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강릉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수립용역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10. 2.

강    릉    시

도 시 계 획 과

차      례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범위

4. 과업기간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2.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3. 계획작성시 유의사항

4. 부문별 수립기준

5. 기초조사

6. 교통계획

7. 경관계획

8.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Ⅳ. 과업성과품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강릉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수립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2020년을 목표로 하는 강릉도시기본계획을 지난 2008년 5월 6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 받았으나,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지정 및 산업유치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 강릉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함으로써 강원도 동해안 발전축의 중심도시로서의 도시위상 제고 및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재정립하는데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위    치 : 강릉시 행정구역 일원

○ 면    적 : 10.393㎢

나.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0년

○ 목표년도 : 2020년

다. 과업내용

○ 도시기본계획 변경

○ 기초조사

○ 교통계획

○ 경관계획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2020년 강릉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수립용역 "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 및 발주처의 지시와 제반규정에 의해 사업 책임기술자의 책임아래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 본 과업 목적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되 본 과업범위에 명시된 것은 물론이고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업무에 관하여도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법규 우선준수

○ 수급인은 과업지시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내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이용관리체계 및 제도․기타 관련법령(하위치침 등 포함)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에 부합되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용역감독의 권한

가. 용역감독

○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동원현황

- 공종별 업무수행 상태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 감독원은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의 책임

가. 책임한계

○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한다.

○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 지시의 이행

○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 책임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 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문서 및 회의록 등 협의자료를 정리하여 용역준공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정관리

○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마. 문서의 기록비치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바. 재조사

○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사. 법률준수의 의무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6. 용역수행자의 교체

○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로 즉시 교체해야 한다.

7. 제출물

○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감독원 및 관련 부서, 타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8. 착수신고서 제출

○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과업을 착수한 즉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책임기술자 선임계

-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 예정공정표

- 인력 투입 계획서

- 보안각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보안대책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9. 과업수행 보고

가. 월간 진도 보고

○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분야별 용역감독원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각종 문서수발현황

-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기술자 현황

- 다음달 과업수행계획

나. 요약보고서 제출

○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시 현재 진행된 사항에 대해 요약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전략환경평가 시행에 따라 기본구상(안) 및 대안 작성시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담당분야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10. 용역중지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11.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다.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라.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마.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바. 용역의 정․부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사.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 보고서 등 과업 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아. 보안관리의 책임

○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속초시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차.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카. 매월별 용역수행자에게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타. 기타 용역 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강릉시 보안업무 실무편람 등을 따른다.

12. 설계변경

가.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인구 및 부문별 계획 변경이 수반될 경우 이를 조정․정산한다.

○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시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 경비중 자문비 등의 직접경비는 해당 도급액 범위내에서 실집행비용으로 정산한다.

나. 계약해지

○ 수급인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과업추진의 지연으로 지구 지정 관련 추진일정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할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계약해지 전까지 수행된 모든 용역 성과물(원본)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13. 협의와 조정

○ 수급인은 의견 조정시 중요사항은 관계기관 및 토지공사 내부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협의사항에 대해 증빙 하여야 한다.

14. 자문

가. 감독원은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당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효율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기에 용역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연구용역 자문 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15.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 공청회는 물론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개최하고자 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6. 성과품 작성시 유의사항

가.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할 것

○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나.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다. 성과품 작성 양식

○ 성과품의 표지 및 양식, CD제작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 본 용역은 국토해양부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2009.8.24 훈령제정)을 기준으로 과업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과업지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 도시기본계획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문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지역의 특성과 현황

② 계획의 목표와 지표의 설정(계획의 방향 ․목표 ․지표 설정)

③ 공간구조의 설정(개발축 및 녹지축의 설정,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

④ 토지이용계획(토지의 수요예측 및 용도배분)

⑤ 기반시설(교통, 물류체계, 정보통신, 기타 기반시설계획 등)

⑥ 도심 및 주거환경(시가지정비, 주거환경계획 및 정비)

⑦ 환경의 보전과 관리

⑧ 경관 및 미관

⑨ 공원 ․녹지

⑩ 방재 및 안전

⑪ 경제 ․산업 ․사회 ․문화의 개발 및 진흥(고용, 산업, 복지 등)

⑫ 계획의 실행(재정확충 및 재원조달계획, 단계별 추진전략)

2.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가. 도시기본계획은 다음 계획의 종합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 토지이용․교통 등 물적․공간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한다.

○ 부문별 기초조사결과를 토대로 장래의 전만을 예측하여 전체의 구상이 창의적이고, 시행의 과정과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며 개략적으로 수립한다.

나. 도시기본계획은 다음 관련 계획간의 연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고,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하위계획의 수립을 고려한다.

○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다. 도시기본계획은 다음과 같이 환경친화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정주공간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경․경관․생태계․녹지공간 등의 정비․개량․보호 및 확충과 도시간의 연담화 방지 및 환경오염 예방에 주력하여 계획한다.

○ 자원절약형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국민소득의 향상, 산업의 발달, 인구의 증가로 각종 자원의 수요가 점차 증대되므로 한계자원인 토지․물․에너지의 소비를 최소화하거나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녹지축․생태계․우량농지, 임상이 양호한 임야, 양호한 자연환경과 수변지역 등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고 경관이 뛰어난 지역은 보전하도록 한다.

○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항만․어항 등의 개발과 공유수면의 매립 및 보전에 대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도시기본계획은 다음과 같이 차등화․단계화하여야 한다.

○ 계획내용의 상세정도는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차등화하고,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이용 등은 지역간 서로 연계되어 계획․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 각 부문별계획은 목표년도 및 단계별 최종년도로 작성하고 인구 및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3. 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가. 도시기본계획의 작성은 다음 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 내용항목의 누락이 없을 것(변경 수립으로서 해당부분만 계획 수립함)

○ 상위계획의 수용

○ 계획논리와 합리성 확보

○ 현황자료의 신빙성 확보

○ 자료출처는 명시하고, 통계자료는 가능한 최신자료를 사용하며 장단기로 구별하여 적정하게 사용

○ 적정한 계획기법 적용

○ 시설입지의 적정성 확보

○ 계획의 일관성 확보

나. 성과물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 도시기본계획서 및 기본구상도는 일반인이 알기 쉽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혼란이 없도록 계획의 내용과 용어사용이 분명하여야 한다.

○ 도시기본계획서는 계획서와 자료집으로 구분하고 기초자료․대안분석․의견수렴과 등으로 구분 작성(계획서와 자료집을 구분하여 별책 작성)한다.

다. 각 부문별 계획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 도시기본계획의 방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각 부문별 계획간의 환류(feedbank)를 통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 각 부문별 계획은 목표․전략․실천계획을 포함하여 계획의 내용이 상호 연계되도록 작성하여 전체계획의 통합성을 제고한다.

○ 사전에 현황을 분석하고 장래를 예측한 후 지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되 목표년도 및 단계별로 작성하고 당해 부분에 관한 계획의 내용을 도상에 표시한다.

○ 생활권 계획에서 권역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생활권 중심의 시설배치계획을 수립한다.

라. 금회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 종전의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보완하여 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4. 부문별 수립기준

가. 계획목표와 지표의 설정

(1) 계획의 방향․목표․지표의 설정

○ 강릉시의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실천전략의 대강을 정리한다. 이때 공무원․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타당성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도시지표

(가) 목표년도

○ 지표설정은 목표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5개년 단위로 계획단계를 구분한다.

(나) 인  구

○ 총인구는 상주인구와 주간활동인구로 나누어 설정할 수 있으며, 주야간인구 및 가구(세대)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최근 10년간의 인구증가 추세와 관련 상위계획상의 지표, 가용토지자원과 인구수용능력, 환경용량 등을 고려하여 목표년도 및 단계별 최종년도 인구지표를 적정규모로 정한다.

(다) 도시경제

1) 경제규모 (지역총생산 : GRP)

○ 지역총생산(GRP)은 1년간 발생한 부가가치의 총액으로서, 이에 관한 과거의 상황을 분석하고 목표년도 및 단계별 최종년도의 지표를 예측한다.

2) 산업구조

○ 산업별 생산 : 각 산업에 대한 과거의 상황을 분석하고, 장래 신장전망과 전국에서의 비중을 고려하여 산업별로 목표년도 및 단계별 최종년도의 지표를 설정한다.

○ 고용 : 시의 경제적 활동에 있어 도시성장에 기여하는 기반활동(basic activities) 즉, 시․군의 외부지역으로부터 화폐를 유입시키는 일체의 생산 및 서비스 활동으로서 고용자(구조, 생산성 포함)의 현황을 분석하고 목표년도 및 단계별 최종년도의 생산액과 고용자수를 예측한다.

3) 소  득

○ 주민소득에 대한 과거의 연속적 통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예측하고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지역총생산(GRP)에 의하여 구한다.

○ 인구 1인당 총생산과 실질소득을 구하고 소득계층간의 분포를 구한다. (소득금액을 계층화하거나 소득분포의 비율별로 인구구성을 설정한다)

4) 소비구조

○ 소비구조 지표는 건전한 가계지출을 유치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거의 추세와 주민소득의 증가경향 및 소비형태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5) 재정

○ 총재정규모, 회계별, 세입원별, 세출구조별 과거의 상황을 분석하고, 목표년도 및 단계별 최종년도의 재정규모를 예측한다.

(라) 환경지표

○ 도시환경지표는 도시민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활환경, 복지환경, 여가환경 등으로 구분하여 예측한다.

나.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배분

(1) 기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계획을 기준으로 검토하나, 강릉시 및 주변 시․군의 지형․개발상태․환경오염 등 여건과 목표년도의 개발지표에 의한 중심지체계를 설정하고,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기타 도시기본계획의 근간이 되는 사항을 대상으로 지역특성별 위계에 따라 생활권을 설정하고 생활권에 따른 인구배분계획을 수립한다.

(2) 202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개발여건의 변화에 따라 생활권별 인구․가구분포 현황 및 인구밀도 변화요인을 분석하여 목표연도의 계획인구(상주인구, 주간인구, 인구구조 등)를 생활권별로 추정하고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을 수립한다.

(3) 생활권별로 인구증감추세, 재개발․재건축, 재정비촉진, 개발 가능지(미개발지나 저개발지) 등을 고려한 적정인구밀도를 계획하여 그에 따라 인구배분계획을 수립한다.

(4) 생활권별 인구밀도 계획시 학교,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을 고려하여 수용 가능한 인구배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한다.

(5) 인구배분계획은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산업개발계획, 환경계획 등과 연계된 지역여건을 고려한 생활권별로 수립한다.

다. 토지의 이용 및 개발, 용도별 수요, 공급

(1) 기존 토지이용현황의 분석

(2) 신규토지의 수요산출

(가) 주거용지의 수요판단

1) 인구예측에 근거하여 미래 주택 및 토지수요를 산정한 후, 기성 시가지의 주거면적과 비교하여 신규로 확보하여야 할 주거용지를 산출한다.

2) 기성 시가지내 미개발지나 저개발지도 고려하고 재개발․재건축 등도 예상하여 신규 주거용지의 개발 물량은 최소화하도록 한다.

(나) 상업용지의 수요판단

1) 미래 인구규모에 따라 적정한 상업용지의 수요를 판단한다.

2) 기존 시가지에서 이미 상업기능으로 바뀌고 있는 타 용도지역 등을 파악하고, 상업용지가 도시내에서 적정하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판단한다.

3) 상업용지의 수요, 타용도지역의 전환, 적정한 분포 등을 감안하여 신규로 필요한 상업용지의 면적을 산정한다.

(다) 공업용지의 수요판단

○ 강릉시 및 상위계획의 산업정책에 입각하여 필요한 공업용지의 수요를 판단한다.

(라) 고려사항

1) 토지자원을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용토지 공급량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인구배분계획, 교통계획, 산업개발계획, 주거환경계획, 사회개발계획, 공원녹지계획, 환경보전계획 등 각 부문별계획의 상호관계를 고려한다.

3) 용도별 토지수요와 성장관리시스템을 생활권별 및 단계별로 제시한다.

(3) 용지구분 및 배분계획

(가) 목표년도 토지수요를 추정하여 산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시가화예정용지, 시가화용지, 보전용지로 토지이용을 계획한다.

(나) 시가화예정용지를 개발 용도지역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반토록 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이용․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가화예정용지는 목표연도의 인구규모 등 도시지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토지수요량에 따라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용도로 계획하고 그 위치는 표시하지 않는다.

1) 사가화예정용지는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도시기반시설의 현황, 수용인구 및 수요, 적정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또는 생활권별로 배분한다.

2)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하여는 개발목적,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주기능․개발방법․적정밀도를 제시한다.

라. 기반시설

(1) 교통체계

(가) 교통계획의 기본원칙

1) 목표년도 및 단계별 최종년도의 교통량을 추정하고 교통수단별․지역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기능별 도로의 배치 및 규모에 대한 원칙을 제시  하되,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 강릉시의 공간구조와 교통특성 및 인접도시와의 연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광역교통 및 도시교통의 총체적 교통체계를 구상한 후 계획을 수립한다.

3) 국도․지방도 등 지역간 연결도로 및 시내 주간선도로는 통과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도심지에 교통량을 집중시키지 않도록 계획한다.

4) 도시교통은 토지이용계획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계획함으로써 불필요한 교통량 발생을 최소화한다.

5) 교통계획은 각종 차량 및 교통시설에 의한 대기오염, 소음, 진동, 경관 저해, 자연생태계 단절 등의 문제가 없도록 계획한다.

6) 교통계획수립보고서를 별도 작성하고 그 요지를 본 보고서에 수록한다.

(가) 주요 교통시설로의 접근성 제고

1) 철도(지하철 포함), 경전철, 공항, 주차장, 환승시설, 자동차정류장 등은 지구내 도로교통 및 지구내에 배치하는 기반시설과 연계되도록 한다.

2) 교통시설들은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여러 기능이 복합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2) 물류계획

(가) 각 생활권과 개발대상지역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물류 및 교통계획을 수립한다.

(나) 물류시설의 체계적인 확충 및 정비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강릉시내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물류시설도 고려하며 복합기능형 물류시설의 확충을 도모한다.

(3) 정보․통신계획

(가) 고도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주민이 정보통신의 혜택을 균형있게 누릴 수 있도록 정보수요를 예측하여 정보체계를 구상하고 정보망 구축 및 정보의 활용방향을 구상한다.

1) 이러한 도시정보시스템을 도시계획․도시개발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구상한다.

2) 정보시스템을 주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계획한다.

(나) 정보․통신수단별로 향후 이용수요에 대응하여 계획하되, 정보․통신계획은 정보통신시설의 유형과 기능에 따라 이들 시설이 상호 연계되어 통합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립한다.

(4) 기반시설계획

(가) 기반시설은 인구에 따라 그 종류와 개수가 달라진다. 따라서 기반시설의 설치 원단위를 사용하여 필요한 양만큼 확보토록 하되, 필요한 경우 단계별로 예측하고 공급방안을 예시한다.

(나) 대부분의 기반시설은 확보를 위한 개별법이 있으므로 각 법령에 따라 확보하도록 하고,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수량 및 생활권별 입지계획만 정한다.

(다) 시설 각각의 기능에 따라 각 분야별계획에서 계획의 내용을 명확히 하되, 각 분야별 계획에서 제시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한 계획은 본 항에서 계획의 내용을 기술한다.

마. 도심 및 주거환경

(1) 시가지정비

(가) 지역특성을 고려한 시가지정비방안에 대한 목표와 전략을 제시한다.

(나) 도시와 농촌간의 상호 유기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1) 도시지역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및 역세권개발, 신․구시가지간의 균형발전 등에 대한 개발방향을 설정한다.

2) 비도시지역의 경우 취락의 정비 및 취락 또는 도시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개발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2) 주거환경계획

(가) 계획 수립의 원칙

1) 강릉시의 토지이용 및 가용토지 등 시 여건과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최저주거기준을 도입하고, 저소득층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2) 주거환경의 조성시에는 소규모 지구별로 편의․문화․교육공간을 배려하는 등 지구내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하도록 한다

3) 주택의 규모․밀도․형태는 지역특성과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배치하며, 대단위 주거단지에는 “주거환경”과 “문화”를 갖춘 주민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바. 환경의 보전과 관리

(1) 기본방향

(가)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한다.

(나) 환경보전계획은 최근 5년이상의 주요환경현황을 조사․분석하고 부분별 계획과 연계하여 장래의 환경변화를 예측한 후 이를 토대로 분야별대책을 수립한다.

(다) 토지이용계획, 산업입지 및 교통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산업배치의 입지적 조건을 검토할 때 자연․인공․문화적 경관보전․관리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라) 환경대책은 사전오염방지를 원칙으로 하고 자연, 대기, 수질환경과 환경기초시설등 오염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소방안을 수립한다.

(마) 산업개발계획은 대기오염등 환경오염방지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 기존의 환경기초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환경기초시설의 확충방향을 수립한다.

(2)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의 유도

(가) 개발사업이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유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 전략 등을 제시한다.

(나) 시가화예정용지, 계획관리지역 등 개발이 예상되는 곳에 하천․공원․수림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 보전은 물론 개발대상지까지도 이와 연계하여 비오톱(biotop)조성을 추진한다.

(다) 비시가화지역에는 환경림의 조성 등을 통하여 산림자원을 증진시키고, 시가지내에서는 도시녹화사업과 공원녹지 확대사업을 추진하여 녹화량을 제고하며, 기존 도심의 업무지역에는 옥상조경과 벽면녹화 등 도심녹지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라)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은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하천정비가 필요한 때에는 친자연형의 공법으로 정비하되 수변지역의 개발 및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3) 대기환경

(가) 청정연료 및 저유황유 보급 확대, 저공해 자동차 보급,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설치 등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전략을 강구한다.

(나) 계획대상지내의 소음․진동․악취 등 주거환경 악화요인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시한다.

(다) 계획대상지내의 하천․호소․연안 및 상수원에 대한 수질보전대책방안을 제시한다.

(4) 상․하수도

(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구분하여 계획하되 계획인구 및 산업개발계획에 의거 급수인구, 급수량 및 급수율, 공업용수 공급량을 예측하여 용수공급계획과 사용절약계획 및 시설계획을 수립한다.

(나) 생활하수, 산업폐수 및 분뇨의 배출량을 예측하고 시설계획을 수립한다.

(다) 하수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신시가지는 우수․오수 분류식을 원칙으로 하고 기개발지는 단계적으로 분류식으로 계획하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5) 폐기물

(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량을 예측하여 처리계획을 수립하되, 폐기물소각처리장의 경우 발생되는 열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나) 폐기물의 감량화, 재이용 및 재활용 방안을 강구한다.

(6) 에너지

(가) 전력, 도시가스, 유류, 석탄, 기타 대체에너지의 공급시설계획을 수립한다.

(나) 산업용 에너지 공급계획을 별도 수립한다.

(다) 열병합발전소 건설시 폐열의 활용방안을 강구한다.

(라) 에너지 공급계획중 전력, 석탄, 기타 대체에너지의 공급시설계획을 수립한다.

사. 공원․녹지

(1) 공원․녹지체계 형성의 기본방향

(가) 도시개발축, 기존 공원녹지 및 주변환경과 연계되도록 시 전체에 대한 녹지체계를 구상한다.

1) 공원‧녹지의 위계를 생활권, 지구의 단위로 구분 설정하고 그 체계를 구상한다.

2) 생활권별로 공원․녹지가 균형있게 배분되도록 공원이 부족한 생활권에 녹지를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나) 공원․녹지체계는 선(線)과 면(面)의 2개 유형이 상호 조화되도록 구상 한다.

(다) 시 공간구조의 변화에 따라 공원․녹지체계도 변화되므로 광역계획권 및 생활권의 공간구조와 연계되도록 공원․녹지체계를 구상한다.

1) 도심지의 공장․학교․공공시설 등의 이전적지에 대하여는 가급적 일정 비율의 공원 등을 확보하여 녹지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도시의 외곽지역과 연계한 지역거점 공원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도시내 녹지 확충방안을 강구한다.

(2) 공원 ․녹지체계 형성방향

(가) 해안․하천 등 수변공간과 개발제한구역․공원 등 녹지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녹지체계를 구상한다

1) 도시자연공원과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권 전체의 녹지를 활용하여 환상(環狀)의 녹지체계(green-network)를 구상한다.

2) 해안․하천․지천은 수변녹지축으로 조성하고, 도시자연공원․근린공원과 상호 연계되도록 녹지체계를 구상한다.

(나) 녹지체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이를 복원하고 주요 녹지를 연결하는 선형 녹지축 등을 조성하는 등 녹지체계가 연계되도록 하고 주민들의 공원․ 녹지에 대한 접근도를 제고하도록 한다.

(다) 해안․하천․지천 등은 홍수예방 등 방재기능 수행을 고려하여 수변공간으로서의 이용성을 검토한다.

1) 구릉지․산림에 대하여는 산사태 예방 등 방재기능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개발과 최대한의 보전” 전략을 추진하도록 한다.

2) 수변공간 및 도시지역 내부의 녹지는 방재기능도 동시에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라) 생활권별로 공원․녹지분포와 이용현황을 분석하고 공원․녹지의 지표를 설정한다.

1) 공원․녹지의 규모․분포와 이용권․접근성․연계성 및 미조성 공원․ 녹지시설 현황 등을 분석한다.

2) 계획된 공원․녹지시설의 조성비율을 고려하여 1인당 조성공원면적, 도시전체의 공원․녹지비율 등 목표년도의 공원․녹지지표를 제시한다.

(마) 도시자연공원 등 여가․위락공간을 도시권 전체에 적절히 배치하여 주민의 이용도와 접근성을 제고한다.

1) 개발제한구역․녹지와 해안․하천 등 수변공간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계획한다.

2) 훼손된 녹지를 회복하고 생태계를 복구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다양한 여가공간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바) 도시를 둘러싼 환상의 공원․녹지는 스카이라인(skyline)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이므로 이의 정비 및 복원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질을 제고 하도록 한다.

(3) 공원․녹지시설의 설치

(가) 공원계획

1) 공원계획은 규모․위치․기능과 녹지체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2) 기존공원(어린이공원은 제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획에 포함한다.

3) 공원의 위치․규모 및 기능의 배분은 주민의 이용권(利用圈), 이용형태에 따라 목표년도 및 단계별 최종년도의 인구규모 및 인구 배분계획에 따라 정하되 근린공원 위주로 한다.

4) 도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중앙공원의 개발계획을 생활권별로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나) 시설녹지계획

1) 산업공해의 차단 또는 완화와 재해발생시의 피난지대로 필요한 완충 녹지를 계획한다.

2) 철도․고속도로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 발생할 공해의 방지․완화와 사고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완충녹지를 계획한다.

3) 지역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는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경관녹지계획을 수립한다.

(다) 유원지계획

1) 유원지계획은 도시내 오픈스페이스의 확보, 도시환경의 미화, 주민의 여가공간 자연환경 보전 등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녹지체계에 따라 결정한다.

2) 기존 유원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획에 포함한다.

3) 유원지의 위치․규모는 기능 및 성격에 적합하도록 정하되, 접근이 용이 하도록 주변 교통시설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아. 방재 및 안전

(1) 방수․방화․방조․방풍 등 재해방지계획과 피해발생시에 대비한 방재 계획을 수립한다.

(2) 기반시설 및 토지이용체계는 지역방호에 능동적이고 비상시의 피해를 극소화하도록 계획한다.

(3)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가 빈발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가급적 시가화예정 용지 지정을 억제한다.

(가) 상습침수지역을 시가화예정용지로 부여할 때에는 집중호우에 의한 배수 유역에서 충분한 우수를 저류할 수 있는 유수지를 확보하거나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여 도시내 담수능력을 배양 하도록 하는 등 재해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한다.

(나) 재해가 빈발하는 도시는 (가)의 재해예방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지역내 각종 건축물 설치시 우수가 침투가 용이하도록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담수능력을 배양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5) 인구밀도․이용인구수․교통량 등에 따른 방재시설물의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동시에 각 방재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등 재해발생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

(1) 산업개발계획

(가) 산업유형

1) 1차(농림수산업), 2차(광공업), 3차(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로 구분 하되, 3차 산업을 다시 세분할 수 있다.

2) 각 산업별로 도시개발지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개발계획을 전망한다.

(나) 농림수산업 발전계획

1) 강릉시의 농림수산업에 대한 의존도 및 경쟁력에 따라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2) 경쟁력 없는 산업의 경우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작물전환 등을 모색 한다.

3)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계화․대형화할 필요가 있으며, 남는 인력의 타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재교육 등의 방안을 강구한다.

(다) 광공업 발전계획

1) 광공업은 강릉시의 특성과 입지인자를 고려하여 유치업종을 선정하고, 산업단지는 전기 및 공업용수의 공급과 입지조건․고용․재정 등을 고려  하여 계획한다.

2) 산업기능이 쇠퇴하거나 무질서하게 공장이 입주한 공업지역, 주거환경을 침해하고 있는 공업지역 등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라)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발전계획

1) 도시세력권내의 유통구조체계를 고려하여 도심․부도심 및 유통업무 시설에 관한 입지계획을 수립하고 각각의 기능이 체계있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

2) 강릉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

3) 강릉시의 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마) 특화산업 및 첨단산업의 발전방향 제시

1) 부존자원 및 기존 산업구조 등을 고려한 비교 우위성을 살려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특화산업과 기반산업을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한다.

2) 강릉시의 인적․물적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첨단산업의 육성․발전방향을 수립한다.

3) 첨단산업의 기술집약도․기술혁신도를 높이고 신규고용 및 부가가치의 창출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계획한다.

4) 첨단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역내 교육․연구기관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한다.

(2) 사회개발계획

(가) 의료보건

○ 계획인구에 상응한 의사, 병․의원, 병상수를 단계별로 계획한다

(나) 사회복지

1) 계획인구와 시의 재정 기타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탁아소, 유아원, 양로원, 모자보건 및 보건시설, 심신장애자 수용시설, 노인복지시설, 직업훈련원 등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2) 사회교육(제2교육, 성인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3) 모든 시설에 장애인 및 노약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한다.

(다) 교육

1) 취학대상인구를 예측하고 생활권계획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각종 교육시설계획을 수립한다.

2) 대학은 광역계획권의 인구를 감안하여 계획한다.

3) 교육인구의 추정은 교육부의 장기교육정책을 고려한다.

(라) 문화․체육

○ 주민의 정서함양과 건강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또는 강릉시의 문화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구계획에 따라 도서관․시민회관․생활과학관․극장․체육관․운동장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차. 계획의 실행

(1) 재정수요를 추정하고 세입원칙, 조달방법과 투자우선원칙을 정한다.

이 경우,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3섹터의 참여에 의한 자본 및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등 재원계획을 마련한다.

(3) 주요사업 및 장기적이고 대규모 사업은 투자우선원칙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5. 기초조사

○ 과업내용

가. 도시가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대한 이해 및 현안과제의 도출

나. 도시의 발전과정과 현재의 모든 기능을 파악하고 이해

다. 도시의 당면과제를 파악하고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

라. 도시내 지역 상호간의 관계와 도시 전체의 구조를 이해

마. 위 사항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장래 도시변화를 예측

바. 조사자료의 지속적인 축적

○ 세부지침

가. 기초조사항목

조 사 항 목	조 사 내 용
자 연 환 경	지형(표고, 경사도), 지질, 토양, 자원, 수리, 수질, 수문, 기후 재해(풍수해, 지진), 생태, 식생, 동․식물서식지 등
인 문 환 경	시․군의역사, 행정, 문화재, 전통건물, 기타 문화자원 및 관련계획 등
토 지 이 용	용도별 면적․분포, 토지의 소유, 지가, 지목별 면적․분포, 농업진흥구역, 임상, 시가화동향, GIS 구축내용, 주요개발사업, 재해위험요소 등
인 구	인구총수의 변화, 인구밀도, 인구의 구성, 주야간인구, 산업별인구, 가구, 생활권별 인구, 가구, 생활권별 인구, 인구이동현황 등
주 거	주택수, 주택보급률, 주거수준, 임대주택, 주택공급 등
경 제	지역총생산, 산업, 특화산업, 경제활동인구, 기업체 등

조 사 항 목	조 사 내 용
교 통 시 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버스터미널, 교통량 등
유통 ․ 공급	상수도, 전기, 통신, 가스공급, 열원공급 등
공공 ․ 문화 체육시설	교육문화시설, 복지시설, 공공청사 등
공 간 시 설	공원․유원지, 녹지, 광장, 공공공지 등
환경기초시설	대기오염, 소음․진동․악취, 수질오염, 토양오염, 폐수의 발생, 쓰레기․폐기물처리 등
보건위생시설	화장장․납골시설, 공동묘지, 도축장, 의료시설 등
방 재 시 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 방수, 방풍, 사방, 방조설비 등
도 시 재 정	재정자립도, 지방세 수입액, 지방채 발행, 도시계획세, 교부금 등

※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4-3-1 기초조사 세부항목 및 조사내용 인용

나. 조사방법

1) 기초조사는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의 수집, 현지답사 등의 방법을 고루 활용하되, 문헌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조사한 후 현지답사, 주민인식조사 등을 통하여 현지확인 및 검증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

2) 다른 법령의 규정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이미 조사된 공식적인 자료가 있을때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내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년 이내의 자료 수집이 어려울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3)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데 필요한 통계자료는 가능한 최근 10년간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현황자료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출처를 명시한다.

4) GIS 및 국토정보화사업의 추진에 따라 토지이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 전산화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한다.

5) 도시의 공간구조, 용도지역 배분, 도심ㆍ부도심의 형성 등과 같은 전체적 파악뿐만 아니라 문화재ㆍ보호림ㆍ기암괴석의 분포상황 등 개별적 사항까지 조사하여야 한다.

6) 수집된 자료는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표형태로 변환하거나 대표성 있는 수치를 구하여 정리한다.

○ 자료분석 및 조사결과의 관리

가. 기초조사결과는 과거부터의 추이․현황․향후전망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하여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초조사결과는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되, 계획수립 과정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관리한다.

다. 기초조사결과는 CD 등으로 작성하여 향후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별도의 책자로 인쇄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록하는 등 주민이 이들 정보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

라. 기초조사결과를 CD로 작성할 경우 호환이 가능하고 2차가공이 용이하도록 text파일 등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6. 교통계획

○ 과업개요 파악

가. 과업의 목적, 범위(공간적, 시간적, 내용적), 계획수립방법 등의 설정

나. 도시구조 및 계획구역 검토

다. 주요시설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검토

라. 교통시설계획 검토

마. 관련계획 검토

○ 교통환경분석

가. 교통량 조사

나. 교통시설물 조사

다. 교통소통상태 분석

라. 교통사고 발생현황

마. 기타 과업수행시 필요한 사항

○ 교통수요예측

가. 대상지역에 적합한 교통수요예측 방법 설정

나. 교통수요예측 모형식 설정

다. 가로구간 교통수요예측

라. 교차로 교통수요예측

마. 교통수요예측 결과 검증

○ 소요시설규모 검토 및 최적교통체계 검토

가. 교통수요에 따른 용량검토

나. 소유시설규모 산정 및 서비스수준 분석(LOS,V/C)

다. 기능별 도로의 배치 및 규모에 대한 원칙 제시

라. 공급가능 시설규모에 따른 최적교통체계 분석

마. 우회도로 및 순환형 교통체계 구축 가능성 검토

바.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가능성 검토

○ 교통시설계획 및 교통시설 운영계획

가. 제시한 최적교통체계에 부합되는 교통시설계획 수립

나. 교통시설계획에 따른 교차로, 가로구간 등에 대한 교통처리운영계획 수립

7. 경관계획

○ 경관계획의 성격

가. 경관계획은 강릉시 경관계획과 연계 검토하여 수립하며, 당해 지역의 이미지 개선, 경쟁력 증진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경관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경관계획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하위계획과 각종 개발사업의 지침이 되며, 개발행위허가시에 주요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경관계획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경관계획의 구성 및 수립기준

가. 현황분석 : 도시 전체의 경관현황 및 경관과 관련한 기존 도시계획 내용의 조사․분석

1) 도시 전체의 경관적 이미지와 특징을 분석하고 지역별 경관유형을 구분한다

2) 경관관리가 잘된 지역과 잘못 관리되고 있는 지역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3) 경관과 관련한 도시계획 현황 및 조례현황을 조사하여 경관에 미치는 영향․효과 등을 검토한다.

나. 기본구상 : 계획의 목표 및 전략 설정

1) 도시의 정체성을 고려하고 미래상을 감안하여 도시 전체의 경관 이미지를 설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지역별로 경관 이미지를 설정한다

2)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경관차별화, 경관축 설정 등 경관형성 전략을 제시한다.

다. 경관관리대상지역 :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과 랜드마크, 조망점 등 경관요소  설정

1) 보전대상지로는 역사․문화가 남아있는 지역, 우수한 자연림이나 민감한 자연생태계가 보전된 지역, 도시의 대표적인 수변, 상징적인 건물이나 구조물 등으로 보전․유지가 필요한 지역 등이 된다.

2) 개선대상지로는 도심부, 도시진입부, 주요간선도로변 등에서 경관이 특징적이지 못하거나 무질서한 건물입지․간판 등으로 경관개선이 필요한 곳, 비도시지역으로서 개발수요가 높아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등이 된다.

8.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고시 제2005-18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중점 검토항목 및 방법에 등에 관한 사항 고시”의 규정에 따라 세부 수립내용을 작성한다.

○ 과업의 일반원칙

가. 과업수행시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하여 수행한다.

나. 협의내용 중 주요사항 및 향후 설계에서 반영되어야 할 검토 및 대책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의 세부지침

가. 개요 및 재해영향성 검토

(1) 요약문

(가) 계획개요, 재해유발요인 분석 및 검토내용, 방재계획 및 재해경감대책, 결론

(나) 재해위험도 종합분석도, 방재계획 및 재해경감방안을 수립․제안 도면

(2) 계획의 개요

○ 계획의 법적근거 및 목적,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실시근거, 계획승인기관 및 추진경위, 계획의 내용

(3) 재해영향성 검토지역의 설정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내용의 범위제시 및 재해영향성 검토지역의 설정

(4) 관련계획 검토

(가)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나)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5) 검토대상지역의 현황조사

(가) 유역 및 하천특성조사

(나) 기상, 수문 및 해상특성 조사

(다) 지형 및 지질특성조사

(라) 방재시설 및 재해지구 관련 현황조사

(마) 재해발생현황 조사

(6) 재해영향성 검토

(가) 재해성을 고려한 계획수립

(나) 계획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다) 방재계획수립 및 재해경감대책 제시

(라) 향후 이행 및 관리방안

나. 결론 및 검토요청서 작성지침

(1) 공통항목

(가) 기존의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검토

(나)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및 예방에 관한 사항 검토

(다) 대상지역내 침수위험지구 현황 및 침수가능성 검토

1) 대상지역 침수위험지구가 포함되는지 확인

2) 인접수계의 홍수위보다 지반이 낮은 지역 및 최근 침수피해 여부 조사

3)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인한 주변지역 등의 침수가능성 검토

(라) 개발계획 현황 및 주변 토지이용계획과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검토

1) 개발예정지구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상태,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향후 개발에 따른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의 검토

2) 관련 행정계획상 결정된 주변지역의 장래 토지이용계획 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의 검토

(마) 대상지역내 하천 및 소하천으로 인한 재해위험요인 검토

1) 대상지역 내 하천 및 소하천의 포함 여부 확인

2) 재해를 가중시킬 여지가 있는 하천복개나 유로변경 계획 등이 있는지 확인

(바) 자연재해 저감시설 현황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검토

1) 재해저감시설의 현황조사

2) 재해저감시설의 예방기능에 관한 사항 검토

(2) 입지유형별 검토항목

(가) 도시지역

1) 기존 도심지가 저지대 지역이라면 저지대를 벗어난 지역에 역할분담이 가능한 지구가 계획되었는지 여부 검토

2) 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역, 위험시설지역 등으로부터 안전성 확보계획 검토

3) 자연재해 유발요인 으로부터 안정성 확보 등 예방을 위한 재해저감시설의 설치계획 검토

(나) 해안ㆍ도서지역

1) 상습해일 등의 피해우려지역에 대한 대처계획에 대한 검토

2) 매립지의 경우 해수면 상승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3) 내수침수의 원인인 해수역류 방지시설계획 등 하수체계정비 등의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검토

4) 해수범람예상 저지대에 대한 조위상승에 따른 내수배제 불량시 유수기능 향상을 위한 시설(다목적 유수지, 공원, 체육시설 등)계획 검토

(다) 산지지역

1) 급경사지역에 대한 개발 지양 및 보존계획에 대한 검토

2) 개발로 인한 대규모 사면발생 억제 및 절․성토 규모 최소화에 대한 검토

(라) 농촌지역

1) 계획수립으로 인한 인근 농경지 및 농가의 침수예상구역에 대한 피해방지대책 수립

2) 재해취약요인 분석 및 피해방지대책 수립

(마) 하천ㆍ호소지역

1) 저지대 및 지내력이 적은 지역에는 범람 및 내수침수방지를 위한 배수처리방안 수립

2) 상습월류지역에 대한 재해예방계획 수립

3) 하천변 양안의 완충지나 습지대 등을 매립에 대한 검토

(3) 협의대상 유형별 검토항목

(가) 도시관리계획에서 재해예방에 관한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

(나) 상위계획으로서 하위계획이 그 근간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방재지침과 항목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공

(다) 주변지역의 개발정도 등을 고려한 입지의 적정성을 검토

(라) 우수에 의한 도시침수나 배수불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 수립

(4) 대상사업 범위별 검토항목

(가) 기존에 발생한 재난의 유형별･시기별･발생특성을 조사하여 방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수해․지진 등 위기사항에 대처하기 위한 방재계획을 수립

(나) 고밀화에 따라 재해발생시 피해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방재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안전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다) 수해, 지진 등 발생 가능한 재해에 대비하여 재해에 취약한 지역과 장소를 발견하고 이에 대비한 방재계획을 수립

(라) 저지대 및 지내력이 적은 지역에는 내수범람 및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 및 방수시설을 충분히 설치

(마) 저지대는 가급적 자연배수가 되도록 계획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수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유수지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계획 수립

(바) 수해상습지역에는 가급적 운동장, 공원 등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하여 재해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사) 하천이나 강변도로는 장기 강우빈도를 감안하여 계획하고(가능하다면 강우빈도는 100년 주기를 권장), 하천 복개시 에는 충분한 유수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아) 지진, 폭발, 진동 등에 건물붕괴 등이 우려되는 지역은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자) 화재발생시 그 피해가 주변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지역에 대하여는 피해가능성을 검토한 후 대책을 수립

Ⅳ. 과업성과품

○ 본 용역과업의 성과품은 계획의 입안, 공청회 및 주민 등의 의견청취, 승인신청, 기타 협의에 필요한 도서를 포함하며, 이에 필요한 보고서, 현황도, 구상도 등의 규격 및 작성방법은 국토해양부의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