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기술(일반)용역 집행기준

2010.  2.

	한국환경공단 경영관리처

목    차

Ⅰ.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Ⅱ.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23

Ⅲ. 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	35

Ⅳ. 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43

Ⅴ.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51

Ⅵ.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85

Ⅰ.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한국환경공단 계약팀-765, 2010. 2. 1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일 등)①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단, 업무중첩도의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시 명시된 착수예정일로 한다.

②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평가항목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3조(적용기준)①사업수행능력평가는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등에 의한 평가(이하 ”수행실적평가“라 한다)”와 “기술제안서에 의한 평가(이하 ”제안서평가“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수행실적평가는 제3항에 의한 제안서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제안서평가”는「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 용역비가 10억원 이상(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은 5억원이상)인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배점기준)①“수행실적평가” 및 “제안서평가”의 평가항목․평가요소․세부평가요소 및 배점 등은 [별표]와 같다.

②“수행실적평가”는 평가항목별(가 ㆍ감점 포함)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최고득점자의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최고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백분율 점수로 환산한 점수를 각각의 총점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 및 감점”은 하나의 평가항목으로 보아 상계 처리하여 평가하며, 상계한 점수의 절대값은 7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평가방법)①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단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평가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수행실적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각 평가분야별로 [별지1]에 따라 평가 한다.

2. 참여기술자

가. 참여기술자의 경력, 보유상황,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전차용역수행실적은 다음의 자료에 의한다.

(1) 설계등 용역의 참여 건축사 및 건설기술자 경력과 보유상황 :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자료

(2) 설계등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전차용역수행실적 : 다음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서류

․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 발주청

나.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설계․시공이나 감리용역수행 경력 및 실적에 의한다.

3. 재정상태 건실도

가.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의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평균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별표2) 할 수 있다.

4.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수행실적의 합산 금액(또는 규모)이 당해 용역 금액(또는 규모)의 30/100 미만인 경우 “0”점으로 평가하며, [별지1] 주2)의 평가등급 배분 대상에서 제외 한다.

④제안서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수행실적평가 결과 제8조제2항에 의거 선정된 제안적격자가 제3호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한 기술제안서에 의한다.

2.각 평가요소 별로 [별지1] 주2)에 따라 상대평가 한다.

3.기술제안서는 [별지2] “기술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제6조(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용한다.

1. 공동이행방식: 당해계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 허용한다.

2. 분담이행방식: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여야 할 경우 허용한다.

②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평가항목 중 “설계의 예술성”,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개발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투자실적”, “활용실적”, “R&D사업참여실적”, 가점 및 감점의 “해외설계수행실적”, “전차용역관련 용역업자”, 기타의 “설계의 경제성검토 우수업체”는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③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

1.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입찰참가자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단, 참여기술자는 평가한다.)

2.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구성원

④ 제3항제2호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제7조(적격자선정 결격)다음 각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3.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5. 입찰공고 시 제시한 참여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

6.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 시키지 아니한 경우

7.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제8조(적격자 등의 선정)①“수행실적평가”의 경우 [별표 1]1.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에 의한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90점 이상인 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②“제안서평가”의 경우 [별표 1]1.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의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제안적격자로 선정하고  [별표 1]2. “기술제안서에 의한 평가”에 의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③“제안서평가”의 경우에는 기술제안서의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등을 정하여 공시한다.

제9조(평가결과 통지)①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평가결과 및 적격여부를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공시한다.

②신청자는 평가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공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재평가) 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만을 재평가 한다.

②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참여기술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제외하고 재평가 한다.

③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 기한 내에 평가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재평가 한다.

제11조(기타사항)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당해 기술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2010년 2월 16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설계등 용역업자 선정 평가기준

Ⅰ. 사업수행능력(1차)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평 가 방 법
가. 참여 기술자		50
(1)사업 책임기술자	◦등 급 ◦경 력 ◦실 적	[20] (5) (7) (8)	“절대평가”
(2)분야별 책임기술자	◦등 급 ◦경 력 ◦실 적	[20] (5) (7) (8)	“절대평가”
(3)분야별 참여기술자	◦등 급 ◦경 력 ◦실 적	[10] (2) (4) (4)	“절대평가”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5
	◦실 적 ◦금 액	(7) (8)	“절대평가”
다. 신용도		10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재정상태 건실도	(7) (3)	“절대평가”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개발실적 ◦투자실적	(5) (10)	“절대평가”
마. 업무중첩도		10
	◦사업책임 기술자 ◦분야책임 기술자	(6) (4)	“절대평가”
합 계		100
바. 가점 및 감점		6.0
가점	◦교육훈련 ◦해외용역수행실적 ◦전차용역관련	(1.0) (2.0) (3.0)	“절대평가”
감점	◦부실벌점 ◦계약(입찰)질서문란	(-5.0) (-6.0)	“절대평가”

Ⅱ. 기술제안서(2차) 평가기준

주) [별지1]의 주 2)에 따라 평가요소별로 상대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요소
사업수행 능력평가	◦참여기술자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가점 및 감점	30	- 제Ⅰ호에 의한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적용
	소 계	30
[나] 작업계획 및 기법	◦ 수행계획	25	- 과업내용의 이해도 : 20% - 과업수행 조직체계 : 20%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 기술교류 및 자문계획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자료수집 및 현지조사계획 : 20% - 공정계획 및 단계별 과업수행계획의 합리성 : 40% ※ 용역성격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가중치의 10% 범위내에서 증감 조정할 수 있음
	◦ 수행방법	30	- 과업내용별, 수행시기별 인력운영의 적정성 : 20% - 각종 조사자료의 분석기법 및 설계 활용방안 : 20% - 과업수행상의 문제점 도출 및 대책 제시 : 20% - 기본(실시)설계 수행기법 : 40% ․주요공종별 제시된 설계수행기법의 기술적 타당성, 제반규정 및 기준과의 부합성, 제안검토 및 성과품작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용역성격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가중치의 1/10 범위내에서 증감 조정할 수 있음
	◦ 신기술․신공법등 도입	8	- 신기술․신공법의 도입과 그 활용성의 검토정도 및 관련기술자료 등
	◦ 기술자료 활용 및 설계 기술 향상	7	- 설계개선방안,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을 감안한 설계기법등
	소 계	70
총 계		100

【별표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별지 1】

1. 평가방법

가. 참여 기술자(50점)

(1) 등급(12점) : 절대평가

(가) 사업 책임기술자(5점)

구 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점 수	5.0	4.5	4.0	3.5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5점)

구 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점 수	5.0	4.5	4.0	3.5

(다) 분야별 참여기술자(2점)

구 분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점 수	2.0	1.8	1.6

(2) 경력(18점) : 절대평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발행 경력증명서상의 총 참여일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가) 사업 책임기술자(7점)

구 분	20년이상	17년이상	14년이상	10년이상	10년미만
점 수	7.0	6.3	5.6	4.9	4.2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7점)

구 분	15년이상	13년이상	11년이상	9년이상	9년미만
점 수	7.0	6.3	5.6	4.9	4.2

(다) 분야별 참여기술자(4점)

구 분	10년이상	7년이상	4년이상	1년이상	1년미만
점 수	4.0	3.6	3.2	2.8	2.4

(3) 실  적(20) : 절대평가

(가) 용역참여실적은 첨부한 용역실적증명, 기타 증빙서류와 대조 확인된 것만 인정(단, 실적이 없을 경우 0점 처리한다.)

(나) 전 직장에서 수행한 용역실적의 경우에도 발주청 확인 등 용역실적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확인된 것만 인정

(다)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준공된 용역 실적으로 구분하여 용역 계약건수를 산정 후 절대평가 한다.

1) 사업 책임기술자(8점)

구 분	15건이상	10건이상	6건이상	3건이상	3건미만
점 수	8.0	7.2	6.4	5.6	4.8

2) 분야별 책임기술자(8점)

구 분	15건이상	10건이상	6건이상	3건이상	3건미만
점 수	8.0	7.2	6.4	5.6	4.8

3) 분야별 참여기술자(4점)

구 분	10건이상	7건이상	4건이상	1건이상	1건미만
점 수	4.0	3.6	3.2	2.8	2.4

나.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15점)(절대평가)

최근 5년간 정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준공된 용역실적으로 구분하여 용역 계약건수 및 금액을 산정 후 절대평가 한다. (단, 실적이 없을 경우 ○점 처리)

(1) 실적 건수(7.0점)

구분	15건이상	10건이상	6건이상	3건이상	3건미만
점수	7.0	6.3	5.6	4.9	4.2

(2) 실적 금액(8.0점)

구분	50억이상	40억 이상	30억 이상	20억 이상	20억미만
점수	8.0	7.2	6.4	5.6	4.8

다. 신용도(10점)(절대평가)

(1)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7.0점)

(가) 용역업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7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 참여기술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7점씩 감점(3월 미만 0.7점, 3월이상 6개월미만 1.4점)

(2) 재정상태 건실도(3.0점)

-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가) 자기자본비율(1점)

구 분	100%이상	75%이상	50%이상	25%이상	25%미만
점 수	1.0	0.9	0.8	0.7	0.6

(나) 유동비율(2점)

구 분	100%이상	75%이상	50%이상	25%이상	25%미만
점 수	2.0	1.8	1.6	1.4	1.2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5점)(절대평가)

(1) 기술개발실적(5점)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특허 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점 수	1.0/건	0.6/건	0.3/건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구 분	5년미만	10년미만	20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다) 기술개발 실적은 2인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라)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설계등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등 용역업체에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투자실적(10점)

구 분	3.0%이상	2.5%이상	2.0%이상	1.5%이상	1.0%이상
점 수	10.0	9.0	8.0	7.0	6.0

(가) 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로 평가한다.

(나)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해당 설계 등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마. 업무중첩도(10점)(절대평가)

(1)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참여 기술자들의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2) 건수율 = [ 100 - (건수×10)] × 1/100(10건 초과 0%)

(3) 잔여기간이 없을 경우 만점 처리하며, 허위임이 발견될 경우 ○점 처리함.

(가) 사업책임기술자(6) : 6점 × 건수율

(나) 분야책임기술자(4) : 4점 × 건수율

주 1) 가․감점항목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1)교육 훈련	1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1주는 5일기준) - 2주이상 교육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 감리용역은 제외
	(2)해외 용역수행실적	2	□ 국내업체가 최근 5년간 외국에서 발주한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준공건수 1건당 0.5점씩 2점 범위내 가점 - 당해 용역비에 따라 가중치 부여 ․용역비 15억원 이상 : 100% ․용역비 10억원～15억원 : 80% ․용역비 5억원～10억원 : 60% ․용역비 2억원～ 5억원 : 40% ․용역비 5천만원～2억원 미만 : 20% ※ 1.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도급비율에 따라 산정 2.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 국가 발주기관의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3. 해외용역비는 준공금액을 준공일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한 금액으로 함
	(3)전차 용역관련	3	□ 당해용역과 직접 연계된 전차용역 (※ 준공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인정범위는 세부기준에서 정함) - 배점 : 용역업체 1.5점, 사업책임기술자 1.5점 - 전차용역 준공후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3년미만 100%, 3년이상 5년미만 70%, 5년이상 10년미만 50%, 10년이상 0%) - 전차용역을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만 인정 - 전차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자로서 과업기간의 1/2이상 참가한 자만을 인정(과업기간의 판단은 발주기관이 발급한 용역실적증명서에 의함)
감점	(1)부실 벌점	-5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별표8>에 따라 감점 ※ 1. 업체 및 기술자부실 벌점 각각 합산 2. 공동도급의 경우 구성원별 업체부실벌점 및 기술자부실벌점 각각 합산
	(2)입찰 질서 문란	-6	□ 입찰질서 위반과 입찰불참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4점내 감점 - 최근 1년간 입찰질서 위반업체 ․서면주의 : 1회마다 2점 감점 ․서면경고 : 1회마다 4점 감점 ※ 1.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평점 모두 합산 2.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위반 또는 불참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자에 한정하여 평가
※ 주: 1)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별표1> 의 가․감점 항목점수를 초과하지 못한다 2) 참여건설기술자의 기술자격 또는 업무정지처분과 교육훈련 현황은 건술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제재현황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3) 가점항목은 업체별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며, 감점항목은 관련협회의 증명자료 및 공단의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주 2) 상대평가 시 평가등급 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신청자수	등 급					신청자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1	2	1		24	2	5	10	5	2
6	1	1	2	1	1	25	3	5	10	5	2
7	1	1	3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주 3) 평가 세부기준

1.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허용범위

가.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10억원 미만 : 2개사 이내

나. 추정가격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 : 3개사 이내

다.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 4개사 이내

※ 사업의 특성상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등급별 업체수의 배분

가. 상대평가는 평가세부사항별 가장 우수한 업체부터 등급별 업체수를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배분하고, 업체수가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별지] 주)1양식에 의거 수, 우, 미, 양, 가 순으로 1개사씩 배분한다.

나. 등급별 업체수의 배분은 전체 평가대상업체수에 위 등급별 배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산출한 결과치가 소수인 경우에는 소수점이하 수치가 가장 높은 등급부터 배분한다.

다. 평가대상업체의 등급별 배분시 동일점수의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이들 업체에 대하여는 동일 등급으로 배분하고 다음 순위업체는 동일점수 업체수를 포함한 상위업체수를 고려하여 배분한다.

3. 등급별 배점

등급별 배점은 각 평가 세부사항별 점수를 기준으로 수 100%, 우 90%, 미 80%, 양 70%, 가 60%로 배점한다.

4. 기 타

가. 해당분야 용역참여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본 용역과 유사한 용역으로 정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준공된 용역실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자의 해당분야경력은 월단위로 산정하되, 매월 첫째 날 또는 마지막날에 속하는 달은 1달로 보며, 입찰공고일을 기준하여 산정한다.

다. 참여기술자의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부출연기관의 임직원으로 해당분야의 용역업무에 참여한 경우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한다.

라. 평점의 계산시 소수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지 2]

《기술제안서 작성 요령》

1. 분량

1) 기술제안서의 분량은 용역의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한다.

(가) 추정가격 30억원 미만의 용역 : 40 페이지 이내

(나)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용역 : 50 페이지 이내

(다)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의 용역 : 70 페이지 이내

2) 표지 이외에 내지, 목차, 요약, 간지 등은 모두 쪽수에 포함한다.

2. 구성 및 편집

1) 기술제안서의 구성은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가) 요약(5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나) 목차

(다) 본문

2) 본문의 구성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에 따라 4개의 장으로 구분하고, 각 평가요소별로 절을 구분한다.

3) 각 평가요소별 분량은 배점한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분량으로 작성한다.

4) 번호 체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장(평가항목) : 제 1 장. 과업내용 이해도

(글씨크기 : 18, 글씨모양 : 견명조 진하게)

(나) 절(평가요소) : 1.1. 과업수행 환경 분석

(글씨크기 : 14,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다) 세부 구성(작성자 자율 구성) : 1.1.1. 대상사업의 개요

(글씨크기 : 12,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라) 본문 내용(작성자 자율 구성) : 1)/ 가)/ (1)/ (가)

(글씨크기 : 12, 글씨모양 : 신명조)

5) 문서 편집

(가) 편집용지 : A4(세로) 210mm×297mm

(나) 도면, 표 등에 한해 필요한 경우 A3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A3 규격 1페이지는 A4 규격 2페이지로 산정

(다) 줄간격 : 160%～180%

(라) 글씨색상 : 흑색

(마) 표 제목셀 음영 : 제한없음

(바) 색채의 사용을 금하며, 사진․그림 등은 회색조로 작성

(사) 쪽 번호는 중앙 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

6) 표지 작성

(가) 평가용 기술제안서의 표지는 서식 제1호를 이용하며 측면 등에 일절 추가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됨

(나) 발주자 보관용 기술제안서의 표지는 서식 제2호를 이용하여 작성

3. 인쇄 및 제본

1) 재질

(가) 표지 :  색상(흰색) 스노우지(무광택)

(나) 본문 : 백상지, 양면 인쇄

(다) 간지 : 본문과 같은 재질 사용 (색깔이 있는 간지 사용 불가)

2)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조판 인쇄

3)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4. 기타 참고사항

1) 본 용역의 과업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수행계획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설계용역, 공단목적물 등에 대한 적정한 기술적용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료의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3) 과업내용서 분석에 따른 설계, 시공 및 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 제1호-평가용 기술제안서 표지

<-------------------------- 210 mm ----------------------------->
○○ 설계용역 기술제안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07.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업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왼쪽 : 종이기준 40mm, 글씨크기 : 18, 최하단 : 종이 하단 기준 30mm)	∧ | | |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 | | | | ∨

<-------------------------- 210 mm ----------------------------->

식별번호	평가번호

(크기 : 가로 4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 설계용역 기술제안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07.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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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환경공단 계약팀-765, 2010. 2. 1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제6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이 집행하는 기술용역계약업무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심사기준) ①이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에 의한다.

②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제3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대표자가 부도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4조(낙찰자결정 및 적격심사제출서류 등)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용역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30억원이상 용역은 85점이상, 추정가격이 30억원미만 10억이상인 용역은 90점이상, 10억원미만인 용역은 95점이상을 말한다)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용역입찰유의서」제15조제4항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④수행능력평가는 당해 용역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단, 사업수행능력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재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제5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적격심사시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취한다.

제6조(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세부기준은 2010년 2월 16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1.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기준	심 사 방 법	비 고
▷수행능력 ▷입찰가격	70점 30점	▷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평점 = ꠏꠏꠏꠏꠏꠏꠏꠏ × 70점 100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30-｜(ꠏꠏꠏꠏ - ꠏꠏꠏꠏꠏꠏꠏ)×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ㅇ적격심사 제출서류 : 없음 (단,필요시 요구 가능)
계	100점

※ 수행능력은 공단에서 공고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

2.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5억원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기준	심 사 방 법	비 고
▷수행능력 ▷입찰가격	50점 50점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평점 = ꠏꠏꠏꠏꠏꠏꠏꠏ × 50점 100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평점=50-2×｜(ꠏꠏꠏꠏ - ꠏꠏꠏꠏꠏꠏꠏ)×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ㅇ적격심사 제출서류 : 없음 (단,필요시 요구 가능)
계	100점

※ 수행능력은 공단에서 공고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

3.추정가격이 5억원미만 고시금액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기준	심 사 방 법	비 고
▷수행능력 ▷입찰가격	30점 70점	▷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평점 = ꠏꠏꠏꠏꠏꠏꠏꠏ × 30점 100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평점=70-4×｜(ꠏꠏꠏꠏ - ꠏꠏꠏꠏꠏꠏꠏ)×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ㅇ적격심사 제출서류 : 없음 (단,필요시 요구 가능)
계	100점

※ ① 수행능력은 공단에서 공고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

②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함

4.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인 용역

구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10
	경영상태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기준비율	5	적격심사 제출서류 :별지참조
		A. 100%이상	(5)
		B. 90%이상	(4.5)
		C. 80%이상	(4)
		D. 70%이상	(3.5)
		E. 70%미만	(3)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기준비율	5
		A. 100%이상	(5)
		B. 90%이상	(4.5)
		C. 80%이상	(4)
		D. 70%이상	(3.5)
		E. 70%미만	(3)
	특별신인도	당해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2
입찰가격		※평점산식 : 아래	90

※ 입찰가격 평점산식

88    입찰가격

평점=90-20×｜( ꠏꠏꠏꠏ - 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0｜

100    예정가격

①｜｜는 절대값표시임

②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

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④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요소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출자비율을 곱한 후 이를 각각 분모, 분자별로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특별신인도평가는 당해용역과 동일한 공종으로서 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최근 3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2.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되 입찰공고시 별도 명시한다.

3. 특별신인도 평가방법

당해용역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인 용역에 해당)

적 격 심 사 신 청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ㅇ 관  리   번  호  :

ㅇ 용    역     명  :

ㅇ 수  요   기  관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기술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접   수   증

1. 관 리  번 호 :                    3. 수 요  기 관 :

2. 용   역   명 :                    4. 제   출   자 :

위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한국환경공단 계약팀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 리 번 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감리( ), 설계( ), 기타( )
용 역 기 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요 기 관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경영상태	자본비율 :					10
	유동비율 :
입찰가격						90
특별신인도						2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공단등록번호
	증 명 서 용 도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한국환경공단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① 용역이행실적은 당해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Ⅲ. 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

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

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

(한국환경공단 계약팀-765, 2010. 2. 16)

제1조(목적)이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 집행하는 기술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특별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유의서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제2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2조의 2(입찰에 관한 서류)기술제안서를 평가하는 용역의 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자가 건설사업의 기본계획, 과업의 내용 또는 지침 등을 기술한 입찰안내서 등을 작성․교부하는 경우 입찰안내서는 유의서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로 본다.

제3조(적용범위)이 특별유의서는 공단이 집행하는 기술용역입찰에 대하여 적용되며,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이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라 한다)가 같이 적용된다.

제4조(업체등록)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제1항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단,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입찰참가자격)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한다.

②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또는 화의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공동계약)①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

②공동계약 허용범위는 입찰공고서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③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한다)대상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PQ심사 대상용역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⑤입찰참가신청 마감(개찰일 전일)전에 구성원의 일부가 부도등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평가하여 입찰적격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는 당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⑥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에 구성원 각각의 분담이행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본다.

제7조(PQ심사기준 등)입찰공고에서 PQ심사 대상용역으로 정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지정하는 공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제7조의 2(입찰안내서에 대한 질의)①기술제안서를 평가하는 용역의 입찰에 있어서 기술제안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제안서 작성 전에 당해 건설사업의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건설사업의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의 내용상 누락, 오류, 상호모순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입찰공고, 입찰설명서 또는 입찰안내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서면질의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질의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 3(기술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①PQ심사를 받기 위하여 기술제안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안내서 및 제7조의 2 제2항에 의한 답변사항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서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하는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술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 4(기술제안서 사전설명 금지)기술제안서를 제출한 자는 기술제안서의 평가 중에 기술제안서 평가위원과 개별 접촉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별 접촉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안내서 등에서 정한 평가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

제8조(입찰보증금 납부면제)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6호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다음 각호 이외의 자로 한다.

1.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용역인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 등 당해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면허․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1년미만 당해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②입찰보증금을 면제받고자 제출하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한다.

제9조(입찰)①입찰참가의 대리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찰참가대리인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각 전까지 입찰참가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 등 관련증빙서류를 입찰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찰자(입찰대리인 포함)는 신분증․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인감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신고서(필요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한 인감(또는 사용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시 및 우편입찰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입찰한 것으로 본다.

⑥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 때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⑦입찰집행관은 입찰자에게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퇴장명령 또는 입찰무효선언을 할 수 있다.

제10 조(입찰서의 작성)①입찰자는 공단에서 정한 소정의 입찰서식(붙임양식 1)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등록된 인감 또는 제9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인감(서명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서명을 말함)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입찰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집행관이 입찰장소에서 직접 배포한 입찰서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집행관이 확인 배포한 입찰서식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9조제7항을 적용한다.

③입찰자가 제시하는 입찰가격에는 용역관련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입찰서의 제출)①입찰자는 지정된 입찰일시와 장소에서 입찰집행관의 요청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상에 우편입찰, 상시입찰 등이 허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우편입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서를 봉함한 봉투의 겉면에 용역관리번호, 업체등록번호, 용역명, 입찰일시,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입찰집행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상시입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일 3일전부터 입찰시간 이전까지 입찰공고상에 지정된 상시입찰함에 입찰서를 투입하여야 한다.

④우편 또는 상시입찰의 경우 입찰서의 분실․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⑤전자입찰로 집행하는 용역과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입찰에서 직접입찰, 상시입찰,우편입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찰이 가능하다.

제12조(개찰)개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집행하며,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입찰자 또는 그 입찰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집행관은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낙찰자의 결정)①낙찰자는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및 「공단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입찰공고 등에서 적격심사 이외의 낙찰방법을 지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②낙찰예정자는 서면으로 낙찰자 선정통보를 받기 전까지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공단과 계약한 실적이 없는 자의 경우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종별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허가된 신용정보업자로 하여금 당해 업체에 대한 신용조사(등록기준 미달여부 판단에 필요한 항목 포함)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등록기준 미달여부 판단은 당해용역의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된 해당업종에 대하여 관계법령상의 등록기준을 대상으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당해공사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상의 구성원에 대하여 각 구성원의 당해 공동이행업종과 분담이행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⑤신용조사보고서 검토결과 제4항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입찰취소)①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입찰자는 전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서류 제출마감)①입찰참가자격 등을 증명하는 입찰관련서류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마감일 이후에 제출한 서류는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②서류제출 마감일을 정한 경우에는 당일 근무시간 이전까지를 의미하며,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개찰일 전일까지 기한을 정한 경우로서 그 전일이 일요일․공휴일(임시휴일 포함)일 경우에는 개찰일 전전일을 기한으로 본다.

제16조(입찰자의 공정한 경쟁의무)①입찰자는 사전에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협의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입찰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비용부담)입찰 및 설계공모 등에 참가하기 위한 과정상에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관련서식)이 특별유의서 제6조 제1항의 공동수급협정서 및 제10조 제1항의 입찰서식은 공단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19 조(계약 이행보증의 보증기간)낙찰자가 시행규칙 제55조에서 규정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보증기간 종료일을 당해용역의 실제완수일로부터 60일이후로 하는 특약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20조(관련 규정 및 절차등의 숙지)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고시, 통첩, 유의서, 공단 공고, 집행기준 등 관련규정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21조(정보안내)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부   칙

이 특별유의서는 2010년 2월 16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붙임양식 1>

입 찰 서(건설기술용역용)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 . .
	건 명
	금 액	금 원정(₩ )
	준 공 연 월 일		예비가격추첨번호	,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보증금	납 부	․ 보증금율 : %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용역입찰유의서」․「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 및 과업내용서(입찰안내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청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일반조건」․「기술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기술제안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기한 내에 기술용역 수행을 완수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 . . 입찰자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Ⅳ. 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한국환경공단 계약팀-765, 2010. 2. 16)

제1조(목적) 이 「기술(설계)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3조 및 「공단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조의2(계약문서)계약문서는 일반조건 제4조에서 정한 문서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문서로 구성된다.

1. 계약담당자가 입찰과 관련하여 교부한 입찰안내서(「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시스템 등에 게시한 문서를 포함한다)

2.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 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한 평가서(기술제안서를 포함하며, 이하 ”평가서“라 한다.) 및 심사서류

제3조(계약 부대비용등)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삭제)

제5조(참여기술자) ①계약상대자는 도면 및 시방서 등 작성한 모든 설계서에는 해당 참여기술자로 하여금 서명날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고 참여기술자 명단, 담당업무, 구체적인 업무수행내용, 주민등록번호, 소지한 자격증 등을 명기한 참여기술자 명단을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참여기술자를 변경 할 때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하도급 승인)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의 적용을 받는 건설부문의 용역을 전문업체에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적합하고 본 설계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계약담당자의 지도․감독)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설계중인 설계도서를 점검 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업무지시 또는 협의를 할시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8조(인․허가 업무대행) ①계약상대자는 건축협의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를 대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 및 협의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설계서의 수정․보완에 신속하게 응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을 변경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제9조(용역의 진도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의 추진사항을 1개월을 기준으로 진도보고서를 작성, 또한 특별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 보고서를 작성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0조(설계서의 수정) ①계약상대자는 설계공모에서 채택된 계획설계를 기본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작성하되 계획설계에 미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기본설계시 보완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설계기간중 계약담당자가 설계내용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설계중 또는 설계도서 납품후에도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즉시 보완․수정 하여야 한다.

제11조(법령 등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의 법령, 조례, 규칙 또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기타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그러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설계도서의 납품) ①설계도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나누어 납품하여야 하며, 설계검사시 설계서의 결함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수정하여 다시 납품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납품시 설계도면 및 시방서는 공단이 선정한 프로그램으로 저장한 CD-ROM으로, 내역서는 조달청 원가계산프로그램과 호환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데이터 호환포맷인 텍스트파일(.TXT)로 변환하여 디스켓이나 CD-ROM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자재코드는 물품목록번호(11자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저작권 및 소유권)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설계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적 등에 인용 또는 복사할 수 있다.

제14조(시공상세도면 작성) 계약상대자는 부실공사방지와 건설현장안전관리를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하여야 한다.

제15(종결보고서) ①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의 완성검사 요청시에는 설계도서 납품과 함께 설계진행 과정을 기록한 “설계용역계약 종결보고서”를 책자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용역 종결보고서에는 설계내용, 공사개요, 추진경위, 계약현황, 설계추진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수급인 현황,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서 목록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제16조(계약종료후 협력) 계약상대자는 계약종료 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설계변경 등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제17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①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제4항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계 등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는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보험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감리협회를 통해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①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은 건설공사의 착공일로부터 당해 공사 완공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의 설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특약에 의하여 추후 통보하는 조건으로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공단은 계약상대자와 특약을 정하여 이 기간에 대한 용역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3(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이하“순계약금액”이라 한다)으로 하며, 당해용역이 장기계속계약인 경우에는 총용역에 대한 순계약금액으로 한다.

②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로서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10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상대자가 동일한 공사에 대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경우 기본설계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금액 상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 장기계속계약인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7조의4(보증 또는 공제의 종류)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계 보험 또는 공제

2. 실시설계 보험 또는 공제

제17조의5(손해배상 분쟁조정) ①건설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원인 조사와 배상금액 및 분담비율에 대하여  배상책임 관계가 있는 당사자 및 보증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당사자 등 만으로 합의가 곤란할 경우에는 공단에서 관계전문가로 구성하는 분쟁조정기구(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공단 및 제1항의 당사자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및 관계자 청문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분담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및 배상책임의 당사자는 전문위원회가 조사를 하거나 청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전문위원회의 현장조사 및 청문에 따르는 비용은 배상책임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당사자의 부담이 곤란할 경우 공단이 우선 부담하고 추후 배상책임 비율에 따라 이를 분담한다.

④전문위원회는 분쟁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조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배상책임의 당사자간 합의 또는 전문위원회의 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또는 전문위원회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의6(보험 또는 공제에 대한 기타사항) 계약담당자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조건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건설교통부 고시 「설계․감리 등 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을 준용한다.

제18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용역 청구) ①「용역계약 일반조건」제29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용역이행보증기관에게 보증용역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용역을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당해용역을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용역이행보증기관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용역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단 이사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용역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용역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용역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18조의 2(공동도급에 의한 계약의 이행)①계약상대자가 공동도급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청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부도등의 발생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담당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등의 발생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계약상대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없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구성원의 부도등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 구성원 (연대보증인 포함)만으로는 관련 면허,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구성원별 투입 인원등 목록 및 투입시기

3. 그 밖의 공단이 요구하는 사항

⑤공단 이사장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용역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9조(보칙) ①회계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이 계약과 관련하여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 에 따른다.

③일반조건 제15조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품목조정율을 적용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⑤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2월 16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Ⅴ.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환경공단 계약팀-765, 2010. 2. 16)

제1조(목적)이 기준은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 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용역”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용역중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용역 및 육상운송용역 등)을 총칭한다.

2.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 광범하고 심층있게 적용되어야 할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3. “시설분야용역”이라 함은 시설물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가. “청소용역”이라 함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과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개별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나. “시설물경비용역”(이하 “경비용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가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흥행장, 주택,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항공기, 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 “시설물관리용역”이라 함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정보통신용역”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동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관련 정보통신장비 및 S/W의 유지보수용역(이하 “유지보수용역” 이라 한다)과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구분하며,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개발, 시스템 운용환경 설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입력 및 정보전략계획 수립을 말하며, 관련 정보통신장비 및 S/W의 설치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5. “폐기물처리용역”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소각․파쇄․고형화․매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6. “육상운송용역”이라 함은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으로서 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한다.

7. “동등이상용역”이라 함은 당해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 또는 당해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포함하는 용역으로서 용역의 난이도나 범위가 그 이상인 용역을 말하고 “유사용역”이란  당해용역과 유사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말하며 각각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용역계약 중 제2조의 일반용역계약 또는 그에 준하는 용역 계약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일반용역계약은 개별 입찰공고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요구 등)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5.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5호 참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출받지 않고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2. 직접생산확인서

3.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4. 여성기업확인서

5. 장애인기업확인서

6.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7.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5조(평가기준) ①적격심사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 별표 1

2.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 별표 2

3. 정보통신용역 평가기준 : 별표 3 또는 별표 3의 1

4.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 : 별표 4

5.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 별표 5

②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배점 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신인도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당해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6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

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결격사유인 재무위험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 이행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로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평가방법) ①계약담당자는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서로 심사한다.

②이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목에 의하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 내지 별표 5]에 따른다.

1.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금액 또는 면적)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3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을 이행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면적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이행실적의 평가는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용역이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용역이행실적으로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6]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3] 내지 [별표 5]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합병․분할․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제2항 제3호에 준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7]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신인도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감점한다.

⑥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별표 2-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 적용내용은 제7조에 따른다.

1. 이행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제9조(결격사유의 심사)①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낙찰자 결정) ①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단, 정보통신용역의 중소기업간 경쟁대상은 88점)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단, 정보통신용역의 중소기업간 경쟁대상은 88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단, 정보통신용역의 중소기업간 경쟁대상은 88점)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재심사) 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2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계약담당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사항) ①이 심사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회계예규와 기타 공단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등으로 조회․확인된 자료의 오류 등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부    칙

이 세부기준은 2010년 2월 16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제5조 제1항 제1호 관련)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2억원이상	추정가격 2억원미만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30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30
	3.신인도									＋6.75～ △2.0	＋6.75～ △2.0
	계									60	30
Ⅱ.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4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재무위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배점한도 2 ×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1-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1 관련)

1. 이행실적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2억원이상	추정가격 2억원미만
당해용역규모 대비 최근3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 [금액 기준]	가. 동등이상용역	A.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30 27 24 21	-
	나. 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9 6 3 2	-

[별표2] (제5조 제1항 제2호 관련)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10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5			25
	3.신인도								＋4.75～ △2.0			＋4.75～ △2.0
	계								35			25
Ⅱ. 근로조건 이행계획 의 적정성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여부							5			5
Ⅲ.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Ⅳ. 결격사유	재무위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배점한도60×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2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8.2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2-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별표 2-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2-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2 관련)

1. 이행실적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당해용역 규모 대비 최근3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 [금액 기준 (단, 청소용역은 금액 또는 면적 기준)]	가.동등 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10 9 8 7	-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분야이거나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나.유사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3 2 1 0.5	-	계약목적용역과 관련 1개 이상의 분야가 미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별표 2-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별표2 관련)

심사항목	평가점수(배점한도)		비 고
	제출시	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2	0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퇴직금,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②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③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3	0
계	5	0

주)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은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당해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작업반장 등)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하고,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 또는 (사)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의 당해연도 건축물유지관리비 표준단가표상의 관리소장, 분야별책임자, 기능사, 기능사보의 기본료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 = 시중노임단가 × 예정가격결정비율(사정율)

2.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별표 3] (제5조 제1항 제3호 관련)

정보통신용역(중소기업간경쟁 비대상)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당해 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9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30
	3.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 상황									1	-
	4.신인도										＋6.75～ △2.0	＋6.75～ △2.0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재무위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평점(점) = 배점한도2×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3-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3-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3-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 3 관련)

1. 이행실적

심사항목	평 점	평 점		비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용역금액 또는 용역대상물 취득가액 기준]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9 8 7 6	-

2. 기술능력

심사항목	평 점	평 점		비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기술인력 보유상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전자분야, 통신분야, 정보처리분야에 한함)의 자격증 소지자 보유상황	A. 1인 이상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B. 1인 이상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C. 1인 이상의 기능사 D. 미보유	1 0.75 0.5 0.25	-
주) 해당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3의 1] (제5조 제1항 제3호 관련)

정보통신용역(중소기업간 경쟁대상)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당해 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9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30
	3.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 상황									1	-
	4.신인도										＋6.75～ △2.0	＋6.75～ △2.0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재무위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평점(점) = 배점한도4×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1%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3의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3의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3의 1-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 3의1 관련)

1. 이행실적

심사항목	평 점	평 점		비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용역금액 또는 용역대상물 취득가액 기준]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9 8 7 6	-

2. 기술능력

심사항목	평 점	평 점		비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기술인력 보유상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전자분야, 통신분야, 정보처리분야에 한함)의 자격증 소지자 보유상황	A. 1인 이상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B. 1인 이상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C. 1인 이상의 기능사 D. 미보유	1 0.75 0.5 0.25	-
주) 해당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4] (제5조 제1항 제4호 관련)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3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20	1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10
	3.기술능력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9	9
		나. 기술 보유상황									1	1
	4.신인도										＋4.75～ △5.0	＋4.75～ △5.0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재무위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평점(점) = 배점한도2×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4-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4-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4-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 4 관련)

1. 이행실적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당해용역 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 [금액기준]	가.동등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20 18 16 14	10 9 8 7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분야이거나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나.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6 4 2 1	3 2 1 0.5	계약목적용역과 관련 1개이상의 분야가 미포함된 용역이행실적

2. 기술능력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A.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B.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9 0	9 0
나. 기술보유 상황	A. 신기술(NET)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의한 환경신기술,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설신기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지정ㆍ인정된 신기술 * 기존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또는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인정된 신기술의 경우 그 유효기간에 한하여 인정한다. B. 품질인증(EEC 및 GR) -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법률」에의한 환경설비품질인증,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1	1
① 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대상인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②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기술 등으로서 적격심사대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또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을 처리(재활용)하는데 직접 관련된 기술인 경우(GR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당해 폐기물을 활용하여 재활용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인정하되 당해 기술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인증일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2건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③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신기술 등 지정서․인증서 등 사본과 기술을 대여․협약․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와 기술의 적용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정부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허가기관이 발행한 확인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별표 5] (제5조 제1항 제5호 관련)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3년간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20	1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10
	3.기술능력	장비 보유상황									10	10
	4.신인도										＋6.75～ △2.0	＋6.75～ △2.0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재무위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평점(점) = 배점한도2×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5-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5-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5-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 5 관련)

1. 이행실적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3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 [금액기준]	가. 동등 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20 18 16 14	10 9 8 7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과업을 수행하거나 그 이상의 과업내용이 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나. 유사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6 4 2 1	3 2 1 0.5	계약목적용역의 일부가 포함되지 아니한 용역 이행실적

2. 기술능력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장비보유 상황	A. 입찰공고에 정한 장비기준 이상인 경우 B. 입찰공고에 정한 장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0 0	10 0
①장비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②평가대상인 장비는 입찰공고일 현재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장비(여객자동차운사사업용 자동차인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 정한 차령이내인 것에 한함)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당해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하며, 보유장비를 정당하게 운행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비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 정기점검․검사합격증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6] (제7조 제3항 관련)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배점한도별
			30점	25점	10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25.0	10.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29.9	24.9	9.9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9.8	24.8	9.8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29.7	24.7	9.7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9.6	24.6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5	24.5	9.5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4	24.4	9.4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3	24.3	9.3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0	24.0	9.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7	23.7	8.7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5	23.5	8.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20.0	7.0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조달청신용평가등급조회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별표 7] (〔별표 1내지 별표 5〕관련)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1) 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2) 여성고용 우수기업(시설분야용역은 제외) (가) 여성고용율이 10%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나) 여성고용율이 5%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3) 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0.5 1.0 0.5 0.5
나.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1)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이면서 장애인종업원이 6인 이상인 기업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이면서 장애인종업원이 3인 이상인 기업	0.5 1.0 0.5
다. 신규채용 우수기업(시설분야용역 및 폐기물처리용역은 제외) (1)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7%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8인 이상인 기업 (2)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5%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6인 이상인 기업 (3)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2.5%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3인 이상인 기업	2.0 1.5 1.0
라. 공동수급체 구성 (1) 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한 경우 (2)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한 경우	0.25 0.25
마.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5
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 또는 서비스품질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업체	0.5
사. 중소기업청장이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또는 경영혁신형중소기업으로 지정한 업체	0.5
아. 국세청장이 지정한 성실납세자로서 『납세자의 날』훈․포장 등 정부포상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0.5
자.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25

심 사 항 목	평점(점)
차. 최근 6개월 이내에 공단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지체일수 75일 이상 (2) 지체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3) 지체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4)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5)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6) 지체일수 15일 미만 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2.00 △1.75 △1.50 △1.00 △0.50 △0.25
카. 부적정처리가능성(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1)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최근 2년내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최근 1년내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0 △2.0 △1.0

※ 주)

①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차”항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가(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평가한다.

나. “나(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고용촉진)”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가(여성고용)”, “나(장애인고용)”, “다(신규채용)”의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가”의 (2) 및 “나”의 (2)의 여성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여성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수(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및 고용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한다.

④ “다”항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은 합산하여 계산(예 :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9월, 10월, 11월의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을 합산하여 계산. 다만,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로 계산)한다.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에 ‘퇴직자 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9월	10월	11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퇴직인원	0	1	0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4-1)+5}/3= 4.333333..... = 5명

**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인원 = 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 ~ 12월의 매월말 고용인원의 평균

라. 신규채용우수기업에 대한 평점은 ‘10. 6. 30까지만 인정하며, ‘10. 7. 1 공고분 부터 차기 기준 개정 시까지는 동 평점의 1/2을 인정한다.

⑤ “가(여성고용)”, 나(장애인고용)“, ”다(신규채용)“ 심사항목의 평가에서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다.

⑥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입찰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 신설된 기업의 경우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고용인원 8인 이상인 경우 2점, 6~7인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⑦ “라”항의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하되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 평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으로서 여성이 대표인 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분담비율을 합산하여 10%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평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만 평가)

나. 지역업체는 용역수행현장 소재지 기준으로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이 특별시․광역시․도에 본사를 둔 업체를 말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의 경우와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 및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공동수급체 구성가점』 적용을 제외한다.

⑧ “가”의 (3), “마” 내지 “자”항의 평가는 주무부․처․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⑨ “바”항의 평가는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당해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 기업에 대하여 품질경영우수기업 및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을 각각 인증한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⑩ “차”항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를 감점하는 것으로, 지체일수 산정은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요구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별지 제1호]

적격심사신청서

◦	구매관리번호	:
◦	심사대상용역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0  .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1부

3. 일반용역 이행실적증명서 1부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시설분야용역인 경우) 1부

5.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접  수  증

1.	구매관리번호	:	3.	수요기관	:
2.	용 역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한국환경공단 계약팀장              (인)

[별지 제2호]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리번호			회 사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학술연구( ), 시설관리( ), 청소( ), 경비( ), 정보통신( ), 폐기물( ), 기타( )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당해용역
		유사용역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기술능력	기술인력
		기술인증
		장비보유
	신 인 도
	소 계
입찰 가격
합 계
결격 사유
총평 정점			100

[별지 제3호]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공단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한국환경공단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정보통신(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4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공단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2]의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공동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

[별지 제5호]

제출서류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확인기관)	비고(서식)
총 괄	1 2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이행실적	3	-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납품기관(수요기관), 발주청 또는 관련협회	별지 제3호
경영상태	4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제출생략
근로조건 이행계획	5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신청자	별지 제4호
기술능력	6 7 8	- 기술인력 평가 관계 증빙자료 - 기술인증 평가 관계 증빙자료 - 장비보유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관계기관 관계기관
신인도	9	-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결격사유	10	- 부도․파산 등 재무위험 내용	관계기관

Ⅵ.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한국환경공단 계약팀-765, 2010. 2. 16)

제1조(목적) 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일반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및 공단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공단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도급업무에 종사하는 전종업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의료보험법 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5조(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후 10일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일괄계약방식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용역책임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공단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본 용역업무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④ 계약담당자는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기술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수요기관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공단은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공단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기타 본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11조를 준용한다.

제7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수요기관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제공한자료를 공단의 허락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 본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 범위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중 계약담당자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 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발주자(또는 수요자)간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제36조에 규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1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 계약서상의 납품기한까지 공단에 서면으로 검사요청하고 공단의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특별히 계약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제11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② 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제1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제13조(용역대금정산)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에 따라 공단에 용역이행대금을 청구하고 공단은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하자담보 및 A/S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 )년간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내에 하자보수 및 A/S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된다.

②제1항의 용역종류별 하자보수기간은 다음과 같다.

1.일반 정보통신용역 : 1년

2.시스템 장비가 포함된 정보통신용역 : 2년(단,규격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3.학술연구,청소․경비․시설물관리,폐기물처리,운송 등 기타의 용역 : 없음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7조 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단으로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A/S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2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 수행에 참여한 기술자들의 신변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및 무상A/S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시행령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공단에 제출한다.

⑦하자보수보증금의 대체납부에 대하여는 물품구매일반조건 제7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⑧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16조(소유권 등) 본 용역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공단이 가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한 경우 공단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협력업체 자금지원) ① 비협정물자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6월 이상인 용역계약(제3자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을 중소기업(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으로부터 기자재구입 또는 기술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 및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확약서를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의 선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금액의 70%를, 용역대가를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계약금액 전액을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금지급요령(회계예규) 제2조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초 제출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계약담당자에게 계약내용이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로 하여금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게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타법령의 준용 등) 이 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공단간의 협의에 의한 당해용역의 개별계약에 의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및 당청의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등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건은 2010년 2월 16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