으로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반드시 단속ㆍ점검 방문일지를 기록하도록 한다.

마.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예:환경단체, 보도관계취재 등) 현장을 방문 할 때에도 단속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한다. 단 공사용 자재,  물품의 공급, 용지보상 관련 소유자, 공사관련 민원인 등 공사수행과 직접관련이 있는 민간 방문자는 제외한다.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사현장 단속ㆍ점검실명제 세부시행지침 개정안에  준하여 실시한다.

사.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2.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2) 공정보고

3) 지급자재 수요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4)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5) 품질시험 검사대장

6)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

7) 각종 시험 성적표

8) 설계변경 여건보고

9) 준공기한 연기 신청서

10) 기성ㆍ준공 검사원

11)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12)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13) 기타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등)

3. 문서수발 및 기록관리

1)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를 분실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2)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 문서는 발송대장에 기록  한다.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을 감리원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 시킨다.

4) 지시사항은 그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서면에 의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한다.

5)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구분한다.

6) 감리일지는 감리원별 분담 업무에 따라 항목별(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행정 및 민원기타)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한다.

7) 주요한 현장을 착공전, 시공중, 준공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 필름과 함께 보관한다.

8) 감리원은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리용역 완료와 동시에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15.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1. 조치기준

1) 조치대상 및 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등

2) 아래내용 등의 감리회사 및 또는 감리원 부실 발생시 조치한다.

가.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나.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거나 부실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라.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마.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바. 보조감리원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책임 감리원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자.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차. 계약기간내 감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감리전문회사의 배상

감리원이 책임감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회사가 이를 배상해야 함

16. 보고서 제출

감리자는 각종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전산화된 보고서(CD-ROM)와 함께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월간보고서 : 익월 7일 이내

2. 분기보고서 : 익월 7일 이내

3. 최종보고서 : 준공 후 14일 이내

4. 유지관리지침서 : 준공 후 14일 이내

<월별․분기․최종보고서 내용>

○ 월별, 분기보고서 5부․최종보고서 5부․유지관리지침서 5부.

○ 월별보고서와 분기별보고서가 중첩될 시 월별보고서 생략가능

○ 감리보고서는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감리수행 내용을 다음 목록에 따라

기술사항 위주로 상세하게 작성

1) 사업개요

가. 공사개요

2) 공사추진현황

가. 공사계약 및 기성현황

나. 공사현황 사진

다. 주요 공종별 현황사진

라. 이번 달 주요공사내용 및 다음달 주요공사 계획

3) 감리수행 현황

가. 감리용역 개요

나. 감리용역비 집행현황

다. 하도급 계약 검토현황

라. 비상주 감리원 근무사항

마. 감리원 출근부

4) 기술검토

가. 설계도서 검토사항

나. Shop Drawing 처리현황

다. 설계변경 현황

5) 공정관리

가. 공정관리 개요

나. 공정관리 현황

다. 이번 달 공정현황 및 다음달 공정추진 계획

6) 시공관리

가. 시공관리

나. 검측대장

다. 장비 및 인력투입 현황(공사현장실명제 준수)

라. 주요 지시사항 처리현황

7) 품질관리

가. 품질관리계획서

8)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 조직

나. 안전보건관리 체계

다. 재해발생 현황

라. 안전관리비 사용현황

마. 안전관리 현황

9)  종합분석

가. 종합분석 및 평가

나. 잔여공사에 대한 전망 및 감리업무 추진계획

10) 기타 특기사항 등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내용>

1)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2)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설명서

3) 기능점검 항목

4) 기능점검 절차

5) TEST 장비확보 및 보정

6) 기자재 운전지침서

7)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8) 시운전 결과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9)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

10) 각 분야별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

11)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인력, 장비 등

12) 건설지 작성 추진현황 및 기타 특기사항

13) 시설물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별도 파일로 작성 제출할 것)

- 건축분야(소모성 자재 교체방법, 바닥청소 시 사용해야할 자재 및 유의사항 등)

- 기계, 전기 기타(소모성 자재 교체방법, 보일러 및 각종 기계, 전기장비)운영  방법 및 유의사항과 제품 카달로그, 하자담보기간 이후 제품 이상 시 설치  회사의 연락처 등 명기

※ 시설물 인수 후 사용자가 본 매뉴얼만으로도 시설물 운영 및 소모성 부품교체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17. 보안대책

1. 감리용역 착수시 감리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2. 감리원은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견한 어떠한 비밀이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전달하여서는 안 된다.

3. 보안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감리회사가 진다. 특히, 감리회사 대표자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감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감리원의 교육을 철저히 행한다.

18. 기타 의무사항

감리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문서, 건설기술관리법  및 책임감리업무 수행지침서, 건축공사 감리세부 기준, 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 등의 규정에 의한다.

19. 과업지시 내용의 해석

본 과업지시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 해석상 하자가 없는 한 발주청의 해석에 우선한다. 이때의 해석은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정부기관의 제 기준에 준한다.

20. 특수 계약조건

감리배치 인원은 공정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21. 경과조치 등

1. 본 과업지시 내용은 계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중 책임감리업무와 관련 추가하여야 할 업무내용 또는 해석상 이견이 발생될 시는 관련법규에 의거 발주청과 협의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