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Y 2010년도		울산광역시 관내
2020년 울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용역 설 계 내 역 서
울산광역시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0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용역

2. 과업의 목적

○ 2025년 목표 울산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단계별 토지이용계획 등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 각종 관련 계획상의 중․장기발전계획 등을 실현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개월

4. 과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09년, 목표년도 2020년

○ 계 획 인 구 : 132만인

○ 공간적 범위 : 울산도시계획구역 753.469㎢

5. 과업의 내용

도시의 개발․정비․관리 및 보전을 위하여 토지이용․교통․환경․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 관련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 계획의 배경(계획의 성격, 특성 및 기존계획검토)

○ 용도지역․지구․구역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토지적성평가

○ 도시교통계획

○ 단계별집행계획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지형도면 작성

○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

○ 성과품 작성

6. 예정공정표

구 분	과업진행 개월 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계																					20개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																					15개월
도시계획 기초조사																					6개월
토지적성평가																					5개월
도시교통계획																					8개월
단계별 집행계획																					5개월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지형도면 작성																					6개월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5개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작성																					5개월

과   업   지   시   서

목          차

제1편 과업의 개요									1
제2편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3
제3편 과업지시서									11
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11
Ⅱ. 기초조사									49
Ⅲ. 토지적성평가									51
Ⅳ. 도시교통계획									52
Ⅴ. 지형도면 작성									56
Ⅵ. 단계별 집행계획									59
Ⅶ.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61
Ⅷ.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									64
Ⅸ. 성과품									71

제1편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2020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개월

3. 과업의 목적

○ 2025년 목표 울산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단계별 토지이용계획 등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 각종 관련 계획상의 중․장기발전계획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4. 과업의 범위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구역(753.469㎢)

나. 목표연도 및 계획인구

○ 목표연도 : 2020년

○ 계획인구 : 132만인

다. 과업 주요내용

도시의 개발․정비․관리 및 보전을 위하여 토지이용․교통․환경․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 관련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 계획의 배경(계획의 성격, 특성 및 기존계획검토)

○ 용도지역․지구․구역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토지적성평가

○ 도시교통계획

○ 단계별집행계획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지형도면 작성

○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

○ 성과품 작성

라. 기타사항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용역과 관련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법률」,「토지이용규제 기본법」,「환경정책기본법」,「자연재해대책법」,「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2009. 8. 24, 국토해양부)」,「토지적성평가지침(2009. 8. 24, 국토해양부)」,「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사전환경성검토 업무편람」,「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실무지침서」등 제반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 및 관련법령․지침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전 감독관과 협의한 후 울산광역시 지시에 따름

제2편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1.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기준년도는 2009년으로 하며, 목표년도는 울산도시기본계획의 3단계 목표년도를 기준하여 2020년으로 한다. 또한 도시교통계획,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목표와 연계하여 계획한다.

○ 본 용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각종 보고서 및 관련도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한다.

○ 기본통계 및 조사자료는 최신 자료를 이용하되,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현지 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토지적성평가지침 등 제반규정과 감독청의 지시에 의하여 당해 기술자의 책임하에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상위계획의 수용과 관련계획의 반영을 통한 우리시 발전의 근간이 되는 법정계획임을 고려하여 2025년 울산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및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본 계획을 수립한다.

○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시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과업의 내용은 제반 관련법규에 적합하여야 하며, 법규개정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개정방향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계획의 실현성 및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시 대상주민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한다.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도시계획절차(주민의견, 시회의, 도시계획위원회 등) 및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민원사항 검토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관계부서와의 회의, 보고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간중 계획내용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시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자문을 받아 과업을 추진하되, 자문위원은 시와 협의하여 정하고, 참석자에 대한 자문비는 용역수임업체에서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집행 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국 선진도시 및 타 시범적인 도시에 출장 등 현지 견학을 실시하고 우수 사례나 전문지식을 본 계획에 적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제경비는 용역수임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용역수행자 등

○ 본 용역수행자는 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교통, 환경, 재해(수자원) 등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능력 보유자로 과업수행팀을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시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로 제출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우리시의 승인을 얻어 과업수행팀을 구성할 수 있다

○ 과업수행팀은 도시계획 기술사를 팀장으로 선정하고, 과업지시서 및 발주기관의 지시를 과업수행팀장 책임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인원은 우리시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중 현장대리인 및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기관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추진사항에 대하여 별도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용역수행 착수계에 명시된 인원이 부족하여 본 과업수행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정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책임해결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공동수행계획서에 업무분담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 착수계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를 제출하고,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 착수계 제출시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보고회 개최 및 공정보고

○ 보고회는 착수보고(착수후 1개월 이내), 중간보고(3회), 최종보고(과업완료 30일 이전)를 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 : 과업내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구체적인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한다.

- 중간보고 : 단계별 과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척사항, 추진계획, 발주기관의 지시 등에 대한 과업추진 결과를 보고하며, 그 시기는 공정률 40%, 60%, 80% 진행 단계로 한다.

- 최종보고 : 중간보고 결과 보완지시된 사항 및 각종 의견 심의,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등 최종과업 결과를 보고한다.

○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검토 등을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시 제시되는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은 검토 보완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매월 말을 기준하여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중 수행한 과업내용 및 다음달의 예정공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발생할 경우에는 만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 등

○ 용역비는 과업물량의 증․감 발생, 관련법규․규정 및 지침의 개정 등에 의해 과업의 면적․범위․기간의 변경, 발주기관의 정책변동으로 인한 과업내용의 보완, 변경 또는 추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 발생, 각종 적용품의 변동 및 설계오류가 발생되었을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설계 변경할 수 있다.

○ 설계내역서상의 오류가 있을 경우 오류에 의한 설계금액(계약금액)은 준공 후라도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중 아래 사유발생시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중 정책적인 변화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시

- 입안 등 각종 행정절차이행 등으로 과업기간이 지연되었을 때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6. 보안규정

○ 과업수행자는 착수계 제출과 동시에 과업수행 기간중 및 과업 종료후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의 상세한 인사기록과 보안각서(자필서명), 신원조회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참여기술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적정한 참여 기술자로 대체한다.

○ 본 용역과 관련 참여기술자를 대상으로 발주기관에서 별도의 보안교육을 실시코자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열람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이 야기될 시 용역수행자가 민․형사상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 등 모든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

○ 보안유지를 위해 별도의 작업실을 마련하여 자료에 대하여는 보안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용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자료, 구상도면(계획도면)등 과업내용과 중간․최종보고서 등은 보안관리 책임자가 관리하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각종 보고회, 보고서 등 자료는 과다 발간을 금지하고 필요이상 잔여분은 즉시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 전산작업시 수행내용에 대하여는 관리자의 비밀번호부여 등으로 내용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고서 및 도면의 외부 인쇄시는 보안관리 책임자 입회하에 실시하여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제공되는 각종 도면은 보안규정에 따라 보안관리 책임자가 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용역참여 기술자의 변경시는 보안각서와 함께 승인을 득한 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명단 변경을 통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은 보안관리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위반자는 시정요구 또는 참여 인원에 대한 교체명령을 할 수 있다.

○ 본 용역과업의 보고서 및 도면인쇄와 자료의 관리는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7. 특수시설 출입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특수시설 출입시는 별도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위 항의 출입과 관련한 해당기관의 승인은 용역수행자가 책임 수행하되, 필요시 발주기관에 지원을 건의할 수 있다.

8.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아래와 같은 행위발생시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계약 기간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시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발생될 시

-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과업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시

9. 일반사항

○ 용역수행자는 우리시가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 과업지시서 등의 문구․용어 등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및 실시요령 등에 대하여 우리시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우리시의 해석이 우선한다.

○ 용역수행자의 과오나 조사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점에 대하여 수급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과업을 위하여 유관기관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시행한다.

○ 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한 정부방침 또는 상위계획의 반영을 요하는 주요한 사항은 관련계획의 면밀한 검토 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중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정 조치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상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련기관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0. 자료 수집 및 자료의 적용

○ 통계자료 적용은 아래순위로 활용하고 자료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 통계청 통계자료

- 국토해양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 당해 지방자치단체 통계자료

-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

○ 미래지표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관계 법령에 의한 상위계획․정부기관의 잠정자료․당해 부분 전문기관의 공개자료의 순으로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 기초조사결과는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CD 등으로 작성하여 향후 계획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호환이 가능하고 2차가공이 용이하도록 데이타베이스 또는 text파일 등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시 자료의 수집 및 기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시의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우리시는 최대한 자료를 지원한다.

11. 기타사항

○ 과업수행시 사용되는 각종 도면 및 조서의 표시기준 및 작성기준은 국토해양부의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2009. 8. 24)에 따른다.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사용되는 도시관리계획도는 1/1,000또는 1/5,000 지형도(수치지형도 포함), 지형도면 고시도는  1/1,000~1,200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도시계획총괄도는 1/50,000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1,000 또는 1/5,000 지형도가 없는 경우 1/25,000지형도 등을 갈음할 수 있다.

제3편 과업지시서

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1. 총 칙

가. 목 적

○ 2025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구체적인 실현계획 수립

○ 기존 도시관리계획의 불합리한 계획 수정

○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시기능의 수용

○ 목표년도의 도시개발 지표 설정

○ 도시기본계획상의 지표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및 규제방안 제시

나.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일반원칙

○ 도시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의 성장추세를 고려하여 수립한다.

○ 도시와 농․산․어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고,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산․어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한다.

○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간 및 야간활동인구, 상주인구 등 인구규모, 울산의 성장추이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개발밀도가 되도록 계획한다.

○ 도시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기존 도시계획시설은 시설의 설치현황과 관리․운영상태를 점검하여 규모 등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는 재검토하여 미집행되는 시설을 최소화한다.

○ 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다. 도시관리계획도서의 작성기준

1) 도시관리계획서

○ 현황분석과 장래 전망 및 계획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기존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결정에 관한 조서를 포함한다.    다만, 교통성검토서․사전환경성검토서․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검토서는 요약하여 계획서에 기술한다.

○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때에는 다음의 부문별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계획의 배경

∙ 계획의 성격 : 도시관리계획의 목적과 필요성, 계획기간, 계획연혁, 계획수립원칙 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다.

∙ 계획의 특성 : 상위계획 또는 관련계획에서 부여한 당해 울산시의 위치와 성격, 도시 고유의 경제․사회․문화․환경적 특수성, 주변지역과의 관계에서 파악되는 세력권 실태 및 개발의 잠재력 등에 관한 분석내용을 제시한다.

∙ 기존계획의 검토 : 도시기본계획 및 기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검토하고, 기존 계획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 도시의 중기발전구상

∙ 기본목표와 전략 : 도시의 현황과 특성, 관련계획의 내용, 주민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당해 울산시의 향후 발전목표를 설정하고 동 목표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한다.

∙ 주요지표의 설정 :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의 미래상을 개관하고 인구구조, 경제구조 및 생활환경 등과 관련된 주요지표를 적정기법을 사용하여 단계별로 제시한다. 특히 인구지표는 최근 10년간의 인구증가 추세와 관련 상위계획상의 지표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정한다.

∙ 단계별 개발구상 : 공간구조의 기본골격에 입각하여 생활권조성, 토지이용, 교통, 공원녹지, 방재 등 도시관리계획의 주요부문별 내용을 기술하고 이들의 단계적 개발방향을 제시한다.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계획

-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계획

- 경관 및 안전계획

- 단계별 집행계획

2) 도시관리계획조서 및 도면

○ 도시관리계획조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의 도시관리계획조서 작성기준에 맞추어 별도로 작성한다.

○ 도시관리계획도면은 도시관리계획도면 작성지침에 맞추어 정확하게 표시하고, 계획도면은 축척 1/1,000 또는 1/5,000(1/1,000 또는 1/5,000 축척이 없는 경우에는 1/25,000)의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한다)로 한다.

2.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계획

가. 용도지역계획

1) 기본원칙

○ 용도지역계획은 합리적인 공간구조의 형성, 교통계획, 기반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보호 및 경관 등과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도시의 규모별 또는 시가지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지정하고, 도시기능수행과 효율적인 교통처리 및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보전용도의 용도지역을 우선하여 부여하고 나머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공간구조와 생활권 배치에 따라 적절한 용도지역을 부여하도록 한다. 보전용도의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생태계가 연결될 수 있도록 가급적 녹지축이 단절되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주거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에서 제시된 생활권계획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인구배분계획, 교통계획, 공급처리시설계획, 교육시설계획 등의 생활편의시설계획과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상업지역은 도시의 규모 및 기능에 따라 도심, 부도심 및 지구중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규모와 위치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도시의 경제활동공간이 체계화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용도지역을 부여한다.

○ 공업지역은 당해 도시의 특성에 맞는 산업의 종류와 원단위(용지‧종업원‧생산액)에 의하여 구체적인 산업입지계획에 따라 규모를 정한다.

○ 밀도가 높아지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지역안의 각종 활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취하여야 한다.

2) 주거지역

가) 일반적 고려사항

○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 및 적정 주거밀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고, 일조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가급적 정형화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시설, 생활용품의 구매시설, 기타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의 편리성을 확보하는 등 주민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계획한다.

○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경우 일부 상업기능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기존시가지중 저층주택지와 신시가지의 단독주택지는 주거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1종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저층 위주의 주거지역이 형성되도록 한다.

○ 새로이 조성되는 대단위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층주택, 고층주택 등이 적절히 배치되어 다양한 경관을 형성할 수 있고 스카이라인이 유지되도록 주거지역을 세분하여야 하며, 도시자연공원이나 구릉지 주변의 주거지역은 주변환경과 조화되고 스카이라인이 유지되도록 적절한 용도의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고도지구 등의 지정을 함께 고려한다.

○ 일반주거지역의 제1․2․3종이 적절히 배분되도록 계획하여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되도록 한다. 특히 자연녹지지역 등 비시가화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가급적 저층․저밀도로 개발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밀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개발되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 주거지역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해 주거형태의 특성 및 개발방향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나) 주거지역의 세분 기준

○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업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상업지역

가) 일반적 고려사항

○ 도시의 경제권 및 생활권의 규모와 구조를 감안하고, 상업‧업무‧사회‧문화시설 등의 집적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토지이용공간으로 확보한다.

○ 주거지역과 공업지역과의 관련성을 기초로 하여 생활권계획상 중심지역에 생활편익시설, 중심업무시설 등과 연계하여 유기적으로 배치하고, 이용의 편리성 및 업무수행의 능률성을 확보한다.

○ 상업지역 입지는 도로, 철도와 같은 교통시설의 현황과 계획을 감안하고 사람과 물자의 유동량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한다.

○ 도시내 기반시설의 기존 용량과 장차 확보 가능한 용량을 고려하고 특히, 국지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신시가지로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가급적 상업지역을 세분․지정하여 토지이용의 효용을 제고하도록 한다.

○ 상업․업무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중심상업지역

○ 도시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서 도시기본계획상 도시의 중심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 고밀화․고도화에 적합한 지형의 조건과 주차 및 휴식을 위한 오픈스페이스 및 기반시설의 확보가 용이하여 신도시(신시가지)의 중심지역으로 개발할 지역

○ 도시의 중심적 상권을 지닌 상업․업무기능의 중심지 또는 부도심 성격을 지니는 지역

다) 일반상업지역

○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으로서 통과교통보다 지역내 교통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생활권의 중심지로 선정된 지역

○ 지나친 선적(線的)확산을 억제하고 업무와 서비스기능의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평탄한 면적이 확보할 수 있는 지역

○ 전철과 같은 대량교통수단의 환승점 또는 자체에 기종점을 둔 통행발생이 많은 지역

○ 주거지역과는 분리시켜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녹지․도로 등과 같은 완충대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라) 근린상업지역

○ 주간선도로보다는 보조간선도로에 연접해 있으면서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 계획상 소생활권의 중심지로 선정된 지역중 주차․승하차․화물적재에 용이한 지역

○ 근린생활권의 주민들이 간선도로의 횡단 없이 걸어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휴식공간을 함께 입지시키는 것이 용이한 지역

○ 근린생활권 구성이 가능한 개발사업지구의 중심상가 조성지

마) 유통상업지역

○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승‧하차, 화물적재에 용이한 지역

○ 대중교통수단의 정류장 및 전철역 등과 종합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

○ 물자공급지 연결이 용이하며 도시내 각종 시장 및 집배송단지와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

4) 공업지역

가) 일반적 고려사항

○ 공업지역은 주거지역과의 혼재를 피하여 오염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며, 공업생산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형지세, 풍향, 수자원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입지시킨다.

○ 공업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공업의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세분한다.

나) 전용공업지역

○ 동력 및 용수의 공급, 폐기물처리에 유리한 지역 및 중화학 공장지대

다) 일반공업지역

○ 취업자들의 통근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양호하고 노동력의 공급이 용이한지역

라) 준공업지역

○ 주민의 일상용품을 생산․수리․정비하는 공장과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가장 적은 제조업을 수용하는 지역으로서 시가화지역에 인접한 지역

5) 녹지지역

가) 일반적 고려사항

○ 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보호, 환경오염의 예방, 농경지 보호,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입지시킨다.

○ 도시기본계획상의 녹지체계를 유지하며 보행자전용도로 또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여 주민이 쉽게 녹지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되어 있으나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미개발된 지역은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우선 녹지지역으로 지정한다.

나) 보전녹지지역

○ 기존 시가지내 또는 인근에 수림, 초지, 호소, 하천, 연안, 주요 습지 등과 인접토지가 조화되어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

○ 문화재, 전통사찰, 기념적 조형물 등과 같이 역사적․문화적 보전가치가 있는지역

○ 풍치 및 경관이 양호하고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도시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량의 녹지확보가 필요한 지역

다) 생산녹지지역

○ 농지전용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 자연녹지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시가화 또는 개발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농지

○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거나 경지정리가 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농지

라) 자연녹지지역

○ 녹지공간의 확보,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의 방지, 장래 시가화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 양호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완충지대, 차단지대,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보전녹지지역과 연계되어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자연․산림․녹지의 풍치와 건전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6) 관리지역

가) 일반적 고려사항

○ 관리지역은 최초 관리지역 세분 및 관리지역 재정비 결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관리지역은 기초조사와 토지적성평가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한다.

○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필지 단위로 토지적성평가지침에 의하여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토지적성평가 결과 토지등급을 5단계로 구분하고 각 등급의 토지의 분포에 따라 세 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나)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장래 보전임지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장래 농업진흥지역나 농림지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지역

라)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관리지역중에서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 개발의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과 이로 인하여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마) 관리지역의 세분화 방법

○ 관리지역을 세분화함에 있어서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토지의 면적은 3만㎡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기존의 관리지역 면적이 3만㎡ 이하인 경우에는 1만㎡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만㎡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의 특성에 따라 인근의 토지와 용도지역을 같게 하고, 보전할 필요가 있는 토지는 용도지구 등으로 지정하여 특성을 보전하도록 한다.

○ 원칙적으로 1․2등급 토지는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편입하고, 4․5등급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한다. 3등급 토지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기본방향에 따라 지역별 개발수요 등을 감안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한다.

○ 세분화 방법

- 일단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보전할 수 있도록 가급적 형태를 정형화한다.

- 정형화된 지역에 있어 1․2등급 토지의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 정형화된 지역에 있어 4․5등급 토지의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 1․2등급 및 4․5등급 토지의 면적이 각각 50% 이하인 경우에는 3등급을 어느 지역으로 편입시킬지를 먼저 결정한다. 3등급을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편입시키기로 한 경우에는 전체를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3등급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시키기로 한 경우에는 전체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간의 구분은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보전적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 토지의 총면적이 농업적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 토지의 총면적 보다 큰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농업적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 토지의 총면적이 보전적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 토지의 총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1․2등급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공원․녹지 또는 경관지구․생태계보전지구 등으로 지정하여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7) 농림지역

○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 관리지역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과 관리지역안의 산림중 산림법에 의하여 보전임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서 당해 고시에서 농림지역으로 구분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8)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 관리지역안의 산림중 산림법에 의하여 보전임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당해 고시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는 경우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의 각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산림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역

-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 수질환경보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호소수질보전구역

-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

-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 수도법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제23조․제29조․제30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임시생태계보전지역, 완충지역, 시․도생태계보전지역 및 생태자연도 1․2등급 권역과 별도관리지역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

나. 용도지구계획

1) 기본원칙

○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도지구의 지정을 계획할 수 있으며, 용도지구는 지정목적에 부합되게 지정하여야 한다.

○ 용도지구는 점적(點的) 지정을 지양하고 일정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필요시 용도지구는 지구지정의 목적에 적합하게 개발․관리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개발․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2) 경관지구

가) 자연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는 산악․구릉지․숲 등의 자연경관이 우수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 국립공원․도시자연공원․보전녹지지역 등의 지역과 그 주변은 자연경관지구로 함께 계획할 수 있다.

나) 수변경관지구

○ 수변경관지구는 하천변․호소변․해안 등에 자연적․생태적 경관을 유지하거나 조망하기 위하여 또는 수변에 면한 건물 등 양호한 인공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 수변경관지구의 지정범위는 수변의 폭이나 크기에 따라 달리 지정되어야 한다. 하천변의 경우는 대체로 하천 평균폭의 1～2배 폭으로 지정하며, 호소변에는 200～300m, 해안변의 경우는 1～2㎞를 지정한다.

다) 시가지경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는 기존 시가지에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양호한 경관을 유지하거나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

3) 미관지구

가)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고자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건축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 용도지역상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에는 중심지미관지구를 지정한다.

○ 중심상업지역이 아니더라도 상징적인 가로변의 양편에는 중심지미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나) 역사문화미관지구

○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사적지․전통건축양식 등이 소재한 지역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건축을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

다) 일반미관지구

○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이나 건축물의 건축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4) 고도지구

○ 최저고도지구는 도시환경의 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지역에 정한다.

- 도심 주요부 등 특히 고층화가 필요한 지역

- 아파트 건설 등 토지이용의 고도화가 필요한 지역

- 스카이라인 계획에 의하여 고층화가 필요한 지역

- 토지의 고도이용, 미관조성 등을 위하여 일정높이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최고고도지구는 도시환경의 조성과 경관유지 및 제고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지역에 정한다.

- 공원, 녹지대 등의 경관을 차단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문화재 및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또는 기타 주요 시설물의 시설 및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시가지 경관 및 미관조성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방화지구

○ 방화지구는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다음의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 도시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 화재발생시 소방에 지장이 있는 지역

- 화재발생시 폭발․유독가스 등으로 주변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공장이나 시설의 주변지역

6) 방재지구

○ 방재지구는 풍수해․산사태․지반붕괴 그 밖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다음의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 풍수해때 침수 등으로 인하여 재해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 지반이 약하여 산사태․지반붕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 지진발생이 우려되어 특별히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7) 보존지구

○ 문화자원보존지구는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 중요시설물보존지구는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 생태계보존지구는 야생동식물서식지․도래지로서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8) 시설보호지구

가) 학교시설보호지구

○ 학교의 주변지역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학교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대학촌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공공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유사기능을 집단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 및 어항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항만시설의 보호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항만시설의 장래 확충을 위하여 토지수요가 예상되는 지역

라)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9) 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 자연취락지구는 용도지역의 틀 안에서 운용되므로 각 용도지역의 취지 및 도시기본계획의 각 용지에 대한 정비․개발 및 보전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지구내 주민의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규모로 지정한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부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취락지구중 현재 주민의 생활 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기존 자연마을은 가급적 개발진흥지구를 해제하고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도록 한다.

(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며, 집단취락지구의 지정․해제 및 관리․정비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0) 개발진흥지구

가) 지구의 성격 및 세분

○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 개발진흥지구는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로 세분한다.

○ 개발진흥지구는 다음의 지역에는 지정할 수 없다.

- 자연환경보전지역(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

-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

-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 지방상수도의 상수도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10km 이내(광역상수도의 상수도보호구역인 경우에는 20km 이내)인 지역. 다만,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다만,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외의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림법에 의한 보안림 및 천연보호림

-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 (다만, 시장이 지역여건에 따라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제외)

○ 관리지역에 지정하는 개발진흥지구는 위에서 정하는 지역 및 다음의 지역에 지정할 수 없다. 다만, 지역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계에서 200m 이내에 있는 지역(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

- 수질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지역

∙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에서 500m 이내에 있는 지역

∙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인 지역

∙ 하천에 유입되는 제1류 지천(하천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인 지역

∙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인 지역

- 철도․고속철도․고속국도(계획을 포함한다)의 경계에서 500m 이내에 있는 지역. 다만, 시장․군수 등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전략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습침수지역 또는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

- 산사태 위험지역

나)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

○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구중에서 향후 주거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다) 산업개발진흥지구

○ 지역의 부존자원 특화산업, 외국인자본유치, 정보화․생명공학 등 공해없는 첨단산업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 산업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을 특별히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라) 유통개발진흥지구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을 유통기능으로 특별히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마)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성격상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에 지정되어 자연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없는 지역 및 다음 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바)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 등 2 이상의 기능을 복합개발함으로써 개발의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에 지정한다.

11)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기능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지정한다.

○ 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제외한다)에 인접한 상업지역의 경우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용도를 제한하기 위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는 숙박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의 시설을 제한하기 위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2) 위락지구

○ 위락시설을 집단화하여 시설의 효용도와 경제성을 높이고 시설간의 상호 보완으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

○ 위락시설로부터 주변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지역에 위락시설을 집단화하고 특별히 정비․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

○ 위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14) 리모델링지구

○ 노후화된 공동주택 등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새로운 개발보다는 현재의 환경을 유지하며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에 지정한다.

○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주거지역중에서 건축한지 20년이 지났으나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아파트 밀집지역에 지정한다.

다. 용도구역계획

1)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시가화조정구역

(1) 구역설정기준

○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개발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도시의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국가의 주요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적 토지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시가화 유보기간 결정

○ 시가화를 유보하는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 시가화를 유보하는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당초 유보기간을 합한 총 유보기간이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기반시설계획

가. 일반원칙

○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설물별 현황분석, 수요추정, 입지판단 및 사업시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기준 및 설치․구조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기반시설은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규모의 과대 또는 과소로 인하여 시설관리상의 지장이나 주변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모를 조정하여야 한다.

○ 2 이상의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복합기능을 가지는 시설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규모는 당해 시설의 기능을 보조하며 시설의 주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주시설의 규모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여건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하거나 조정하여 미집행시설을 최소화하고, 사업시행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의 계획은 가급적 억제하여야 한다.

○ 도로망 계획에 있어서는 도로건설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공원계획에 있어서는 공원의 기능별 유치거리, 규모, 주민여건, 토지이용 현황과 전망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학교시설계획은 지역별 장기 학생수용 계획에 따라 적절한 유치거리와 규모 및 교육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기타 시설의 경우도 계획의 과학적 객관성을 유지토록하여 정확성과 정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반시설계획시 도시기본계획 사항의 수용 또는 적용기준

○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주요시설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동 계획내용에 표현되지 않은 기타 시설도 필요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도시기본계획상의 기본구상도는 개략적인 위치 또는 개발 방향만을 제시한 것이므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입안 시 구체적인 위치, 선형 및 규격 등은 지형 및 지역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그 위치, 형태 및 경계선을 조정할 수 있다.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입안시 주요 도시기반시설의 배치는 원칙적으로 도시기본계획상의 기본구상도를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다. 교통시설계획

1) 일반원칙

○ 광역교통 및 지역교통에 대한 교통체계의 구상과 교통량 추정에 의하여 수립한 교통수단별 배분계획과 시설계획을 포함하여 계획한다.

○ 토지이용, 도시개발, 경제, 행정 등 각 부문별 정책계획 및 집행에 따라 교통량이나 교통활동이 달라지므로, 주변의 토지이용상태와 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한다.

○ 교통시설의 설치에 따른 생태계 파괴 및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대기오염, 소음, 진동, 에너지 소비, 미관을 고려하여 녹지체계 구상 등으로 친환경적 교통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교통시설계획은 시설의 기능 및 설치방안과 재원조달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수립한다.

○ 교통계획은 교통성검토서에 따라 별도로 작성하고 그 요지를 본 도시관리계획서에 수록한다.

2) 대상시설

○ 도로 : 일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

○ 철도

○ 항만 및 운하, 공항

○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 궤도, 삭도

○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라. 공간시설계획

1) 일반원칙

○ 공간시설계획은 도시의 토지이용현황과 지형조건 및 개발계획을 감안하고 녹지계통을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공원․녹지는 각 요소들의 접근성․개방성․포괄성․연속성․상징성․식별성을 고려하여 공원․녹지의 본래 지닌 효용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계획한다.

○ 녹지계통에는 공원․녹지외에 유원지, 운동장, 체육시설,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기타 공공공지 등을 포함하고, 미관․경관 및 환경보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각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녹지공간체계 및 생활권계획과 연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2) 대상시설

○ 공원 및 녹지(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

○ 광장, 유원지, 공공공지

마. 유통․공급시설계획

1) 일반원칙

○ 도시의 기본구조와 교통특성 및 인접 도시와의 연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물류비 절감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획한다.

○ 토지이용, 도시개발, 경제, 행정 등 각 부문별 계획과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물류시설의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의 훼손 등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 공급시설계획은 당해 지역에만 한정하지 않고 주변지역도 포함하여 자원 및 에너지 절약체계를 확보하여 과다한 유지관리가 되지 않도록 시설체계를 갖춘다.

2) 대상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가스공급설비․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공동구

○ 방송․통신시설, 시장

바.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

1) 일반원칙

○ 거주자의 일상적 생활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시설의 입지와 시설체계에 기초하여 시설수․규모․면적을 검토하여 배치한다.

○ 시설물의 입지를 계획할 때에는 주변의 여건과 시설수요의 변화와 관리방식, 다른 시설과의 관계 등을 검토한다.

○ 2 이상의 인접된 간선도로로부터 도보거리 내에 입지시킨다.

○ 주거지 간선도로 또는 주보행자도로의 결절점에 위치하도록 한다.

○ 대중교통수단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거지에 분산배치하기 보다는 기능이 연계되는 편의시설끼리 서로 인접시켜 집중 배치한다.

2) 대상시설

○ 학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 운동장, 체육시설

○ 공공청사 : 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 문화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 도서관

○ 공공직업 훈련시설

○ 청소년 수련시설

사. 보건위생시설계획

1) 일반원칙

○ 지역별 현황․수요, 광역적 체계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일정한 장소에 개발할 때에는 계획목표년도, 개발규모, 서비스 범위 등 시설에 대한 정비․확충과 그 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당해 지역에만 한정하지 않고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과다하게 공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대상시설

○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장례식장․자연장지

○ 도축장

○ 종합의료시설

아. 환경기초시설계획

1) 일반원칙

○ 환경기초시설은 지역별로 수요․처리체계․처리실태․용량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일정한 장소를 개발할 때에는 계획목표년도, 계획공급량, 처리구역, 공급처리 사업체계 등 환경기초시설의 정비․확충과 그 체계에 관한 정비계획을 세워야 한다.

○ 환경기초시설은 당해 지역에만 한정하지 않고 주변지역도 포함하여 자원 및 에너지절약체계를 확보하되, 유지관리에 과다한 비용 등이 소요되지 않도록 시설체계를 갖춘다.

2) 대상시설

○ 하수도․수질오염 방지시설

○ 폐기물 처리시설

○ 폐차장

자. 방재시설계획

1) 일반원칙

○ 방재시설계획은 다음과 같은 시설들을 중심으로 필요시 적정 입지지역에 결정할 수 있다.

2) 대상시설

○ 하천, 유수지․저수지

○ 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차. 집행계획

○ 집행계획은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하며,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2009. 8. 24, 국토해양부)에 의거 별도 작성토록 한다.

4. 도시개발계획

가. 일반원칙

○ 주거․상업․공업지역에 개발이 되지 않은 부지가 많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개발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새로운 용도지역의 추가 지정을 가급적 유보한다.

○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등 도시계획사업이 필요한 구역에 대하여는 지역지정 후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민간의 제안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으나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당초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녹지지역은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개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가화용지의 개발

○ 기존 도시관리계획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등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용도지역․지구는 종전과 같이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생활권 변경 등 공간구조의 개편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기존의 기반시설중 용량이 부족한 시설은 개발사업지역에서 확보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 시가화예정용지의 개발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조성사업,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이 신시가지로 조성되는 경우에는 공간구조, 토지이용체계, 교통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용도지역을 결정하여야 하며, 시가지 발전축, 간선가로망체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시설은 신시가지 조성시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충분한 시설을 공급하고 인접지역과의 연계성도 검토하여야 한다.

○ 신시가지의 개발계획은 기존 시가지의 각종 기반시설 및 토지이용과의 연계 등 기존시가지와 조화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5. 지구단위계획

가. 일반원칙

○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도시관리계획에서 계획한 지역 또는 도시 안에서 특별한 문제점이나 잠재력이 있는 곳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체계적․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당해 구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관련계획 등을 함께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의도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기존시가지의 정비․관리․보전 또는 신시가지의 개발 등으로 그 지정목적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나. 지구단위계획의 구분

○ 제1종 지구단위계획 :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한 농․산․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 제2종 지구단위계획 :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

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1)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거나 특정 목적달성을 위하여 부여한 토지용도의 취지를 개별건축물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구역

- 용도지구 : 경관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방화지구․방재지구․보존지구․시설보호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에 지정된 것에 한한다)․특정용도제한지구․리모델링지구․위락지구

-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구

○ 토지의 형질변경과 토지이용계획, 건축물계획이 서로 환류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구역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당초의 개발사업 취지와 내용을 살려 계획적인 관리가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구역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구역

○ 도시형태와 기능의 재정립, 특정기능의 강화 또는 완화, 난개발 방지 등을 통하여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구역

2)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6. 경관 및 안전계획

가. 경관계획

1) 계획수립의 목적

○ 경관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관계획을 우선 수립함으로써 자연환경, 인문환경, 시각환경 등의 경관적 요소를 보존 또는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원칙

○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에서는 별도의 경관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며, 도시기본계획상 경관계획부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3) 경관계획의 도시관리계획에의 반영

○ 경관관리 대상지역의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상의 경관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 등의 지정을 통하여 실행하도록 하고, 경관의 보존과 관련되는 공원․녹지 등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다.

○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한 주요 경관지침은 건축선 지정․건폐율 및 용적률․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 경관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지역에 대하여는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도시관리계획으로 그 대상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안전계획

1) 일반원칙

○ 기존에 발생한 재해의 재난유형별․지역별․시기별 발생특성을 조사하여  방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수해․지진 등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재계획을 수립한다.

○ 인구밀도․이용인구수․교통량 등에 따라 방재시설물의 최소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각 방재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해발생시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 화재․지진 등의 재해에 취약한 건물은 가급적 불연화․내진화되도록 하고, 효과적인 재해방지를 위하여 취약지구에 대한 재해예방, 시설물 관리와 함께 재해발생시 효과적인 통제를 위한 방재거점의 설정 및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2) 방재계획

○ 도시의 규모확대와 고밀화에 따라 재해발생시 피해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계획시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의한 방재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안전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방범계획

○ 도시관리계획수립에 있어 각종 범죄 유발가능성이 있는 환경요소를 제거하고 밝고 명랑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며, 인간성을 유지․회복시킴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 성과품 작성

가. 작성기준

○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으로 작성하고 산출근거 수록

○  도시관리계획(재정비)계획서 작성지침 :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작성

○ 도시관리계획(재정비)조서 및 도면작성지침 :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작성

○ 모든 계획은 현행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작성

○ 관계부처와 협의에 필요한 구비서류 작성

○ 기타 도시계획도면 표시기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작성한다.

나. 기타

○ 본 과업중 상위계획의 수정 또는 신규제정 등에 여건변화 및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서의 추가(보완)지침 시달시 과업에 추가하여 시행한다.

○ 필요시 인접 타도시와 연계성을 검토하여 계획을 조정한다.

Ⅱ. 기초조사

1. 목  적

○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는 도시기본계획을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입안시 해당지역 및 주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축척 및 분석에 목적을 둔다.

2. 기본원칙

○ 기초조사는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기초조사는 기준년도를 중심으로 조사하도록 하되, 기준년도의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항목은 과거자료로부터 추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 계획수립을 위하여 인접한 시․군의 일부지역에 대하여 기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기초조사는 다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된다는 점에 유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울산시가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대한 이해 및 현안과제의 도출

- 울산시의 발전과정과 현재의 모든 기능을 파악하고 이해

- 울산시의 당면과제를 파악하고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

- 울산시내 지역 상호간의 관계와 전체의 구조를 이해

- 위 사항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장래 변화를 예측

- 조사자료의 지속적인 축적

3. 조사항목

○ 조사항목 및 내용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2009. 8. 24, 국토해양부)에 따라 대항목 및 세부항목 전체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내용 중에서 울산광역시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조사내용은 지형․지질․수문․기후․자원 등과 같은 자연환경과 인구․사회․문화․교통․산업경제․토지이용등과 같은 인문환경으로 구별할 수 있다.

○ 울산시의 내부환경과 도시세력권, 연결교통망, 인구유입(활동인구)과 같은 주변지역과의 관계도 조사하여야 한다.

○ 자연환경․토지이용․기반시설 등과 같은 정적사항과 함께 인구집중․교통량․기능간의 연계 등 동적사항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4. 조사방법

○ 기초조사는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의 수집, 현지답사 등의 방법을 고루 활용하되, 문헌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조사한 후 현지답사, 주민인식조사 등을 통하여 현지확인 및 검증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

○ 다른 법령의 규정 또는 공공기관에서 수집된 자료는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표형태로 변환하거나 대표성 있는 수치를 구하여 정리한다.

5. 자료분석 및 조사결과의 관리

○ 기초조사결과는 과거부터의 추이․현황․향후전망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하여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기초조사결과는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되, 계획수립 과정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관리하여야한다.

○ 기초조사결과는 CD 등으로 작성하여 향후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별도의 책자로 인쇄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 기초조사결과를 CD로 작성하여야 하며, 호환이 가능하고 2차가공이 용이하도록 text파일 등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Ⅲ. 토지적성평가

1. 토지적성평가의 범위

○ 토지적성평가는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등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일정한 지역․지구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실시

2. 토지적성평가의 실시

○ 토지적성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 방법 및 세부기준 등에 대해서는 토지적성평가지침(2009. 8. 24, 국토해양부)에 따른다.

Ⅳ. 도시교통계획 수립

1. 일반원칙

○ 교통계획수립 및 교통성 검토는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지방 5대 도시권 광역교통계획(부산․울산권),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중기교통정비기본계획 등 우리시 관련 주요 교통계획을 검토하여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지침에 의거 작성 반영한다.

○ 도시관리계획 관련 교통계획 내용을 기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교통성 검토서 주요항목 및 작성 방법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2009. 8. 24, 국토해양부)의 규정에 의하되 필요시, 교통영향평가지침 등을 참조하여 계획 수립한다.

2. 도시교통계획 검토내용 및 방법

가. 교통시설 현황분석

○ 교통시설계획 및 시설 설치

○ 도시관리계획상의 도로, 철도, 교통광장, 주차장 등 교통시설계획의 현황 및 개설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도로율, 도로 연장, 밀도, 교차로조사 등)

나. 교통처리

○ 도시내 교통의 특성과 교통소통 현황 및 교통소통상의 애로원인을 기능별 가로망 구조, 교통시설의 공급, 구조적 결함, 토지이용의 패턴 등을 분석하고 장래를 전망한다. 특히,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에 대하여는 도로의 기능 유지에 장애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다. 교통수단별 운영

○ 버스 등 각종 교통수단별 운영실태와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상의 과제를 분석한다.

○ 기타 교통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라. 교통시설계획

○ 주요 교통지표 설정

- 교통수단별 교통분담, 서비스 수준, 교통시설 등의 주요 지표를 설정한다.

○ 간선도로망계획

- 도시내 주요 지역간, 도시간 또는 주요 지방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체계를 구성한다.

- 도시간 또는 주요 지방간도로는 시가지를 우회 처리하도록 계획하고 가로망구조는 가급적 순환도로망 체계를 구성하도록 한다.

○ 보조간선도로망계획

- 도시내 주구와 주간선간, 주구간 또는 주간선과 주간선을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망은 주구의 경계를 이루고 도시내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도록 계획한다.

○ 기능별 가로망계획

- 기능별 도로의 배치 및 규모에 대한 원칙과 노선별 계획을 제시한다.

○ 교차로계획

- 기존 가로망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지이상의 다기교차를 계획하지 않는다.

- 주간선 상호간에는 도심지를 제외하고는 완전입체 교차를 원칙으로 하되, 지형 및 도로변의 조건상 부득이한 경우 불완전 입체교차로 계획한다.

-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교차는 도심지를 제외하고는 불완전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되, 지형 및 도로변의 조건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장래 교통처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평면교차(도시고속도로는 도심지에서도 입체교차)로 계획한다.

- 평면교차의 경유는 교차로를 도류화하고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을 억제토록 계획하여야 한다.

- 기능별 도로의 교차지점에 대한 구조 등 교통처리계획을 제시한다.

○ 기타  교통시설계획

- 주차장, 철도(지하철 포함), 경전철, 공항, 자동차 정류장, 환승시설 등 교통시설에 관한 계획 또는 계획수립 방향을 제시한다.

- 자전거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 버스 및 택시정차대의 위치 및 규격, 지하도 출입구 등의 계획을 제시한다.

- 도시의 유발교통량이 큰 주요 화물유통시설계획 및 주변 교통계획을 제시한다.

마. 교통시설운영계획

○ 도로망기능 유지

- 도로구조, 교차로 구조개선, 도로변 토지 이용 규제 방안등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유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상 정비계획을 제시한다.

○ 교통체계관리(TSM)

- TSM 대상 시설 및 운영계획을 제시한다.(예: 일방통행, 가변차선제, 대중교통수단 전용차선제, 시차제, 주차규제 및   화물차 통행규제, 혼잡세 부과 등)

○ 대중교통수단

- 버스, 지하철, 경전철, 택시 등의 운영계획 및 이용에 따른 도시계획상의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3. 도시교통계획서 작성

○ 도시교통계획 보고서는 상기내용을 토대로 작성하고 그 요지를 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보고서에 수록한다.

Ⅴ.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지형도면 작성

1. 상위관련계획 분석 및 이용상황 검토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내용을 검토․분석하여야 한다.

○ 과업과 관련된 기존 지형도면의 고시 및 도시계획 확인원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위치, 면적, 선형 확정도시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사항에 대하여 경계선을 명확히 확정 도시하여야 한다.

3. 조서, 도면작성

○ 위치 및 선형의 확정에 의하여 고시할 계획도면은 용도지역 등을 선, 채색, 명칭등 필요사항을 정확히 표시하고, 조서와 일치될 수 있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4. 점검․정리

○ 최종적으로 도면과 조서의 정확한 확인 작업을 거쳐 정확하고, 명확한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5. 지형도면 작성 세부지침

○ 지형․지물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에 대하여 위치, 면적, 선형 등을 명확하게 표시한 지형도면과 지형도면 고시 조서를 작성한다.

가. 상위관련계획 분석 및 이용상황 검토

○ 대상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기존 지형도면고시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 대상지 및 주변지역에 기존도로, 주요시설물, 상수도․하수도 등 지형도면고시계획선 확정에 영향을 주는 시설의 현황을 확인하고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위치, 면적, 선형 확정 도시

○ 결정(변경)된 경계선을 명확히 확정하여 도시하여야 한다.

다. 조서, 도면 작성

○ 위치 및 선형의 확정에 의하여 고시할 도면을 필요한 부수만큼 작성하여야 한다.

○ 조서에는 위치, 면적, 길이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 도면작성 방법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지침」,「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등에 따른다.

라. 점검정리

○ 최종적으로 도면과 조서의 확인, 도면과 조서를 대조 확인하여 정확한 성과품을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마. 기타

○ 지형도면의 명시는 지형도와 지적도를 동시에 검토하여 정확도를 기하여야 하며,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사항이므로 결정도와의 오차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축척이 다른 두 도면에 연결되는 도시계획시설의 도시 시 정밀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지적도를 축소 또는 확대 조정하여 상호대비가 가능토록 한다.

○ 도시관리계획선이 불일치되는 등 제반 문제점이 있을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기작업 한다.

○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과업추진 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Ⅵ.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1. 일반사항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우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결과를 활용하여 수립하고, 아울러 본 과업과 관련한 계획의 신설, 변경내용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 연차별(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는 3년차까지 연도별로 수립하고 2단계는 4년․5년차까지는 연도별로 추계하여 차기 도시계획의 재정비시까지 계획하고, 6～10년차 이후는 일괄 추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 목표년도와 부합되도록 한다.

2. 단계별 집행계획

가. 내용

○ 대상사업 및 개요

○ 개발수단

○ 재원별 투자계획 및 보상계획

○ 재원조달계획

나. 작성양식

○ 단계별 집행계획의 작성과 주요 사업별 연차별 집행계획의 작성내용과 양식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2009. 8. 24, 국토해양부)에 따른다.

3. 재원조달계획

○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실제 집행가능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최종연도(목표년도)까지의 재정수요를 추정하여 투자우선순위의 범위를 설정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은 반드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한다.

○ 집행계획 내용은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한다.

○ 정책․경제여건 등으로 투자환경이 변경되어 단계별 집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매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연동계획”으로 운영한다.

○ 제3섹터 방식이나 민간에 의한 사업시행 등이 가능할 경우 민간자본 유치계획을 마련한다.

Ⅶ. 사전환경성 검토서 작성

1. 총 칙

가. 목적

○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사전협의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 사업계획이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 평가하여 부정적 영향에 대한 사전예방 및 저감대책을 수립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도시관리계획의 이념인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일반원칙

○ 성과품은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검토서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확정된 것이어야 하며, 막연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내용을 기술하여서는 아니되고,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부정적 영향에 대한 사전예방 및 저감방안 수립 등의 검토내용이 중점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객관적,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검토서 작성시 예측한 환경의 질이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저감방안의 시행전·후로 구분하도록 하고, 환경기준 등의 자료와 비교·분석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기타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사전환경성검토 업무편람“ 등을 참고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 환경성검토 결과는 환경현황조사․항목별 분석결과, 관련도면 등이 포함된 보고서로 작성하여 도시관리계획서의 일부가 되도록 한다.

2. 환경성 검토 내용 및 방법

○ 사전환경성검토서는 관련 고시 및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전환경성검토서의 구성은 본문과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환경성 검토서 본문 작성기준

1) 사업(계획)의 개요

○  사업(계획)의 배경 및 목적, 필요성, 추진배경, 추진절차, 위치, 사업의 범위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사전환경성검토 실시근거 등을 기술한다.

2) 지역개황

○ 사업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하여 용도지역 구분 등 토지이용현황,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련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현황, 환경기준 및 생태ㆍ자연도, 환경피해유발시설 및 주요보호대상시설물, 환경기초시설 등의 사항을 조사하여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ㆍ정리한다.

3) 환경영향요소 및 검토항목의 선정

○ 사업시행으로 인해 인접 영향권에 미치는 환경영향요소를 고려하여 전체 검토항목 중 중점검토 항목을 선정하고 선정된 검토항목과 환경영향요소 상호간의 영향 또는 관련성에 대한 검토내용을 기술한다.

4)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내용

5) 환경영향검토 및 저감방안

○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야로 구분하여 검토항목별로 현황조사결과(현황조사시기, 방법 및 범위), 영향예측, 저감방안을 상호연계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중점검토 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항목으로써 다른 항목의 검토에 필요한 현황조사를 하거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하지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대책이 필요한 경우와 타 법령에 의하여 방지시설 등의 저감대책을 강구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6) 종합검토 및 결론

○ 각 검토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검토결과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어야 하나, 기타 제반 사유로 인하여 정량적인 검토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라도 개별적인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려야 한다.

나. 환경성 검토서 부록 작성기준

○ 사전환경성검토서의 부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토항목별 예측결과

2) 검토서 작성관련 각종 자료 및 기초조사 등의 내용 등

Ⅷ.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작성

1. 총 칙

○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사전협의를 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실시하여 개발로 인해 발생가능한 재해영향요인을 사전에 예측․분석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의 이념인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를 함.

○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의하여 사업대상지구 및 주변 지역에 대하여 평가 하도록하며, 평가서 협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실무지침서에 의거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내용 및 방법

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내용

1) 공통 검토항목(행정계획)

○ 기존의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검토

- 지형여건 및 주변환경 등에 따른 피해발생 등의 재해위험요인을  검토 하였는지 여부

○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및 예방에 관한 사항 검토

- 대상지역의 개발계획으로 인한 인근지역 및 시설물 등에 미치는 재해영향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는지 검토

○ 대상지역에 자연재해위험지구 등의 포함 여부

- 대상지역에 재해위험지구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확인하고, 재해위험지구개발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었는지를 확인

- 필요시 과거재해발생 현황 등의 조사 여부

○ 대상지역내 침수위험지구 현황 및 침수가능성 검토

- 대상지역 침수위험지구가 포함되는지 확인

- 인접수계의 홍수위보다 지반이 낮은 지역 및 최근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인지 확인

-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등의 침수 가능성 검토

○ 개발계획 현황 및 주변토지이용 계획과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검토여부

- 개발예정지구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상태,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향후 개발에 따른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의 포함 여부

- 관련 행정계획상 결정된 주변지역의 장래토지이용계획 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대상지역 내 하천 및 소하천의 포함 여부

- 대상지역 내 하천 및 소하천의 포함 여부 확인

- 재해를 가중시킬 여지가 있는 하천복개나 유로변경 계획 등이 있는지를 확인

○ 자연재해저감시설 현황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 재해저감시설의 현황조사가 되어있는지 확인

- 당해 재해저감시설의 예방기능에 관한 사항

2) 입지유형별 검토항목

○ 도시지역

- 저지대에 인구밀집시설이나 인구유인시설의 계획을 지양

- 기존 도심지가 저지대 지역이라면 저지대를 벗어난 지역에 역할분담이 가능한 지구를 개발하도록 유도

- 저지대가 아닌 신규 개발지역에 택지개발 또는 관공서 유치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저지대 지역의 인구를 유치하도록 유도

- 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역, 위험시설지역 등으로부터 안전성 확보

- 자연재해 유발요인 으로부터 안정성 확보 등 예방을 위한 재해저감시설의 설치계획 검토

- 투수성 공간 확보 대책수립 여부 및 공원, 녹지 등의 효율적 활용방안 검토

○ 해안․도서지역

- 상습해일 등의 피해우려지역에 대한 대처계획이 있는지 검토

- 매립지의 경우 해수면 상승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실시했는지의 여부

- 지반이 낮은 지역에서는 방류구가 낮아 조위 상승시 우수배제 가능시간이 짧아져 내수침수 원인이 되므로 방류구의 위치변경, 유수지 설치 및 확대, 펌프 등의 기계식 배제계획, 해수역류방지시설계획 등 하수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재해예방대책이 수립되었는지 검토

- 해수범람 예상 저지대는 다목적 유수지, 공원,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여 조위상승에 따른 내수배제 불량시 유수기능을 높이도록 유도

- 개발로 인한 해안선 침식, 백사장 파괴 등에 대한 검토 여부

- 신규 건축물에는 옥상 또는 지하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

- 해안도로 주변의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범람해수의 집수·저류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방안, 펌프장을 이용하여 강제 배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의 방재 시설물 설치계획 수립여부

- 개발대상지역은 개발로 인한 재해영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수 범람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부지고 상승 등의 대책을 수립한 후에 개발하도록 유도

- 연약지반 침하 등에 의한 피해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검토

○ 산지지역

- 절․성토면의 토사유출 및 사면붕괴 방지대책을 수립하였는지 검토

- 절개지에 인접한 곳은 건축물 등 시설물의 배치계획을 가급적 지양

- 급경사지역은 개발을 가급적 지양하고,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는지 여부

- 개발로 인한 토사유출이 하류하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 개발로 인한 대규모 사면 발생을 억제하고, 절․성토 규모 최소화를 위한 방안이 검토되었는지 여부

○ 농촌지역

- 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근 농경지 및 농가의 침수예상구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했는지 검토

- 재해취약요인 분석 및 피해방지대책을 수립했는지 검토

- 배수펌프장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저류할 수 있는 유수지를 확보하고 유수지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유휴 농경지를 임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검토 여부

○ 하천․호소지역

- 저지대 및 지내력이 적은 지역에는 범람 및 내수침수방지를 위한 배수처리방안 검토 여부

- 침수위험지역에 인구 및 시설이 밀집되지 않토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

- 상습 월류 지역에 대한 재해예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검토

- 교량 등 하천횡단구조물 공사 계획 시 수리학적 특성을 고려했는지 여부

- 하천으로의 직접토사유출에 따른 저감방안 검토 여부

- 하천변 양안 완충지나 습지대 등을 매립 지양

- 하천환경관리계획 및 저류지 계획과 관련하여 폐천부지 및 고수  부지 활용에 따른 수리학적 특성을 고려했는지 여부

3) 협의대상유형 검토항목

○ 도시관리계획 - 협의대상유형 : 지역 및 도시개발분야(P2)

- 관련계획에서 재해예방에 관한 내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재해이력을 종합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이에 대한 재해의 추이분석을 검토 하였는지 여부

- 상위 계획으로서 하위 계획이 그 근간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방재 지침과 항목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지 검토

- 토지이용계획은 개발행위로 인한 토지형질변화를 최소화하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자연지형을 유지하였는지 여부

- 주변지역의 개발정도 등을 고려한 입지의 적정성 검토내용을 포함하였는지 여부

- 우수에 의한 도시침수나 배수불량을 사전에 방지하기위한 예방대책 수립 여부

4) 추가검토항목

○ 도시관리계획 - 협의대상유형 : 지역 및 도시개발분야

- 관련계획에서 재해예방에 관한 내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기존에 발생한 재난의 유형별․시기별․발생특성을 조사하여 방재대책을 수립하기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수해․지진 등 위기사항에 대처하기 위한 방재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 인구밀도․이용인구수․교통량 등에 따라 방재시설물의 최소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각 방재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재해발생시 활용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 화재․지진 등의 재해에 취약한 건물은 가급적 불연화․내진화 되도록하고, 효과적인 재해방지를 위하여 취약지구에 대한 재해예방, 시설물 관리와 함께 재해발생시 효과적인 통제를 위한 방재거점의 설정 및 활용계획 수립여부

-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이므로, 도시관리계획의 검토항목은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의 검토항목을 준용

- 시․군의 규모확대와 고밀화에 따라 재해발생시 피해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 계획시 방재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안전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 수해, 지진 등 발생 가능한 재해에 대비하여 재해에 취약한 지역과 장소를 발견하고 이에 대비한 방재계획을 수립

- 저지대 및 지내력이 적은 지역에는 내수범람 및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 및 방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고, 취약지대에는 인구가 밀집되지 않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 저지대는 가급적 자연배수가 되도록 계획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수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유수지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계획

- 수해상습지역에는 가급적 운동장, 공원 등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하여 재해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 하천이나 강변도로는 장기 강우빈도를 감안하여 계획하고(가능하다면 강우빈도는 100년 주기를 권장), 하천 복개 시에는 충분한 유수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 지진, 폭발, 진동 등에 건물붕괴 등이 우려되는 지역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 화재발생시 그 피해가 주변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지역에 대하여는 피해가능성을 검토한 후 대책을 마련

5) 기  타

○ 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기타 본 사업지역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작성에 관한 일반사항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실무지침서에 의거 작성한다.

○ 수급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심의과정 및 관련기관협의 과정에서 기술적인 협조를 수행하여야 한다.

Ⅸ. 성과품

1. 성과품 작성방법

○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모든 자료는 A4(210mm×297mm)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도면은 A1(817mm×570mm)양식 등으로 작성토록 하며 파일을 저장한 USB 및 CD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최종검사후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목록

구 분		성과품			비고
		도 서 명	규 격	수량
1. 도시 관리 계획 ⌒ 재 정 비 ︶	도시관리계획결정도	․도시관리계획(재정비)총괄도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도 1) 종합도 2) 지역지구도 3) 공원․녹지도	1/50,000 1/60,000 1/25,000 1/5,000 1/5,000 1/5,000	500부 500부 100부 12부 12부 13부	구군별 각2부 (부본 포함)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조서	․도시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A4	30부

구 분		성과품			비고
		도 서 명	규 격	수량
1. 도시 관리 계획 ⌒ 재 정 비 ︶	보 고 서	․도시관리계획(재정비)보고서 ․성과물 전산자료	A4	100부 1식
	기타관련 자 료	․각종 협의 자료 ․성과품 결과 전산자료 ․농지전용협의도서 ․산지관리법에 의한 지역․지구 협의도서		1식 1식 1식 1식
2. 기초조사		․기초조사결과 보고서 ․기초조사결과 CD	A4	3부 1식
3. 토지적성평가		․토지적성평가 결과보고서 ․토지적성평가 결과도면 ․토지적성평가 관련 전산화일(CD 등)	A4	3부 3부 1식
4. 도시교통계획		․간선교통망 현황도 ․주요 교통시설 현황도 ․간선교통망 계획도 ․주요 교통시설 계획도 ․교통계획 보고서	1/25,000 1/25,000 1/25,000 1/25,000 A4	3부 3부 3부 3부 10부

구 분	성과품			비고
	도 서 명	규 격	수량
5.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지형도면	․지형도면 고시도서 ․지형도면 전산화 파일 ․KLIS 시스템 등재용 전산화 파일	1/1,000~1,200 CD CD	12부 1식 6매	구군별 각2부 (부본 포함)
6. 단계별 집행계획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보고서 ․단계별 집행계획 시설별 총괄현황도 ․단계별 집행계획 시설별 종합도	A4 S=1:50,000 S=1:5,000	10부 3부 3부
7. 사전환경성 검토서	․사전환경성 검토서	A4	10부	초안포함
8.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초안 검토보고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보고서 ․조치계획서 ․현장조사 사진첩, CD 등 자료집	A4 A4 A4 -	10부 30부 10부 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