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

과     업     지     시     서

2010.  4.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목      차

Ⅰ. 과업개요

Ⅱ. 일반지침

Ⅲ. 사전환경성검토

Ⅳ. 환경영향평가

Ⅴ. 보안대책

Ⅵ. 기타사항

Ⅶ. 예정공정표

Ⅰ. 과업개요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송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

2. 위  치

◦ 시점 :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 종점 :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3. 목  적

◦ 본 과업은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증가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교통혼잡이 극심하여 이를 해소하고 교통소통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도로건설사업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용역으로,

◦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등을 조사 분석하고 도로 건설에 따라 공사중, 사업시행 후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음

4. 과업의 내용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과업개요 :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 포함) L=7.27km

Ⅱ. 일반지침

Ⅱ.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계약체결후 7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진도 보고는 매월 감독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과업완료 이전에 종합보고를 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의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계법령 및 국토해양부, 환경부, 소방방재청에서 발행한 업무편람 등 관계지침과 각종 시방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라. 본 과업은 도시관리계획수립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업으로서 수급인은 영향평가내용이 도시관리계획과 상호 보완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우리 소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한다.

바.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 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과업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보상 하여야 한다.

아. 감독원이 과업 수행 중 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발주자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자. 본 영향평가서 작성시 실시계획 확정전에 미리 영향검토를 수행하여 실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차. 보고서의 원고는 감독관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하고, 최종 성과품 납품시 제출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 만료전에 관계서류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타. 용역의 참여기술자는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파. 보안사항

1)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출입자 통제부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료보관함을 별도로 비치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 관리하되 지정근거는 문서로 시행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6) 기타 과업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하. 용역 설계변경 조건

1)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면적, 조건 등)가 변경될 때

2) 관계법령에 의한 관련부처 협의시 본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과업이 발생될 때

3)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할 시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조정하며, 추가 과업이 필요할 때에는 적용 기술용역 대가 적용 요율은 당초 용역 발주시 계약한 낙찰율을 적용하며 감독원과 사전 협의한다.

4) 본 용역은 계약변경으로 인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타절 준공할 수 있다.

거. 기타

1) 각종 보고서 작성 시 본 과업수행을 위해 참여하였던 기술진 명단을 수록하고 참여기술진의 부문별 참여사항(내용, 기간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2. 특이사항

가. 본 사업은 평가 착수단계부터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자, 관계기관과의 면밀한 협의를 거쳐 조사범위, 예측범위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추후 설계 및 공사시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협조, 자료협조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Ⅲ. 사전환경성검토

Ⅲ. 사전환경성검토

1. 목적

◦ 본 과업은 송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 사업노선 주변 영향권내에 있는 지역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등을 조사 분석하고 공사중, 사업시행 후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 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송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중 사전환경성검토 부문만을 반영하여 용역 과업 수행에 적용한다.

3. 주요과업내용

가. 사업개요 검토

나. 대상지역의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다. 대안 및 중점 검토항목의 설정(스코핑)

라. 주민의견 수렴

마. 항목별 환경영향의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수립

바. 타사업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토

4. 일반지침

가.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은 『사전환경성검토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08-180호, 2008.12.8)』,『사전환경성검토 업무편람(2004. 3. 환경부)』,『사전환경성검토 업무 메뉴얼(2006.10. 환경부)』,『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223호, 2008.12.31)』에 의하여 작성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시에는 과업중 또는 완료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5. 세부과업 수행지침

가. 사업개요 검토

행정계획의 배경, 목적, 필요성을 파악하고, 사전환경성검토 관련 법적 근거, 인허가 절차, 향후 추진계획 등을 작성한다.

나. 대상지역의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1) 공사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조사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1:25,000 및 1:50,000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2) 대상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개략 조사하여 요약정리 한다.

가)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나) 환경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지정현황

다) 해당지역 환경기준 및 녹지자연도

라) 공단, 공항, 도로, 철도 등 환경피해 유발 시설물

마) 취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등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

바)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사) 기타 사업지구의 지역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아) 지역개황 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간략히 기술한다.

다. 대안 및 중점 검토항목의 설정(스코핑)

1)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가)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의 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나) 협의회의 개최일자, 참여자 및 참여인원, 개최결과 등 협의회의 운영내역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중점 검토항목의 도출

가) 해당 개발계획의 실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사회적 주요 쟁점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나) 주요 환경상 쟁점과 관련한 중점 검토항목을 제시하며, 협의회의 중점 검토항목에 대한 의견을 토대로 최종항목을 선정하게 된 사유를 제시한다.

3) 대안설정

가) 개발계획의 특성 및 환경현황 등을 토대로 환경보전 목표달성 및 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대안을 탐색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나) 대안은 개발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의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등의 여러 가지 조건을 반영하고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적정한 대안을 설정한다.

라. 주민의견 수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거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주민, 관계 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마. 항목별 환경영향의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수립

1) 환경영향의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수립

가) 개발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요소에 미치게 될 영향을 예측하고 지역의 특성, 환경보전시책, 환경기준 등을 감안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환경영향의 예측 및 평가는 대안별로 작성하며, 세부 검토항목을 위주로 실시한다.

다) 평가내용은 광역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며,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합리성을 수반한 정성적인 평가로 실시한다.

바. 타사업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토

1) 사업추진에 있어 관련되는 다른사업, 상위계획(국가 및 지역계획)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 내용을 상세하게 언급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과 관련되는 법령 및 관련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사.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자료작성 및 지원

사업개요와 사업시행시 예상되는 각종 영향 등을 관계주민에게 알리고 영향권내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설명회 개최시 필요한 각종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업무지원을 하여야 한다.

6. 성 과 품

종 류	내 용	수 량
환경성검토 협의회 회의자료	환경성검토 협의회 회의자료	1식
초안 보고서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CD포함)	30부
최종 보고서	사전환경성검토서(부록포함) CD(컴펙트디스크)	30부 1식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현장조사사진첩, 참고자료 등	1식

Ⅳ. 환경영향평가

Ⅳ. 환경영향평가

1. 과업의 범위

-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계획 예정구간의 영향권내에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등을 조사 분석하고 도로건설에 따라 공사중, 사업시행 후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 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주요과업내용

가. 사업개요 검토

나.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다. 환경영향요소 및 평가항목 설정

라. 환경현황조사

마.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의 영향예측 및 평가

바. 환경에 미칠 악영향의 저감방안 수립 및 불가피한 환경에의 악영향 분석 및 평가

사. 사후환경관리 계획의 수립

아. 대안설정 및 평가

차. 평가서 작성(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카. 타 사업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토

타.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자료작성 및 지원

3. 과업의 일반지침

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223호, 2008.12.31)에 의하여 작성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현황조사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CD를 첨부하여야 한다.

바. 관계기관 협의 또는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조사부분은 당해 용역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세부과업내용

가. 사업개요 검토

- 사업의 배경, 목적, 필요성을 파악하고,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적 근거, 인․허가 절차, 향후 추진계획 등을 작성한다.

나.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 도로건설공사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조사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1:25,000 및 1:50,000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 대상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개략 조사하여 요약정리 한다.

가)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나) 환경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지정현황

다) 해당지역 환경기준 및 녹지자연도

라) 공단, 공항, 도로, 철도 등 환경피해 유발 시설물

마) 취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등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

바)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사) 기타 사업지구의 지역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아) 지역개황 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간략히 기술한다.

다. 환경 영향요소 및 평가항목 설정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에 있어서 도로건설사업 수행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쾌적성 및 사회․경제 환경의 편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요인을 추출한다.

- 중점검토항목, 일반검토항목을 선정하고 선정사유, 검토사항, 검토방법 등을 작성한다.

- 각 항목의 조사범위, 조사지점 선정 등 현장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라. 환경현황조사

1) 기 상

가) 과거 10년 이상 관측한 다음의 기상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정리하여 제시한다.

◦ 기온, 강수량, 습도(년, 월평균 및 최고․최저)

◦ 풍향, 풍속(방위별, 년․월 평균풍속, 월 최대풍속 및 월평균 풍향발생빈도, 탁월풍, 정온발생빈도 등)

◦ 적설량, 일사량, 운량, 안개(월별 발생일수 및 정도) 및 스모그 발생량, 빈도 등

◦ 대기혼합고 및 대기안정도(일사량, 풍향, 풍속, 운량 등의 조건에 의해 분류)

◦ 태풍 및 폭풍발생빈도, 해일, 기타 특이 기상현상과 재해발생 유무 및 정도

나) 조사방법은 기존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되 동 조사자료가 사업지역의 기상현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조사항목을 월별, 연간으로 정리하여 도표화한다.

◦ 풍향․풍속은 계절별, 연간 바람장미도(wind rose)를 작성한다.

◦ 대기모델링 입력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대기혼합고, 대기안정도 등을 연간, 계절별 분석․정리한다.

◦ 필요시 폭풍우로 인한 조사대상지역의 침수상황을 연도별로 분석․정리한다.

2) 대기질

가) 대기환경기준항목의 현황농도를 조사하고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에 위치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공장, 밀집주거지, 사업장, 도로 등 주요한 오염발생원의 위치, 연료종류, 연료사용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상황, 오염물질 발생상황을 조사한다. 또한 지역별 환경기준, 규제기준, 방지대책 상황을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도로건설사업에 의해 대기질 농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포함하는 구역으로서 계획노선을 기준하며 기상, 지형, 기존의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주택의 밀집도, 토지이용 실태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다) 조사지점 선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내용에 준하여 실시하되 오염물질 농도예측치와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예측지점과 일치시킨다.

◦ 조사지점 : 현장여건에 따라 선정

◦ 조사항목 : PM10, NO2, SO2, CO, O3, Pb 등 6개항목

라) 조사지점별로 조사한 대기오염물질의 변화를 시간 최고치, 일평균치, 월평균치 및 연평균치로 산출한 일람표를 작성하고 환경기준과 비교하여 적합성을 기술한다.

3) 수질

가) 하천, 호소, 지하수에 대한 수질환경 기준항목의 현황농도, 지하수 현황, 수문현황, 수자원 이용상황, 오염원, 처리시설 현황 및 우수 유로현황을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수역으로 한다.

다) 조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되 하천의 유황상태를 고려하여 오염도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을 조사하고 기존자료와 현황측정결과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한다.

◦ 지표수질

- 조사지점 : 현장여건에 따라 선정

- 조사항목 : pH, SS, DO, BOD, COD, T-N, T-P, Hg, Cd, CN, As, Cr6+, Pb, ABS, PCB, 유기인, MPN, 등 17개항목

◦ 지하수질

- 조사지점 : 현장여건에 따라 선정

- 조사항목 : pH,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성 질소, 염소이온, 총경도, Mn, 일반세균, 황산이온, 대장균군수, CN, Hg, Cu, Fe, Cd, 탁도, 색도 등 16개항목

라)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수질 현황

- 조사지점별 조사항목의 오염농도를 기술

- 하천 유황 상태별 수질오염도 변화를 기술

- 대상 수역의 수질등급기준과 비교 평가

◦ 수문 현황

- 하천 형태, 지천 유입상황, 주요 발생원 위치 및 이수상황 정리

◦ 수자원 이용상황

- 계획지역과 연관, 도표로 정리

◦ 주요 오염원 상황

- 오염물질 발생량, 오염물질의 특성을 정리, 기술

4) 수리․수문

가) 조사는 수문관측자료, 유출, 하천특성, 저수지특성, 수자원 이용현황에 대해 실시하되 조사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미비항목에 대해 추가 조사한다.

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조사지점별로 조사항목을 정리, 기술

◦ 유량은 유황별 도표로 정리

◦ 하천의 형태, 지천의 유입상황, 주요발생원의 위치 및 이수상황을 도표로 정리

◦ 하천의 주요 종횡단도 도시

◦ 호소해역의 수심을 도표로 정리

5) 토지이용

가) 계약상대자는 용도별(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규제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으로 하되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인근지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사범위에 포함한다.

다) 조사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토지이용현황과 지역특성을 기술

◦ 지목별, 용도별 토지이용현황도와 이의 전용면적 일람표를 작성

6) 토양

가) 토양환경보전법에 제시된 토양오염우려기준항목의 현황농도 및 토양오염물질의 주요발생원 현황을 조사한다.

◦ 토양오염도

- 조사지점 : 현장여건에 따라 선정

- 조사항목 : Cd, Cu, Pb, As, Hg, Cr6+, Zn, CN, Ni, 유기인, PCB, 페놀, BTEX, 불소, TCE, PCE 등 16개항목

나) 지역의 특성,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및 토양오염우려기준 등을 감안하여 토양중 오염농도에 관한 기초자료 및 현지조사결과를 분석․정리하며, 주변의 토양오염상황을 해석하는데 용이하도록 도면화 또는 도표화하여 제시한다.

7) 지형․지질

가) 조사는 지형형상, 지질상황, 토질성상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나) 지질조사보고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추가 조사자료는 기존문헌, 현지조사 등으로 확보한다.

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지형분류, 신산경도에 의한 백두대간, 정맥, 기맥, 지맥의 분포현황도

◦ 특이한 지형, 학술적 가치가 있는 지형,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의 조사 결과 정리

◦ 지질도 및 지질단면도를 제시

◦ 토질시험결과는 도표로 작성

8) 동․식물상

가) 육상 동․식물상

◦ 식물상과 식생

- 식물상과 종의 분포상황,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있는 식물과 식물군락(법적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군락 등)

- 녹지자연도 및 현존식생의 분포상황(현존 식생도)

- 식물현존량 및 제1차 생산량

◦ 육상동물

- 육상동물의 종 분포상황, 주요 종의 개체수,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있는 동물의 분포상황(법적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개체군)

나) 육수 동․식물상

◦ 수생식물군집

- 종조성, 종다양도

- 고유종, 희귀종, 특산종 및 학술상 귀중한 동․식물 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종에 대해서는 그 분포지역 및 자생상황을 기술한다.

- 식물군락의 종류, 종 조성 및 분포상황, 그리고 식물군락과 수계 환경조건과의 관계에 환경의 지표종을 조사하고 이들의 분포상황을 현존식생도로 나타낸다.

◦ 플랑크톤 및 부착생물, 조간대생물

◦ 수생동물(수서동물, 저서동물)

- 수생동물의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그리고 우점종 및 환경 지표상의 동정 등을 작성한다.

- 주목되는 종에 대하여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및 주목되는 이유를 조사한다.

◦ 어획대상 동물

- 어획대상 동물의 종조성, 개체수, 밀도 및 종류별 어획량 추이

- 기타 관찰되는 어류의 종조성, 개체수 등

◦ 수생생물과 기존 생활환경과의 연관성의 고찰

- 지형․지질, 수질, 저질 및 환경의 현황,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

다) 유의사항

◦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제시하되, 문헌조사시에는 현지조사를 통한 확인 및 보완을 실시한다.

◦ 조사결과는 되도록 정량화하고 각 조사항목마다 도표로 작성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9) 자연환경자산

가) 계약상대자는 자연환경자산의 분포현황(위치, 지정내역 등)을 조사하고, 특별한 자연현상으로 생성된 것으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이나 형상의 존재여부를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계획노선을 포함하여 사업의 실시가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다.

다) 조사결과는 자연환경자산인 토지․습지 등의 위치, 지정내역, 관리계획 또는 이와 유사한 계획의 수립내역, 해당 지역에 분포하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자연환경자산의 존재여부를 명시한다.

10) 친환경적자원순환

가) 계약상대자는 쓰레기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분뇨발생 및 처리․처분상황을 조사하고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처분 상황중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항목을 조사항목으로 선정한다.

나) 조사범위는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으로 한다.

다)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쓰레기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일반폐기물 매립지 위치도 및 중간처리시설 위치도 첨부

◦ 분뇨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분뇨처리시설 위치도

◦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부지 및 주변지역의 특정폐기물처리업소의 매립지, 배출 업체의 자가매립지 현황 및 위치 등을 첨부하고 기술한다.

- 조사대상 매립지에 광역공공처리 매립지 현황 등을 첨부하고 기술한다.

11) 소음․진동

가) 소음관련 조사는 소음의 상황, 주요 발생원의 상황, 토지이용의 상황, 교통량, 차종구성, 소음규제지역으로의 설정여부 등 관련계획, 법령 등을 조사한다.

나) 진동과 관련한 조사는 환경진동 및 도로, 공장 등 특정진동의 진동레벨 상황을 조사한다.

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소음

- 조사개요,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 측정지점별 소음레벨을 정리하고, 소음레벨과 교통량과의 상관분석 및 환경기준과의 비교 등

◦진동

- 조사개요,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 진동원의 종류, 위치, 규모 및 수

- 조사지점에서의 진동레벨

- 예측지점의 지형 및 주변 건조물의 상황

12) 위락․경관

가) 계약상대자는 법에 의한 지정지역, 위락시설의 분포상황을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설정한다.

다) 법에 의한 지정지역은 축척 1:25,000의 지형도에 지정지역을 표시하고 설명은 도면에 대조하여 지역지정의 종류, 명칭, 면적, 지정일자, 개설상황 등을 기술한다.

라) 위락시설은 축척 1:25,000의 지형도에 위락시설 지역과 시설위치를 표시하고 자연환경을 이용한 위락역과 시설에 대하여서는 용도분류, 면적이용상황 등을 기술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경관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사업시행으로 중요경관이 훼손될 지역을 선행적으로 파악하고, 경관의 시야나 시선방향 등이 규정될 수 있는 평야, 산지, 분지, 경사분포, 귀중한 식생분포, 천연림, 인공림 등의 수림상황, 조치 등에 관한 위치나 분포상황 등을 조사하고 자연경관과 관계가 있는 용도지역․지구를 파악한다.

바) 조사의 지점은 이미 이용되고 있는 저명한 전망지와 관광객이 실제로 경관을 조망하는 곳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익숙해져 있는 지점, 인구가 밀접한 지역이나 이동이 많은 곳으로 한다.

사) 조사시 관찰자의 위치 및 관찰조건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대표성과 보편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조망점으로부터 계획안으로의 가시권과 계획지역으로부터 주변지역으로의 가시권 분석을 통해 시각영향지역을 확정하고, 이 지역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후보 조망점의 위치가 적절한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후보 조망점들의 위치를 확정한다.

13) 인구

가) 계약상대자는 총인구수, 세대수, 인구밀도, 인구밀집지역 등의 인구현황과 연령별, 성별, 산업별 인구 구성현황, 인구의 자연증감, 사회적 증감을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계획노선을 포함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 전체로 한다.

다) 조사결과는 인구현황 및 인구 구성현황을 각 항목별로 도표를 사용하여 분석결과를 정리하고 인구증감현황은 대상사업 시행전 사업지역의 조사항목별 증감상황을 기술하고(증감인구수 및 증감율 표시) 기준연도를 설정하여 증가율을 표로 나타낸다.

14) 주거

가) 계약상대자는 가구수, 주택수, 주택보급율, 주택의 형태, 구조, 주거환경의 적절성, 주택의 소유현황, 이주민 발생현황을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부지를 포함하여 해당지자체 전체 및 계획노선으로 한다.

마.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의 영향예측 및 평가

1) 환경에 미칠 모든 영향(직접․간접적 영향, 단기․장기적 영향, 정․부의 영향)요인 및 문제점을 항목별로 세밀히 검토하고, 현재 및 당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의 미래환경도 예측하여 비교 평가한다.

2) 평가내용의 표현방법은 가능한 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예측방법도 신뢰성이 있는 모델을 이용하여야 한다.

3) 환경영향평가 결과 예측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 등지수를 사용 적절히 표시한다.

바. 환경에 미칠 악영향의 저감방안 수립 및 불가피한 환경에의 악영향 분석 및 평가

1) 상기의 마.항에서 예측된 영향중 악영향을 도출하고 저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환경보전 대책수립시 도로건설 계획과 병행 환경보전시설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하며, 이에 소요될 소요경비, 유지관리비등을 산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저감시킬 수 없는 불가피한 환경에의 영향의 정도, 중요성 등을 분석, 평가하여 기술한다.

사. 사후환경관리 계획의 수립(환경영향평가에 한함)

1) 환경영향평가 결과 예견되는 영향중 환경보전상 문제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영향에 대하여는 건설기간중 동영향의 발생여부 및 발생과정을 조사 확인하고 대처하기 위한 사후환경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사후 환경관리 계획에는 환경시설물의 효과적 운영관리방안 및 유지보수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대안의 설정 및 평가

1) 계약상대자는 계획노선의 노선위치, 연장, 공사시기와 경제성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하여 각각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2) 대안의 평가는 가능한 한 정량화하고 타당성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평가 및 해석기법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각각의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어야 한다.

4)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항목은 정성적인 내용으로라도 개별적인 영향 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려야 한다.

자. 평가서 작성(평가서 초안, 평가서 본안)

◦ 평가서 작성은 상기 각항에서 조사 평가된 내용과 결과를 종합․정리하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주민공람 및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되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필요시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차. 타사업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토

1) 사업추진에 있어 관련되는 다른 사업, 상위계획(국가 및 지역계획)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 내용을 상세하게 언급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과 관련되는 법령 및 관련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카.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자료작성 및 지원

◦ 사업개요와 사업시행시 예상되는 각종 영향 등을 관계주민에게 알리고 영향권내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설명회 개최시 필요한 각종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6. 성 과 품

종 류	내 용	수 량
초안 보고서	환경영향평가 초안(CD포함)	50부
최종 보고서	환경영향평가서(부록포함) CD(컴펙트디스크)	50부 1식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현장조사사진첩, 참고자료 등	1식

Ⅴ. 보 안 대 책

Ⅳ.  보 안 대 책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우리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역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Ⅵ. 기   타   사   항

Ⅵ. 기 타 사 항

1.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발주청으로부터 내용의 일부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시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비중 “경비”에 대하여는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발주청에 제출, 정산할 수 있다.

3. 본 용역비중 “인건비”에 대하여는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상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분야별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시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Ⅶ. 예정공정표

◎ 전  체 : 10개월(300일간)

세 부 공 종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보할 (%)	용 역 기 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 사업개요 파악	1.5	1.5
2. 평가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2.0	2.0
3.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회	3.0	3.0
4. 환경현황조사 및 분석
가. 환경질 측정	12.0		4.0		4.0		4.0
나. 동식물상 조사	18.0		5.0		4.0		4.0		5.0
5.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작성 및 제출	5.0		5.0
6. 주민의견수렴(설명회 포함)	3.5			2.0	1.5
7. 사전환경성검토서(본안) 작성 및 제출	11.0				5.0	6.0
8.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보완	1.5					1.5
9.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	3.0						3.0
10.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및 제출	7.0						7.0
11. 주민의견수렴(설명회 포함)	3.5							2.0	1.5
12.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및 제출	29.0								9.0	10.0	10.0
계	100.0	6.5	14.0	2	14.5	7.5	18.0	2.0	15.5.0	10.0	10.0
누 계	100.0	6.5	20.5	22.5	37.0	44.5	62.5	64.5	80.0	9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