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3.

첨단산업 문화수도 1등광주 1등시민

- 광주광역시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공사 -

전면책임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10. 3.

종합건설본부

목     차

Ⅰ. 과 업 개 요					1
Ⅱ. 일반 과업지시서					2
Ⅲ. 특별 과업지시서					9
Ⅳ.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12
Ⅴ. 책임감리의 부실측정 및 조치					13

Ⅰ. 과  업  개  요

1. 목 적

1) 본 과업은 2013년부터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와 안정적인 음식물 처리를 위한 『광주광역시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2)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 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전면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2. 과업의 범위

1) 용 역 명 : 광주광역시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764-3번지 일원

(광주 제1하수처리장 3단계 부지내)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2개월

4) 과업개요 : 광주광역시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공사 전구간

(1) 음식물 자원화시설 300톤/일(건조사료화, 혐기성에너지화)

5) 과업내용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와 건설교통부 제정 감리업무수행지침서 규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

(2)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에 따라 시공자로부터 제출된 설계도서 등 성과품에 대한 검토 및 현행 시방서 기준에 맞게 실시설계도서 보완

(3) 기계, 전기, 토목, 조경, 건축, 소방, 통신, 계측제어, 폐기물처리, 공사용 자재의 관리, 기타 부대시설공사 및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사항의 작성, 협의 등 감리업무 및 감독 권한대행 업무수행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감리업무수행

1) 본 과업대상공사의 전면책임감리용역 업무는 본 과업지시서 및 감리대상 공사의 설계도서에 의하며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제규정 및 지침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며, 광주광역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 및 감리협회 제정 지침서

(2) 건설공사․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기타 계약관련 예규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토양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환경정책기본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등 환경관련법령, 하수도법, 측량법, 건축법, 건축사법, 도로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공중위생관리법, 소방관련법, 도시공원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도시가스사업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 조례, 기타 공사시행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

(3)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건설교통,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환경등)

- 당해 공사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일반)시방서,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하수도공사시공관리요령, 하수도 시설기준, 하수도시설설치사업 업무처리일반지침, 광주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보고서, 철근콘크리트 설계기준, 강구조계산 기준 및 동해설, 한국전력공사 내규,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공급약관,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산업설비공사 일반표준시방서, 소방관련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철근콘크리트 구조계산기준, 강구조 설계계산기준, 구조물기초설계기준, 도로의구조및시설기준에관한규정, 도시계획도로의계획및설계기준, 콘크리트구조계산서, 상하수도설계기준, 안전시공관리 시방지침서,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등

(4) 한국산업규격(K.S)

(5) 기타 본 공사의 인․허가와 관련된 법률

2) 감리단은 상기의 각종 규정 및 시방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용역착수와 동시에 상기도서를 사무실에 비치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감리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감리단은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작업계획 및 기법 등을 제안하여 채택된 경우에는 수행계획을 수립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여 감리자의 부담으로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감리단은 부실공사 방지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를 구비하고, 발주자 대리인별 검측 관련 도구를 구매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의 기본임무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업무와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 대리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와 감리전문회사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한다.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검측감리원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당해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의 지위 및 업무의 범위

1)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2)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⑴ 감리원은 건기법 제27조의 3 등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⑵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⑶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⑷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친절,공정,청렴 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⑸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⑹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지시서, 감리수행지침서, 기타 관계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⑺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⑻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처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⑼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본 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상주감리원의 근무수칙

⑴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⑵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수행기간중 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감리원 또는 비상주감리원) 및 업무 인수인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⑶ 상주감리원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게약에관한법률에 의한 회계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비상주감리원의 수행업무

⑴ 건기법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⑵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계약금액 감액의 경우를 포함)

⑶ 정기적(월 1회이상 시행하되, 상반기와 하반기 각1회이상 발주청이 지정한 시기에 비상주감리원 합동시행)으로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하여야 하며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

⑷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장이 요구한 기술적 사항등에 대한 검토 및 대책제시

⑸ 기타 감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업무

⑹ 비상주감리원은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4. 감리업무 절차 및 운영

1) 절차

가) 책임감리원은 비상주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개인별 업무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절차에 의거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일일 감리계획 수립(책임감리원)
																	․현장감리원별 수행업무 지정, 지시사항 시달
											일일감리계획 수립
																	․지정된 업무에 대한 시공 및 품질관리 계획등의 검
											(1일전)
																	․착안사항 준비 및 지시사항 숙지
																	※사전준비 : 설계도서의 숙지, 시공법 및 관련
																	작업내용 파악, 검측요령 작성
																	․시공상태 확인
																	․시험실시 입회 및 성과 확인
																	․각종 검측 등 지정업무 수행
비상주감리원											감 리 원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확인 등
							현장조사 분석 주요구조물의 기술적검토 기성 및 준공검사 행정지원업무등
																	․일일업무수행일지, 감리일지, 자재수불부 정리등
																	※주요구조물은 전공종 비디오 촬영기록
											일 일 평 가						․당일 수행업무 분석 및 평가
																	․문제점 토의 및 시정 등
																	․부실공사 방지대책 토의
																	․품질 및 안전관리사항 이행상태 확인, 점검
											주 간 평 가						․공사추진 계획 및 실적분석
																	․공사추진 저해요인 분석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상태 확인, 점검
																	․기타 문제점 및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월별․최종보고서,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제출

2) 운영 지침

⑴ 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⑵ 감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과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하므로서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⑶ 책임감리원은 보조감리원에게 개인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분담내용에 따라 업무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고 매일 감리업무의 추진계획 및 실적이 기록된 개인별 일지를 취합하여, 그 내용을 확인․점검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에는 발주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⑷ 감리원은 업무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특히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단계별 품질시험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미시행 또는 불합격일 경우 즉시 시정토록 하고 그 구간에는 시정이 완료 될 때까지 후속 공사를 진행시켜서는 안된다.

⑸ 감리원의 구성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 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 경력을 갖춘자로 구성하고 공사발주 초기에 보상 등이 지연되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추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와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등 공사진행 상태에 따라 발주처 장과 협의하여 감리원을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하여야 한다.

< 감리단 구성 및 운영 >

									감리전문회사 대 표 자
	비상주감리원
	기술검토 기성, 준공검사								책임감리원 (수석감리사)									감리업무총괄
	품질관리 및 공정담당								시공 및 안전관리 담당									시공 및 환경관리담당

※ 감리원은 현장에 착임하는 즉시 현장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연락처 등을 발주처 장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변경되었을 때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⑹ 각 감리원이 작성 비치하여야 할 일지에는 다음 내용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가. 일일감리업무 수행내용

- 주요 구조물 등의 검측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

나. 시공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이의 해결방법 등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 평가서

다. 민원사항 접수, 처리 및 조치계획

라. 공사추진 중에 발생된 실패사례를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하고 개선 결과도 상세하게 기록, 작성

마. 품질보증계획 이행확인, 품질시험실시, 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 확인

바.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지도

사. 하도급계약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아.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업무수행

자. 기타 주요 감독업무 수행 사항

⑺ 발주기관의 자문요구

가. 발주기관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검토, 특수공법 등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감리전문회사는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나. 감리회사는 발주처 장이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본사 지원반을 운영 자문하여야 하며, 검토가 불가능하여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은 국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6.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시공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 장과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별과업지시서

1. 적용기준

본 특별과업지시서는 모든 계약도서와 상호 관련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다른 계약도서에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어느 한 계약도서에 규정되어 있으면 확립된 규정으로 간주하고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일반과업지시서와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시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우선으로 적용한다.

2. 감리용역기간

용역과업 착수일로부터 32개월로 하며, 공사기간 연장 시에는 공사 준공기한까지로 한다.

3. 설계변경조건

1) 감리기간 연장 및 중단 등으로 감리기간이 증‧감되었을 때

2) 감리업무량에 따라 감리원수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3) 제경비 및 기술료는 직접인건비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4) 직접경비는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아래 비용을 포함하며 예산범위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정산한다.

(1) 감리원의 주재비 및 출장여비는 직접인건비의 증‧감에 따라 정산

(2) 현지차량 운행비 및 현지사무원 급료비는 실지에 맞추어 정산

(3) 보고서 등 인쇄비는 발간부수 및 면수에 따라 정산

5)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등으로 감리원의 근무일수에 변경이 있을 때

6) 기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예산의 증‧감 및 사업내용 변경이 발생하고,  공사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이 결정 되었을때

(감리원수, 감리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4. 감리업무 착수

1) 감리회사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비상주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수행 계획서를 작성 발주처 장에 제출하고 감리원 투입계획을 협의한 후 상주감리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2) 감리회사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나) 감리비 산출내역서

다) 상주, 비상주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의 경력사항 확인서

라) 감리원 조직 구성 내용과 감리원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마) 기타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사항

5. 감리원 배치기준

1) 감리원은 입찰시 제출한 감리용역과업수행 참여 신청서에 명시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등 이상의 자를 선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청은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 내용이 당해 공사 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감리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 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인․허가 사항에 대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투입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감리원 구성은 다음과 같이 관련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한다.

⑴ 책임감리원(수석감리사-감독총괄) : 건설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의2 별표3 자격기준자로서 건기법시행규칙 제34조의2, 책임감리원의 경력기준 이상인 자인 자

⑵ 보조감리원 (각분야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담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의2 별표 3의 자격기준 이상인 자

⑶ 비상주감리원 (현장 감리업무의 지원) : 수석감리사 자격이상의 자로서 분야별(환경, 상․하수도,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토목구조, 건축, 기계, 전기/계장, 통신, 소방, 조경) 자격 또는 경력자.

6. 세부수행 업무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74호) 로 갈음한다.

7.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검토

설계시공일괄입찰(설계시공병행방식)에 따라 보완규정을 준수하여 최종설계완료 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우선시공분에 대하여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8. 감리업무 기록관리와 발주청 보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제6항 및 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9. 행정절차이행 지원업무

1) 책임감리원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할 경우 협의서류 등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타 관련법에 의해 공사수행과 관련한 인․허가 및 관계기관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관계법규에 의거 검토, 확인하고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책임감리원이 소지하여야 한다.

2.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며 열쇠는 책임감리원이 소지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본 업무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 장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4. 편집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감리업무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리원은 물론 감리전문 회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5. 감리원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감리자의 대표자 및 참여직원이 자필 서명한 보안각서 및 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사무실 및 설계도서, 작업디스켓 등의 보안상 관리는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대장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보안대책은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의한다.

7. 본 감리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은 책임과 동시에 개인별 인감 및 날인을 발주처 장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8. 본 용역에 대한 추가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과업 중간에 정산 후 타절 준공토록하고 추후 예산확보 후 재계약토록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의 이의제기는 불가하다.

Ⅴ. 책임감리의 부실측정 및 조치

1. 사업시행자는 감리원이 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감리자 및 해당 감리원에 대하여 부실벌점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2. 발주처는 “1”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감리자 및 감리원에 대하여 그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3. “1”,“2”의 규정에 의한 부실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업무정지 기간 등은 관계 법률의 기준 및 관련규정에 의한다.

4. 감리원이 책임감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사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