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 설계서

2010. 6

2010년 6월 설계	설계자		심사자		담당		과장		국장
2010년도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 예산내역서 ○ 용역개요 : 환경영향평가 용역 1식 ○ 총용역액 : 300,000,000원 (부가세 27,272,273원 포함)

2010년 6월 설계	설계자		심사자		담당		과장		국장
2010년도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 설계서

【목       차】

Ⅰ. 과 업 지 시 서

Ⅱ. 예 정 공 정 표

Ⅲ. 설 계 예 산 서

Ⅳ. 일 위 대 가 표

Ⅴ. 조사위치 평면도

Ⅰ. 과 업 지 시 서

【목       차】

1.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1.2 과업의 목적

1.3 과업의 위치

1.4 과업의 범위

1.5 과업기간

1.6 과업수행 방법

1.7 설계변경 조건

2. 일반사항

2.1 과업수행의 기준

2.2 제출물

2.3 참여기술자

2.4 과업지시서의 해석

2.5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2.6 과업수행결과에 대한 책임

2.7 하도급시행

2.8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2.9 보고사항

2.10 과업완료후의 보완요청 등

2.11 성과품의 소유

2.12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2.13 보안대책

2.14 기타사항

3. 세부시행지침

3.1 일반사항

3.2 세부과업내용

4. 성과물 제출

1.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

1.2 과업의 목적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설계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환경요인 파악 및 영향을 예측‧평가하여 공사시와 운영시 발생하는 악영향에 대한 종합적이고 적정한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본 사업계획에 반영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변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항 일원

1.4 과업의 범위

(1) 환경영향평가 1식

(2) 과업의 대상

매립 및 부지조성 138,273㎡, 준설량 262,772㎥, 북방파제 250m, 동방파제 100m, 방파호안 1,165m, 기타 등

1.5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으로 한다.

1.6 과업수행 방법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1.7 설계변경 조건

(1) 과업범위 및 내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

(2) 예산내역서중 직접경비에 대한 변경(정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3) 관계기관 협의시 조사내용에 증․감이 발생한 경우

(4) 기타 발주청의 계획변경이나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일반사항

2.1 과업수행의 기준

(1)  용역과업수행은 정부의 제반 규정 및 이 “과업지시서”와 이 과업지시서상의 “2.2 (2)호의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지시서 내용중 미비한 사항이나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본 과업을 수행한다.

(2)  수급인은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 성과가 발주청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임의로 과업을 축소하거나 조정․변경할 수 없다.

2.2 제출물

(1)  착수계

수급인은 용역착수와 동시에 과업에 참여할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예정공정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①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행계획, 수행방법 등에 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착수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및 인원투입계획, 공정계획, 소요 장비, 관련기관 협의 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3 참여기술자

(1)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4) 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은 분야별로 구분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4 과업지시서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청과 수급인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2.5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1) 감독관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와 협의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6 과업수행결과에 대한 책임

(1) 발주청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용역 결과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 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환경영향평가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2.7 하도급시행

(1) 수급인이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2)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하도급의 승인요청을 하는 경우 또는 하도급 계약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① 계약건명

② 계약금액

③ 하도급 부분 및 내역

④ 하수급인

⑤ 계약이행기간

⑥ 하도급사유(하수급인 및 기타 하도급조건 변경시에는 변경하는 사유)

⑦ 계약서 사본(계약체결 후 제출)

⑧ 기타 참고사항

(4)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만이 용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면허 또는 허가 등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기성고 지출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6) 하도급에 의해 수행된 용역성과에 대해서도 발주청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8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①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행치 않을 때

② 계약기간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③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④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2) 발주청이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전에 2회이상 수급인에게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2.9 보고사항

(1) 공정보고

착수 개시일로부터 매월 정기 공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양식 및 보고일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2) 기타보고

① 감독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회의를 개최토록 지시하는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과업완료 전에 보고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에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이 과업의 진행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지시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10 과업완료 후의 보완요청 등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1 성과품의 소유

수급인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개발 및 조사자료와 도면,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청의 소유로 하고 발주청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발주청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2.12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 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청이 소유하며, 발주청은 정책상 필요시 용역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 할 수 있다.

2.13 보안대책

(1) 이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2) 용역 참여인원에 대해 보안교육 또는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며, 용역 참여인원의 변경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14 기타사항

(1) 수급인은 본 용역업무 수행과정에서 타 기관과의 협의 및 타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을 보좌하고 관계 제반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착수 및 준공 관련, 공정보고, 계약 관련, 과업수행계획 등 모든 보고 및 제출 서류는 우리부에서 시행중인 항만건설통합시스템(Port CIS)을 이용하여야 하며, 결과물은 동 시스템의 “항만건설사업의 용역 및 성과품 설계도서 작성지침서”에 의거 용역 결과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세부시행지침

3.1 일반사항

(1) 본 과업의 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환경에의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 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하여 관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마련,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제출한다.

(2)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중 또는 완료후라도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평가내용에 대한 설명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해양 동․식물상, 해양환경, 대기질, 소음․진동 등의 현황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지점 및 필요횟수 등 상세 내용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 시설계획, 시설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5) 평가서초안 제출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평가완료 후 환경부 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의 자료 요구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6) 본 사업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2007-94호)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영향 평가는 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전반적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여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9) 평가서초안 작성시 예측․평가한 환경의 질이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저감대책의 시행 전후로 구분하여 환경기준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 분석하여야 한다.

(10)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에서 기재된 저감방안에 대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저감방안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11) 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중 그 저감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기재하여야 한다.

3.2 세부과업내용

(1) 환경영향평가의 기본방향

① 사업의 배경, 목적, 추진경위, 내용 및 기대효과 등을 검토한다.

② 사업단계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③ 평가항목은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있어서의 환경영향요인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 세분하여 항목을 설정한다.

④ 환경영향 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모든 환경요소와 환경인자간의 관계가 총괄적으로 포함되도록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부호 등을 사용하여 행렬식 대조표를 작성한다.

⑤ 사업 실시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적절한 범위에 걸친 적합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2) 평가계획서 작성․심의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져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한다.

② 평가계획서 작성

가. 대상사업의 목적 및 개요

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다.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라.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 해당여부

마.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대체 여부

(3) 환경현황의 조사 및 분석

① 사업시행 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을 조사․분석하여 지도, 사진, 도표 등을 사용하여 적절히 기술하고,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며 중요하지 아니한 자료의 나열은 피한다.

②  주요 항목별 현황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으며, 관계기관 검토 또는 협의 과정에서 조사방법의 변경 또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을 준수한다.

③ 항목별 환경질 조사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기 시행된 사전환경성 검토서의 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가. 대기환경 분야

가) 기상

◦ 항목설정 : 기온, 상대습도, 강우량, 풍향 및 풍속, 안개, 태풍 및 기타 특이 기상 등

◦ 현황 조사방법 및 분석 : 사업지구 인근 측후소(관측소)의 10년간 관측 자료를 조사

나) 대기질

◦ 항목설정

- 사업지역 주변의 대기질 현황농도(환경기준항목)

- 주요 오염원(고정, 면, 이동오염원)의 위치, 연료종류, 사용량, 방지시설 등

- 환경기준, 규제기준, 방지대책상황 등

◦ 현지조사 및 분석

- 사업실시에 의해 대기질 농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대기질의 현황농도는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그 밖의 항목은 기존문헌을 조사하여 이용하되 필요시 현지조사 시행

구 분	조 사 항 목	조 사 지 점	조 사 방 법
대 기 질	PM-10, SO2, NO2, CO, O3, Pb	4개 지점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나. 수환경 분야

가) 수질

◦ 항목설정 : 수자원의 이용 상황, 오염원, 우수 유로 현황, 수질오염 총량 관리 현황 등 조사

◦ 현지조사 및 분석

- 용수 공급계획과 용수 사용량과의 관계분석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과 오‧폐수처리계획과의 관계

- 초기우수 처리계획 등 비점오염물질 저감대책

- 사업으로 인한 배출 부하량의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적합여부 분석 및 분석결과에 따른 대책 수립

나) 해양환경

◦ 항목설정

- 조석, 조류, 조위 등 전면 해역의 현황 조사

- 해양수질, 해양저질 등 현황 조사

◦ 현황조사 및 분석

- 조석, 조류 등의 해양물리 분야 조사 및 수치모형실험은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에서 시행한 조사결과 및 예측결과를 인용하여 시행하며, 관계기관의 보완내용에 의한 추가사항 발생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해양수질 항목의 조사주기는 계절별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조사정점은 해역의 현황을 대표할 수 있도록 수평적 간격을 배치하고 수직적으로는 표층 및 저층에서 시료를 채취, 분석

-  해양저질은 해역의 퇴적물 오염도 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항목을 선정하고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 등 공인된 시험법을 준수하고 해양수질의 조사위치를 고려하여 선정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 사 방 법
해양수질 (표/저층)	수온, 염분, pH, COD, TOC, DO, SS, 대장균군수, T-N, T-P, NH3-N, NO2-N, NO3-N, PO4-P, Cr+6, As, Cd, Pb, Zn, Cu, Hg, CN, 유기인, PCB 등 24개항목	7개 지점	해양공정시험기준
해양저질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AVS, COD, TOC, Cd, Pb, Zn, Cu, CN, Hg, Al, Fe, Cr, Ni, PCB, 유기인 등 18개 항목	7개 지점	해양공정시험기준

다. 토지환경 분야

가) 토지이용

◦ 항목설정

- 토지이용 현황 : 지목별, 용도별

- 관련법에 의한 규제상황과 사업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재정비 계획 등

◦ 현지조사 및 분석

- 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행정지역

- 기존 문헌을 조사하여 이용하되 필요시 현지조사 시행

나) 지형 및 지질

◦ 항목설정

- 주요 지형‧지질학적 특성, 특이한 지형‧지질 등

- 지반의 안정성

◦ 현황조사 및 분석

- 사업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 현장 측정 자료를 이용하되 필요시 기존 문헌, 자료 등을 참고

라. 자연생태환경 분야

가) 해양동․식물상

◦ 항목설정

- 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 저서생물, 난‧자치어, 해산어류 등에 대한 현황 조사

◦ 현지조사 및 분석

- 사업시행 전‧후의 동‧식물상의 변화예측 및 대책 수립

- 조하대의 조사정점은 해양환경 항목의 조사위치와 환경적 연관성을 감안하고 조간대 조사정점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물상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선정하며 불가피한 경우 문헌조사로 대체함

구 분	조 사 항 목	조 사 지 점	조 사 방 법
해양 동․식물상	식물플랑크톤(표층, 저층), 동물플랑크톤, 조하대 저서생물, 어란 및 자치어	7개 지점	학술적으로 공인된 분석방법
	조간대 저서생물, 해조류	3개 지점
	해산어류	3개 지점

나) 자연환경자산

◦ 항목설정

- 자연환경 자산의 분포현황 조사

- 역사적,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이나 형상의 존재여부 조사

◦ 현지조사 및 분석

- 생태, 경관 보전지역,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 등 자연환경 자산에 대한 보전 대책 수립

- 역사적,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이나 형상에 대한 보전 대책 수립

마. 생활환경 분야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

◦ 항목설정

-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

- 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

-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현지조사 및 분석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 기존 문헌을 조사하여 이용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

나) 소음‧진동

◦ 항목설정

- 소음‧진동의 상황 : 환경소음‧진동 및 특정소음‧진동의 소음‧진동 레벨 상황조사

- 주요 발생원 상황

- 토지이용 상황

- 교통량, 소음‧진동 규제상황 등

◦ 현지조사 및 분석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 현지조사(소음 : 낮 4회, 밤 2회, 진동 : 낮 2회, 밤 1회)를 시행하고 기존문헌을 파악하여 비교‧분석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 사 방 법
소음․진동	소음도, 진동도	4개 지점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다) 경관

◦ 항목설정

- 지역경관의 특성

- 대표적인 조망지점의 조망상황

◦ 현지조사 및 분석

- 대상사업의 근경 또는 중경으로 되는 정도를 범위로 설정

- 현지답사와 사진촬영 등 현지조사를 실시

바. 사회․경제환경 분야

가) 인구

◦ 항목설정

- 인구현황 : 총인구수, 세대수, 인구밀도, 인구밀집지역 등

- 인구구성현황 : 연령별, 성별, 산업별

- 인구증감현황 : 자연증감, 사회적 증감

◦ 현황조사 및 분석

- 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행정지역

- 기존문헌을 조사하여 이용하되 필요시 현지조사 시행

나) 주거

◦ 항목설정

- 주거현황 : 가구수, 주택수, 주택보급율, 주택의 형태 및 구조, 주거현황의 적정성 등

◦ 현황조사 및 분석

- 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행정지역

- 기존문헌을 조사하여 이용하되 필요시 현지조사 시행

다) 산업

◦ 항목설정

- 산업활동상황 : 산업별 인구, 산업구조, 규모, 생산액, 산업배치 현황

- 기타 산업진흥계획

◦ 현황조사 및 분석

- 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행정지역

- 기존문헌을 조사하여 이용하되 필요시 현지조사 시행

(4)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의 영향예측 및 평가

①  환경에 미칠 모든 영향(직접․간접적 영향, 단기․장기적 영향, 긍․부정적인 영향)요인 및 제반 문제점을 항목별로 세밀히 검토 평가한다.

② 평가내용의 표현방법은 가능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환경항목별 환경영향의 예측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보존 및 관계규정에 따르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③ 환경영향평가결과 예측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 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 등을 사용하여 적절히 표시한다.

(5) 환경에 미칠 악영향의 저감방안 수립, 불가피한 환경에의 악영향 분석 및 평가

① 예측된 영향중 악영향을 도출하고 저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저감시킬 수 없는 불가피한 환경에의 영향 정도, 중요성 등을 분석․제시한다.

(6) 대안의 설정 및 사후환경관리 계획의 수립

① 사업계획에서 선정한 대안을 고찰하여 제시하고 각 안에 대한 환경적 영향, 효과 및 상호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고 결과를 제시한다.

② 환경영향평가 결과 예견되는 영향중 환경 보전상 문제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영향에 대하여는 건설 기간내 동 영향의 발생여부 및 발생과정을 조사․확인하고 대처하기 위한 사후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③ 사후환경관리 계획에는 환경시설물의 효과적 운영관리방안 및 유지보수 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종합평가 및 결론

위 각항에서 조사, 평가된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평가 및 결론을 내린다.

(8) 주민설명회, 공청회 개최

사업개요와 사업시행시 예상되는 각종 영향 등을 관계 주민에게 알리고 영향권 내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설명회 개최시 필요한 각종 자료를 작성하고 제공토록 하여야 한다.

(9)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보고서는 위 각항에서 조사 평가된 내용과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주민공람 및 설명회, 공청회(필요시) 등을 통하여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되 관련자료 등은 필요시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제출

제출 수량은 관계기관 협의 결과 및 발주처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4.1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  1식

4.2 환경영향평가 최종보고서  1식

4.3 환경현황조사 결과서   1식

4.4 기타 관련자료 및 전산자료 1식

Ⅱ. 예 정 공 정 표

구 분	과 업 수 행 기 간
	제1월	제2월	제3월	제4월	제5월	제6월	제7월	제8월	제9월	제10월	제11월	제12월
환 경 영 향 평 가
1. 평가계획서 작성․심의
2. 환경현황조사
3. 초안보고서 작성
4. 주민의견수렴
5. 최종보고서 작성

주) 계절별 현황조사는 3회 실시하고, 잔여 1회는 설계용역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자료를 활용함.

Ⅲ. 설 계 예 산 서

Ⅳ. 일 위 대 가 표

Ⅴ. 조 사 위 치 도

환경영향평가용역 항목별 조사 위치도(환경질조사)

환경영향평가용역 항목별 조사 위치도(해양생태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