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5호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5에 따라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이 기준의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타사항) ①발주청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10.1.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설계등 용역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설계등 용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고시의 폐지) ｢공공건축설계자 선정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10(2009.8.21)｣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자	(1)책임기술자 (가)등급 (나)경력	50 [20] (5) (6)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예시 : 도로분야>
				20년이상	20년미만 ~18년이상		18년미만 ~16년이상			16년미만 ~14년이상		14년미만
				6.0	5.4		4.8			4.2		3.6
			*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경력기간 등 조정 가능
	(다)실적	(7)	-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예시 : 도로분야>
				15건이상	15건미만 ~13건이상		13건미만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7.0	6.3		5.6			4.9		4.2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기준으로 하고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건수 등 조정 가능
	(라)기술능력	(1)	- 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해당 용역 관련 경험, 용역수행상 주안점, 용역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에 따라 평가
				<예시 >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		0.8		0.6	0.4		0.2
			* 기술능력 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절대평가 <첨부 2 참조 >
	(마)업무관리능력	(1)	- 책임기술자의 업무관리능력(해당 용역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따라 평가
				<예시 >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		0.8		0.6	0.4		0.2
			*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절대평가 <첨부 2 참조 >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⑵ 분야별 책임기술자 (가) 등급 (나) 경력	[20] (5) (7)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예시 : 도로분야>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7.0	6.3	5.6	4.9	4.2
			*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경력기간 등 조정 가능
	(다) 실적	(8)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예시 : 도로분야>
				15건이상	15건미만 ~13건이상	13건미만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8.0	7.2	6.4	5.6	4.8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기준으로 하고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건수 등 조정 가능
	⑶ 분야별 참여기술자 (가) 등급 (나) 경력	[8] (2) (3)	ㅇ분야별 참여기술자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하되 특급기술자는 고급기술자와 동일한 배점으로 평가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예시 : 도로분야>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0	2.7	2.4	2.1	1.8
			*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경력기간 등 조정 가능
	(다) 실적	(3)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예시 : 도로분야>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0	2.7	2.4	2.1	1.8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기준으로 하고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건수 등 조정 가능
	⑷ 참여기술자의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가) 교육훈련 (나) 전차용역 수행실적	[2] (1) (1)	-참여건설기술자가 최근 3년간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참여건설기술자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사업책임기술자 : 0.5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 0.5점 *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실적	[15] (7)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예시 : 도로분야>
				5건이상	5건미만 ~ 4건이상	4건미만 ~ 3건이상	3건미만 ~ 2건이상	2건미만
				7.0	6.3	5.6	4.9	4.2
			*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2)금액	(7)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예시 : 도로분야>
				70억이상	70억미만~ 60억이상	60억미만~ 50억이상	50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7.0	6.3	5.6	4.9	4.2
			*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3)전차용역 수행실적	(1)	-업체의 전차용역수행정도(용역의 종류, 용역수행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등)에 따라 평가
			*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다. 신 용 도	(1)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10] (7)	-용역업자가 설계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참여건설기술자가 설계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자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규칙 제13조의6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점수계산방법은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재정상태

건실도

(3)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예시 :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7	2.4	2.1	0
	* 첨부 3 참조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개발실적

[15]

(2)

1)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20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

0%

-

2)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3)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투자실적	(9)	1)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예시>
				구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점수		9.0		8.1			7.2		6.3		5.4
			2) 2012.1.1부터 투자실적의 배점은 10점을 기준으로 한다
			<예시>
				구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3)활용실적	(3)	1)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가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예시>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4)R&D사업 참여실적	(1)	1)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2,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국토해양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내에 참여한 실적(연차별 과제 협약 종료의 경우도 포함)을 참여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참여형태〉 - 주관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 (사업단의 핵심과제 또는 연구단 과제의 경우 세부연구기관도 포함): 0.6점/건 - 협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사업단의 핵심과제 또는 연구단 과제의 경우 세부연구기관의 협동연구기관도 포함) : 0.4점/건 - 참여기업으로 참여한 경우 : 0.2점/건
			* 하나의 사업(과제)에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 등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1건만을 인정하되, 각 참여형태에 따른 부담금액은 합산하여 인정한다. * 하나의 사업(과제)은 사업단과제의 경우에는 핵심과제, 연구단과제의 경우에는 연구단과제 전체, 일반과제의 경우에는 일반과제 전체를 말한다.
			2) 2012.1.1부터 R&D사업 참여실적 항목을 폐지한다.
마. 업 무	(1)책임기술자	[10] (6)	-업무하중(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중첩도			< 예시 >
				구분	25월미만		25월이상 30월미만	30월이상 35월미만	35월이상 40월미만		40월이상
				점수	6.0		5.4	4.8	4.2		3.6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2)분야별 책임기술자	(4)	-업무하중(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예시 >
				구분	25월미만		25월이상 30월미만	30월이상 35월미만	35월이상 40월미만		40월이상
				점수	4.0		3.6	3.2	2.8		2.4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의 특성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자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 비고

1. 용역의 특성에 따라 해외설계 수행실적에 대해 가점을 줄 수 있으며, 세부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 2012.1.1부터 해외설계 수행실적 가점은 폐지한다.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2)해외

설계 수행실적

ㅇ 해외설계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0.5점 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 국내 설계업체가 최근 5년간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용역을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참여업체에 대해 준공건수 1건당 0.25점씩 부여

* 당해 용역비에 따라 가중치 부여

․ 용역비 10억원 이상이면서 당해 용역비 이상 : 100%

․용역비 10억원 이상이면서 당해 용역비 미만 :  80%

․용역비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60%

․용역비  2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40%

ㅇ 참여건설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해외용역에 참여한 경우, 1인당 0.1점씩 최대 0.5점 범위내에서 가점

< 예시 >
	가중치(%)		100	80	50
	구분	건수	5건이상	5건미만 3건이상	3건 미만
		개월수	20개월 이상	20개월미만 15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최근(공고일기준) 10년기준으로 하고, 건수나 개월수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2.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은 부표에 따른다.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중 입찰희망자에게 평가세부기준을 반드시 배부하거나 공람토록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자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 발주청은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첨부 2)을 참고하여 기술 및 업무관리능력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은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세부평가기준(별표) 작성의 적정성

나.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다.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PQ평가에서 선정된 설계등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7.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8. 발주청은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9. 발주청은 참여기술자, 유사용역수행실적, 전차용역 등의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10.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11.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3.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영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등급별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감독․감리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으로 입찰시)공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에 한하며,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라. 해당 전문분야외의 분야에서 설계등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평가는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할 수 있다.

마. 참여건설기술자가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바.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사.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자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자(이하 “계약직전문기술자”라 한다)를 당해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자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자는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자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아. 참여건설기술자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

자. 책임기술자의 기술 및 업무관리능력에 대한 평가는 발주청이 정하는 양식(첨부1)을 참고하여 업체가 제출한 기술능력 평가서와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평가하여야 한다.

4.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한다.

5. 유사용역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용역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

다.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라.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 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6.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전단계 용역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에 대하여 평가한다.

7.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부실벌점은 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8.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3)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9. 기술개발, 투자실적, 활용실적 및 R&D사업 참여실적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4) R&D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서 제외한다. (2012.1.1로부터 R&D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다. 활용실적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1) 용역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있어야 한다.)

2)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만료 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내에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한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61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 R&D사업 참여실적은 「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제8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첨부4)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해당 연구개발사업(과제)의 중간 및 최종평가시  「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36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라 함은 각각 「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2조제5호, 제6호, 제8호에서 정한 기관 및 기업을 말한다.

2) 「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제18조에 따른 “기획연구” 과제에 대한 참여실적은 R&D사업 참여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참여건수는 해당기업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내에 현금부담금액을 대기업 5,000만원, 중소기업 1,000만원 부담이 완료된 사업(과제)에 한하여 인정(연차별 과제 협약종료일 기준으로 하며, 종료과제의 경우 최종평가일 기준)한다.

4) 참여실적 인정은 해당기업이 위 9-라-3)의 조건을 만족한 시점부터 3년간 인정하되, 전체 연구기간 중 1회만 인정한다.

10.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재정상태 건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PQ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11.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12. 해외설계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5)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감리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등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3. 참여건설기술자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6)에 한하여 다음 각목과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용역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등 용역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4. 발주청은 설계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유사용역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가감점에 대하여는 별표에 예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작성한 후 입찰공고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첨부 1.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양식

용역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용역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자가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첨부 2.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예시)

구분	배점	지 표
최우수	1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수	0.8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보통	0.6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미흡	0.4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불량	0.2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첨부 3.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4.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07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업부담금내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 (인)

첨부 5. 해외설계 수행실적 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 역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물량은 별지 제6호서식을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용 역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처

첨부 6.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용역
1) 공 사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자 현황	* 참여기술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자	○○○	111111-1111111	○○○○○기술사	○○○○○○○○	개월
2) ○○분야책임기술자	○○○				개월
3) ○○분야책임기술자	○○○				개월
4) ○○분야책임기술자	○○○				개월
5) ○○분야책임기술자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가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발 주 처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공 사 명

<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