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시설공사 집행기준

2010.  1.

	한국환경공단 경영관리처

목    차

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1

Ⅱ.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49

Ⅲ. 공사입찰특별유의서	91

Ⅳ. 공사계약특수조건	103

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115

Ⅵ.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133

Ⅶ.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153

Ⅷ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63

Ⅸ. 청렴계약 특수조건	171

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한국환경공단 계약팀-765호, 2010. 2. 1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사전심사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세부 운용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제2조(사전심사 신청자격) 사전심사신청자격은 시공능력공시액 또는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등,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전심사기준일 등) ①경영상태 입찰참가 적격 및 [별표3-1] 및 [별표3-2]의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②신인도 분야의 심사항목별 평가는 관련자료가 관련기관으로부터 공단에 접수된 날과 관보에 게재된 날 중 먼저인 날을 당해 사실의 발생일로 하여 해당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처분기관의 지정일이 나중인 경우에는 처분지정일을 당해 사실 발생일로 본다.

③제2항의 감점에 대한 취소, 효력정지, 해제 등(이하“취소등”이라 한다)을 사전심사신청마감일(이하“마감일”이라 한다)까지 관련기관으로부터 공단이 통보받은 경우 또는 해당업체가 관련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공단에 제출하여 당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감점하지 아니한다.

제4조(배점기준) ①사전심사대상공사의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3-1] 및 [별표3-2]와 같다.

②당해 공사의 심사항목별 평가요소에 대하여 심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평가요소의 평가점수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③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이 경우 신인도 평가점수를 포함한 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평가방법) ①사전심사는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로부터 통보되어 마감일 현재 제3항제2호 및 제4항제3호,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 공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사․확인한 자료로 평가한다.

②사전심사는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을 심사한다.

③경영상태부문 심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영상태부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제출한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④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분야, 기술능력분야, 시공평가결과분야 및 신인도 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분야별 심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공경험

가. 동일공사와 유사공사의 범위는 [별표1]과 같으며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은 [별표5]에 의한다.

나.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공실적(이하 “동일 또는 유사실적”이라 한다)은 입찰공고일을 기준하여 최근 10년간의 실적을 평가하며,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3-1], [별표3-2] 및 [별표4]와 같다.

다. ‘최근 5년간 실적’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시공실적을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별표4-1]과 같다.

라. 최근5년간 실적 평가는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한다.

(1) 관련협회에서 증명하여 마감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한 자료

(2)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공사실적증명서 발급업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자료(다만, 공사발주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한한다)

2. 기술능력

가.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등의 업체인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투자 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은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관련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주2)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로 평가한다.

나.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의한다.

(2) 심사기준일 현재 보호기간내에 있는 신기술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활용실적은 직전 년도말 기준으로 보호기간내에 있는 신기술의 활용된 총 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3) 법인명의로 개발한 신기술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에 참여한 업체 모두를 인정한다.

(4)「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신기술을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한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포함하여 산정 및 평가할 수 있다.

(5) 활용실적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부터 공단에 접수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용기준일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3. 시공평가 결과

가. 당해 사전심사에 제출한 모든 시공경험(동일 또는 유사실적)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가’목에서 규정하는 시공경험 중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대상 공사로서 평가자료를 제출(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0점 적용. 다만, 2000년도 이전에 준공된 공사인 경우에는 80점 적용

(2)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사인 경우 80점을 적용. 다만, 해외에서 시공한 공사는 90점 적용.

다. ‘가’목의 시공경험에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한다.

라. 시공평가 결과는 ‘가’목의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4. 신인도

가. 재해율 평가

(1) 재해율 평가는 최근 3년간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대비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에 의한다.

(2) 노동부장관이 평가를 유보한 업체에 대하여는 재해율 평가에서 제외한다.

나. 재해율, 부실벌점, 협력관계 우수업체 및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처분에 대한 평가는 통보기관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⑤1건 공사로서 복합 사전심사대상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100점 한도)에 입찰공고에서 정한 구성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제6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주계약자, 이하 같다.)에게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체현황표(별첨양식2 또는 별첨양식2-1)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동수급체현황표상의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이하“시공비율”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하며 시공경험, 기술능력(기술자보유평가, 기술개발투자비율), 신인도 평가는 시공능력공시액을 한도로 한다.

1. 1건 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재대를 제외하며,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공사 이외의 업종 해당 추정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따른다.

2.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면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3. 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의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공시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주공사 종합건설업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주공사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종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③공동수급체의 심사분야별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영상태

가.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을 각각 평가한다.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가. 시공경험

(1) 동일(또는 유사)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기술능력

(1) 기술자 보유평가는 공동수급체 각각의 보유내용에 시공비율을 곱한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시공평가결과는 제5조제4항제3호‘가’목에 의하여 제출된 공동수급체(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에는 주공사 종합건설업 구성원) 각각의 시공경험에 대한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신인도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배점한도 미적용)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배점한도 적용)한다.

④공동수급체(복합업종인 경우 주공사 구성원)에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가 참여한 경우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 참여비율(시공능력공시액을 한도로 하지 않는 공동수급체현황표 상의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 말한다. 이하같다)에 따른 가산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4대강사업(일괄․대안입찰공사를 제외)일 경우에 한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의 합이 40%초과 매2% 증가할 때마다 종합평점에서 1점씩 가산하며,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에는 주공사 구성원을 대상으로 <별첨양식2-1>에 따라 평가 한다.

1. 공사현장이 1개의 시ㆍ도에 있는 경우에는 각 심사분야(경영상태, 신인도 분야 제외)별 평가점수에 다음과 같은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의 합이 25% 이상 30% 미만인 경우 : 6%

2)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의 합이 30% 이상 35% 미만인 경우 : 8%

3)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의 합이 35% 이상 40% 미만인 경우 : 10%

4)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의 합이 40% 이상인 경우 : 12%

2.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2개 지역의 가산비율을 합산한 후 이를 각 심사분야(경영상태, 신인도 분야 제외)별 평가점수에 곱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각각의 1개 지역에 대한 가산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의 합이 12.5% 이상 20% 미만인 경우 : 4%

2)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의 합이 20% 이상인 경우 : 6%

3. 당해공사가 지역의무공동계약 공사, 해당지역소재 업체가 10인 미만인 공사 및 입찰공고에서 가산평가를 제외한 공사의 경우에는 가산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역의무공동계약 공사이거나 해당지역소재 업체가 10인 미만인 공사라 할지라도 4대강 사업일 경우에 한하여 가산 평가한다.

⑤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 업종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이 10%미만(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인 경우 5%미만,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입괄입찰, 대안입찰은 5%미만)인 구성원

제7조(사전심사 신청 및 철회) ①사전심사 신청자가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 심사신청서(별첨양식 1)

2. 공동수급체 현황표(별첨양식 2)

3. 공종별 동일 및 유사공사 실적명세서(별첨양식 4)

4.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별첨양식 8-1)

5.「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결과(증명서),「건설기술관리법」제18조,「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 보유현황

6. 제출서류가 한국어 이외의 언어에 의해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 번역 및 번역공증서

7. 신인도 항목의 각 평가요소별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와 감점에 대한 원인을 취소하거나, 효력의 정지, 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8. 입찰공고시 요구한 서류 각1부

②사전심사 신청자는 마감일 이후에는 신청내용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등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심사관련서류 제출 생략) 사전심사 신청자가 다음 각호 자료의 증빙자료를 마감일 이전에 공단에 제출하여 일괄등록한 경우에는 자료의 인정 유효기간 내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동일 또는 유사실적(규모, 금액 등)

2. 최근 5년간 토목, 건축 등 건설산업기본법령과 전기공사업법령 등의 업종구분에 의한 실적(금액)

3. 신기술개발 및 활용실적

4. 제1호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 (점수)

5. 경영상태확인서류

6. 신인도의 가산점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7. 건설기술자 보유 증빙서류

제9조(적격자선정 결격 및 감점사항) ①다음 각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마감일 후에 사전심사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

3. 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입찰 적격자 선정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5.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서 공동계약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시공비율(복합업종인 경우 주공사 시공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는 제외)

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가 입찰공고에서 정한 구성원수를 초과하거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시공비율(복합업종인 경우 주공사 시공비율)이 10%미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5%미만,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일괄입찰, 대안입찰은 5%미만)인 구성원을 포함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주공사 시공비율이 5%미만인 구성원이 포함된 경우)

7.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②사전심사 신청서류와 관련하여 부실자료(위조, 변조, 허위, 등록내용의 변경내용 등록지연, 합병 등 사실 누락 등)제출로 사전심사 점수에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되어 문서 통보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해당건을 포함하여 1년간 종합평가점수에서 5점 감점한다.

제10조(입찰적격자 선정) ①사전심사결과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적격요건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에 대한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②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격요건

가.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은 BB0) 이상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 이상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이상(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은 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추정가격이 500억원 미만인 공사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 (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은 B+) 이상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0(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은 B-) 이상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은 B+)에 준하는 등급 이상

③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적격요건은 평점 90점 이상으로 한다.

④입찰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구성원의 일부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심사결과 통지 등) ①입찰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적격 여부와 이의신청 접수기한을 해당 업체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 접수기한은 통보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③사전심사 신청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당해업체 심사관련서류와 평가점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입찰공고에 이의신청 방법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2조(기타 사항) ①당해공사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등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소숫점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 및 참여비율은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2. 각 분야별 평가점수에 가감율이 있는 경우에는 가감율을 적용한 후 분야별 최종단계 점수를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③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공사의 특성 및 규모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공사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조건을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심사위원을 지명․심사케하며, 필요한 경우 평가담당부서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2010년 2월 16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범위

(사전심사요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공사에 적용)

구 분 공 종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 쓰레기소각로	◦소각단위 30톤/일 이상의 쓰레기소각로 ▪ 소각단위 용량톤수 : 쓰레기 1일 소각톤수
2) 폐수종말처리장 가. 폐수종말처리장 나. 고도처리시설	◦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3) 하수종말처리장 가. 하수종말처리장 나. 고도처리시설	◦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 주 :

1) 동일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액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한다.

2)  사전심사대상 공사의 범위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기준의 공종과 동일 및 유사공사 분류가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별표 3-1］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사전심사요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공사가 포함된 공사)

1. 시공경험평가(45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가격 1,000억원미만 ~ 500억원이상인 경우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인 경우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금액(실적인정 규모이상공사(종)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 관급포함	34.0	[별표 4] 참조	34.0	[별표 4] 참조	34.0	[별표 4] 참조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금액(실적인정 규모이상공사(종)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 관급포함	22.0	[별표 4] 참조	22.0	[별표 4] 참조	22.0	[별표 4] 참조
다.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	입찰공고 시 해당업종 명시	11.0	[별표 4-1] 참조	11.0	[별표 4-1] 참조	11.0	[별표 4-1] 참조

※주 :

1) 심사항목의 ‘가’와 ‘나’는 택일 적용

2) 동일 또는 유사공사의 실적증명서는 매 사전심사 신청시마다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공사의 사전심사에서 검증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실적은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하는 공종별 동일 또는 유사공사 실적명세서에 공단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 합병등의 경우 시공경험평가는 “[별표5]의 4. 10)”에 의한다.

2. 기술능력평가(45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가격 1,000억원미만 ~ 500억원이상인 경우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인 경우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회사 보유 인력으로 평가)	1)당해 사전심사대상공사와 동일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기술자	14.0	A. 4.5이상 B. 3.3이상 C. 2.6이상 D. 1.3이상	14.0 11.9 9.8 7.7	A. 4.0이상 B. 3.0이상 C. 2.0이상 D. 1.0이상	14.0 11.9 9.8 7.7	A. 4.0이상 B. 3.0이상 C. 2.0이상 D. 1.0이상	14.0 11.9 9.8 7.7
	2)일반기술자	10.0	A. 26인이상 B. 20인이상 C. 13인이상	10.0 7.8 5.5	A. 20인이상 B. 15인이상 C. 10인이상	10.0 7.8 5.5	A. 15인이상 B. 12인이상 C. 10인이상	10.0 7.8 5.5
	3)시공지원 기술자	6.0	A 5인이상 B. 5인미만	6.0 3.3	A 4인이상 B. 4인미만	6.0 3.3	A 4인이상 B. 4인미만	6.0 3.3
나. 신기술개발․ 활용 실적	4)신기술 개발건수	1.5	A. 3건이상 B. 2건 C. 1건	1.5 1.0 0.5	A. 3건이상 B. 2건 C. 1건	1.5 1.0 0.5	A. 3건이상 B. 2건 C. 1건	1.5 1.0 0.5
	5)신기술 활용실적(금액)	2.5	A. 100억원 이상 B.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C. 5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2.5 2.0 1.5 1.0	A. 100억원 이상 B.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C. 5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2.5 2.0 1.5 1.0	A. 100억원 이상 B.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C. 5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2.5 2.0 1.5 1.0
다.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	6)당해공사의 동일(유사)실적 이상으로 준공기한 경과정도	3.0	A. 2년이내 시공실적 B. 5년이내 시공실적 C. 7년이내 시공실적 D.10년이내 시공실적	3.0 2.5 2.0 1.6	A. 2년이내 시공실적 B. 5년이내 시공실적 C. 7년이내 시공실적 D.10년이내 시공실적	3.0 2.5 2.0 1.6	A. 2년이내 시공실적 B. 5년이내 시공실적 C. 7년이내 시공실적 D.10년이내 시공실적	3.0 2.5 2.0 1.6
라.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7)업체평균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8.0	A.20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8.0 7.1 6.2 5.3 4.4	A.20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8.0 7.1 6.2 5.3 4.4	A.20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8.0 7.1 6.2 5.3 4.4

※ 주 :

1) 건설기술자의 종류 및 보유내용은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별첨양식8)에 의하며,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사와 동일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기술자(이하 경력기술자 라 한다), 일반 및 시공지원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되거나, 사전심사신청자가 제출(등록)한 자료로 평가한다.

1-1)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시스템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2) 경력기술자 평가방법(별첨양식 9)

가) 별첨양식8의 일반기술자로서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 3년이상(자격취득 전. 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경력계수 : 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 관리능력계수(현장대리인 경력) : 2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나)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 의거 설립된 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1-3) 준설공사에 대하여는 ‘가’목의 2)일반기술자 와 3)시공지원기술자의 등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평 가 요 소	배점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가격 1,000억원미만 ~ 500억원이상인 경우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인 경우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평 가 등 급	평점
일반기술자	10.0	A. 16인이상 B. 12인이상 C. 8인이상	10.0 7.8 5.5	A. 12인이상 B. 9인이상 C. 6인이상	10.0 7.8 5.5	A. 9인이상 B. 7인이상 C. 6인이상	10.0 7.8 5.5
시공지원 기술자	6.0	A 3인이상 B. 3인미만	6.0 3.3	A 2인이상 B. 2인미만	6.0 3.3	A 2인이상 B. 2인미만	6.0 3.3

1-4) 1건 공사가 복합 사전심사대상 공사인 경우 경력기술자인 동일인은 각 사전심사대상 공사에 중복하여 평가받을 수 없다.

2) ‘나’목은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신기술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5)호’의 활용실적 평가 시 신기술 미 보유업체(자발적 활용실적이 없는 업체 포함)에 대하여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다’목에 의한 기간계산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당해 사전심사에서 제출한 동일실적(유사실적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사실적) 중 최근에 준공한 실적(1건)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3. 시공평가결과(10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시공평가 결과	시공평가 점수	10.0	A. 90점이상 B. 85점이상 C. 80점이상 D. 75점이상 E. 70점이상	10.0점 8.8점 7.7점 6.6점 5.5점

※ 주 : 1) 준설공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2) 시공평가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4. 신인도평가 (±3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1)최근 1년간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2	A.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 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나. 하도급 관련사항	2)최근1년간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A.평점90점이상인 자 B.평점80점이상 90점미만인 자 C.평점70점이상 80점미만인 자 D.평점60점이상 70점미만인 자	2.0 1.5 1.0 0.5
	3)최근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A.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3.0
	4)최근1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2	최근1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2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5)최근 3년간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2	A. 평균환산재해율 0.25배이하 B. 평균환산재해율 0.40배이하 C. 평균환산재해율 0.55배이하 D. 평균환산재해율 0.70배이하 E. 평균환산재해율 0.85배이하 F. 평균환산재해율 1.0배이하 G. 평균환산재해율 1.0배초과	+2.0 +1.7 +1.3 +1.0 +0.7 +0.3 0.0
	6)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1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B. 과태료 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0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7)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2	벌금 처분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부여하여 최대 -2.0까지 부여	-0.2/건
	8)최근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1	A. 1회 받은 자 B. 2회이상 받은 자	-0.5 -1.0
라. 기 타	9)건설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5	A. 1점이상 2점미만 B. 2점이상 10점미만 C. 10점이상 15점미만 D. 15점이상 20점미만 E. 20점이상	-0.2 -1.0 -2.0 -3.0 -5.0
	10)최근1년간 공단에서 실시한 공사 입찰․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이 있는자	-4	A. 1회 서면경고처분 받은자 B. 2회 서면경고처분 받은자	-2.0 -4.0

※ 주 :

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전문공사 및 소방공사는 ‘※주:’ 5)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2-1)준설공사를 사전심사로 집행할 경우에는 신인도를 평가한다.

3) 합병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건설재해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4) '가'목 1)의 평가요소중 영업정지기간 등은 소송등으로 효력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기 제재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5)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6) 환산재해율 및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환산재해율×0.5+최근년도 1년전 환산재해율×0.3+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환산재해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7) ‘다’목 5) 내지 7)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의한다.

8)  ‘라’ 목 10)의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다는 것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한 이의 제기등으로 입찰․계약업무 지연, 기타사유 등으로 입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입찰참가등록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행위포함)

나) 하도급계약 저가심사기준에 의한 하도급금액의 적정성 심사결과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수급인의 변경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는 행위

다) 기타 공단 계약사무세칙, 국가계약법령, 입찰․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는 행위

[별표 3-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사전심사요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공사가 포함되지 아니한 공사)

1. 시공경험평가(45점)

심사 항목	평가요소	PQ신청자격을 실적보유자로 제한하는 경우						PQ신청자격을 실적보유자 이외의 방법으로 제한하는 경우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가격 1,000억원미만 ~ 500억원이상인 경우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인 경우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인 경우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실적인정 규모이상공사(종)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관급포함)	34.0	평가기준 규모(또는 금액) 대비 A: 300%이상:34.0점 B: 255%이상:30.9점 C: 210%이상:27.9점 D: 165%이상:24.8점 E: 120%이상:21.8점 F: 75%이상:18.7점	34.0	평가기준 규모(또는 금액) 대비 A: 300%이상:34.0점 B: 255%이상:30.9점 C: 210%이상:27.9점 D: 165%이상:24.8점 E: 120%이상:21.8점 F: 75%이상:18.7점	34.0	평가기준 규모(또는 금액) 대비 A: 200%이상:34.0점 B: 170%이상:30.9점 C: 140%이상:27.9점 D: 110%이상:24.8점 E: 80%이상:21.8점 F: 50%이상:18.7점		평가제외		평가제외
나.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	입찰공고 시 해당업종 명시	11.0	[별표4-1] 참조	11.0	[별표4-1] 참조	11.0	[별표4-1] 참조	45.0	[별표4-1] 참조	45.0	[별표4-1] 참조

※주 :

1) 동일공사의 실적증명서는 매 사전심사 신청시마다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공사의 사전심사에서 검증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실적은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하는 공종별 동일 또는 유사공사 실적명세서에 공단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2) 평가기준 규모(또는 금액)는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3) 합병등의 경우 시공경험평가는 “[별표5]의 4. 10)”에 의한다.

2. 기술능력평가(45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PQ신청자격을 실적보유자로 제한하는 경우			PQ신청자격을 실적보유자 이외의 방법으로 제한하는 경우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회사 보유 인력으로 평가)	1)해당공종 경력기술자	10.0	A. 4.0이상 B. 3.0이상 C. 2.0이상 D. 1.0이상	10.0 7.7 6.6 5.5		평가제외
	2)일반기술자	20.0	A. 20인이상 B. 15인이상 C. 10인이상	20.0 15.6 11.0	35.0	A. 15인이상 B. 12인이상 C. 10인이상	35.0 27.3 19.3
	3)시공지원 기술자	5.0	A 4인이상 B. 4인미만	5.0 28		평가제외
나.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7)업체평균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10.0	A.20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10.0 8.8 7.7 6.6 5.5	10.0	A.20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10.0 8.8 7.7 6.6 5.5

※ 주 :

1) 건설기술자의 종류 및 보유내용은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별첨양식8)에 의하며,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공사와 동일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기술자(이하 경력기술자 라 한다), 일반 및 시공지원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통보되거나, 사전심사신청자가 제출(등록)한 자료로 평가한다.

2) 경력기술자 평가방법(별첨양식 9)

가) 별첨양식8의 일반기술자로서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현장에 3년이상(자격취득 전. 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경력계수 : 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 관리능력계수(현장대리인 경력) : 2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나)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 의거 설립된 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3. 시공평가결과(10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시공평가 결과	시공평가 점수	10.0	A. 90점이상 B. 85점이상 C. 80점이상 D. 75점이상 E. 70점이상	10.0점 8.8점 7.7점 6.6점 5.5점

※ 주 : 신청자격을 실적보유자 이외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4. 신인도평가 (±3점)

○ 별표3-1의 ‘제4호(신인도 평가)’와 같다.

[별표 4]

평가등급 및 평점([별표3-1] 1호 관련)

가. 최저가낙찰 적용 대상공사의 경우

가-1호 : 하수 ․ 폐수종말처리장(또는 고도처리시설)

심사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1,300	1,100	900	700	500	3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1,100	900	750	600	450	25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850	750	600	450	350	200
	300억원 미만	500	450	350	300	200	150
	평 점	34점	30.9점	27.9점	24.8점	21.8점	18.7점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1,300	1,100	900	700	500	30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1,100	900	750	600	450	25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850	750	600	450	350	200
	300억원 미만	500	450	350	300	200	150
	평 점	22점	20.0점	18.0점	16.1점	14.1점	12.1점

※ 주

1) 심사항목의 ‘가’와 ‘나’는 택일하여 적용

2) 동일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표1]에서 정한 동일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범위에 해당하는 공사의 시공실적(준공금액 + 도급자설치관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한다.

3) A등급의 금액은 당해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실적을 말하고, B~F등급의 금액은 당해등급 직상등급의 금액미만, 당해등급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말한다.(예 : PQ부분의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동일실적 금액이 1,000억원인 경우 C등급으로 평가)

4) 당해 공사가 지역의무공동계약, 기타 계약조건 등으로 인하여 경쟁성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등급별 시공실적 금액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2호 : 쓰레기소각로

심사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500억원 이상	700	600	500	400	300	2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500	450	350	300	200	150
	300억원 미만	300	250	200	150	120	100
	평 점	34점	30.9점	27.9점	24.8점	21.8점	18.7점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500억원 이상	700	600	500	400	300	2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500	450	350	300	200	150
	300억원 미만	300	250	200	150	120	100
	평 점	22점	20.0점	18.0점	16.1점	14.1점	12.1점

주. 가-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나. 적격심사 및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적용 대상공사의 경우

나-1호 : 하수 ․ 폐수종말처리장(또는 고도처리시설)

심사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1,100	900	750	600	400	25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900	750	600	500	350	2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700	600	500	400	300	200
	300억원 미만	400	350	300	250	150	100
	평 점	34점	30.9점	27.9점	24.8점	21.8점	18.7점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1,000억원 이상	1,100	900	750	600	400	250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900	750	600	500	350	20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700	600	500	400	300	200
	300억원 미만	400	350	300	250	150	100
	평 점	22점	20.0점	18.0점	16.1점	14.1점	12.1점

※ 주 :

1) 심사항목의 ‘가’와 ‘나’는 택일하여 적용

2) 동일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표1]에서 정한 동일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범위에 해당하는 공사의 시공실적(준공금액 + 도급자설치관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한다.

3) A등급의 금액은 당해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실적을 말하고, B~F등급의 금액은 당해등급 직상등급의 금액미만, 당해등급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말한다.(예 : PQ부분의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동일실적 금액이 1,000억원인 경우 B등급으로 평가)

4) 당해 공사가 지역의무공동계약, 기타 계약조건 등으로 인하여 경쟁성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등급별 시공실적 금액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2호 : 쓰레기소각로

심사항목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500억원 이상	600	500	400	300	250	15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400	350	300	250	150	100
	300억원 미만	250	200	150	130	100	50
	평 점	34점	30.9점	27.9점	24.8점	21.8점	18.7점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500억원 이상	600	500	400	300	250	15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400	350	300	250	150	100
	300억원 미만	250	200	150	130	100	50
	평 점	22점	20.0점	18.0점	16.1점	14.1점	12.1점

주. 나-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별표 4-1］

최근 5년간 시공경험평가의 평가등급 및 배점기준

(별표3-1 및 별표3-2 제1호 관련)

심사항목	구 분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2,500억원 이상	12,500	10,600	8,700	6,800	5,000	3,100
	2,500억원 미만 ~ 1,500억원 이상	10,000	8,500	7,000	5,500	4,000	2,500
	1,500억원 미만 ~ 1,000억원 이상	6,200	5,200	4,300	3,400	2,400	1,500
	1,000억원 미만 ~ 750억원 이상(☆)	4,300 (2,800)	3,600 (2,400)	3,000 (2,000)	2,300 (1,500)	1,700 (1,100)	1,000 (700)
	75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3,100 (2,500)	2,600 (2,100)	2,100 (1,700)	1,700 (1,300)	1,200 (1,000)	770 (620)
	500억원 미만	1,700 (1,000)	1,400 (850)	1,100 (700)	900 (550)	680 (400)	400 (250)
	별표3-1 제1호 ‘다’항목 및 별표3-2 제1호의 실적보유자로 제한하는 경우 ‘나’항목의 평점	11.0	10.0	9.0	8.0	7.0	6.1
	별표3-2 제1호의 실적보유자 이외의 기타 방법에 의하는 경우 ‘나’항목의 평점	45.0	40.9	36.9	32.8	28.8	24.8

* 주) 1. (  )의 금액은 신청자격을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는 공사 중 등급별유자격자명부의 2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공사에 적용하되, (☆)에 해당하는 토목공사는 (   )금액의 70%를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당해 공사가 지역의무 공동계약, 기타 계약조건 등으로 경쟁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등급의 실적금액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은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3. 준설․조경․시설물유지보수․궤도․문화재공사의 평가등급 및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사항목	구 분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준설공사	500억원 이상	1,400	1,100	980	770	560	35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1,000	850	700	550	400	250
		300억원 미만 ~ 200억원 이상	400	340	280	220	160	100
	조경공사	500억원 이상	700	590	490	380	280	170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550	460	380	300	220	130
	시설물유지보수공사 궤도, 문화재공사	300억원 이상	200	170	140	110	80	50
	별표3-1 제1호 ‘다’항목 및 별표3-2 제1호의 실적보유자로 제한하는 경우 ‘나’항목의 평점		11.0	10.0	9.0	8.0	7.0	6.1
	별표3-2 제1호의 실적보유자 이외의 기타 방법에 의하는 경우 ‘나’항목의 평점		45.0	40.9	36.9	32.8	28.8	24.8

[별표 5]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 기준

1. 적용범위

1) 제5조제4항1호의 평가에 적용한다.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 ‘가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공사실적 등의 제출방법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발주하는 공사에도 준용한다.

2.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1) 시공실적의 증명은“별첨양식 5, 5-1 또는 6”에 의한다.

2) 전1)의 내용을 관련협회에 등록하거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이 전‘1)’의 내용을 공사관련 주무기관장에게 통보한 내용을 관련협회가 확인하는 경우 관련협회의 확인서도 가능하다.

3) 공사지역별 소관 협회

가) 국내공사 : 건설협회등 관련협회

나) 국외공사 : 해외건설협회

4)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하며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5) 하도급공사 : 전 ‘1)’ 내지 ‘2)’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3. 시공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1) 발주자가 법인ㆍ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ㆍ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도급계약서 포함)

2) 건축공사 실적의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국내공사인 경우 건축물대장)

3) 시공실적증명서에 공사금액(준공 및 관급)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투입된 공사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원본제시)

4) 공동계약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원본제시)

5) 국외공사인 경우는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매매기준율증명서

6) 시공실적증명서 및 관련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번역 및 공증서류

4. 시공실적 심사기준

1) 공통사항

가) 심사의 대상 : 심사기준일 현재 준공된 실적

나) 실적심사는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제출된 실적증명서의 입증책임은 당해업체에 있다.

2) 시공실적의 실적규모 인정

1건의 단위구조물(체)로서 당해 공사의 인정기준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1건이라 함은 단위 계약건중 시공실적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각 단위구조물(체)을 말한다.

3) 시공실적의 실적금액 인정

가) 전2)에 의한 실적인정 규모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실적금액으로 인정하며 도급자설치관급(지급)자재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준공금액ㆍ관급금액 미기재 및 불분명한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국외공사인 경우에는 준공일 기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매매기준율)로 환산한다.

4) 공동계약의 실적 인정

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시공비율에 해당하는 규모( 또는 금액)를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분리하여 시공한 경우로써, 입증서류(공동수급체의 시공내용을 기재하고 구성원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발주기관이 증명한 실적증명서, 발주기관의 분리시공 승인서류 등)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제 시공한 내용으로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공동계약 또는 종합건설업자간 하도급으로 시공한 공사에 참여한 각각의 업체 모두가 공동으로 사전심사(실적심사)를 신청한 경우 동 실적은 1건 실적으로 보아 실적인정기준에 적합한 지를 평가하며, 적합한 경우 각 구성원의 실적은 인정받은 실적에 시공당시의 시공비율(또는 하도급 내용)을 곱한 후 당해 공사에 적용하는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의 실적인정

㉮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주계약자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5)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종합건설업자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실적대상구조물인 교량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철강재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97년 7월 10일이전에 철강재설치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은 하도급 부분을 제외한 공사금액을 당해 교량공사의 실적으로 인정하며, 동 교량실적에 대한 규모(량)는 하도급부분을 제외한 공사금액이 당해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규모(량)에 곱하여 산출한다.

다)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6) 공사의 부분시공 등에 대한 실적인정

가) 실적보유자가 10개사 미만인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 당해공사가 심사기준일 현재 총공사 예정공정율과 실행공정율을 각각 50%를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 확인한 완성부분에 해당하는 시공실적.

㉯ 공동계약 또는 하도급하여 준공한 실적이 1건공사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실제 시공한 실적금액이 당해 공사대비 50%이상이거나, 금회 발주공사의 50%이상에 해당되는 시공실적.

㉰ 당해 심사기준일 현재 10년을 초과한 시공실적

나) 기존 구조물의 보수․보강 등 동일 구조물의 일부분만을 시공한 경우 당해 발주공사가 보수ㆍ보강공사인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7) 계속공사로 준공한 공사의 실적인정

단일구조물공사를 연차별로 분할 발주한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시공한 당해공사와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을 1건 실적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각 단위구조물(체)별로 공사규모 및 준공금액이 명시된, ‘별첨양식5’의 ‘주) 6’에 의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8)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또는 계속비공사)의 실적인정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이라도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ㆍ관리중인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9) 업종별 실적인정

가)「건설산업기본법령」(구 건설업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에 등록하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나) 관련법령의 제ㆍ개정으로 등록업종(면허) 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공사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10) 합병등에  따른 실적인정

가)「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합병등을 한 업체의 실적은 합병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합병의 경우에는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3)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시공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계약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계약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계약비율이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보증시공 등으로 잔여공사가 시공된 경우에는 잔여공사 중 자기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5. 붙 임

가.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별첨양식 5)

나. 시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별첨양식 6)

<별첨양식 1>

사전심사 신청서

○ 공사관리번호 :

○ 공   사   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200  .    .    .

위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심사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향후 적격심사 포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 서류(귀청 등록자료 포함)가 귀청 심사기준 제9조제2항의 기준에 저촉되면 귀청 심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0 .    .    .

제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임 : 1. 공동수급체 현황표 1부

2. 공종별 동일 및 유사공사 실적명세서 1부

3. 기술자보유현황표 1부

4.  경영상태 평가방법 선택사항(제5조제3항 관련)

5. 시공평가결과 (증명서)

6. 기타첨부서류 각1부

(자기평가기술서, 시공실적증명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 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  하

<별첨양식 2> 공동수급체(또는 단독) 현황표 가. 대상공사
관 리 번 호							수요기관
공 사 명							입찰일시
나.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대표자)	구성원(2)	구성원(3)		구성원(4)		구성원(5)
① 회 사 명
② 대 표 자				(인)	(인)	(인)		(인)		(인)
③ 이행방식 및 그 내용		이 행 방 식
		토목(100%)
		건축(100%)
		기타(100%)
④시 공 비 율(%)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시공능력공시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⑦업종등		토,건등 순위
		보유업종, 번호
⑧동 일 공사실적		규모		별첨 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실적명세서에 따라 평가 희망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금액
⑨유 사 공사실적		규모
		금액
⑩5년간 실적금액				공단 등록내용으로 평가희망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⑪기술자보유 평가 (경력,일반,시공지원)
⑫경영상태 평가
⑬ 시공여유율
⑭최근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여부
⑮신인도 등록내용
기 타 사 항	전화번호
	주 소
	작 성 자
주) : 1. 공동이행방식 및 내용은 구성원 각각의 보유업종․시공능력공시액 등을 감안하여 시공비율을 산정함. 2. 당해공사에 필요한 주공사의 업종(면허)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간 공동이행 방식은 불가함. 3. 정정개소에는 반드시 날인하시기 바람 4. 단독 참여의 경우에는 구성원(대표자)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별첨양식 2-1> 공동수급체(또는 단독) 현황표 (주계약자관리방식) 가. 대상공사
관 리 번 호						수요기관
공 사 명						입찰일시
나.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 (주계약자)	구성원(2)	구성원(3)		구성원(4)	구성원(5)
①회 사 명
②대 표 자			(인)	(인)	(인)		(인)	(인)
③분 담 내 용			첨부양식에 별도 기재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시공능력공시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⑥업종등	토,건등 순위
	보유업종, 번호
⑦동 일 공사실적	규모		별첨 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실적명세서에 따라 평가 희망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금액
⑧유 사 공사실적	규모
	금액
⑨5년간 실적금액			공단 등록내용으로 평가희망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⑩기술자보유 평가 (경력,일반,시공지원)
⑪경영상태 평가
⑫ 시공여유율
⑬최근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여부
⑭신인도 등록내용
⑮기 타 사 항	전화번호
	주 소
	작 성 자
주) : 1. 분담내용은 구성원 각각의 보유업종․시공능력공시액 등을 감안하여 시공비율을 산정함. 2. 당해공사에 필요한 주공사의 업종(면허)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간 분담은 불가함. 3. 공단에 등록된 실적 등의 내용으로 평가 희망시는 해당란에“공단 등록내용대로 평가 희망”을 기재할 것 4. 정정개소에는 반드시 날인하시기 바람 5. ③분담내용은 첨부양식에 별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 부] 분 담 내 용(예 시)

ㅇ 공동수급체 공사참여지분율(추정금액 기준)

- 총 공사 분담비율

업종			구성원 (주계약자)	구성원 (종합)	구성원 (종합)	구성원 (전문)	구성원 (전문)	구성원 (전문)	구성원 (전문)	계
① 종합 건설업	④ 토목공사업 (주공사)		60%	30%	10%					100%
	건축공사업		100%	0%	0%					100%
	조경공사업		0%	100%	0%					100%
② 건산법 이외 업종	전기공사업		0%	100%	0%	0%	0%	0%	0%	100%
	정보통신 공사업		0%	0%	100%	0%	0%	0%	0%	100%
	소방공사업		100%	0%	0%	0%	0%	0%	0%	100%
③ 전문 건설업	⑤ 토목 분야 (주공사)	토공				0%	50%	50%	0%	100%
		철근 콘크리트				100%	0%	0%	0%	100%
		포장공				60%	40%	0%	0%	100%
		철강재 설치				0%	0%	100%	0%	100%
	건축 분야	실내건축	0%	0%	0%	0%	0%	0%	100%	100%
구성원별비율의 합계 ①+②+③			31.55%	22.50%	5.50%	14.00%	11.00%	10.00%	5.45%	100%
주공사참여비율의 합계 ④+⑤			33.75%	16.87%	5.62%	17.50%	13.75%	12.50%	0%	100%

가. 구성원 비율은 다음에 따라 입력할 것

․ 종합건설업 구성원비율은 (전문제외 해당업종참여금액/전문제외 해당업종추정금액)*100%임

․ 건설산업기본법이외 업종 구성원별 비율은 (해당업종참여금액/해당업종추정금액)*100%임

․ 전문건설업 구성원비율은 (해당업종참여금액/해당업종추정금액)*100%임

․ 구성원별 비율의 합계는 (전체 참여금액합계/전체 추정금액합계)*100%임

․ 주공사참여비율의 합계는 (주공사 참여금액합계/주공사 추정금액합계)*100%임

나. 평가항목별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나-1. 지역가산은 주공사업에 해당하는 참여비율(시공능력공시액을 한도로 하지않음)로 평가

나-2. 시공경험, 기술능력(기술자보유평가, 기술개발투자비율), 신인도는 주공사업에 해당하는 시공비율(시공능력공시액을 한도로 함)로 평가

주) 1. “종합건설업(자)“이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2. “전문건설업(자)“이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별첨양식 3>

업 체 현 황 조 서

상 호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재지
보유 등록(면허)현황
업 종					등록(면허)번호	취득년월일			시공능력 공시액	평가 순위		비 고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조경공사업
해외건설업
전기공사업
전 기 통 신 공사업	일반
	별 종
수질오염방지시설업
대기오염방지시설업
소음진동방지시설업
오수처리시설업
소 방 시 설 공사업		전문
		일반	기계
			전기
전문 건설업
상기 회사에 대하여 우리협회에 등록ㆍ확인ㆍ제출ㆍ통보ㆍ신고ㆍ조사된 내용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0000 협회장(인)

<별첨양식 4> 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실적 명세서 (별표3-1, 3-2의 시공경험평가 중 동일(유사) 공사실적 평가관련) ㅇ 사전심사신청 공사명 :
사전심사대상 공종	동일(유사)공사실적 심사신청 내용
	공 사 명		구분	규 모		금 액 (관급포함)	시공자			준공일자		공단(협회) 등록번호
	소 계
	소 계
	소 계
자기평점 (참고사항)		경영상태평가	신용평가등급
			재무제표 등에 의한 평점						점
		공사이행능력평가	시공경험평가(45점)		기술능력평가(45점)			시공평가결과평가(10점)			신인도평가(±3점)
		점	점		점			점			점
본 사전심사 신청공사에 대하여 동일(유사)공사 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하오니 위 제출내용에 따라 평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의 누락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0 . . . 제 출 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
※ 주 1. 1건의 동일 또는 유사실적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2. 관련협회 또는 공단에 등록한 공사는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별첨양식5>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별표3-1, 3-2의 시공경험평가 중 동일(유사) 공사실적 평가관련)
Ⅰ.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발주기관 (발 주 자)
1-1) 공사위치
3)시공자 (대 표)		3-1)회 사 명							3-2)등록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년 차(금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 공사 성질	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6)공동계약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1-1) 사업자등록번호
2) 대 표			(인)					(인)						(인)
3) 공사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준공금액
3-2)도급자설치관급금액
3-3)시공평가점수			최종 시공평가결과(점수) 점
4) 전체공사 시공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4-1)전체 실적 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에 대한 시공규모 및 금액

5)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 시공규모, 방법(공법)
6)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의 금액
6-1)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의 준공금액
6-2)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의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7)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7-1)하도급자
7-2)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7-3)하도급금액(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10년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별첨양식 5-1>

전기(정보통신)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별표3-1, 3-2의 시공경험평가 중 동일(유사) 공사실적 평가관련)
Ⅰ. 일반적인 사항
1)공 사 명					3)발주기관 (발주자)
2)공사위치
4)시 공 자 (대 표)	회사명				등록 번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번호
5)계약 및 준공 (총공사기준)	계약일자				준공 금액
	착공일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준공일자
6)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의 인정실적	인수사용일		실 적 규 모
	인수사용 금 액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7)공사성질	설치【신설( ), 이설( ), 증설( ), 개설( ), 조정( )】공사, 보수공사( ), 교체공사( ) ※해당란에 〇 표
8)실적종류	설계( ), 시공( ), 감리( ) , 기타( ) ※해당란에 〇 표
9)공동계약 여부	단독계약(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해당란에 〇 표
10)하도급 유무	하도급 있음( ), 하도급 없음 ( ) ※해당란에 〇 표
Ⅱ. 전체 시공실적 규모
11)입찰예정공사의 입찰공고서상 인정실적과 일치하는 시공실적 규모 (공고서와 일치하는 실적만 기재)
12)기타 시공실적 규모
Ⅲ. 공동수급 내용 ※ 구성원 전원의 날인을 필하고, 각 란별 구분하여 작성 (빈란은 “해당없음“ 기재)
구 분	1.시공자(대표)			2.시공자				3.시공자
1)회 사 명
1-1) 사업자등록번호
2)대 표 자	(인)			(인)				(인)
3)지분율(%)	%			%				%
4)준공금액
5) 도급자설치관급액
5-1) 시공평가점수	최종 시공평가결과(점수) 점
6)공동수급체별 실적 규모
※ 상기의 공동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와 공동계약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Ⅳ. 하도급 사항 (하도급실적이 없는 경우는 “해당없음” 기재)
1)회 사 명
2)대 표 자	(인)	(인)	(인)
3)하도급 실적규모 : 구체적으로 기재
4)하도급 준공금액
5)하도급자설치 관급 금액
6)원도급자 증명	대 표 : (인)	대 표 : (인)	대 표 : (인)
※ 하도급 사항 증명을 위해 상기 6)항 원도급자(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전원) 증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Ⅴ. 신청 및 확인 사항
1) 신청인［원도급자( ), 하도급자( )］은 공단 집행 시설(전기, 정보통신)공사의 입찰참가를 위해 상기의 공사준공(기성)실적에 대해 귀 기관으로부터 확인 받고자 하오니 이를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귀 하 신청인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2) 상기 시공실적내용을 증명합니다 - 확인자의 소속 : , 성 명 : (인), 연락처 : - 발급기관명 :

※ 실적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시공실적증명서상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 부정당업체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음.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의 누락으로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 할 수 있음.

3) Ⅰ-6)의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의  인정실적은 전체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에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임을 증빙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4)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당해공사의 인․허가서류 및 공사준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와 도급계약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를 첨부할 것.

5) Ⅲ-6)의 공동수급체별 실적규모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분리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하도급사항이 있을 경우 하도급실적규모는 제외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기재할 것.

<별첨양식 6> 시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별표3-1의 시공경험평가 중 유사 공사실적 평가관련)
Ⅰ. 일반적인 사항
1)공 사 명															2)발주기관 (발주자)
1-1) 공사위치
3)시공자(대표)		3-1)회사명							3-2)등록번호						3-3)대표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금 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계약＋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계약＋관급)
				4-2) 착공일자			4-5) 계약금액				4-2) 착공일자				4-5) 계약금액
				4-3)준공 예정일자			4-6) 관급금액				4-3)준공 예정일자				4-6) 관급금액
5)공사성성질	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 ※해당란에 ○표
	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6)공동계약 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1-1)사업자등록번호
2) 대 표			(인)					(인)					(인)
3) 공사 금액 (계약+관급)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전체공사 시공금액(도급자설치관급 포함)			(기성율: %)					(기성율: %)					(기성율: %)
3-2) 시공평가점수			시공 중 평가결과(점수) 점
4)전체공사 계약 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4-1)전체실적 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에 대한 시공규모 및 금액

5)실적증명 발급일 기준 전체공사의 시공내용, 공법 ※별지작성 가능	공 종	단위		전체공사 수 량			시공완료 수 량		잔량		전체공사 금 액		기성지급 금 액	기성비율
	합 계
6)실적증명 발급일 기준,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의 시공내용,공법 ※별지작성 가능	공 종	단위		전체공사 수 량			시공완료 수 량		잔량		전체공사 금 액		기성지급 금 액	기성비율
	합 계
7) 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7-1)하도급자
7-2)하도급자 면허
7-3)하도급 공사 규모 및 금액
7-4) 실적증명 발급일 기준 시공내용 ※별지작성 가능	공 종	단위		전체공사 수 량		시공완료 수 량		잔 량		전체공사 금 액			기성지급 금 액	기성비율
	합 계
Ⅲ. 붙 임
1) 기타 당해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의 공사는 실적증명서 발급일 현재 사전심사대상공사의 총공사 예정공정율과 실행공정율이 각각 50%를 초과한 공사로서 상기내용과 같이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10년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당해공사와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별첨양식 7>

시설공사 (    )년간 시공실적 명세서

(별표3-1, 3-2의 시공경험평가 중 최근 5(3)년간 공사실적 평가관련)

공단 입찰참가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 사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업 종 별 등록 번 호		토 건		토 목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최근 년도별 시설공사 실적금액 내용 (금액단위 : 만원)
구 분	건 수		실적금액		비 고
199 년도					주) 1. 입찰공고일 직전년도말 기준 최근년도 순서대로 기재하되 관련협회의 최종 통계완료 년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3년)실적을 적용함 2. 입찰공고상의 해당업종 관련 공사만 기재 예) 토목공사일 경우 토목, 건축공사일 경우 건축, 전기공사일 경우 전기만 기재 3.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각각 작성 4. 실적금액은 당해연도의 실적금액 기재 * 실적증명서는 별첨양식 7-1을 사용하며 실적증명내용에 업종(면허)별 실적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 함
200 년도
200 년도
200 년도
200 년도
합 계
붙 임 : 년도별 시설공사 준공실적 매
위와 같이 최근 5(3)년간 우리회사에서 시공한 공사의 시공실적 명세서(실적증명서 포함)를 제출합니다. 200 . . .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

<별첨양식 7-1>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별첨양식 7의 붙임 서식)

Ⅰ. 일반적인 사항
1)공 사 명										2)발주기관 (발 주 자)
1-1)공사위치
3)시 공 자 ( 대 표 )		3-1)회사명				3-2)업종 및 등록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4-1)계약일자					4-4)계 약 금 액
		4-2)착공일자					4-5)시공누계금액
		4-3)준공일자					4-6)미 시공금액
5)계약의 종류		원도급( ), 하도급(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구 분			시 공 자(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시 공 금 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4)업종(등록)별 00년도 공사내용
5)업종별 00년도 시공금액	00업종
	00업종
	00업종
Ⅲ. 붙 임
1) 하도급을 받은 공사의 경우는 하도급계약서 및 당년도 시공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함
199 년도중 위와 같이 공사 시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원도급사명)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하며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불분명 등의 경우는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하도급공사인 경우는 원도급자 및 발주기관(감독청)의 증명이 있어야 함 3) 민간공사 및 자체공사의 경우는 해당업종에 대한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및 준공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4) 본 실적증명서는 당해연도에 시공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식이므로 하나의 공사를 다년간 시공한 경우는 연도별로 각각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별첨양식 8>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단위 : 명)

구분	기술 분야	기술자 종류	적용 사전심사대상공사	학력․경력 기술자 수	국가기술자 격법에 의한 기술자 수
일반기술자	토 목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토목,토목시공, 철도, 철도보선,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질및기초, 건설재료시험,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종이 토목분야인 공사(교량, 공항, 댐,간척, 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 준설, 상수도, 하수도 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건 축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 실내건축, 건축구조, 건축품질시험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종이 건축분야인 공사(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공용청사, 공동주택 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기 계 ․ 환 경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생산기계, 일반기계, 용접,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종이 산업설비분야인 공사(에너지저장시설,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폐수ㆍ하수종말처리장 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전 기	전기공사,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원자력발전,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공업계측제어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종이 전기분야인 공사(송전, 변전 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시공지원기술자	기술자 종류			학력․경력 기술자 수	국가기술자 격법에의한 기술자 수
	산업안전, 건설안전, 공정관리, 비파괴검사, 도시계획,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승강기, 교통, 지하수, 조경, 소방설비
	합계(학력․경력+자격기술자)
위와 같이 우리회사의 기술자 보유 내용이 신고된 기술자와 같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주소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발급기관명) 위 사실을 확인함.
※ 주 : 1) 기술자 보유증명은 당해 기술분야별로 작성하여야 함. 2) 사전심사대상공종 경력기술자는 “별첨양식9”를 첨부하여야 함.

<별첨양식 8-1>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가. 일반기술자현황

구분	회 사 별 보 유 인 원 수							비고
회사명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합계
사업자등록번호
일반기술자 (인 원 수)
시공지원기술자 (인 원 수)
경력기술자 (점 수)

나. 경력기술자 현황

번호	성명	소속	주민등록번호	기술자등급	공 사 명	참여기간	점수	비고
								증명서 첨 부
합 계

<별첨양식 9>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소 속		직 위		사전심사 대상공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기술분야	기술자 종류	기술자 등급		건설분야 종사기간		년 월
○ 해당분야 공사 참여 실적 * 금액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포함 및 천원단위 기재
발주자	공 사 명	사전심사 해당공종 공사규모 및 금액	공사금액	사전심사 대상공종 참여기간		담당업무
사전심사 대상공종 참여 합산기간 (1년은 365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일수는 30일을 기준으로 월을 계산)					년 월
위와 같이 우리회사 소속 직원의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급기관명) 위 사실을 확인함.
* 주 : 1) 경력기술자는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별표1] 또는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에 해당하는 공사현장에 3년이상 (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됨. ※ 경력기술자 평가의 동일 및 유사한 종류에 해당하는 공사현장은 근무 회사의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공사현장 자체가 [별표1] 또는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됨. 2) 공종의 공사규모 및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기술자등급란에는 건설기술관리법의 학력․경력기술자등급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등급 기재

<별첨양식 10>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업종별 실적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구 분		토목건축공사업(등록번호0000호)
공사업별시공능력공시액 (금액단위 : 백만원)		토건공시액			토목공시액					건축공시액
1.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자료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			산출근거(단위 : 천원)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 발급기준: 200 년 월 일 기준, 결산서를 기준으로 발급
2.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0000 협회장(인)

<별첨양식 11>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환경
공사업 등록번호
1.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상기 내용은 위 기재업체의 최근에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또는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인)

<별첨양식 12> 시공평가결과 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 발주기관 (발 주 자)
1-1) 공사위치
3)시공자	3-1)회 사 명							3-2)대 표 자
	3-3)사업자등록번호
	3-3)영업소재지							3-4)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 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Ⅱ.시공평가결과
평 점		점				※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관련
위와 같이 시공평가 평점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1. 공단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자료로 활용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거 기 발급 받은 경우에 해당 증명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Ⅱ.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환경공단 계약팀-765, 2010. 2. 1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회계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평가기준) ①적격심사의 공사규모별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대상공사(이하 “사전심사대상공사”라 한다)의 평가기준 : 별지 #1

2.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2

3.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3

4.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4

5.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일반건설공사의 평가기준: 별지 #5

6.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6

7. 추정가격 2억원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미만, 전문 공사는 1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7

②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③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공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 등으로부터 통보되거나, 업체로부터 공단에 직접 제출(상시 제출)된 자료[최근 5년(3년)간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로 평가한다. “최근 5년(3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2. 제1호에 의해 직접 제출하는 경우 시공능력공시액은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자료에 의하며, 최근 5년(3년)간 시공경험에 관한 평가자료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연도별 시공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공단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실적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한내에 제출된 시공실적의 자료로 평가하며 시공실적의 인정방법은「공단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이하 “사전심사세부기준”이라 한다)의 [별표5] 또는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의한다.

4. 기술능력평가 항목중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은 ‘5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결산서로 평가하며, 업계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5.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경영상태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별지)에 의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나-1. 위 나항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업자가 공단에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나-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합병 후 제출한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다.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의 심사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라. 재무제표 등에 의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적격심사기준의 [별표] ‘2’ 주2)에 규정한 결산서에 의한다.

마.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시 결산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로 인정한다.

1).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공단에 등록된 경우

2). 결산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확인서 <별표 9>를 공단에 직접 제출한 경우

바. ‘마’목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공단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 <별표 10>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라’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년도말 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 처리하며, ‘마’목의 규정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6.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중 하나의 업종에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평가, 시공평가결과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7. 관련협회가 심사분야별․항목별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또는 공단에 제출된 자료가 없는 업종은 해당 심사분야 또는 심사항목의 배점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④신인도의 자료인정 및 평가방법은 사전심사세부기준에 의한다. 다만, 사전심사세부기준 제3조제3항의 적용은 이 기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이의 신청기간까지 제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⑤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 상태, 신인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심사대상공사(사전심사요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수행능력 평가는 사전심사세부기준에 의한다.

2. 사전심사대상공사 이외 공사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시공경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에 공사 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 기술능력 항목중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평가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주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재대를 제외하며,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공사 이외의 업종 해당 추정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평가 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 내용에 따른다.

2) 건설산업기본법령 적용 공사로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은 사전심사세부기준 제6조 제2항에 의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령 이외의 법령을 적용받는 공사로 추정가격이 5억원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입찰금액(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해당 입찰금액은 제외하며, 추정금액에 의한 해당업종의 구성비율을 입찰금액에 곱하여 산정 한다.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시 명시한다)에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로 평가하고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내에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사전심사세부기준 제6조제4항에 의하여 평가하며, 경영상태를 포함한다. 다만, 지역제한경쟁으로 공고된 공사와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 당해 지역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이 기준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이 10%미만인 자.

제4조(적격심사 세부절차) ①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공사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별표8> 평가산식의 노무비와 제경비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당해공사의 난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한다),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예상종합평점이 공사 규모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92점이상,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95점 이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고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예상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공사에 대하여는 <별표5>의 하도급관리 계획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한함)를 제출케 하여 평가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하도급 관리계획서와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은 <별표6>과 <별표8>에 따라 평가한다.

④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이상인 경우에는 낙찰예정자로 선정하며, 제출된 하도급 관리계획서류와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의 미비, 오류, 불명확 등으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⑤제4항에 의하여 보완을 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 예정자는 변경할 수 없으며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할 금액, 하도급 비율 및 기타 조건 등이 하수급 예정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 선정한 하수급 예정자로 하도급관리계획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하수급 예정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⑥제2항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류와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의 제출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4항에 따라 요청한 보완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및 보완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⑦입찰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서중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의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수량에 대한 예정가격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5/100이상인 경우에도 계약 체결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⑧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할 적격심사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격심사신청서(별첨양식1)

2. 공동수급체 현황표(별첨양식1-1)

3. 관련협회의 공사실적확인서 또는 실적증명서

4. 경영상태 평가방법 선택사항(제4조제2항제4호 관련)

5. 관련협회의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또는 감사인의 결산서 감사보고서

6. 제출서류가 한국어 이외의 언어에 의해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 번역 및 번역공증서

7.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증빙서류

8.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재개확인서

9. 하도급관리계획서(별표4)

10. 신인도 항목의 각 평가요소별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와 감점에 대한 원인을 취소하거나 효력의 정지, 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11. 입찰공고시 요구한 서류

제5조(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적격심사) <삭 제>

제6조(적격심사 결격) 낙찰자 선정 이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이하 “부도 등” 이라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에 의거 평가하되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7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서류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기타사항) ①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적격심사기준」,「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등 관련 회계예규와 사전심사세부기준 등 공단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이 기준 내용중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 한다.

1.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2.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설계평가에 대하여는 해당분야별 평가의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적격심사항목중 각 심사분야별 평가담당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주의뢰부서 :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평가, 하도급관리계획의 평가 등

2. 계약담당부서 :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등

④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심사위원을 지명․심사하게 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담당부서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2010년 2월 16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 지>

평 가 기 준 표

1.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200억원이상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대상공사(이하 “사전심사대상공사”라 한다)의 평가 기준 : 별지 #1

2.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2

3.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3

4.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4

5.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일반건설공사의 평가기준: 별지 #5

6.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6

7. 추정가격 2억원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7

<별지 #1>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40점)

각 분야별 평가는 사전심사세부기준(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의 분야별 평점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ㅇ 시공경험(12점)

- 사전심사세부기준에 의한 시공경험평점 × 12/45

ㅇ 기술능력(12점)

- 사전심사세부기준에 의한 기술능력평점 × 12/45

ㅇ 시공평가결과(2점)

- 사전심사세부기준에 의한 시공평가결과 평점 × 2/10

ㅇ 경영상태(14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별표 7>에 의한 경영상태 평점 × 14/35

ㅇ  신인도(±1.2점)

- 사전심사세부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점 × 40/100

2. 입찰가격 평가(30점)

◦ 30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6점)

ㅇ <별표8>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4.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4점)

ㅇ <별표5>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6>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별지 #2>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40점)

ㅇ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ㅇ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평가는 사전심사세부기준(추정가격 500억원미만)을 적용 한다.

ㅇ 시공경험(12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찰방법	실 적 사 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2점) [주)1. 참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 기준 규모대비 A: 200%이상 : 12.0점 B: 165%이상 : 11.0점 C: 130%이상 : 10.0점 D: 90%이상 : 8.9점 E: 50%이상 : 7.8점 F: 50%미만 : 6.6점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12점) [주)2. 참조]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2 (단,평점상한은 12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5)	실적은 업종별 (토목, 건축,전문 공사업종별, 전기, 정보통신,문화재 등)로 구분적용함

주)1.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기준규모는 당해시공실적   대상공사(종)의 단위구조물에 대한 규모로 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규모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규모로 한다. (평가기준 규모와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

2.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ㅇ 기술능력(12점)

- 사전심사세부기준 [별표 3-1]에 의한 기술능력 평점× 12/45

* 단, 기술능력분야 심사항목중 기술개발투자비율 이외의 심사항목은 입찰공고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ㅇ 시공평가 결과(2점)

-  사전심사세부기준 [별표 3-1]에 의한 시공평가결과 평점× 2/10

* 입찰공고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ㅇ 경영상태(14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별표 7>에 의한 경영상태  평점  × 14/35

ㅇ 신인도 (±1.2점)

- 사전심사세부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가 점수×40/100

주)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에 대한 신인도 평가는 하지 아니한다. 단, 사전심사세부기준의 신인도 분야의 주) 5)의 사항은 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30점)

ㅇ <별지 #1> 입찰가격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3.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16점)

ㅇ <별표8>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4.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4점)

ㅇ <별표5>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별지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ㅇ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ㅇ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5점) [주)1. 참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 기준 규모대비 A : 100%이상 : 15.0점 B : 85%이상 : 13.7점 C : 70%이상 : 12.4점 D : 50%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주)2. 참조]	최근 3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5 (단,평점상한은 15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2)	실적은 업종별 (토목, 건축,전문 공사업종별, 전기, 정보통신,문화재 등)로 구분적용함

주) 1.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기준규모는 당해 시공실적대상공사(종)의 단위구조물에 대한 규모로 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규모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규모로 한다. (평가기준 규모와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

2.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 3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ㅇ 경영상태(15점) :

- 점수 = <별지 #3-1>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한 종합평점×15/45로 한다.

ㅇ 신인도(±0.9)

- 사전심사세부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가 점수×30/100

주)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에 대한 신인도 평가는 하지 아니한다. 단, 사전심사세부기준의 신인도 분야의 주5)의 사항은 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 (50점)

ㅇ 50		2×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0점)

ㅇ <별표8>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ㅇ <별표5>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6>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별지 #3-1>

경영상태 평가표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2.0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22.0 19.7 17.5 15.2 1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1.0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1.0 18.7 16.5 14.2 12.0
다. 삭 제	3) 삭 제
라. 영업기간		2.0	5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0 1.8 1.5

※주 :

1)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별지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

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ㅇ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5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 기준 규모대비 A : 75%이상: 15.0점 B : 65%이상 : 13.7점 C : 55%이상 : 12.4점 D : 45%이상: 11.0점 E : 30%이상: 9.7점 F : 30%미만: 8.2점	실적인정 등은 <별지#3>의 주)1.과 같음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최근 3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5.0 (단,평점상한은 15.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2)	-실적인정 등은 <별지#3>의 주)2.와 같음 -실적은 업종별 (토목, 건축,전문 공사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로 구분 적용함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전문공사의 실적계수 산정은 예비 가격 기초금액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ㅇ 경영상태 평가(15점)

- <별표 1>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2. 입찰가격 평가(70점)

ㅇ 70		4×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

ㅇ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주)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확인(일반건설공사에 한함)

-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공동도급  계약의 경우는 구성원중 1개사라도 기술자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

-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별지 #5>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 이상인 일반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ㅇ 시공경험(10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0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 기준 규모대비 A : 75%이상 : 10.0점 B : 65%이상 : 9.2점 C : 55%이상 : 8.4점 D : 45%이상 : 7.6점 E : 30%이상 : 6.6점 F : 30%미만 : 5.5점	실적인정 등은 <별지 #3>의 주)1.과 같음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0점)	최근 3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0점 (단,평점상한은 1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실적인정 등은 <별지 #3>의 주)2.와 같음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공사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 로 구분적용함

ㅇ 경영상태 평가(10점)

<별표 2>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의 경우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1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80점)

ㅇ 80		20×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ㅇ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별지 #4)의 경우와 동일

<별지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ㅇ 시공경험(5점)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최근 3년간 공사실적(당해업종 구분없이 평가)	점수 = 실적계수×5점 (단,평점상한은 5점임) *실적계수=공사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 최근 3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2.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업종의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ㅇ 경영상태 평가(5점)

<별표 3>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의 경우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1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ㅇ 90		20×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ㅇ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별지 #4)의 경우와 동일

<별지 #7>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ㅇ <별표 2>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의 경우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1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평가한다.

ㅇ 특별신인도 가점 (2점) :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ㅇ 90	-	20×	(	88	-	입찰가격	)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ㅇ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별지 #4)의 경우와 동일

<별표 1>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A공사	B공사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7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7.0 6.2 5.4 4.6 3.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2 5.4 4.6 3.8
다. 영업기간		1	3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1.0 0.9 0.8

※ 주 :

1)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5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2) 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3)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 함

4)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가.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나. 새로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별표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일반공사)와 2억원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0 4.5 4.0 3.5 3.0
※ 주 : <별표 1>의 주1) 을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2억원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는 8천만원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별표 3>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최근년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3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3.0 2.7 2.4 2.1 1.8
나.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2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0 1.8 1.6 1.4 1.2

※ 주 : <별표 1>의 주1) 을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3억원미만인 공사(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포함)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 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별표 4>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등급	공 사 종 류	기본 계수	적용 난이도계수	비 고
A	① 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0.80	ㅇ전체공사금액 대비 당해등급에 해당하는 공사의 공사금액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70%이상은 당해 등급의 기본 계수적용 -70%미만, 50%이상은 당해 등급의 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50%미만, 30%이상은 당해 등급의 차 하위 등급 기본계수 적용 -30%미만은 당해 등급의 차차 하위등급 기본 계수 적용 -최하 기본계수는 1.00 적용	-난이도 계수는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A～C등급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는 주공종 (금액이 큰공종)을 기준으로 함
B	①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②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③ PQ대상 건축공사	0.85
C	①B등급이외의 건축공사	0.90
D	①C등급 이상에 속하지 않는 일반공사 ②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기타 공사	1.00

※ 적용 난이도 계수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함

<별표 5>

하도급관리 계획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상 호 및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등록업종 (시공능력 공시액)	선정 방법	공사종류	규 모 (물량)	금 액
	소재지
ㅇㅇ건설(주) 홍길동(인)	서울	토공사업 (2,000,000)	수의	토공사	1 식	1,800,000	1,620,000 ( )	%
ㅇㅇ건설산업 (주) 김길동(인)	충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000,000)	지명 경쟁	구조물공사	1 식	1,500,000	1,320,000 ( )	%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C)
				하도급비율( B/A) : 33.0%			하수급금액비율(C/B) : 89%
위와 같이 ㅇㅇㅇㅇ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정한 하수급 예정자와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에 선정된 하도급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중인 업체가 아님을 확약하오며 만일 이와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고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 하

첨부서류 : 1. 하도급 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2. 하수급 예정자의 인감증명(또는 사용인감 신고서)      각 1부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2종이상의 전문 공사업을 등록한 하수급 예정자에게 등록업종별로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 업종별로 작성한다.

2. 하수급 예정자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 신고서상의 사용인감을 날인한다.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B)”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4.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금액을 합한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5.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별표 6>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억이상 300억미만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이상
단일공종공사 등		14	10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하도급비율	A:40%이상 B:30%이상	7 6	4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관급 제외)대비 하도급할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별표5>의예시에서 (B/A × 100)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 ～82%미만 D:82%이상	3 4 5 6	2 3 4 5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별표5>의 예시에서(C/B×100)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A: 20%이상 B: 10%이상	1.0 0.5	1.0 0.5	직불비율=직접 지급할 금액/총 하도급 계약할 금액×100
계		14	10

주) 1.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하도급 시공에 필요한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하수급 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은 <별표 5>의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하수급 예정자와의 직불계획 금액비율을 표기하여야 한다.

3. 평가대상 하도급업체는 중소기업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건설업체를 말한다.

4. 하수급예정자의 선정방법이 수의계약인 경우 하수급예정자와의 계약금액이 직접공사비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원도급자가 부담할 법정경비] 보다 낮을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5. 하수급예정자의 선정방법이 수의계약인 경우 원도급자가 부담할 법정경비 내역을 별도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표 7>

신 용 평 가 등 급 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5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4.7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4.4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4.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3.6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3.2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2.2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1.6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9.3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7.0

<별표 8>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1. 평가산식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별표4)

2. 노무비 평가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입찰금액

○ 노무비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 노무비율 =

○ 배점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는 10점,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는 7점

노무비율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90%이상	기준율의 90%미만
점수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10	9	8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공사	7	6	5

3.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 배점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 6점(각 경비별 배점 2점)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 3점(각 경비별 배점 1점)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반영비율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80%이상	기준율의 80%미만
점 수	1	2	1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반영비율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85%이상	기준율의 85%미만
점 수	0.5	1	0.5

주) 1. 제경비 중 기타경비 반영비율 평가는 기준율의 100% 이상인 경우에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공단 공사입찰특별 유의서 제12조(붙임양식 5)에 의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3. 노무비 및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별첨양식1]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공  사  명  :

본인은 위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 대하여 붙임자료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서류가 부정한 방법(변조 ․위조 ․허위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0 .  .   .

제출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제출자(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첨 부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한국환경공단 이 사 장  귀 하

[별첨양식1-1]

공동수급체(또는 단독) 현황표

가.대상공사
공사명									입찰일시
나.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대표자)	구성원(2)		구성원(3)		구성원(4)
①회사명
②대표자							(인)	(인)		(인)		(인)
③이행방식 및 그 내용					이행방식
					토목(100%)
					건축(100%)
					기타(100%)
④시공비율(%)
⑤시공능력평가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⑥업종 등	토, 건등 순위
	보유업종, 번호
⑦동일공사 실적				규 모			별첨 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실적 명세서에 따라 평가희망	좌동		좌동		좌동
				금 액
⑧유사공사 실적				규 모
				금 액
⑨5년간 실적금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⑩기술자보유평가 (경력,일반,시공지원)
⑪경영상태 평가
⑫시공여유율
⑬입찰공고일기준 최근3개월 이내 합병,분할,사업양수도 여부
⑭신인도 등록내용
⑮기타사항			전화번호
			주소
			작성자

주 1)공동이행방식 및 내용은 구성원 각각의 보유업종․시공능력공시액 등을 감안하여 시공비율을

산정함

2)당해 공사에 필요한 주공사의 업종(면허)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간 공동이행방식은 불가함

3)정정개소에는 반드시 날인하시기 바람

4)단독참여의 경우에는 구성원(대표자)란에 기재

[별첨양식2]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발주기관 (발주자)
1-1)공사위치
3)시공자 (대 표)		3-1)회사명									3-2)등록번호					3-3)대표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총 공 사 기 준									4) 년 차(금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공사 성질	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보수공사( ) ※해당란에○표
	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해당란에○표
6)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단독도급( ) ※해당란에○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기자재제작설치( ),기자재설치( ),기타( ) ※해당란에○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공자(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회 사 명
2)대 표			(인)							(인)							(인)
3)공사금액			지분율 : %							지분율 : %							지분율 : %
3-1)준공금액
3-2)관급금액
4)전체공사 시공규모 :구체적인 시공물량표시

5)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또는 사전심사공종 시공규모, 방법 (공법)
6)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사전 심사공종의 금액
6-1)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 심사공종의 준공금액
6-2)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사전 공종의 관급금액
7)하도급내용	* 하도급자별로 구분작성(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없음 표기)
7-1)하도급자
7-2)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7-3)하도급금액 (준공+관급)
Ⅲ. 붙 임
1)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주 :

1)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합병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 등으로 시공비율이 변경된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 10년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

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

일 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종․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별첨양식3]

시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5)실적증명 발급일 기준 전체공사의 시공내용, 공법 ※별지작성가능	공 종			단위		전체공사 수 량			시공완료 수 량		잔 량		전체공사 금 액			기성지급 금 액	기성비율
	합 계
6)실적증명 발급일 기준, 실적공종 또는 PQ공종의 시공내용,공법 ※별지작성가능	공 종			단위		전체공사 수 량			시공완료 수 량		잔 량		전체공사 금 액			기성지급 금 액	기성비율
	합 계
7)하도급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7-1)하도급자
7-2)하도급자 면허
7-3)하도급공사 규모 및 금액
7-4)실적증명발급일 기준 시공내용 ※별지작성 가능	공 종				단위		전체공사 수 량			시공완료 수 량		잔 량	전체공사 금 액		기성지급 금 액			기성비율
	합 계
Ⅲ. 붙 임
1)기타 당해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의 공사는 실적증명서 발급일 현재 PQ해당공사의 총공사 예정공정율과 실행공정율이 각각 50%를 초과한 공사로서 상기내용과 같이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주 :

1)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합병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 등으로 시공비율이 변경된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 10년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

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

일 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종․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별첨양식4]

시설공사 (  )년간 시공실적 명세서

회 사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별 등록번호	토 건		토 목	건 축		산업설비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최근 년도별 시설공사 실적금액 내용 (금액단위 : 만원)
구 분	건 수	실적금액			비 고
199 년도					주) 1.입찰공고일 직전년도말 기준 최근년도 순서대로 기재 하되 관련협회의 최종 통계완료년도를 기준으로 역산 하여 5(3)년 실적을 적용함 2.입찰공고상의 해당업종 관련공사만 기재 예)토목공사일 경우 토목, 건축공사일 경우 건축, 전기공사일 경우 전기만 기재 3.공동수급체의 경우는 구성원별로 각각 작성 4.실적금액은 당해년도의 실적금액을 기재 ※ 실적증명서는 별첨양식 7-1을 사용하되 실적증명 내용에 업종(면허)별 실적금액이 불분명한 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199 년도
199 년도
199 년도
199 년도
합 계
붙임 : 년도별 시설공사 준공실적 매
위와 같이 최근 5(3)년간 우리회사에서 시공한 공사의 시공실적 명세서(실적증명서 포함)를 제출 합니다. 200 . . . 주 소 : 성 명 : 대표자 : (인)

[별첨양식4-1]

시설공사 준공실적

Ⅰ.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발주기관 (발주자)
1-1)공사위치
3)시공자 (대표)	3-1)회사명					3-2)업종 및 등록번호				3-3)대표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4-1)계약일자							4-4)계약금액
	4-2)착공일자							4-5)시공누계금액
	4-3)준공일자							4-6)미시공금액
5)계약의 종류	원도급( ), 하도급(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구 분		시공자(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회 사 명
2)대 표		(인)					(인)				(인)
3)시공금액		지분율 : %					지분율 : %				지분율 : %
4)업종(등록)별 00년도 공사내용
5)업종별 00년도 시공금액	00업종
	00업종
	00업종
Ⅲ. 붙 임
1)하도급을 받은 공사의 경우는 하도급계약서 및 당년도 시공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함
199 년도중 위와 같이 공사 시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원도급사명)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별첨 4의 첨부서류)

※주 1)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하며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2)하도급공사인 경우는 원도급자 및 발주기관(감독청)의 증명이 있어야 함

3)민간공사 및 자체공사인 경우는 해당 업종에 대한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등) 및 준공관련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4)본 실적증명서는 당해 연도에 시공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식이므로 하나의 공사를 다년간 시공

한 경우는 연도별로 각각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별첨양식5]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감사의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종류,등록번호				토목건축공사업(등록번호00호)
공사업별시공능력공시액 (단위 : 백만원)				토건공시액		토목공시액			건축공시액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영업이익율							영업이익					총매출액
매출액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총매출액
기술개발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발급기준 : 1. 경영항목 : 199 . . 기준(연말결산서, 반기결산서, 월말결산서, 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2. 시공여유율 평가자료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근거
최근년도 미기성총액			최근년도 국내공사 실적신고금액기준중 시공잔여공사 금액의 합계액 적용
최근년도 시공능력공시액 (도급한도액)			건설관련법령등에 의거 공시된 당해업체의 시공능력공시액(도급한도액)으로 가장 큰 공시액 적용
발급기준 :
3.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 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0000 협회장(인)

[별첨양식6]

(최초,월말, 반기, 연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영업이익율		영업이익	총매출액
매출액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총매출액
기술개발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발급기준 : 1. 경영항목 : 200 . . 기준(연말결산서, 반기결산서, 월말결산서, 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등 명시

상기 내용은 위 기재 업체의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반기결산서 또는 합병,분할,사업양수도

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반기결산서,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로서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처 감사의견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전화번호 :        )

감사인 :                  (인)

※ 주1) 업체구분에 따라 법인등의 (  )란에 반드시 확인날인하시고 감사의견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Ⅲ.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환경공단 계약팀-765, 2010. 2. 16)

제1조(목적) 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집행하는 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유의서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이라 한다) 제2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시설공사․용역업체등록) ①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제1항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단, 입찰공고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입찰참가자격)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추정가격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이상인 공사에서 입찰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은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 (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재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여야 한다.

④전기공사업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의 적용을 받는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입찰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은 당해업종의 입찰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다만, 총액입찰로 집행한 공사 또는 업종별 입찰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업종별 입찰금액은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총 추정금액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금액 구성비율을 입찰금액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의한다.

제5조(현장설명) ①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는 유의서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기술자경력수첩 및 위임장 등을 현장설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입찰설명서에 첨부되지 아니한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또는「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이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이라 한다) 제5조에 규정한 세부심사기준,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 등은 현장설명 장소에서 열람 또는 교부받을 수 있다. 다만, 시스템 게시로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공동계약) ①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 : 5인 이하

2.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 : 5인 이하, 10% 이상

3.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하는 경우 : 10인 이하, 5% 이상

③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대상공사의 입찰인 경우 제1항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전심사신청시 제출한 공동수급체현황표로 갈음한다. 다만, 입찰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구성원의 일부가 부도 ․파산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⑤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제4조제3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입찰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전기공사업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이 동일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공시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⑥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의 분담시공부분에 대한 입찰가격을 기재한 서류(붙임양식 1)를 산출내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5항에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 본다.

제7조(사전심사기준 등) ① 입찰공고에서 사전심사대상공사로 정한 경우에는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및「공단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이하 각각 “사전심사요령”, “사전심사세부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공단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 의한 실적경쟁입찰에서 시공실적의 증명 등은 사전심사세부기준 별표5의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에 따른다.

③「공단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적격심사세부기준”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분야의 평가요소인 입찰금액, 입찰서상의 노무비, 기타경비, 이윤 및 일반관리비는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산출내역서 집계표” 상의 금액을 적용하며,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조정된 “산출내역서 집계표” 상의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다음 각호 이외의 자로 한다.

1.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등록․면허․허가 등을 받아 개찰일 전일 현재 당해 사업을 1년 미만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②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한다.

제9조(입찰) ①입찰참가의 대리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찰대리인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 등 관련증빙서류를 입찰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찰자(입찰대리인 포함)는 신분증․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등록증 상의 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인감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한 사용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시입찰 및 우편입찰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입찰한 것으로 본다.

⑥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 때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⑦입찰집행관은 입찰자에게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퇴장명령 또는 입찰무효선언을 할 수 있다.

제10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공단에서 정한 소정의 입찰서(붙임양식 2)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등록된 사용인감 또는 제9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인감(서명으로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에는 서명을 말함)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입찰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집행관이 입찰장소에서 직접 배포한 입찰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집행관이 확인 배포한 입찰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9조제7항을 적용한다.

③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1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를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입찰자가 제시하는 입찰가격에는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한 비목 및 공사관련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지정된 개찰일시와 장소에서 입찰집행관의 요청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입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서를 봉함한 봉투의 겉면에 공사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공사명, 개찰일시,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개찰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상시입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찰일 3일전부터 개찰시간 이전까지 입찰공고상에 지정된 상시입찰함에 입찰서를 투입하여야 한다.

④우편 또는 상시입찰의 경우 입찰서의 분실․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⑤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입찰에서 상시‧우편‧직접입찰이 가능하며, 내역입찰의 경우 입찰서와 산출내역서와는 간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입찰공고에서 현장설명시 배부한 전산내역디스켓을 이용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토록 요구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작성된 전산내역디스켓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와 전산내역디스켓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②산출내역서의 작성, 조정 및 입찰무효의 범위는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장(내역입찰의 집행)에 의하되, 동 집행기준 제20조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입찰자는 “산출내역서 집계표(붙임 양식3)”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동 집행기준 제20조제2호에 의한 항목별 합산금액 확인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2. 동 집행기준 제20조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산출내역서의 표지에는 동내역서의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소속, 직책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부대입찰)

제14조(개찰) ①입찰자 또는 그 입찰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②입찰집행관은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신분증 및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낙찰자는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회계예규「적격심사기준」 및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대상공사는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회계예규「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기준」(이하 “적정성심사기준”이라 한다.) 및 적정성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낙찰예정자는 서면으로 낙찰자 선정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공단과 계약한 실적이 없는 자의 경우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종별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허가된 신용정보업자로 하여금 당해 업체에 대한 신용조사(등록기준 미달여부 판단에 필요한 항목 포함)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등록기준 미달여부 판단은 당해공사의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된 해당업종에 대하여 관계법령상의 등록기준을 대상으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당해공사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상의 구성원에 대하여 각 구성원의 당해 공동이행업종과 분담이행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⑤신용조사보고서 검토결과 제4항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다.

제16조(입찰취소) ①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입찰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서류 제출마감) ①입찰참가자격 등을 증명하는 입찰관련서류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마감일 이후에 제출한 서류는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②서류제출 마감일을 정한 경우에는 당일 근무시간이전까지를 의미하며, 근무시간은「국가직원 복무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 개찰일 전일까지 기한을 정한 경우로서 그 전일이 일요일․공휴일(임시휴일 포함)일 경우에는 개찰일 전 전일을 기한으로 본다.

제18조(입찰자의 공정한 경쟁의무) ①입찰자는 사전에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협의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입찰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 확인의무)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 등의 부정확 등을 사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0조(공사계약 이행보증의 보증기간) 낙찰자가 시행규칙 제55조에서 규정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보증기간 종료일을 당해공사의 실제준공일 이후로 하는 특약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21조(관련서식)

제22조(숙지의무) 입찰자는 입찰과 관련한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고시, 통첩 및 공단 공고, 집행절차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23조(정보안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http://www.g2b.go.kr)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동 결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부      칙

이 특별유의서는 2010년 2월 16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붙임양식 1>

공동수급체 분담이행 내용

□□□□□□□□□□□□□□□□□□□□�공사명 :

구성원 구 분			구성원 1	구성원 2	- - - - -	합 계
시 공 분 담 내 용
공사비	재 료 비
	노 무 비
	경비	산 재 보 험 료
		안 전 관 리 비
		기 타 경 비
		소 계
	순 공 사 원 가 합 계 액
	일 반 관 리 비
	이 윤
	총 공 사 원 가 합 계 액
	부 가 가 치 세
	총 액

<붙임양식 2>

입 찰 서
입찰내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건명
	금액	금 원정(₩ )
입찰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보증금	납 부	․ 보증금율 : %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입찰유의서」․「공사입찰특별유의서」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계약일반조건」․「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설계서(입찰안내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10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 . . 입찰자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양식 3>

산출내역서 집계표

□□□□□□□□□□□�□□□□□□□□

ㅇ 공사원가계산서 기준

항 목 별	금 액	비 고
1. 순 공 사 원 가 1-1. 재 료 비 1-2. 노 무 비 (1) 직 접 노 무 비 (2) 간 접 노 무 비 1-3. 경 비 (1) 산 출 경 비 (2) 산 재 보 험 료 (3) 고 용 보 험 료 (4) 퇴 직 공 제 부 금 (5)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6) 기 타 경 비 (7) 국 민 건 강 보 험 료 (8) 국 민 연 금 보 험 료 (9)건 설 하 도 급 보 증 수 수 료 - - 2. 일 반 관 리 비 3. 이 윤 4. 공 사 손 해 보 험 료 5. 부 가 가 치 세 6. 총 계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0원

주) 1.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는 공종별(가설공사, 토공사, ----)산출내역서 집계표를 첨부하여야 하고, 구조물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구조물의 공종별 금액을 합산하여 표기하여야 함

2.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는 공종별(가설공사, 토공사, ---) 산출내역서 집계표를 별도 요청시 제출하여야 함

Ⅳ.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

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

(한국환경공단 계약팀-765, 2010. 2. 16)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단 이사장(그 위임을 받은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자로 본다.

제3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법」,「도시철도법」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1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원 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징구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공단 이사장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공사계약금액이 증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제4항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처리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2조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⑨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⑩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공단은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⑪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⑫제1항 내지 제10항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제10조 및「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1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6조(대가의 지급 등) ①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장(선금의 지급 등)에 의한다.

②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7조(노임지급)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노동부장관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8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폐기물관리법」,「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에도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의 2(폐기물의 처리) ①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계약상대자는「공단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공단 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10조의 2(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②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담당자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하자담보) ①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의 2(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공사관리) ①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 및 공단 이사장의 위임을 받은 직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의 2(공사계약내용의 변경) 공단의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7조의 2(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별첨양식 1>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공단이 요구하는 사항

③공단 이사장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8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단 이사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19조(분쟁의 해결) ①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20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보칙) ①회계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일반조건 제22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10년 2월 16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첨양식 1]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투입시기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 ‘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

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환경공단 계약팀-765, 2010. 2. 16)

제1조(목적)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의 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 그 등록사항이 동조 제5항에서 규정한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하며,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재되어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사항이 시스템에 게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4조(경쟁입찰참가자격)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시공능력공시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추정금액”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에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

2.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입찰금액

②외국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까지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업종을 등록하고 제3조에서 규정하는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관련법령 등의 숙지 및 준수의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유의서 제5조에서 규정하는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외에「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설명)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현장설명에 참가하여 공사현장 여건 등 설계․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숙지하여야 한다.

②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는 유의서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자수첩 및 위임장 등을 현장설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입찰설명서에 첨부되지 않은 입찰안내서는 현장설명장소에서 열람 또는 배부 받을 수 있으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설계도서 및 물량내역서를 함께 열람 또는 배부 받을 수 있다. 다만, 배부 받고자 하는 경우 입찰공고에서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 이외의 자로 한다.

1.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등록․면허․허가 등을 받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당해 사업을 1년 미만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②입찰보증금을 면제받고자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③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만료일은 유의서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설계기간 만료일 90일 이후까지로 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계약) ①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②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5인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6장에 따른 공사 중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되, 구성원 수는 10인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주공사가 토목, 건축공사, 산업․환경설비 공사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의 토목건축 또는 산업․환경설비 시공능력평가액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상호간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단독으로 실적․업종(면허)이 부족하여 보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공시액 합산액은 제4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 본다.

제9조(입찰안내서에 대한 질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 전에 공사의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의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의 내용상 누락, 오류, 상호모순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 현장설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다만,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서면질의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질의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현장설명 참가자 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하되 질의자 이외의 현장설명 참가자에게는 그 내용을 시스템 또는 공단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공사현장 및 지질조사 등)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 전에 공사현장에 대한 측량 및 지질․지반조사 등 설계에 필요한 제반조사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안내서 등에서 공단이 측량 또는 지질․지반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 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공단은 공사현장에 대한 지질․지반조사 등에 따른 주민의 불편 최소화 ․환경보호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를 지질․지반조사 등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현장 및 주변 환경을 조사하여 공사현장의 출입방법 및 필요설비와 위험요인 등 설계 및 입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1조제4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지질․지반조사 등이 곤란한 경우, 관련자와 문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설계도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관한 자료 등 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단 이사장은 현장설명 참가자 전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⑥공단 이사장이 제5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한 자료에 대한 확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공단은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 또는 충분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⑦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 등에 대한 조사 후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의 비용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설계도서의 제출)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단이 제시하는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지침 및 내용과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조사자료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사자료의 정확성과 그에 따른 설계도서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조사 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설계도서에 대한 심의 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도 입찰자의 설계도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설계심의 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설계상 오류․누락 및 불일치 등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찰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서의 하자가 공단이 제공한 공사의 기본계획 또는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제공한 자료의 오류․부정확 또는 누락에 기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입찰) ①입찰참가의 대리는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만이 할 수 있다.

②제3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스템에 입찰대리인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간 전까지 입찰참가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 등 관련 증빙서류를 입찰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찰자(입찰대리인 포함)는 신분증․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동 등록증 상의 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④제3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스템에 인감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한 사용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⑤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 때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⑥입찰집행관은 입찰자에게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퇴장명령 또는 입찰무효선언을 할 수 있다.

제13조(일괄입찰의 입찰서 작성) ①입찰자는 “붙임 양식 1”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을 기재하고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에 등록된 사용인감 또는 제12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및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입찰자가 제시한 입찰금액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1.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1장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공사보험료

2.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한 비목 및 공사관련 제세공과금

3.  설계비와 설계심의위원회의 설계 지적사항 보완 등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는 설계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제14조(대안입찰의 입찰서 작성) ①입찰자는 “붙임 양식 2”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명날인은 제13조제1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제13조 제2항은 본 조에 준용한다.

제14조의 2(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서 작성) ①입찰자는 “붙임 양식 3” 또는 “붙임 양식 4”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명날인은 제13조제1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제13조 제2항은 본 조에 준용한다.

제15조(일괄입찰의 입찰서 제출) ①입찰자는 지정된 입찰일시와 장소에서 입찰집행관의 요청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집행일시에 설계도서,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입찰서와 공종별총괄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종별총괄내역서는 입찰서와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③관련법령에 사용금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은 법령에서 규정한 금액 이상을 산출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6조(대안입찰의 입찰서 제출) ①대안을 제출하는 입찰자는 입찰집행일시에 대안설계도서, 제14조제1항에 규정한 입찰서, 대안입찰에 대한 산출내역서(대안공종 포함)와 원안입찰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서는 원안입찰금액과 대안입찰금액을 각각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안을 제출하지 않는 입찰자는 입찰집행일시에 제14조제1항에 규정한 입찰서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출내역서는 입찰서와 간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5조제1항 및 제3항은 본 조에 준용한다.

제16조의 2(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서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집행일시에「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입찰서, 기술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입찰서와 간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5조 제1항 및 제3항은 본 조에 준용한다.

제17조(대안입찰의 산출내역서 제출) ①산출내역서의 작성, 조정 및 입찰 무효의 범위는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에 의하되, 동 기준 제20조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입찰자는 “붙임 양식3” 서식의 산출내역서 집계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준 제20조 제2호에 의한 항목별 합산금액 확인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2. 동 기준 제20조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입찰공고에서 원안입찰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현장설명시 배부한 전산내역디스켓을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작성된 전산내역디스켓을 산출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와 전산내역디스켓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③대안공종에 대한 설계와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금액은 대안입찰자가 제시하는 물량에 공단이 정한 규격 및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④산출내역서의 표지에는 동 내역서의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소속, 직책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7조의 2(기술제안입찰 등의 산출내역서 제출) ①산출내역서의 작성, 조정 및 입찰 무효의 범위는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에 의하되, 동 기준 제20조제2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입찰자는 “붙임 양식5” 서식의 산출내역서 집계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준 제20조 제2호에 의한 항목별 합산금액 확인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②산출내역서의 제출방법 등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③기술제안 공종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금액은 기술제안 입찰자가 제시하는 물량에 공단이 정한 규격 및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18조(대안입찰의 입찰금액 평가)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가 있는 공사로서 입찰결과 대안이 채택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입찰금액을 평가한다.

1. 입찰금액에 원안부분과 대안부분의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입찰자의 경우 제1호의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금액은 공단이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로 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제18조의 2(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금액 평가)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가 있는 공사로서 입찰결과 기술제안이 채택된 경우에는 입찰금액에 기술제안 부분의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제18조의 3(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4조의2에 따라 일괄입찰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공단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제19조(설계심의대상자 선정) 대안입찰의 경우 대안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규정한 낙찰적격입찰자의 설계도서를,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설계도서를 제20조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심의 한다.

제20조(일괄입찰 등의 설계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 ①설계의 적격여부, 대안채택 여부와 설계서 평가 및 기술제안서 평가는 공단의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의한다.

②설계심의위원회는 설계도서의 심의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자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설명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입찰금액개찰) ①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평가결과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6인을 대상으로 입찰금액개찰을 실시하며,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6인과 원안입찰자 모두를 대상으로 입찰금액 개찰을 실시한다. 또한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기술제안 점수가 높은 순으로 6명을 대상으로 입찰금액 개찰을 실시한다.

②입찰금액개찰의 일시․장소 및 대상자는 별도의 문서통보에 의하며, 대상자 이외의 자에게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입찰금액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④입찰집행관은 입찰금액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신분증 및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실시설계적격자․낙찰자의 선정) ①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시행령 제6장, 제8장, 회계예규「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및「공단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제8조 내지 제12조 또는 제17조 내지 제20조에 따라 선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해당 기준에 적합한 자가(또는 선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를 선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는 서면으로 선정통보를 받기 전까지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다.

제23조(설계도서 등의 보완) ①입찰자는 기본설계입찰서․대안입찰서에 첨부된 설계도서 또는 실시설계도서가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 또는 기본설계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별도로 보완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공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도서 보완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을 요구받은 사항이 제11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와 공단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실시설계적격자의 의무) ①실시설계적격자는 지정된 기한까지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실시설계 과업수행 계획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실시설계적격자는 기본설계심의토론회 과정에서 보완하기로 확약한 사항과 기본설계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받은 사항 및 사업승인 조건 등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공단으로부터 사업승인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실시설계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실시설계 적격자의 부도 등)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실시설계 중 부도 등의 사유로 당해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사의 시급성 등을 감안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할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요청하는 경우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고 대표자를 새로 선임하게 할 수 있다.

2.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잔여구성원만으로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실시설계적격자에서 제외하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높은 입찰자 순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재선정할 수 있다.

3.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대표자를 제외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할 때에는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 요청하는 경우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으며,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구성원이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보완하게 할 수 있다.

4. 단독입찰의 경우에는 제2호를 준용한다.

제26조(실시설계부적격) ①실시설계도서에 대한 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도서 재심의에 소요되는 실비는 실시설계적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보완하여 제출한 실시설계도서 재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③실시설계적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된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고 귀속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④실시설계적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제27조(설계․시공병행공사의 계약) ①설계․시공 병행방식으로 집행하는 입찰인 경우, 실시설계적격자는 입찰시 제출한 우선시공분 산출내역서와 공종별 총괄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실시설계적격자는 총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 제출한 산출내역서와 대체하여야 하며, 이 때 계약금액은 증액할 수 없다.

③실시설계적격자는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계약의 이행 중 사정변경이 있은 경우에는 공단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우선시공분실시설계(fast track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 이외의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가 부적합할 경우 우선시공분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 중 인수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타절준공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계약이 해지된 경우 공단에서 인수가 곤란한 부분에 대한 공사현장의 원상복구, 인수, 인계 등에 대하여는 공단과 상호 협의하여 계약자의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제28조(설계비 보상) ①설계비의 보상은 공단이 당해공사의 설계비 보상을 목적으로 책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5장의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②설계비 보상의 대상은 일괄입찰의 경우 설계심의 결과 적격판정된 자로서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6인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이며, 대안입찰인 경우에는 대안채택 및 설계심의 결과 적격판정된 자로서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6인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③설계비의 보상기준은 설계․시공일괄입찰은 공사예산액, 대안입찰은 대안부분에 대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입찰의 무효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 및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85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설계비보상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입찰의 무효사실이 발견되기 이전에 설계비를 보상받은 자는 현금으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9조(설계 사전설명 금지) 입찰자는 설계심의 중에 설계심의위원과 개별 접촉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별 접촉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입찰안내서 등에서 정한 설계점수를 감점할 수 있으며, 해당 심의위원은 향후 3년간 당해 공단이 집행하는 공사의 설계심의위원 선정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30조(사업계획의 변경) ①공단은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입찰자는 설계변경 등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중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입찰취소) ①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공단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 이후에 입찰을 취소한 경우로서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비보상대상자가 있는 경우 설계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실시설계적격자에 대하여는 입찰시 제시한 설계비 범위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③실시설계적격자는 입찰이 취소된 경우 취소 이전까지 완료된 설계도서 및 관련 제반자료를 공단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이 취소된 경우 공단에 대하여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설계비 보상 이외에 다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32조(공사계약 이행보증의 보증기간) 낙찰자가 시행규칙 제55조에서 규정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보증기간 종료일을 당해 공사의 실제준공일 이후로 하는 특약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33조(관련규정의 적용) ①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열거되지 아니한 입찰 관련 제반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유의서, 회계예규「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기술제안입찰등에 의한 낙찰자결정세부기준」등을 적용한다.

②입찰집행 전에 유의서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경우 정정공고에 의하여 개정된 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할 수 있다.

제34조(서류 제출마감) ①입찰참가자격 등을 증명하는 입찰관련서류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서류제출 마감일을 정한 경우에는 당일 근무시간 이전까지를 의미하며,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 또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기한을 정한 경우로서 그 전일이 일요일․공휴일(임시휴일 포함)일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또는 입찰집행일 전 최종 근무일을 기한으로 본다.

제35조(입찰자의 공정한 경쟁의무)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입찰금액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협의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단은 입찰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2월 16일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붙임 양식 1]

입 찰 서(일괄입찰용)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 . .
	공 사 명
	입 찰 금 액
	준 공 기 한		사업자등록번호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공사입찰유의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공사계약일반조건」및 설계도서(입찰안내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기본설계도서 1부. 2. 공종별총괄내역서 1부. 3.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도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귀하

※ 붙임 3.은 우선시공분실시설계도서 제출 공사의 경우에 적용함.

[붙임 양식 2]

입 찰 서(대안입찰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공 사 명
입찰금액	원 안
	대 안 공 종
	대 안
준공기한		사업자등록번호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공사입찰유의서」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공사계약일반조건」및 설계도서(입찰안내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원안입찰산출내역서 1부. 2. 대안입찰산출내역서 1부.(대안입찰자에 한하며 대안공종과 대안입찰내역으로 구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귀하

※ 입찰금액 작성시 유의사항

1) 원안은 공단의 설계에 따라 작성된 물량내역서에 의하여 산출한 도급금액 전체

2) 대안공종은 입찰안내서상에 명시한 대안공종분에 대하여 입찰자가 산출한 금액

3)  대안은 상기 2)항의 대안공종 금액과 대안공종분이 아닌 공사분의 산출내역서에 의해 산출한 도급금액

[붙임 양식 3]

입 찰 서(기술제안입찰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공 사 명
입찰금액
준공기한		사업자등록번호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공사입찰유의서」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설계도서(입찰안내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기술제안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귀하

※ 입찰금액 작성시 유의사항

1) 입찰금액은 기술제안서상에 제시한 기술제안을 적용하여 입찰자가 산출한 금액

[붙임 양식 4]

입 찰 서(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용)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 . .
	공 사 명
	입 찰 금 액
	준 공 기 한		사업자등록번호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공사입찰유의서」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공사계약일반조건」및 설계도서(입찰안내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공종별총괄내역서 1부. 2.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도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귀하

※ 붙임 2.는 우선시공분실시설계도서 제출 공사의 경우에 적용함.

[붙임 양식 5]

산출내역서  집계표

□□□□□□□□□□□□□□□□□□□□□□□□□□□□□□□□□□

항 목 별	금 액	비 고
1. 공 종 별 합 계 (1) 가 설 공 사 (2) 기 초 공 사 (3) 토 공 사 (4) 철 근 콘 크 리 트 공 사 ― ― ― 2. 간 접 노 무 비 3. 경 비 (1) 산 재 보 험 료 (2)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3) 고 용 보 험 료 (4) 기 타 경 비 4. 일 반 관 리 비 5. 이 윤 6. 공 사 손 해 보 험 료 7. 부 가 가 치 세 8. 총 계	0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 ― ― 0000원 0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0원

※ 구조물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구조물의 공종별(가설공사, 토공사․․)금액을 합산하여 표기하여야 함.

Ⅵ.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환경공단 계약팀-765, 2010. 2. 16)

제1조(목적)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일괄입찰,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한다),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여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조(정의) ①이 일괄 등 계약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 계약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발주기관”이라 함은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한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한입찰 대상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설계도서 심의 및 그 관련 업무와 공사의 착공․감독․하도급관리․대가의 지급․검사․재해 방지조치․인수․하자관리 등 당해 공사를 이행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기관을 발주기관이라 한다.

2. “계약담당자”이라 함은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한입찰 또는 설계공모 ․기술제안입찰 공사를 계약하는 공단 이사장(그 위임을 받은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설계도서 심의 및 그 관련업무와 공사의 착공․감독․하도급관리․대가의 지급․검사․재해 방지조치․인수․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단 이사장(그 위임을 받은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자로 본다.

3.  “입찰안내서”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문서로서 “입찰안내서”라는 명칭으로 제공하는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등 계약담당자가 추가 또는 변경의 필요성이 있어 통보한 문서를 포함한다.

4. “현장설명서”라 함은 공사 현장상황 및 입찰안내서에 표기하기 어려운 사항 등 입찰참가자에게 설계․입찰가격의 결정 및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입찰 전에 제공하거나 설명하기 위하여 현장설명시 제공한 문서를 말한다.

5. “산출내역서”라 함은 시행령 제85조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물량과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85조제7항에 의거 설계심의 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을 완료한 후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6. “공사목적물”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 발주기관에 인도하는 목적물을 말한다.

7. “공사용지”라 함은 공사목적물이 시공되는 장소 및 계약문서로서 공사의 수행에 부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명시한 장소로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일단의 토지 및 장소를 말한다.

8. “공사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9. “목적물별 완공기한”이라 함은 후속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입찰시 지정하였거나 계약문서에 별도로 정한 공사목적물의 부분 또는 공종별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10. “시공도서”란 계약상대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는 도면 및 계산서, 시공상세도면, 견본, 사양, 모형, 작업 및 유지보수 지침서 및 기타 기술 자료로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11.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회계예규「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입찰안내서(공사의 기본계획 및 지침을 포함한다),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 일반조건,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일반조건 제3조에서 규정하는 계약당사자 간의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③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지만 해석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계약서

2. 입찰안내서

3.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

4.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

5. 일반조건

제4조(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준공일과 별도로 목적물별 완공기한을 정하여 계약체결한 경우에는 목적물별 완공기한 내에 해당부분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언어) ①일반조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외국어를 한국어로 또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통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외국어로 번역․통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번역 또는 통역을 함에 있어 착오 또는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손실․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번역에 소요되는 기간은 공사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③계약상대자는 통역 등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 사용함에 따른 공사지연을 이유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제6조(통지 등) ①계약당사자간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통지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할 수 있으며, 통지 장소는 서면으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한다.

③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및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구두 지시를 서면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구두지시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확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 및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유 및 내용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①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및 국․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입인지, 국․공채의 매입과 원금상환 등 제반절차는 매입당시의 관련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 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집행기준 제57조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원 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설계결함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계약목적물자체 이외에 정상적으로 시공된 부대 목적물 등에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설계결함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징구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의 시점에서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토록 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 집행기준 제57조 제4항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⑧계약상대자는 집행기준 제62조 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 보험과 관련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⑨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⑩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 이전에는 기성대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⑫일반조건 제10조제1항에 규정한 특별한 사유란 발주기관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계약상대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대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⑬계약상대자가 보험약관에 부과된 조건을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⑭제1항 내지 제13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사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제10조 및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9조(공사용지의 확보)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 공사용지의 토지 및 건물 보상, 거주자의 이주

2. 공사용지에 있는 지상 또는 지하지장물의 철거․이전.  다만, 계약상대자가 철거․이전하도록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철거․이전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이란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공사용지 인도의 순서 및 시기를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용지를 인도하기로 한 날을 말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서 규정한 공사용지 인도 일정을 준수하여 공정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용지 인도기일 이전에 당해 공사에 대한 착공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용지를 변경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용지의 인도가 지연되어 공사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공사현장 대리인) ①공사현장대리인은 일반조건 제14조 제2항에 규정한 사항의 처리와 공사이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있지 않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업무시간 중에 부재가 예상될 경우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일 이상 부재가 예상될 경우 대리인을 지명하여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사현장대리인이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의 지연 또는 기타 손실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11조(공사감독관) ①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관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 등을 받은 사항 중 계약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통지내용을 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이 이를 지체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③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없이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제12조(공사수행계획서 및 세부계획서 제출) ①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전체 공사에 대한 공사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서류

2. 연부액 또는 연차별 공사 수행계획

3. 설계도서 관리 계획

4. 공사 수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 이행계획

5. 계약이행에 필요한 조직표

6. 공사용지 확보 계획에 따른 공사 수행계획서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공사수행계획서를 기본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구간별 또는 공종별 공사수행세부계획서를 당해 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사공정예정표

2. 안전관리계획

3. 환경관리계획

4.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관리계획

5. 인력 및 장비, 자재 투입계획

6. 교통처리계획

7. 계약도서 검토결과(계약도서간의 불일치 여부, 현장과의 일치여부 등)

8. 시공도서

9. 지장물 처리계획

10. 공사장 주변 건물 조사현황

11. 계약도서의 변경시 설계변경 사유

12. 공사시행 단계별 관리계획

13. 기타 공사에 필요하여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수행계획서(공사수행세부계획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계획서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공사에 착공할 수 없다. 다만,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착공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공사수행계획서 제출의 지체 또는 보완으로 인하여 공사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3조(시공도서의 작성)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정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공도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사감독관이 시공도서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시공도서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 공사 전․후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품질관리 및 관리자 배치 등) ①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2조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관리계획을 현장에 비치하고, 이 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과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하여「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계약) ①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령」등에 의하여 제3항에 규정한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 체결을 지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17조(환경오염 방지 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의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 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대기환경보전법」

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3.「소음․진동규제법」

4.「폐기물관리법」

5.「하수도법」등

②계약담당자는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에 소요되는 제반절차 및 그 이행과 제3자에 대한 피해 및 민원해결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고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관련법령 및 설계서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계약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명백한 위반 사항 또는 시공상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상기 작업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9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일반조건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일 및 야간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공사감독관의 감독하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휴일 및 야간작업으로 발생하는 발주기관 또는 공사감독관의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금액을 기성 또는 준공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20조(설계서에 대한 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오류․누락 및 불일치 등의 하자가 있거나,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 또는 기본설계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설계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주기관 또는 제3자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③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한 설계서에 대하여 설계심의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설계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④계약상대자가 시공도서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설계서 하자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설계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⑤제1항 내지 제2항에서 규정한 설계서의 보완 및 그에 따른 비용과 손해배상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설계서의 하자나 미비 사항 등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발주기관이 제시한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에 모순이나 상이 등이 있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측량 또는 지질․지반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도록 한 공사에서 그 제공받은 자료에 모순이나 상이 등이 있는 경우

⑥계약상대자는 설계 전에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과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설계서에 하자나 미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21조(설계서의 수정․보완)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공사의 수정․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수정․보완한 설계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해당공사의 착공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공사 착공일까지 제1항에서 규정한 수정 ․보완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수정․보완한 내용이 공사현장의 제반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 공사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설계변경 등) ①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일반조건 제21조제4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제20조제5항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한 경우. 다만, 동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발주기관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심의시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 또는 입찰자가 기본 설계입찰시 제시한 사항 이외에 대하여 시공을 요구하고,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②일반조건 제21조제4항 각호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란 다음과 같다.

가.  입찰 전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제공한 지장물 도면과 계약상대자가 설계(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를 포함한다)전에 현장조사를 통하여 작성한 지장물도면 모두에 표시되지 않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지하매설물이 시공중 발견된 경우. 다만, 지하매설물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조사하도록 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사전보고 없이 신규로 매설한 지하매설물의 경우는 제외

2. “토지․건물소유주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란 다음 각호를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가. 입찰자가 토지․건물소유주 및 인․허가기관 등 관련자와 최소 1회 이상 문서로 협의하여 발주기관이 인정한 경우

나.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그 내용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입찰시 설계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제23조(대안입찰 설계변경 등) 대안입찰로 집행하여 계약체결한 공사로서 원안입찰에 의한 계약은 일반조건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6, 제19조의7, 제20조, 제23조를 적용한다.

제24조(설계변경 절차) ①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설계변경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및 통지에 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그 사안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사감독관과 계약담당자에게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14일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설계변경 등의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일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계약담당자는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계약담당자의 설계변경 승인 통지 이전에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된 이후라도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⑥계약담당자는 제5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원상 복구를 제3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대가지급시 공제할 수 있다.

제25조(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계약담당자가 일반조건 제21조제4항제1호 또는 일반조건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14일 이내에 설계변경의 이행가능 여부를 공사감독관과 계약담당자에게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준비서류 작성 등을 위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2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으로 삭제 또는 변경되었던 공종 또는 품목 등을 다시 당초 설계대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감액조정한 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추가되는 수량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제2호를 적용한다.

제26조의 2(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 인정범위)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세부기준 제5조제3호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기술제안의 범위와 관계 없이 발주기관이 제공한 실시설계서 전체에 대하여 기술제안한 것으로 본다.

제2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절차) ①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3조에 규정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내용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 계약담당자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일반조건 제23조에 규정된 사유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제28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2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29조(검사) ①계약담당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시행을「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규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명된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안전상 문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에 소요된 비용 및 보수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 문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사항을 계약상대자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준공검사결과 공사목적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접수한 후에 시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하기 전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정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거 설계서 등 관련서류를 준공검사요청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하며, 관련서류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⑦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준공 1개월 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예비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일반조건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시정하여야 한다.

제30조(공사폐기물의 처리) ①계약상대자는 설계 및 입찰시 예측이 불가능하였던 폐기물을 발견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반출 및 이동통로의 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를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을 계약상대자가 처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며, 계약상대자는 그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통지를 불이행하고 임의로 공사를 수행한 경우 원상복구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령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공사감독관은 폐기물처리업체에게 당해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기물처리를 폐기물처리 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성실한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31조(피해보상 및 복구) ①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완료 이후라도 공사로 인한 주변침하, 균열발생 등 의 피해에 대하여 일반조건 제33조에 규정된 하자보수보증기간 동안은 그 보상 및 복구 책임을 진다. 다만,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공사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일반조건 제28조제1항에 의한 현장인수증명서 발급시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책임 등 현장관리와 관련한 책임을 진다.

제33조(불가항력) ①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3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을 대비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계약상대자가 통제 가능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사태발생 후 적절히 대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③제1항 내지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적절한 예방조치 또는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피할 수 있는 경우 등이란 공사현장에 10년 주기의 강우․홍수 및 범람에 대비한 예방조치를 말한다.

④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태풍․홍수 및 기타 악천후 등에 대비한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경우,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 이내의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4조(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①일반조건 제35조의 규정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관리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하자검사가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전 6개월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때에 한하여 최종검사를 시행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결과 구조상 주요부분에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조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하자에 대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연장되며, 하자 보수 공사를 실시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사감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33조에 의한 하자보수통지가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원인에 의한 결함이 아니라는 증빙자료(시험 등의 결과)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 또는 시설물관리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계약담당자는 하자내용이 중대하여 장기간 방치할 수 없을 경우 우선 응급보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하자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제35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다른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하자담보) ①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7조(발굴물의 처리) ①일반조건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굴물의 처리기간 동안 공사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라도 작업효율이 저하되는 경우 이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발굴물 처리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 받은 경우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8조(대가의 지급 등) ①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선금의 지급은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에 의한다.

②기성대가의 지급은 일반조건 제39조에 의한다.

③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의 지급은 일반조건 제39조의 2에 의한다.

④준공대가의 지급은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다.

⑤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39조(노임지급) 계약담당자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계약담당자가 직접 지불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0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대가지급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41조에 의거 지연 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적용한다. 단,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1조(관련 법령등의 준수)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법령․조례․규칙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내용과 법령 등 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법령 등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입찰일 당시 대한민국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의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때, 법령 등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는 아니한다.

제42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일반조건 제44조에 따른다. 이때에 일반조건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목적물별 완공기한’을 정하여 계약한 경우 목적물별 완공기한 내에 해당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가 정지된 경우 정지기간이 잔여공사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100분의 30을 초과한 때

3.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실시공정이 계획공정 대비 30%이상 지연된 경우

4.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해제 하고자 하는 경우 14일 이전에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임의조정 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의 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다음 차수 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44조(분쟁의 해결) ①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45조(시공평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제2항 과 동법시행령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한 시공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6조(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이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과 기타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47조(공사관리) ①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 및 발주기관의 장의 위임을 받은 직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발주기관의 협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이행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등의 취득과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요청 하는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9조(설계․시공병행 공사의 계약)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우선 시공분)에 대하여 실시설계 적격 통지를 받아 계약체결 한 후 총공사에 대한 최종 실시설계 적격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당초 계약서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우선 시공분 공사의 이행 중 사정이 변경된 경우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심의결과 적격으로 통지한 우선 시공분 공사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실시설계 심의결과 최종 부적격 처리된 경우에는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 중 인수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타절준공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발주기관에서 인수가 곤란한 부분에 대한 공사현장의 원상복구, 인수, 인계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타절 준공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실시설계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즉시 일반조건 제44조제3항에 규정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1조 <삭 제>

제52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보칙) ①이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건에 따른다.

②회계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③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일반조건 제22조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품목조정율/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계약담당자, 공사시행기관의 장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⑥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5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10년 2월 16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Ⅶ.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한국환경공단 계약팀-765, 2010. 2. 16)

제1장  총  칙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회계예규「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집행하는 시설공사(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이라 함은 일괄입찰․대안입찰 공사를 계약하는 공단 이사장(그 위임을 받은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설계도서 심의 및 그 관련업무와 공사의 착공․감독․하도급관리․대가의 지급․검사 ․재해 방지조치․인수․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부서의 장(그 위임을 받은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자로 본다.

제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공단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제4조(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및 공고 등) ①공단 이사장은 발주하는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 중 당해 공사에 적합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설계적합최저가방식” 이라 한다)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입찰가격조정방식” 이라 한다)

3.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설계점수조정방식” 이라 한다)

4.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가중치기준방식” 이라 한다)

5.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이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기준은 [별표 1]․[별표 2]와 같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과 제11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설계점수 가중치 및 입찰가격 점수의 가중치를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④설계점수는 공단 설계자문위원회에서 통보한 점수에 의한다.

제5조(서류의 열람․교부 등) 계약담당자는「공단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을 공단 홈페이지 또는 나라장터에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열람 또는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장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제6조(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계약담당자는 제4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7조(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선정) ①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시 제출한 기본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공단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때에는 기본설계적격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87조제1항 단서에 정한 바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제8조(설계적합최저가방식) ①계약담당자는 설계적합최저가방식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이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라 한다)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선형공사, 단순반복 축조공사 등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비용절감이 필요한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9조(입찰가격조정방식) ①계약담당자는 입찰가격조정방식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②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10조(설계점수조정방식) ①계약담당자는 설계점수조정방식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점수 = [설계점수 × 추정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입찰가격

②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제9조제2항에 정한 바와 같다.

제11조(가중치기준방식) ①계약담당자는 가중치기준방식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설계점수와 입찰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적용할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③가격점수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최저입찰가격은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대상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④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써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12조(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①계약담당자는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써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최상의 시설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13조(일괄입찰의 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자는 제4조제1항 각호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실시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하며, 당해 실시설계의 적격 통지를 받은 때에는 동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낙찰자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장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14조(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자는 제4조에 따라 대안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15조(낙찰적격입찰 선정 등)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이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한다.

1. 대안입찰 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 가격보다 낮을 것

2.  대안입찰 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②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설계서를 원안설계서와 함께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평가를 공단 설계자문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대안입찰에 있어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시행령 제86조제6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적격심사기준 제2조 내지 제4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시행령 제86조제6항에 해당하는 때에는「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로부터 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6조(낙찰자 결정대상자 선정)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낙찰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원안입찰자(대안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제15조에 따라 낙찰적격 입찰에서 제외되었거나, 낙찰적격입찰 중 제2호에 포함되지 않은 입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공단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선정한 후, 선정된 대안의 설계점수와 원안설계점수를 비교하여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 보다 낮지 아니한 대안입찰서를 제출한 자

제17조(설계적합최저가방식) ①계약담당자는 설계적합최저가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낙찰자 결정대상자(이하 “낙찰자 결정대상자”라 한다)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선형공사, 단순반복 축조공사 등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비용절감이 필요한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18조(입찰가격조정방식) ①계약담당자는 입찰가격조정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자 중에서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②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19조(설계점수조정방식) ①계약담당자는 설계점수조정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자 중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점수 =  (설계점수 × 예정가격)/입찰가격

②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제18조제2항에 정한 바와 같다.

제20조(가중치기준방식) ①계약담당자는 가중치기준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적용할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공단 이사장에서 정한다.

③가격점수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최저입찰가격은 낙찰자 결정 대상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④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써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4장  보  칙

제21조(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세부기준은 2010년 2월 16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공사종류별 낙찰자결정방식결정 가이드라인

구 분		공사유형	대상공사	비 고
설계적합 최저가방식		○ 설계기준이 정형화 되어있고 비용절감이 요구되는 공사 ○ 단순반복 축조공사 등 시공사례가 많은 공사 ○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은 공사 * 예) 도로(특수구조물이 없는 경우), 방파제(20m미만) 등	[별표 2] 설계가중치 결정범위 가이드라인의 C등급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A~B등급에 해당하는 공사도 적용 가능
종합평가방식	가중치 기준방식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써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	[별표 2] 설계가중치 결정범위 가이드라인의 A~C등급에 해당하는 공사
	입찰가격 조정방식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	[별표 2] 설계가중치 결정범위 가이드라인의 B등급에 해당하는 공사
	설계점수 조정방식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	[별표 2] 설계가중치 결정범위 가이드라인의 B등급에 해당하는 공사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 극도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공사 ○ 국내․국제적으로 시공사례가 극히 적거나 없는 경우 ○ 국가 랜드마크 시설로서 창의성ㆍ예술성 등이 특별히 요구되는 시설물 * 예) 원자력 발전소, 조력 발전소, 월드컵 경기장 등	좌 동

[별표 2]

설계가중치 결정범위 가이드라인

등급	공사종류 구분
	기술 난이도	발주목적
A	① 고난도․고기술이 필요한 특수교량 -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② 공사여건이 극히 열악하여 시공자의 기술 및 경험이 요구되고 하자책임 보증이 중요한 공사 -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해저․하저터널, 평균 높이30m이상 항만구조물(단, 잔교식은 제외)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③ 설계부실에 따른 안전사고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커서 설계의 기술비중을 특히 중요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 - 댐(본체 및 여수로 공사에 한함), 환승ㆍ복합역사, 공항여객터미널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④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는 공사로서 성능보장이 특히 필요한 공사 - 폐기물(쓰레기, 슬러지 등) 소각시설,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① 국가 또는 지역(시, 도 이상)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에 해당할 수 있는 시설물(건축물 포함)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② 국제적 행사 등에 따른 시설물로서, 기념비적으로 영구보존이 필요한 시설물(건축물포함)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③ 국제적 관광코스로 활용하기 위해 창의성․예술성․조형미가 특별히 요구되는 시설물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④ 고난이도 고기술로서 IT등을 이용한 신기술개발의 유도 또는 외국 선진기술의 도입이 특히 필요한 공사 (대안입찰에 한함)
B	① 경간10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 장대터널(3,000m이상, 방재1등급터널에 한함) ② 지하 10m이상의 복개식 도시철도(지하철)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③ 평균 높이 20m이상인 항만구조물(방파제, 안벽, 단, 잔교식은 제외), 배수갑문(2,000㎥/sec이상) ④ 관람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장, 체육관), 전시시설(전시장) ⑤ 폐수․하수종말처리장(차집관로 제외),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시설 ⑥ 철도차량기지, 지능형교통체계시설, 공동주택, 학교, 병원, 공용청사 ⑦ 가스공급시설	① 지역(시․군 이상)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에 해당할 수 있는 시설물(건축물 포함)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② 국가적 행사 등에 따른 시설물로서, 기념비적으로 준영구적 보존이 필요한 시설물(건축물 포함)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③ 지역적 관광코스로 활용하기 위해 창의성․예술성․조형미가 특별히 요구되는 시설물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④ 동일공종 중 여러 가지 신기술ㆍ신공법이 존재하여 가격과 품질을 비교한 최고가치의 설계를 선택하기 위한 공사.(대안입찰에 한함)
C	① A 및 B등급 이외의 공사	① A 및 B등급 이외의 공사

주) 1. 가중치기준방식은 기술적 난이도 및 발주목적의 공사 등급에 따라 “기술강조”, “가격강조” 및 “균등평가” 방식으로 구분한다.

2. 기술적 난이도 및 발주목적별 등급 적용 조건

가. 기술적 난이도 및 발주목적별 등급 적용은 해당공종의 공사비가 전체공사비의 50%를 넘는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나. 단일 공종의 금액이 전체 공사비의 50%미만 ~ 30%이상인 경우에는 하위등급(예 : A등급 공사비율이 40%인 경우 B등급 적용), 30%미만인 경우에는 차하위 등급을 적용(예 : A등급 공사비율이 25%인 경우 C등급 적용)하며,

A, B의 공종이 복합된 경우에는 각각의 등급에 해당하는 공종의 금액을 합산한 비율이 전체 공사비의 50%를 충족하는 하위 등급을 적용하며, 단일 또는 복합 공종의 합계금액이 전체 공사비의 50%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C등급을 적용한다.

예) A등급 30%, B등급 40%인 경우 A, B등급의 합산비율 50%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B등급 적용)

다. C등급 공사로서 발주 목적이 “공기단축, 설계변경에 따른 Risk부담 책임, 하자발생 불분명으로 인한 책임 보장 및 경제적인 대안의 제안” 등일 경우는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을 함께 검토하여 적정한 방식을 선정한다.

예) 도로 수해복구공사(Fast-Track 실시)

3. 가중치기준방식의 경우 설계가중치는 공사성격, 규모, 내용, 설계심의 시 차등평가 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다음 한도 이내로 적용해야 한다.

○ 기술강조 : 기술난이도 또는 기타 발주목적상 A등급으로 분류되는 공사의 설계 가중치는 전체의 50%초과 ～ 80% 적용. 다만 A등급에 해당하는 공사비가 전체공사비 기준 70%미만일 경우 설계가중치는 50% ～ 70% 이내로 하여야 한다.

○ 균등평가 : 기술난이도 또는 기타 발주목적상 B등급으로 분류되는 공사의 설계와 가격의 가중치를 각각 전체의 50%를 적용하거나, 입찰가격조정방식 또는 설계점수조정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 가격강조 : 기술난이도 또는 기타 발주목적상 C등급으로 분류되는 공사의 설계 가중치는 전체의 20% ～ 50%미만 적용

Ⅷ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한국환경공단 계약팀-765, 2010. 2. 16)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등 불공정행위나 공단임․직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1〕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고(전자입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단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전자입찰의 경우에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동의 또는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공단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공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계약담당직원이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에는 관련 해당부서장이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2〕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공단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별지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2]  공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1]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공 사 명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서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공단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단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에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공단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사업착수전에는 계약취소, 사업착수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공단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단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청렴계약이행을 검증․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 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별지 2]

발주처 교부용

공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공 사 명 :

공단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공단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공단업무수행을 구현하고자 본 공사에 청렴서약제를 시행합니다.

● 우리공단의 위 공사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에 관계되는 모든 임․직원은 공단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공단임․직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등 공단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공단

계약담당부서장                               (인)

사 업 부 서 장                               (인)

Ⅸ .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한국환경공단 계약팀-765, 2010. 2. 16)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