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살리기 7공구(광주지구)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설      계      서

2010. 2.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목    차

Ⅰ. 설계설명서	1

Ⅱ. 과업지시서	7

Ⅲ. 세부과업수행내용	12

Ⅳ. 보안대책	28

Ⅴ. 기 타	29

Ⅵ. 예정공정표	30

Ⅶ. 참고자료	31

Ⅰ. 설 계 설 명 서

1.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영산강 살리기 7공구(광주지구)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의거 공사시행 및 관리단계에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므으로써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조사하고, 영향이 예상되는 환경인자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환경영향평가상의 예측 결과와 비교·분석 하고, 평가시 예측하지 못한 환경상의 악영향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과 환경보전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2 과업의 기본방향

가. 조사항목에 대한 현황조사는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한 위치 및 방법에 의거하여 조사하되 현지여건 및 기타 조건을 충분히 만족하도록 하며 환경영향평가서상의 현황 및 예측치를 비교·분석, 그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나. 모든 자료는 신뢰도 있는 자료를 제시하며, 제시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작성·정리한다.

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일지라도 사후환경관리 및 자연환경보전등에 관한 제반 규정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모든 조사, 분석은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조사분야별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토양 등) 등에 의거 수행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마. 현황조사에 대한 분석은 정량적으로 실시하며 이에 따른 예측 및 저감대책을 강구한다.

바. 현황조사 및 분석자료는 환경영향평가서상의 내용과 상호 비교·분석한다.

사. 환경영향평가서의 저감방안 및 협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본 과업을 수행한다.

1.3 과업의 범위

가. 과업범위

(1) 사업구간 및 환경영향조사구간

∘영산강 14.08km(국가하천)

- 시 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광주천 합류점)

- 종 점 :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시 경계)

나. 과업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60개월 (공사 중 2년,  공사완료 후 3년)

다. 세부항목별 조사범위 및 방법

․영산강 살리기 7공구(광주지구) 사업의 공사구간 및 주변 환경 영향권역으로 하며, 환경오염물질 측정, 육상 및 하천생태계 조사항목, 횟수, 지점선정 등은 과업지시서,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내용에 의거 선정

(1) 대기질

- 공사시 : 3개 지점, 분기 1회(연속3일) (공사시간대 시간별 측정 : 1개지점)

(2) 악  취

- 공사시 : 준설토 야적장내 대표지점 1개 지점, 분기 1회

(3) 수  질

- 공사시 : 13개 지점, 월 1회 / 저감방안 이행여부 확인 분기 1회

- 운영시 : 3개 지점, 분기 1회 / 저감방안 이행여부 확인 분기 1회

(4) 토  양

- 공사시 : 4개 지점, 분기 1회 / 저감방안 이행여부 확인 분기 1회

(5) 지형·지질

- 공사시 : 저감방안 이행여부 확인 분기 1회

(6) 동·식물상

- 공사시 : 식물상, 동물상 및 담수생물상, 분기 1회 / 저감방안 이행여부 확인 분기 1회

․식물상 : 조사지역의 종별분포상황, 녹지자연도변화 및 귀화식물 유입현황등을 조사하고 현재 법적보호를 받고 있는 종이나 특산종, 희귀종, 희소종, 특정군락에 대하여는 별도 조사

․동물상 : 조사지역의 종별분포상황을 조사(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등/겨울철새는 월별조사)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동물 서식지 및 이동로를 조사.

또한 법적보호를 받고 있는 종이나, 특산종, 희귀종, 희소종, 특정개체군에 대하여는 별도 조사. 현지 조사시 개체군 조사를 시행하여 계절별, 공사중 개체변화 조사.

․담수생물상 : 조사지역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및 부착조류 현황 등을 계절적 종분포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사하고 멸종위기종, 보호종, 희귀종 등에 대해서는 별도조사

- 운영시 : 공원․녹지 현황, 보호대상 특정 동․식물 동태조사 / 분기 1회

(7) 자연환경자산

- 공사시 및 운영시 : 자연환경자산 현황 및 영향여부 등 / 분기 1회

(8) 친환경적자원순환

- 공사시 : 저감방안 이행여부 등 / 분기 1회

(9) 소음․진동

- 공사시 : 민원발생우려지점 1개소, 분기 1회 / 저감방안 이행여부, 분기 1회

라. 환경영향 분석

(1)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영향을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직접ㆍ간접적 영향, 단기ㆍ장기적 영향, 정ㆍ부의 영향을 분석한다.

(2) 당해연도 조사결과와 환경영향평가시, 전년도 조사결과 등과 비교․검토하고 이를 도표 등을 통해 정리한다.

(3) 각종 환경영향저감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저감효과, 예측의 적정성, 기타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강구한다.

(4) 특히, 민원발생시 발생사유, 원인, 영향정도 및 대응방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한다.

마. 악영향의 저감방안 수립

(1) 위“라”항에서 분석된 영향중 악영향이 발생되는 경우 적절한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환경보전대책 수립시 환경보전시설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정시설물 설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추가적인 저감방안 수립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시 설정된 목표치와 운영시 환경영향을 조사한 결과와 비교․검토하여 환경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 가능한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환경관리 계획의 수립 및 조정

(1) 환경영향조사 결과 수립된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이행 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기 수립된 환경관리 계획이 환경보전상 문제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획을 변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사후환경관리 계획은 각 항목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총괄 요약하여 각 항목간 연관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필요시 적정 사후환경관리계획을 재수립․조정하고 조직구성, 소요예산 및 재원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사. 종합평가 및 결론

위 사항에서 조사, 평가된 결과를 정리하여 종합평가 및 결론을 분기보고서 작성시 요약하여 제시한다.

아. 보고서 작성

보고서는 위 각항에서 측정, 조사한 결과와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예측치와 비교․분석하여 평가된 내용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관계자료를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1.4 과업 일반지침

가.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환경영향평가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223호, 2008.12)에 의하여 시행․작성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준하며,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시 협의된 내용(조사항목, 조사범위, 조사방법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다. 조사과정에서 환경적인 악영향의 도출 및 예기치 못한 사항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조사항목, 방법, 범위 등을 조정 또는 추가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1.5 과업기간 연장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과업대상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기지연 되었을 경우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1.6 설계변경조건

가. 본 용역에 관한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나. 과업의 추가시행 및 종료 등 과업의 여건변화에 따라 용역대상 업무의 증감 요인이 발생하여 투입인원 및 조사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다.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조에 의거 품목 조정방법으로 한다.

라. 기타 발주청의 사정으로 예산의 증․감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마. 제경비 및 기술료는 직접인건비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바.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1.7 기 타

가.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서(보완보고서 포함)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의거하여 조사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조사지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상기 항에 언급되지 않은 항목별 저감대책의 이행상황은 환경영향평가서 및 항목별 저감대책을 참조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에 보고서 작성 시 반영되도록 한다.

다. 측정 및 조사시 위치 및 내용을 반드시 발주청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라. 민원발생시 조사지점 및 횟수에 대하여 발주청이 추가로 요구하면 즉시 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측정자료 및 저감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Ⅱ. 과업지시서

2.1 과업수행방법

․본 과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구간의 영향권내에 있는 지역의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 자연환경(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등) 및 생활환경(대기, 악취,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등), 협의내용 이행현황 조사 등으로 구분하여 과업을 수행하며,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예측한 결과와 공사시, 운영시를 비교․분석하고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추가 저감대책 수립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추진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2 주요과업내용

가. 공사개요 검토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공정확인 및 조사 시기별 조사계획 수립

나. 영향권 내의 환경현황의 조사 및 분석

․공사시 영향권내 조사지점 재검토, 공전시험법 및 지침에 따라 조사․분석 시행

다. 공사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분석

․환경영향평가시 실측값, 예측값 등과 결과 비교

라. 환경피해 민원 발생시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

․공사 초기 민원 예상지역 사전조사, 민원 원인분석 및 추가 점감대책 수립

마. 각종 자료작성 및 지원

․환경분야 민원 발생시 답변자료 작성 등

바. 기 타(협의내용 이행현황 조사 등)

․환경저감시설 설치운영 점검, 협의내용 이행상태 점검

․저감대책(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내용 적정 이행여부 조사

․환경관련 신고사항 및 관리대장 작성 비치 등

사. 보고서 작성

․분기보고서 및 매년 결과통보서 작성

2.3 수행절차

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절차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협의내용, 환경영향조사, 계획검토
			공사계획검토																													지역개황파악
			월별 공사진행사항 검토															환경영향조사 계획수립
																																사업계획변경협의 (필요시)
	현 지 조 사																	환경현황조사
	1. 저감방안 실시여부 2. 기타 현장 의견 등
								기타 자료조사											평가서 현황조사												현지실측조사							예측결과조사
																			현황조사결과서 작성
																			정리 및 비교·검토
																			공사시행으로 인한 영향분석												→		사업시행자와협의
		법적사항검토						환경보존목표설정
																			대 책 수 립
																			1. 효과검토 2. 현장적용 타당성검토
						→								→																	↔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

나. 과업 수행 흐름도

												과 업 착 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사업관련 보고서(자료) 검토, 분석, 평가
												현 지 조 사
	환경오염물질 측정· 분석											자연·생활환경 조사											협의내용 이행조사
	∙수 질											∙조사방법 : 현장조사											∙조사주기 : 분기별 1회이상 ∙조사내용 -저감대책 이행현황 -협의내용 관리대장 기록․비치 -협의내용 및 관계법규 이행현황 -협의내용 미이행사항 검토 및 협의
	-공사시(월1회) 및 운용시(분기1회)											및 탐문조사
	-BOD 등 11개 항목											∙조사내용
	∙대 기 질											-식생 및 식물상
	-공사시 분기별 1회(3일 연속)											-동물상,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등
	-PM-10, NO2 등											-자연환경자산
	∙토 양											-폐기물 및 준설토 야적장 관리상태
	-공사중 분기1회 -Cd, Cu, As 등 17개 항목											-지형․지질 등
	∙소음․진동 -공사시 분기 1회
	∙악 취 -공사중 분기 1회
									시료분석 및 현지조사 자료분석
									공사에 의한 영향 평가 분석
									환경영향평가서와 비교·분석
									문제점 도출 및 적정처리방안 검토, 제시
									보고서 작성 및 인쇄

2.4 일반적 과업수행 방법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의 수행은 전문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적의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수행한다.

(2) 본 과업수행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며,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한다.

(3) 과업수행에 필요한 업무전반의 기술력을 최대한 지원한다.

나. 행정사항

(1) 과업과 관련하여 작성․제출되는 보고서는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작성한다.

(2) 연도별 최종 보고서는 매년 1월 20일까지 감독관의 사전 검토 후 제출한다.

2.5 성과품 작성 및 제출

가. 과업수행 및 보완

(1) 과업의 완료후에도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검토 및 필요시 보완하여 제출한다.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필요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 후 수행한다.

나. 공정보고

(1) 공정보고는 매월 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제출하며, 공정보고에는 추진사항, 추진계획(일정)을 명시한다.

(2) 과업은 예정공정표대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시의 상황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후 변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다. 보고서 작성

(1) 자료분석

(가) 환경항목별 조사결과는 상호 연계·검토하며 연관성이 결여된 단순한 수치의 나열을 지양한다.

(나) 모든 조사결과는 가능한 한 정량적 기술을 원칙으로 한다.

(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과 직접적인 영향을 구분하여 기술하고 영향권을 분석·기술한다.

(라) 각종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기존자료(환경영향평가서, 기존 조사보고자료 등)와 비교, 분석 후 종합 평가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한다.

(2) 보고서 작성

(가) 보고서는 최종 인쇄 전 감독원과 협의한다.

(나) 조사자료는 도면화, 도표화하여 보고서의 파악이 용이토록 작성한다.

(다) 보고서 작성 양식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양식을 따른다.

라. 성과품 제출

(1) 연도별 최종보고서는 매년 년 1월 20일까지 작성(환경영향조사 완료후 20일 이내)하여 납품한다.

(2) 최종보고서는 감독원의 검토, 승인 후 인쇄, 납품한다.

(3) 본 과업의 성과품 납품목록, 부수, 납품시기는 다음과 같다.

성 과 품 목 록	성과품 목록	납품부수	납 품 시 기
착수 보고서	․과업수행 계획서	1 부	착수후 15일 이내
공정 보고서	․당월 환경영향조사결과 등	1 부	익월 5일 이내
분기 보고서	․분기별 환경영향조사결과 보고서	5 부	매분기 조사후 20일이내
연도별 최종보고서	․사후환경영향조사보고서(부록포함) ․CD ․조사 및 분석자료 ․측정 및 현황사진첩 ․기 타(참고자료)	30 부 각 1식 각 1식 각 1식 각 1식	차기년도 1월 20일이내

1) 성과품은 초안작성후 지시된 날짜에 제출하여 발주청의 검토 완료 후 인쇄하여야 한다.

2) 도면, 도표 등을 작성함에 있어 비교 및 구분에 편리를 도모한다.

3) 국․한문 및 영문 혼용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특수한 전문용어나 뜻이 애매한 용어에 대해서는 영문 또는 한문으로 보충표기하며, 설명이 필요한 용어에 대해서는 별도 표기한다

Ⅲ. 세부과업수행 내용

3.1 기본조사계획 수립

가. 사업개요 검토

- 사업의 개요 및 각 공구별 공정을 파악한다.

나. 환경영향 요인 파악

- 주요공정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공구별 민원예상지역을 사전에 조사한다.

다. 대상 환경항목 설정

- 자연환경, 생활환경에 있어서 공사 및 지역적 특성에 맞춰 세분하여 환경항목을 설정한다.

라. 조사 및 측정계획 수립

-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내용에 의한 조사 및 측정계획을 수립하되 사업시행 및 현장여건에 따라 환경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 및 측정계획을 수정한다.

- 조사 및 측정계획 수립시 월별, 분기별, 반기별 조사시기를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특정항목에 대한 조사내용을 명기하도록 한다.

3.2 환경현황조사 및 분석

-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기간 중 환경영향평가시 제시된 각종 환경영향저감시설의 적정 설치․가동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 설치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현황조사 및 분석을 관련법 및 지침, 공정시험방법 등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실시하도록 한다.

-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영향을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직접ㆍ간접적 영향, 단기ㆍ장기적 영향, 정ㆍ부의 영향을 분석한다.

- 당해연도 조사결과와 환경영향평가시, 전년도 조사결과 등과 비교․검토하고 이를 도표 등을 통해 정리한다.

- 또한 각종 환경영향저감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저감효과, 예측의 적정성, 기타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강구한다.

- 특히, 민원발생시 발생사유, 원인, 영향정도 및 대응방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한다.

3.2.1 대기질

가. 조사지역

사업 대상지역 주변 대기질 현황조사지점 3개 지점 및 저감시설 설치․운영지역

나. 조사내용

(1) 측정횟수 : 분기별 1회, 3일연속 측정(공사중)-공사시간내 시간별 측정 1개소

(2) 조사항목(2개 항목) : NO2, PM-10

(3) 유지목표농도 준수여부 및 적합성

(4) 작업장내 저감방안 실시여부

- 주기적인 살수실시,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 유무

- 세륜, 측면살수시설 설치

- 차량 속도제한 및 적재함 덮개의 설치

- 비산방진망 설치

- 불필요한 공회전 금지

(5) 기타 협의내용 이행사항

다. 조사방법

(1) 시료채취위치는 원칙적으로 주위에 건물이나 수목 등의 장애물이 없고 그 지역의 오염도를 대표하는 곳을 선정.

(2) 시료채취시 당시의 기상상황 조사.

(3) 시료채취의 높이는 평균오염도를 나타낼 수 있는 곳으로 가스상 물질은   1.5～10m, 입자상 물질은 3.0～10m의 높이에서 채취.

(4) 시료분석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준하여 실시

(5) 자동측정기를 사용할 경우 기기에 의한 오차 발생 주의.

(6) 조사자료의 재현성을 위하여 측정위치에 표식 설치.

(7) 비산먼지 저감시설 점검시 재질, 운영상태 등의 적합성 파악

라. 분   석

(1) 공사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주이동방향 및 거리 분석.

(2) 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대기질 영향 예측결과와 실측치 비교·평가.

(3) 공사전과 공사중의 대기질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환경 영향정도를 명확히 분석.

(4) 유지목표농도 초과시 대기오염 저감 대책방안 제시.

(5) 협의내용 이행현황 및 미이행사항 분석 및 대책수립

마. 세부조사계획

현황측정은 설정된 사후환경조사지점을 공사 착공시부터 매 지점별 분기1회를 실시하며, 저감시설에 대한 조사는 공사가 진행되는 구간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3.2.2. 악  취

가. 조사지역

- 공사중 : 준설토 야적장 대표지점(1지점)

나. 조사내용

(1) 조사횟수 : 분기 1회(공사중)

(2) 조사항목

- 복합악취, 준설토야적장 악취 및 해충발생 여부 조사, 협의내용 이행사항

다. 조사방법

- 현장조사

라. 분석

- 악취공정시험방법(공기희석관능법)

3.2.3 수  질

가. 조사지역

(1) 공사시 13개 지점 및 운영시 3개 지점

- 공사시 : 평가시 측정지점 3, 하천준설 구간 6(3×2), 준설토 야적장 4(2×2)

- 운영시 : 평가시 측정지점 3

나. 조사내용

(1) 측정횟수

- 공사시 : 매월 1회, 저감방안 이행여부 확인 분기 1회

- 운영시 : 분기 1회, 저감방안 이행여부 확인 분기 1회

(2) 조사항목 : 수온, 유량, pH, DO, BOD, SS, COD, T-N, T-P, 대장균군수, Chl-a (11개 항목)

(3) 각 공정에 적합한 저감방안 이행여부

- 침사지 및 오탁방지막 등

(4) 사업시행으로 인한 하천수질 영향 파악

다. 조사방법

(1) 시료채취는 수질의 상황, 유속의 변동을 고려하여 채취지역별 수질오염을 대표할 수 있는 곳 선정

(2) 시료채취기구는 난센(Nansen) 채수기, 반돈(Van Dorn) 채수기, 니스킨(Niskin) 채수기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의 채수기 사용

(3) 시료량은 시험항목을 고려하여 충분히 채취

(4) 시료채취용기는 항목에 따라 Acid washing 또는 Pyrex glass bottle을 사용하며 시료에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시료채취전에 채취하고자 하는 물로 5회 이상 용기를 세척실시

(5)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이행여부의 확인은 현장점검을 원칙으로 함.

(6) 시료분석은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거하여 시행하며,  pH는 현장에서 측정

(7) 채취된 시료를 즉시 시험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하여 시료를 보존해야 할 때에는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중 수질편 제2장 제3항의 시료보존방법에 의하여 시료를 보존하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보존기간내에 시험실시

라. 분 석

(1) 시료분석 결과는 환경영향평가서 및 인근지역의 기 조사된 자료와 비교, 분석

(2) 조사항목에 대하여 월별, 분기별 변화를 분석하고, 공사로 인한 영향 분석

(3) 분석자료는 그래프화, 도표화하여 분기별 변화 및 연도별 변화양상 파악

(4) 유지목표농도의 충족 여부 및 초과시 원인분석

(5) 협의내용 이행현황 및 미이행시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마. 세부조사계획

1) 공사시

- 전체 사업구간 및 하천준설, 준설토 야적장에 설정된 13개 지점에 대해 착공후부터 공사완료시까지 매 지점을 월 1회 측정

2) 이용시

- 전체 사업구간에 설정된 2개 지점에 대해 공사완료후부터 3년까지 매 지점을 분기1회 측정

3.2.4 토 양

가. 조사지역

사업대상 구간내 토양오염 우심지역(폐유저장소 설치지역, 준설토야적장 등)

(1) 토양측정 1개 지점

- 폐유보관시설 인근

(2) 준설토 3개 지점(준설토오염도조사 4지점, 23항목은 준설시행전 시공사 조사 실시)

- 준설토 야적장 : 3지점

나. 조사내용

(1) 측정횟수 : 공사시 분기 1회

(2) 측정항목

- 폐유저장소 인근토양

․Cd, Cu, As, Hg, Pb, Cr+6, F, Ni, Zn, 유기인, PCB, CN, 페놀, TPH(석유계 총 탄화수소), BTEX, TCE, PCE 등 17개항목

- 준설토야적장 : 토양오염우려기준 항목(18개)

(3) 준설토 야적장 환경관리현황

(4) 저감대책 및 협의내용 이행사항

다. 조사방법

(1)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거 현장 측정조사 실시

(2) 조사지점에 위치 표기(측점, TM좌표)

(3) 저감시설 설치 유무 및 운영상태는 현장확인

라. 분  석

(1) 각 측정지점별 조사결과를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과 비교

(2) 측정지점 현황 및 오염원위치 등을 고려하여 영향분석

(3) 협의내용 이행현황 및 미이행시 원인 분석 및 대책수립

마. 세부조사계획

- 현황측정은 폐유저장소 및 준설토야적장 설치위치 등 토양오염 우심지역을 선정하여 공사 착공 시부터 공사완료시까지 매 지점별 분기 1회를 실시하며, 저감시설에 대한 조사는 공사가 진행되는 구간별로 실시한다.

3.2.5. 지형․지질

가. 조사지역

- 공사중 : 지형변화가 예상되는 구간 및 하도준설 구간

나. 조사내용

(1) 조사횟수 : 분기 1회(공사중)

(2) 조사항목

- 각종 저감대책 시행여부

- 지형변화 최소화 방안 시행여부

- 발생토 적정처리 여부

-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보존여부

- 사업지역의 토질구성, 지질안정성, 물리화학적 특성 조사.

다. 조사방법

- 현장조사

라. 분석

(1) 사업계획서 및 설계서와 비교·평가

(2) 협의내용 이행현황 분석, 이상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책수립

3.2.6 동·식물상

가. 조사지역

- 사업대상 구간 하천 및 인근지역으로 환경영향평가시 조사구역

- 환경영향평가시 조사된 습지 및 생태습지 조성지역, 생물대체서식지 조성지역, 하상유지공 설치지점 등

나. 조사내용

(1) 조사횟수 : 분기 1회(공사시 및 운영시)

(2) 조사항목

- 식물상 및 식생

․조사지역의 종별분포상황 및 녹지자연도변화 등 식생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고 현재 법적보호를 받고 있는 종이나 특산종, 희귀종, 희소종, 특정군락에 대하여는 별도로 조사한다.

․출현식물(수변, 추수, 정수, 침수, 부엽, 부유 식물 등)의 식물상, 종분포 상황, 특징있는 식물종 및 보호대상 식물종 서식현황 파악, 고유 생태계 위해종의 분포상황(귀화식물 등), 수변식물 및 수생식물 군락의 종류 및 분포양상(군락단면도, 식생도), 대형수생식물(줄, 부들, 갈대, 달뿌리풀, 갈풀, 물억새, 버드나무류 군락)의 분포 파악(위치, 면적, 입지 특성)

- 육상동물상

․포유류, 양서․파충류, 어류, 조류, 육상곤충,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조사지역의 종별분포상황을 조사(분기별, 겨울철새는 월별조사)하고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동물 서식지 및 이동로를 조사한다. 또한 법적보호를 받고 있는 종이나, 특산종, 희귀종, 희소종, 특정개체군에 대하여는 별도로 조사한다.

․현지 조사시 개체군 조사를 시행하여 계절별, 공사중 개체변화를 조사한다.

1) 중점조사내용

① 공사구간에 서식이 확인된 법적보호종의 개체군 동태 및 이동상황 모니터링

구 분	종 명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야생동물		비 고
			멸Ⅰ	멸Ⅱ
포유류	수달	제330호	○	-
	삵	-	-	○
조 류	원앙	제327호	-	-
	황조롱이	제323-8호	-	-
	흰목물떼새	-	-	○

② 공사구간 발생에 따른 포유류의 서식지 이동간 단절 여부 확인

③ 습지조성지역 및 저감시설 관리 및 이용여부

2) 조사방법 및 회수

- 육수동물상

․조사지역(지점)별 종별분포상황을 조사(분기별)하고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서식지 훼손, 개체군의 증감, 토사유입 등에 따른 영향을 조사한다. 또한 법적보호를 받고 있는 종이나, 특산종, 희귀종, 희소종, 특정개체군에 대하여는 별도로 조사한다.

(3) 저감대책 및 협의내용 이행사항

다. 조사방법

-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탐문조사 병행.

(1) 식물상 및 식생

․조사지역은 전구간에 대해 실시하되 5개 습지에 대한 식생변화 모니터링(조사시기별 현존식생도 작성)

․조사시기는 3월, 6월, 9월, 12월 4회를 실시하고, 이중 6월과 9월은 식물종을 확인할 수 있는 적기로 식물종의 변화상황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각 조사 시기별 현존식생의 동태를 파악하여 현존식생도를 작성함

․가치있는 식물 및 위해종(법적보호종, 특산종, 희귀종, 희소종, 귀화식물 등의  고유생태계 위해종 등)의 분포상황 파악, 수질정화능력이 있는 대형수생식물의 분포위치 조사

․6월과 9월은 식물상의 조사적기로 훼손이 예정된 지역의 법적보호종, 특산종, 희귀종, 희소종의 분포여무를 확인함

․조사지역의 종별분포상황 및 식생변화, 특히 훼손이 예상되는 유덕습지, 동림습지, 연제습지, 월산보습지, 용산습지 5개 습지와 관련된 사항을 중점조사하고 현재 법적보호를 받고 있는 종이나 특산종, 희귀종, 희소종, 특정군락에 대하여는 별도로 조사한다.

※ 공사시 훼손이 예상되는 습지 지역(5개소)

공구명	습지명	전체 면적(㎡)	공사에 편입(㎡)	습지 구간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형태	비 고
계 : 5개소
7공구	유덕습지	295,710	295,710	- 하도준설 및 하천환경정비
	동림습지	16,088	16,088	- 하도준설
	연제습지	84,938	84,938	- 하도준설 및 하천환경정비
	월산보습지	298,850	298,850	- 하도준설 및 하천환경정비
	용산습지	19,498	19,498	- 하도준설

- 사업시행에 따른 습지의 식생변화 모니터링

- 공사시 훼손이 계획된 지역 외에 추가로 훼손이 발생되는 지역의 유무 모니터링

- 사업시행시 귀화식물의 유입 및 변동 상황 모니터링

- 습지조성지역 및 저감시설 관리 및 이용여부

(2) 어    류

- 현지조사 : 수계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 지점을 선정하여 투망(5mm×5mm 이하), 족대(4mm×4mm 이하), 자망, 통발 등을 이용하여 현지 채집조사 실시

- 채집된 어류는 즉시 Formalin으로 고정하여 실험실에서 동정 실시

- 탐문조사 : 지역주민을 통한 정보를 수집하여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증거나 확인을 통한 자료만을 이용

(3) 조    류

- 현지조사 : 조사지 전역을 제방을 따라 도보로 이동하며 선조사법(Line transect Method)과 정점조사법(Point count Method)으로 조사지에 출현하는 모든 조류를 쌍안경과 육안, 그리고 울음소리 등으로 구분하여 종명 및 개체수 그리고 해당조류와 서식지 환경과의 관계(서식지 이용: 채이장소, 둥지장소, 휴식장소)를 분석하기 위하여 관찰지점의 환경 특징을 기록

- 탐문조사 : 지역주민을 통한 정보를 수집하여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증거나 확인을 통한 자료만을 이용

(4) 육상곤충 : 현지조사를 기본으로 계절별 조사를 실시하며, 문헌조사를 통하여 결과 보완 및 비교 제시, 채어잡기, 쓸어잡기, 함정채집, 유인등 채집 등 현지 여건에 맞는 방법에 의한 조사

(5) 육상동물

- 조사지역은 전구간에 대해 실시하되 5개 습지 주변을 중점조사지역으로 선정하여 동물상의 동태를 조사함

- 조사지역에 분포하는 법적보호종을 중심으로 동물분포도를 조사하여, 공사가 시행됨에 따른 동물상의 이동상황을 모니터링함

- 조사시기는 3월, 6월, 9월, 12월 4회를 실시하되, 포유류는 4회, 양서류와 파충류는 6월과 9월 2회에 걸쳐 집중조사하고, 3월조사시 난괴로 확인된 종은 6월조사 보고서에 첨부함. 조류의 경우 3월, 6월, 9월, 12월 4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함. 곤충류는 6월과 9월 2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함

(6) 육수동물

- 환경영향평가에서 조사된 지점과 같은 지점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환경영향평가시와 공사시 종조성의 변화 및 개체군의 변화를 모니터링 함

- 조사시기는 3월, 5월, 9월, 10월 4회를 실시함. 이는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상 6~8월은 우기에 해당하고 이 시기에 연간 강우량의 절반 이상이 집중됨에 따라 정성적 자료를 추출하기 위한 시기 선정임

(7)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 현지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문헌조사를 통하여 결과 보완 및 비교 제시, 모래, 자갈, 돌틈, 바위 밑, 뻘 지역 등 동물의 종류 및 특성과 지역특성에 따라 현지 여건에 맞는 조사방법을 선택하여 조사

(8) 양서․파충류 : 지형도와 기존 조사자료를 활용하면서 현지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하며, 지형 및 지질, 서식지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조사방법을 선택하여 실시

라. 분  석

(1) 각 조사정점별 분류군의 서식상태 파악

(2) 환경영향평가서 자료와 비교하여 서식상태 변화 분석

(3) 서식상태 변화시 공사에 따른 영향여부 및 영향정도 분석, 대책 마련

(4) 협의내용 이행현황 및 미이행시 원인 분석 및 대책수립

마. 세부조사계획

공사시 및 관리단계 전 기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조사지점과 환경영향평가시 수행된 현황조사지점 및 조사구역 전체를 조사하여 생태계 변동을 파악한다.

3.2.7 자연환경자산

가. 조사지역

․사업 대상구간

나. 조사내용

(1) 조사횟수 : 분기별 1회(공사중, 운영시)

(2) 조사내용

- 공사에 따른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조사(공사중)

- 자연환경자산 영향 조사(운영시)

다. 조사방법

- 현장조사

라. 분  석

(1) 조사지역내 자연환경자산의 변형․훼손여부 등을 조사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유무를 분석

(2) 영향우려시 원인 분석 및 대책수립

3.2.8 친환경적자원순환

가. 조사지역

- 사업 대상구간

나. 조사내용

(1) 조사횟수 : 분기별 1회(공사중)

(2) 조사내용

- 저감방안 실시여부

- 각종 폐기물관련 일지 적정기록

다. 조사방법

- 현장조사 및 각종 운영․관리대장

3.2.9 소음․진동

가. 조사지역

- 사업대상 구간내 민원발생우려 지점

나. 조사내용

(1) 측정횟수 : 공사시 분기 1회

(2) 측정항목 : 주간 소음․진동도

(3) 저감방안 시행여부

(4) 민원발생시 발생대책

다. 조사방법

(1) 소음․진동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거 현장 측정조사 실시

(2) 조사자료의 재현성을 위하여 조사지점에 위치 표식 설치

(3) 저감시설 설치 유무 및 운영상태는 현장확인

라. 분  석

(1) 각 측정지점별 소음레벨을 Leq등으로 분석.

(2) 측정지점중 도로 인접지역은 교통량 파악 및 분석

(3)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영향 정도 분석 및 유지목표농도 초과시 대책 수립, 제시

(4) 협의내용 이행현황 및 미이행시 원인 분석 및 대책수립

마. 세부조사계획

- 현황측정은 설정된 환경영향조사지점을 공사착공시부터 공사완료(2년)시까지 매 지점별 분기 1회를 실시하며, 저감시설에 대한 조사는 공사가 진행되는 공구별로 실시한다.

환경항목별 조사항목, 조사지점 및 조사주기

구 분		조 사 항 목	조 사 지 점	조사주기
대기질	공사시	․현황조사 : PM-10, NO₂ ․대기질 유지목표농도 준수 ․작업장내 저감방안 실시여부 - 주기적인 살수실시 -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 차량속도제한 및 적재함 덮개설치 - 비산방진망 설치 - 불필요한 공회전 금지	․대기질 조사지점 : 3개소 -저감시설 설치지역 및 운행지역	분기 1회 (연속 3일) -공사시간내 시간별 측정 : 1지점
악 취	공사시	․현황조사 : 복합악취 - 준설토야적장 악취 및 해충발생 여부 조사	․공구별 준설토 야적장 대표지점 : 1개소	분기 1회
수 질	공사시	․현황조사 - 수온, 유량, pH, DO,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Chl-a ․각 공정에 적합한 저감방안 이행 여부 - 침사지 및 오탁방지막 등 ․사업시행으로 인한 하천수질 영향 파악[하천수질 측정‧분석은 공사시행 지점당 50m 이내 상‧하류(수질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를 원칙으로 설정하되 적용이 곤란한 지점은 공사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선정) 모두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환경영향평가시 현황측정지점 - 하천준설로 인한 영향 - 준설토 임시적치로 인한 영향	․하천수질 - 평가시 측정지점 : 3지점 - 하천준설 구간 : 6지점 (3×2=6지점) - 준설토 야적장 : 4지점 (2×2=4지점)	․각 공정별 착공시～준 공 시 : 월 1회 ․저감방안 이행여부 확인 : 분기1회
	이용시	․현황조사 - 수온, 유량, pH, DO,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Chl-a ․사업하천 운영으로 인한 수질영향파악	․하천수질 - 평가시 측정지점 : 3개소	․분기별 : 1 회 ․저감방안 이행여부 확인 : 분기1회
토 양	공사시	․폐유저장시설 인근토양도 조사 - Cd, Cu, As, Hg, Pb, Cr+6, Zn, Ni, F, 유기인화합물, PCB, CN, 페놀, BTEX, TPH, TCE, PCE	․폐유보관시설 인근 : 1지점	․분기 1회
		․공사전 준설토 오염도 조사 -토양오염우려기준(18개항목) 및 T-N, T-P, COD, 강열감량, 황화합물	․해당지역 : 4지점	․준설공사초기(시행전) 1회 - 시공사 실시
		․공사시 준설토 오염도 조사 - 토양오염우려기준(18개항목)	․준설토 야적장 : 3지점	․분기 1회
		․준설토 야적장 환경관리현황 - 덮개, 비가림막, 탈취시설 등 설치 여부	․준설토 야적장	․분기 1회

구 분		조 사 항 목		조 사 지 점	조사주기
지형·지질	공사시	․각종 저감대책 시행여부 ․지형변화 최소화 방안시행 여부 ․발생토 및 준설토 적정처리여부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보존여부		․공사시 지형변화가 예상되는 구간 ․하도준설구간	․분기 1회
동․식물상	공사시	식물상	․귀화식물 유입현황 조사 ․저감방안 이행여부 조사	․해당구간내 환경영향평가서에 검토되었던 습지의 정밀조사 ․생태습지 조성 지역 및 생물대체서식지 조성지역	․분기 1회
		동물상	․포유류현황 및 영향조사		․분기 1회
			․조류현황 및 영향조사		․분기 1회
			․양서‧파충류현황 및 영향조사		․분기 1회
			․곤충류현황 및 영향조사		․분기 1회
		담 수 생물상	․어류현황 및 영향조사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현황 및 영향조사 ․부착조류현황 및 영향조사		․분기 1회
		기 타	․저감방안 이행현황 ․법적보호종의 출현여부, 동태 ․공원․녹지 조성상황		․분기 1회
	운영시	․공원․녹지 운영 현황 ․특정동물의 동태			․분기 1회
자연 환경 자산	공사시	․공사에 따른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조사		․사업구간	․분기 1회
	운영시	․자연환경자산 영향 조사		․사업구간	․분기 1회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저감방안 실시여부 - 폐기물 적정 관리 여부(보관 및 처리) - 발생폐기물 중 재활용 폐기물 의 재활용여부 - 폐유보관시설 설치 및 적정관리 여부 - 현장내 오일 교환 금지 등 폐유관리 상황 - 생활폐기물 및 분뇨 등의 처리현황 ․각종 폐기물 관련 일지 적정기록		․사업구간	․분기 1회
소음․진동	공사시	․현황조사 : 소음, 진동 ․저감방안 시행여부 - 가설방음판넬 설치여부 - 장비 분산투입 및 작업시간 조절 시행 여부 - 저소음‧진동 장비사용 여부 ․민원발생시 발생대책		․민원발생 우려 지점 : 1개소	․분기 1회

환경영향조사지점 위치도

주) A-대기질 조사지점 / W-수질조사지점 / NV-소음․진동 조사지점

Ⅳ. 보안대책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발주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2) 본 용역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3)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4)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역외 보관은 금한다.

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관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  타

가. 평가지역의 조사범위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의 영향권을 예측하여 해당구간에 대하여 실시하며, 각 대상 환경항목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나.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예정공정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용역업무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당초 예정공정과 현저한 지연이 생길 때에는 즉시 이를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계획수립을 위한 답사를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환경영향조사 과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후 15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업추진에 관련되는 다른 사업, 계획, 법령, 관계기관과의 협조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된 기간, 인력, 기타 참고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마. 부분별 과업수행방법은 과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바. 본 과업에 투입된 비용은 인건비, 직접경비 등으로 세분하여 작성하되 산출내역을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소요된 비용을 명기한다.

사. 본 과업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부문의 업무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주축으로 작업팀을 구성하고 수행한다.

아. 환경영향조사 결과서는 이미 내려진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되어서는 안되며, 환경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충분히 검토한 것이어야 한다.

자. 본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수임의 의무, 협조의 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또한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후 활용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카. 생태계조사 관련 전문가 조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 한다.

Ⅵ. 예정공정표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2		조 사 기 간
		6월	12월	6월	12월	6월	12월	6월	12월	6월	12월	6월	12월
대 기 질	공사시													분기1회/년 (연속3일)
악 취	공사시													분기1회/년
수 질	공사시													월1회/년
	이용시													분기1회/년
토 양	공사시													분기1회/년
지형․지질	공사시													분기1회/년
동․식물상	공사시													분기1회/년
	이용시													분기1회/년
자연환경 자 산	공사시													분기1회/년
	이용시													분기1회/년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분기1회/년
소음․진동	공사시													분기1회/년

Ⅶ. 참고자료

7.1 환경관련 사업계획 승인내용

구 분	협 의 내 용	사업계획 (승인)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고
		시 행 방 법	시행시기
Ⅰ. 총괄	□ 본 사업은 영산강 본류와 주요 지류 국가하천(황룡강, 지석천)에 대하여 홍수조절․물확보, 수질개선 및 하천복원 등을 위해 시행하는 하천 환경정비사업임
	□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보완서 포함)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은 환경상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시행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동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 저감방안이 이행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 저감방안이 이행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음	공사시 및 운영시
	□ 본 사업의 공사 시 및 운영 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환경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저감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예기치 못한 상황발생시 별도의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겠음	공사시 및 운영시
	□ 본 사업의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보완서 포함)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 영산강살리기 사업 중 사업지역 외에 계획된 준설토 적치장 및 사토장, 골재선별장 등에 대한 위치 및 규모, 주변 환경 현황 및 환경영향 저감대책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의 협의절차를 거쳐야 함	□ 사업지역외에 조성예정인 준설토적치장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의 협의절차를 시행할 계획임	관련공사 시행전	별첨 1	p.43 ～46

구 분	협 의 내 용	사업계획 (승인)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고
		시 행 방 법	시행시기
Ⅱ. 항목별 협의내용 가. 대기질	□ 본 사업 시행시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 진행상황, 주변지역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임시 적치장, 보관장 내 적치 준설토에 대해서는 덮개시설(거적, 포장P.E덮개 등)를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 - 준설토 운반 차량 진입(출)도로 구간에는 세륜․세차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차량 운행 구간 등에는 주기적인 살수 및 청소 등을 실시하여 차량운행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	□ 임시 적치장, 보관장에 덮개시설 설치, 준설토 운반 차량 진입(출)도로에 세륜·세차시설 설치, 살수차 운영 등 설계(환경보존비 및 환경오염방지대책부분)에 반영하여 이행하였음	공사시	별첨 2	p.47 ～61
	- 공사 시 사업시행으로 인해 주민 불편 민원이 제기되거나,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추가적인 저감대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현지여건에 맞는 저감대책을 마련 시행하여야 함	□ 주민 불편 민원발생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에 따라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음	공사시
나. 수질	□ 사업지구 내 소재한 2개소의 공업용 취수장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아래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LG화학 나주공장(표층수 취수) : 하천 수위변동 등으로 기존 공업용수 취수 유입수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저수로 사면 경사조정 및 가물막이, 오탁방지막 등 저감대책 강구 - 대불 취수장(표층수 취수) : 공사 시 상류지역의 부유물질 등에 의한 영향이 우려되므로 취수원 주변에 2중 오탁방지막 설치 등 저감대책 강구	□ 동 구간은 설계 중에 있으므로 저감대책(저수로 사면 경사조정 및 가물막이, 오탁방지막 등)을 마련하여 반영할 계획임	공사시	별첨 3	p.62 ～65

구 분	협 의 내 용	사업계획 (승인)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고
		시 행 방 법	시행시기
나. 수질	□ 공사 시 수질관리계획으로 부유물질(SS)의 목표 유지농도를 “영산강수계 중권역 목표수질 농도+15㎎/L"로 제시하였는 바,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부유물질 측정 모니터링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작업구간의 작업강도 및 공종계획 조정 등 별도의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 공사 시 사후환경영향조사 모니터링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부유물질의 목표유지농도를 유지하도록 조치할 계획임	공사시
	□ 공사 시 하천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전체 사업구간에 대해 각 공구별 공사시기, 공정순서 등의 시간적․공간적 관리계획이 반영된 통합 공종관리계획을 마련하여 각 공사현장에 이를 전파․교육하고, 적정 자격소지자를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리대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함	□ 공구별 관리계획이 반영된 통합 공종관리계획을 마련하여 각 공사현장에 관리 책임자를 통하여 관리·감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으며, 공사지역(준설구간)간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단계별 공종계획 수립․시행하겠음	공사전 및 공사시
	□ 1～2공구의 경우 공사구간 하류에 공업용 취수원(대불취수장)이 소재하고 있으므로 공사 전에 미리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공사과정에서 발생된 부유물질 확산으로 취수원 수질 악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공사 시 부유물질 농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센서를 설치․운영하여 목표 유지농도를 초과하는 경우 즉시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1공구 대불취수장 부근 하도준설 공사전 상류 500m 지점에 수질자동측정센서를 설치·운영하여 목표 유지농도를 준수하도록 할 것이며 초과하는 경우 공사중지 후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강구하겠음(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	공사중
	□ 공사기간 중 토사 및 유류 유출 등의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여 각 공구별 현장사무소 등에 수질오염 방제장비(오탁방지막, 오일휀스, 유흡착포 등)를 상시 확보 비치하고, 유관기관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사고 발생시 신속한 방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각 공구별 수질오염사고를 대비하여 수질오염 방제장비를 상시 확보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방제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오탁방지막, 오일휀스, 유흡착포 등은 환경보존비에 반영하여 설계하였음)	공사중	별첨 2	p.47 ～61

구 분	협 의 내 용	사업계획 (승인)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고
		시 행 방 법	시행시기
나. 수질	□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지점에 부유물질 측정을 위한 수질자동측정센서를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이 포함된 구체적인 운영․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공사 시 (설치위치, 방법) 취수장 상류 500m～1㎞ 이내의 오탁방지막 설치지점 및 침사지 방류구간 등에 설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 운영 시(죽산보, 승촌보) (설치위치, 방법) 보 내부에 자체 지점을 선정하여 설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 요구한 지점에 수질자동측정센서를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취수장 상류 오탁방지막 설치지점, 침사지 방류구간 등에 설치 - 운영시 죽산보, 승촌보 자체 지점을 선정 설치하여 모니터링 실시 - 공사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오탁수에 의한 영향이 예상될 경우 수질자동측정센서 설치지점을 확대·시행토록 할 것임	공사시 운영시 공사시
	□ 보 운영 시 수질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물 흐름 정체로 인해 수질 악화 및 부영양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 수질개선대책을 마련 시행하여야 함 - 통합관제센터 운영 시 보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하천 유황, 수위, 방류량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량계측설비(수위표 또는 자동계측기 등)를 설치하여, 이를 근거로 과학적인 수문조작 및 수위조절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 운영․관리대책 마련 시행	□ 보 운영시 자체 수질개선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하겠음 - 통합관제센터 운영 시 유량계측설비 등을 설치하여 수문조작 및 수위조절 등을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음	운영시	별첨 6	p.70 ～71

구 분	협 의 내 용	사업계획 (승인)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고
		시 행 방 법	시행시기
나. 수질	- 보 운영 시 상류로부터 유입된 쓰레기가 정체수역에 장기 방치될 경우 수질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주기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관리방안 마련 시행 - 보 운영시 정체수역의 수질 악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친환경 태양광 호소 순환기, 인공 식물섬, 폭기시설 설치․운영 등 다양한 수질개선대책 마련 시행 - 특히 보 내 정체수역에서의 조류 이상번식 등으로 인한 수질 악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Chl-a농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른 탄력적인 수문관리(수문조작, 수위조절, 필요시 전량방류 등)를 통해 조류 발생 사전 예방	-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운영시 마련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유관기관간의 협의 등을 거쳐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임 - 보에 대한 수질개선대책 마련시행 ․죽산보 : 폭기시설 설치․운영 등을 실시설계에 검토․반영할 계획임 ․승촌보 : 친환경 태양광 호소 순환기, 인공 식물섬, 폭기시설 설치․운영 등을 실시설계에 검토․반영할 계획임 - Chl-a 농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탄력적인 수문관리	운영시 실시설계시
	□ 강변저류지는 홍수피해 예방기능 이외에도 평상시 인근 농경배수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농약, 비료 성분 등)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류지내 체류시간, 인공습지 규모, 습지 식재식물, 운영관리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주기적 준설 및 유지 관리계획을 마련․시행하여야 함	□ 현재 설계 중에 있으므로 저류지내 체류시간, 인공습지 규모, 습지 식재식물, 운영관리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근 농경배수 비점오염물질 저감효율이 극대화되도록 계획하겠으며, 효율적인 유지관리계획 마련을 위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자체 등과 협의 등을하여 시행할 계획임	설계시, 시공시 및 운영시	별첨 4	p.66 ～67

구 분	협 의 내 용	사업계획 (승인)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고
		시 행 방 법	시행시기
나. 수질	□ 승촌보의 수질은 갈수기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하천유지 용수량이 적어 광주시 하수처리시설(광주광역시 하수처리장, 송대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 하수처리장 처리수 방류구간 인근 둔치에 수중식물 등을 식재한 생태습지를 조성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방류수가 적정 규모의 구불 구불한 생태습지(비점오염저감시설)를 거쳐 본류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시행하여야 함	□ 현재 설계중에 있으므로 광주 제2하수처리장 처리수 방류구간에는 수중식물 등을 식재한 생태습지를 조성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며, 광주 제1하수처리장의 경우 방류구간에 생태습지 조성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반영할 계획임	설계시	별첨 5	p.68 ～69
	□ 사업지구를 통과하는 교량, 강변도로 등의 노면으로부터 유출된 비점오염물질(차량기름 등)이 하천 본류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동 시설물 경계부 또는 저부에 배수관거 등을 설치하고 배출부 말단에 간이 침사지(모래, 자갈 등) 등을 설치해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 사업차량이 상시 이용하는 교량 등의 노면에 비점오염물질이 직접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관거 및 간이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저감하도록 하였음	공사시
다. 수리․수문	□ 본 사업 시행자(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는 영산강 수질개선대책과 관련하여 갈수기 하천유지 용수량이 사업계획과 같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적극 마련․시행하여야 함		운영시
	- 본 사업의 갈수기 하천유지 용수량 확보 방안 중 농업용 저수지 증고를 통해 추가 확보된 용수량을 갈수기 하천유지 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관계부처(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시행	- 농업용 저수지 증고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당 기관에서 협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공문으로 요청함 (마스터플랜 보고서 144～159쪽에 갈수기 하천유지유량을 공급 가능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음)	운영시

구 분	협 의 내 용	사업계획 (승인)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고
		시 행 방 법	시행시기
다. 수리․수문	□ 보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하천의 수위․유량 등 수문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 수질관리 및 홍수예보 등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 영산강수계로 유입되는 하천 본류 및 지천 등에 추가로 수위․유량 계측시설 등을 보강 설치하고, 보 운영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하천관리 기능을 극대화하여야 함	□ 현재 설계 중에 있으므로 영산강수계로 유입되는 하천 본류 및 지천 등에 추가로 수위·유량 계측시설 등을 보강 설치하여 보 운영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계획임	운영시	별첨 6	p.70 ～71
	□ 가동보 내 퇴적물 배출을 위한 저층수 배수시 하류지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류지역의 하천 유량, 수질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수시기를 결정하여야 하며, 저층수 배수시 각 수문의 개방 높이를 달리하여 배수되는 퇴적물의 쏠림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현재 설계중에 있으므로 가동보 내 퇴적물 배출시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저층수 배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겠음	설계시 및 운영시	보완서	p.289 ～290 p.306 ～307
	□ 사업시행에 따른 장기 하상변동 예측결과 승촌보의 경우 황룡강 합류점 이후 구간(No 150+200～143+000)에서 하상 세굴로 발생된 토사가 승촌보 설치지점(No 143+000 ～139+400)에서 퇴적현상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함	□ 토사 및 저층수 배출을 위해 저층수 배수로([eqn: PHI]800) 및 배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필요시 준설계획을 수립할 것임	운영시	별첨 7	p.72 ～73
	□ 수위상승 영향예측결과 죽산보 설치 후에 구하도 지역의 지하수위가 일부 상승(약 3.5m)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구하도 지역의 농경지 성토 시 준설토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구하도 지역의 농경지 성토시 준설토를 활용하도록 계획함	공사시	보완서	p.424 ～425

구 분	협 의 내 용	사업계획 (승인)내용		협의 내용 반영 서류	비고
		시 행 방 법	시행시기
	□ 4공구 지역(나주시 차집관로 :송월동 배수펌프장～부영아파트 등 3개소)과 6공구(한국송유관공사 : 송유관)지역에는 하수 및 송유관 관로가 매설되어 있으므로 공사시행 전에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등을 거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안내판 설치․작업자 교육 등을 강화하여 현장 작업시부주의로 인한 수질오염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 공사시행시 관련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공사를 시행하겠으며, 안내판 설치․작업자 교육등을 실시하여 부주의로 인한 수질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할 것임 □ 송유관(7공구) 매설지역에 대해서는 관리기관과 사전협조 후 공사를 시행할 것임	공사시	별첨 8	p.74 ～80
라. 토지이용	□ 하천환경정비지구에 대해서는 하천구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친수지구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하천의 자연성이 잘 보전돼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은 친수시설물 설치보다는 자연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환경청과 기 협의 완료한 하천기본계획에 맞춰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이행하도록 강구하겠음	실시 설계시
	□ 하천내 친수시설은 기 설정된 공간관리계획(보전․복원․친수)에 적합하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기존 하천의 자연환경과 횡적 네트워크(하천물길-수변물길-유역)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하천내 친수시설은 기 설정된 계획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기존 하천의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계획에 반영하였음	실시 설계시
	□ 하천 공간 관리계획상 보전 및 복원지구에 대한 보전․관리계획 수립 시 해당 지자체의 법정계획(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환경보전계획 등)과 연계하여 친환경적으로 보전․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보전·관리계획 수립 시 해당 지자체의법정계획과 연계하여 친환경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였음	계획 수립시
	□ 운영 시 홍수, 집중강우 등으로 친수지구 내 설치한 공동 이용시설(간이화장실, 쓰레기 수거함 등) 및 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쓰레기, 오염물질 등이 하천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친수지구내 공동 이용시설 및 관리사무소의 운영주체를 명확히 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음	운영시

구 분	협 의 내 용	사업계획 (승인)내용		협의 내용 반영 서류	비고
		시 행 방 법	시행시기
라. 토지이용	□ 하천 둔치내 농경지 및 지장물 등을 매수하여 하천 생태계를 복원할 경우 비점오염원 제거로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도 하천부지에 대한 농경지 점․사용허가 및 임대 등의 행위를 철저히 엄금할 수 있는 관련대책을 마련 추진하여야 함	□ 하천부지에 대한 농경지 점·사용허가 등은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관련 기관과 협조하겠음	운영시
마. 지형․지질	□ 자전거도로 구간 중 산지 무제부 구간은 마을도로, 기존 도로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우회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불가피한 경우 교량(데크) 등을 설치하여 자전거도로 개설에 따른 하천 및 임야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자전거도로 구간 중 산지 무제부 구간은 마을도로, 기존도로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장래 강변도로 노선을 반영한 평면계획을 수립하겠음.	노선 설계시
	□ 자전거도로 개설로 인한 생태계 연결성 및 동물이동통로 단절 등의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육수․육상 생태계가 연결되는 수변 산림부에 계획된 구간 및 법정보호종 등의 서식환경에 영향이 우려되는 아래 구간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노선 변경․조정, 우회개설 등 적정 저감대책 마련 시행 ․ 1공구 곡천지 우안(No.66 지점) ․ 2공구 월호지구 좌안(No.32 지점), 공산제 우안(No.55 지점), 이별바우산(No.66～74 지점) 등 - 자전거도로의 포장재료는 기존 운영중인 타 지역의 사례 등을 검토하여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토록 하여야 함
		□ 현재 실시설계 중이므로 다음구간에 대하여 노선 변경·조정, 우회개설 등 적정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음 ․ 1공구 곡천지 우안은 전남도에서 추진중인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공사”에서 조치할 사항임 ․ 2공구 - 월호지구 좌안(No.32 지점) : 기존지형 훼손을 최소화하는 평면 및 종단계획 수립 - 공산제 우안(No.55 지점) : 장래 강변도로 평면선형을 반영한 계획 - 이별바우산(No.66～74 지점) : 기존 소로길을 활용한 평면계획 □ 포장재료는 노반상태 등 현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함	노선 설계시	별첨 9	p.81 ～86

구 분	협 의 내 용	사업계획 (승인)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고
		시 행 방 법	시행시기
마. 지형․지질	□ 공사 시 하천변 경작지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비옥토는 농지 리모델링 등에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비옥토 발생․처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 공사시 발생되는 비옥토는 농지 리모델링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	공사시
	□ 공사 시 저수로 호안공사, 하상 유지공 공사 등에 필요한 재료별 소요량을 공구별․종류별로 산정하고 준설토 처리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지구 내에서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재료별 소요량을 공구별·종류별로 산정하여 준설토 처리계획과 연계하여 처리하도록 할 것임	공사시
바. 동․식물상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하천 생태계 및 생물상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저감대책을 마련 시행하여야 하며,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현지조사 및 자문 등을 받아 별도의 저감대책(공사계획 조정, 대체서식지 조성, 공사중지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기 조사(현지조사, 문헌조사)된 멸종위기종, 보호종, 희귀종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포함․시행하여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포함·시행하여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음	공사시 및 사후 조사시
	□ 1공구 지역내에는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자라풀(소댕이습지, 덕치습지), 땅나리(산호습지), 모새달(망월천 하류) 등이 서식하고 있으므로 공사 시 주변지역으로부터 토사유입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보호대책(오탁방지막 설치 등)을 마련․시행하여야 함 -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공사 시행 전에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정 보호대책(개체이식 등)을 강구하여야 하며,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서식 환경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오탁방지막 등의 설치를 계획하였으며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관리대책을 수립하였음	공사시 및 사후 조사시

구 분	협 의 내 용	사업계획 (승인)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고
		시 행 방 법	시행시기
바. 동․식물상	□ 또한, 문헌 조사결과 1,2공구 주변 및 담양습지 등에는 맹꽁이(멸종위기야생동물 Ⅱ급)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동성이 적은 맹꽁이에 대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므로, 공사시행 전 추가적으로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및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해 서식여부를 조사하고 확인될 경우 관계 전문가 자문을 받아 필요한 보호대책(공사계획 변경, 개체이동, 대체서식지 조성 등)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맹꽁이에 대하여 공사전 추가적으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음	공사전
	□ 공사 중 보전가치가 높은 생물종 및 서식지 등이 추가 확인될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즉시 적정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강도 조정, 공정계획 변경, 대체 서식지조성 등 저감대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추가적으로 확인될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정 보호대책을 강구하겠음	사후 조사시
	□ 영산강 1～2공구는 인근 영산호, 영암호, 금호호 등과 연계하여 수환경을 주요 서식 기반으로 삼는 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 가창오리, 큰기러기, 물수리, 수달, 등이 서식하고 있으므로, - 겨울철 조류 서식실태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므로 추후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겨울철 조류 주요 서식지, 서식유형, 종 및 개체군 특성 등을 파악하고 필요시 적정 보전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 또한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소댕이습지, 산호습지, 고문진습지 등을 서식지나 채식지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준설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소댕이습지 및 산호습지는 원형보전하고 주변 공사로부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 겨울철 조류의 서식실태 등의 조사를 위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예측하지 못한 영향이 발생시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음 - 또한, 소댕이습지, 산호습지는 원형보존하고 고문진습지는 설계․시공과정에서 가능한 준설계획을 조정 또는 축소하여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임	사후 조사시 및 준설 공사시

구 분	협 의 내 용	사업계획 (승인)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고
		시 행 방 법	시행시기
바. 동․식물상	- 일부 준설계획이 있는 고문진습지는 가능한 준설계획을 조정 또는 축소하여 조류 서식지 및 채식지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하천생태계가 양호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습지지역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 전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해 습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공사 시행 전에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남산습지, 월산보습지, 유덕습지 등)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및 자문을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최대한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 - 지석1,2지구의 하천 공간계획상 보전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산포습지 및 산여울습지는 지석천 수계에서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형 하천습지로 이들 습지는 가능한 친수시설물 조성(관찰데크, 인위적 식물식재 등)을 배제하고 자연형 하천습지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남산습지, 월산보습지, 유덕습지 등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최대한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산포습지 및 산여울습지는 가능한 친수시설물 조성을 배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하였음	설계시	별첨 10	p.87 ～89
	□ 담양 하천습지는 법적보호종(멸종위기종 : 매, 삵, 맹꽁이, 천연기념물 : 황조롱이 등)이 다수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높은 습지이므로, 상․하류지역 공사로 인해 토사 퇴적 및 세굴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하천 생태계 변화가 유발되지 않도록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 담양습지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할 것임	사후 조사시

구 분	협 의 내 용	사업계획 (승인)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고
		시 행 방 법	시행시기
바. 동․식물상	□ 사업지구 내 법정보호종 자생지 또는 서식지, 보전가치가 높은 하천습지 등에 대해서는 아래 생태계 보전대책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시 하천 생태계 및 생물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법정보호종 서식지 등에 대해서는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고려하여 통수기능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준설을 실시 - 동시 다발적 준설공사 시행 시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충분한 이격거리 유지 등 단계별 공종계획 수립․시행 - 수변부를 서식지를 삼고 있는 생물종의 산란시기에는 공사 지양	□ 사업지내 주요구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공사시 영향을 최소화 할 것임 -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등에 대하여 통수기능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준설을 실시 - 동시 다발적 준설공사시 충분한 이격거리 유지 등 단계별 공종계획 수립․시행하겠음 - 수변부를 서식지로 삼고 있는 생물종의 산란시기에는 공사를 지양함	공사시
	□ 대체서식지 조성계획은 공사 중 또는 완료 후 하천 환경변화에 따라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생태복원 차원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 충분한 검토 및 관계 전문가 자문을 받아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복원계획 수립시 기존 서식환경으로의 자연적 천이 유도 - 인공적 복원계획은 기존 습지 생태환경, 지형여건 등을 조사하여 반영	□ 대체서식지 조성계획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익산청 설계자문)을 받아 복원계획수립시 기존 서식환경으로의 자연적천이 유도, 인공적 복원계획은 기존 습지 생태환경, 지형여건 등을 조사하여 반영하였음	조성계획수립시
바. 동․식물상	□ 어도 설치시 기존 하천의 경사면, 유속, 주요 우점종 어류 등의 특성을 우선 고려하여 관계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조성방안을 수립하고, 최대한 완경사로 조성하여 어류의 이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어도 설치시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조성방안을 수립하겠음 - 어도설치계획 제시	설계시	별첨 11	p.90 ～100
	□ 영산강 본류와 유입지류 합류지점에 설치예정인 하상유지공은 가능한 자연석 등을 이용하여 수생생물들의 산란장,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경사면을 어도와 유사한 환경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하상유지공은 경사면을 어도와 유사한 환경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음	설계시		p.90 ～100

구 분	협 의 내 용	사업계획 (승인)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고
		시 행 방 법	시행시기
사. 토양	□ 발생된 준설토는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처리할 계획인 바, 관련업무 위임 위탁시 평가서(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및 보완서)에 제시된 저감방안과 협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토록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책임 한계를 분명히 명시하여 환경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준설토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평가서에 대한 저감방안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명시하겠음	준설토 협의시
	□ 하천저질 오염도 조사결과 전체 준설구간 대비 조사지점의 확대가 필요하므로 향후 준설공사를 위한 입찰․발주 등 관련절차 추진시 공사시방서 등에 추가적인 준설토 오염도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오염도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준설토 처리방안을 결정하여야 함	□ 준설공사시 공사전 추가적인 준설토 오염도조사를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오염도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방안을 결정하겠음	공사시	별첨 12	p.101 ～113
	- 각 공구별로 준설 공사 전에 해당 사업지역 준설구간에 대해 조사 격자망을 구성한 후 각 격자별로 주상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오염 우려기준에 대한 오염도조사 실시 - 준설구간 조사 격자망 구성시 대도시, 산업단지, 공장, 폐광산, 군부대 등이 입지하여 수계로 유입되는 지점 또는 폐수처리수 유입지점 등은 중점 조사구역으로 관리	- 각 공구별 준설 공사 전 해당 사업지역 준설구간에 대하여 1㎞ 간격의 격자망을 구성하여 주상시료를 채취하여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음	공사시	별첨 12	p.101 ～113
	□ 공사 시 발생된 준설토는 임시 야적장 또는 보관장에서 골재와 사토를 선별한 후 사토에 대해서는 일정 구획(parcel)별로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구획(parcel)의 준설토는 토양정화처리 후 재활용 또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장 등에 적정 처리	□ 준설토에 대해서는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공사 중에 추가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여 적정 처리할 계획임	공사시

구 분	협 의 내 용	사업계획 (승인)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고
		시 행 방 법	시행시기
	□ 준설토 임시 야적장, 적치장 등의 경계부에 적정 규모의 배수로를 설치해 유출수는 전량 침사지로 유입 처리 하여야 하며, 준설토 보관시 덮개시설(거적, 비닐, PE망 덮개 등)을 설치해 비산먼지나 강우시 토사유출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대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함	□ 준설토 야적장, 적치장 등에 배수로, 침사지등을 설치하고, 보관시 덮개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음(환경보존비에 반영하였음)	공사시	별첨 2	p.47 ～61
사. 토양	□ 보 운영 시 상류로부터 유입된 토사가 퇴적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유사량의 변화 및 하상 변동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수심유지를 위한 준설 필요 시 준설토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준설공사 시 수질오염 예방대책 및 토양 오염도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함	□ 보 운영시 유사량 변화 및 하상 변동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준설토 처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음	운영시
아. 경관	□ 담양 하천습지보호지역은 자연형 하천유로가 형성되어 목본류 식생이 밀집하고 있는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므로 사업시행으로 인해 경관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저수호안은 유속 및 소류력을 검토하여 불가피한 지역에 한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실제 시공․유지관리 사례를 조사하여 친환경적인 호안공법(생태블럭 등)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 - 호안의 경사도는 물리적 안정성, 생태계의 횡적 연결성, 수변식물의 정착이 용이하도록 완경사 형태로 조성	□ 담양하천습지보호지역에서의 계획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과정에서 친환경적으로 검토되었고, 금번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면서 경관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완료됨 - 경관변화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시공 사례를 검토하여 친환경 호안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중임	경관계획 반영시	별첨 13	p.114 ～117
	□ 사업지구 내 교량, 다기능 보, 자전거도로, 친수지구 내 시설물 등은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디자인, 색채, 구조 등을 결정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사업지구내 교량, 다기능 보, 자전거도로, 친수지구내 시설물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겠음	경관계획 수립시

구 분	협 의 내 용	사업계획 (승인)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고
		시 행 방 법	시행시기
자. 악취	□ 준설토 임시 적치장, 보관장 등에 대해서는 보완서(429쪽)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악취, 해충발생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별도의 저감대책(탈취제 살포, 적치기간 단축, 방역실시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준설토 적치장 및 보관장에 대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적정 대책을 수립하였음	사후 조사시
차. 소음․진동	□ 공사 시 공사장비 운행 및 준설토 운반차량 등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정온시설(마을, 학교 등) 및 축사 등에 환경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적극 해소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 공사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해소한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음	공사시
카.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 환경영향평가 보완서(429~436쪽)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본 협의내용에서 제시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포함․반영하여야 하며, 향후 본 사업 사후환경영향 조사기간 종료시까지 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 법적보호종 서식지역(서식 가능성이 높은 지역 포함), 보전가치가 높은 서식지(습지 등), 기타 추가적인 환경현황 조사가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지역 등을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지점에 포함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법적보호종 서식지역, 보전가치가 높은 서식지(습지)등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반여하였으며 이를 종료시까지 철저히 이행하겠음	사후 조사시	별첨 14	p.118 ～126

구  분

협    의    내    용

사업계획 (승인)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고

시   행   방   법

시행시기

Ⅲ. 주요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대기환경분야

가. 대기질

▶ 영산강 1, 2공구 : 평가서 204∼206쪽

▶ 영산강 3, 4, 5공구 및 지석천

: 평가서 158∼160쪽

▶ 영산강 6, 7, 8공구 : 평가서 188～191쪽

▶ 보완서 : 430∼436쪽

□ 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저감 대책

- 주기적인 살수 실시(1일 2회이상, 기상을 고려하여 살수횟수 조정)

- 공사현장 주된 진․출입로에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전담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운영관리 및 적정여부 확인)

- 공사현장내 차속운행속도 제한(20㎞/hr이하), 이동식 방진망 설치

□ 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저감 대책

- 주기적인 살수 실시(1일 2회이상, 기상을 고려하여 살수횟수 조정)

- 공사현장 주된 진․출입로에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전담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운영관리 및 적정여부 확인)

- 공사현장내 차속운행속도 제한(20㎞/hr이하), 이동식 방진망 설치

□ NO2 발생 저감대책

- 주거지역 인근 구간 공사시 최소한의 장비만 투입

- 불필요한 공회전 금지

□ NO2 발생 저감대책

- 주거지역 인근 구간 공사시 최소한의 장비만 투입

- 불필요한 공회전 금지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나. 악취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보완서 430～436쪽)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보완서 430～436쪽)

구  분

협    의    내    용

사업계획 (승인)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고

시   행   방   법

시행시기

■수환경분야

가. 수질

▶ 영산강 1, 2공구 : 평가서 349∼376쪽

▶ 영산강 3, 4, 5공구 및 지석천

: 평가서 288∼339쪽

▶ 영산강 6, 7, 8공구 : 평가서 363～391쪽

▶ 보완서 : 195∼202쪽, 200∼202쪽, 246∼271쪽, 282∼290쪽, 304∼308쪽, 310∼311쪽 314∼316쪽

1) 공사 시

□ 하천환경정비사업 및 제방보강 공사시 토사유출 저감방안

- 1일 공사계획 수립, 단계적 공사실시

-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갈수기 공사 시행

- 제방축조 사면발생지역 비닐 또는 부직포 등의 덮개 설치

- 토사유출 예상지역 PP마대 등을 이용한 가물막이공 계획

- 공사 중 수질악화, 환경적‧생태적영향, 심각한 민원 발생, 관계기관 요청, 기상조건 악화 등의 경우 즉시 작업중단

-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 폭우 등에 의하여 법면이 유실되는 경우 신속하게 복구

- 절·성토사면 안정화작업 우선시행(다짐철저)

- 침사지내 토사 침전물 정기적인 준설

1) 공사 시

□ 하천환경정비사업 및 제방보강 공사시 토사유출 저감방안

- 1일 공사계획 수립, 단계적 공사실시

-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갈수기 공사 시행

- 제방축조 사면발생지역 비닐 또는 부직포 등의 덮개 설치

- 토사유출 예상지역 PP마대 등을 이용한 가물막이공 계획

- 공사 중 수질악화, 환경적‧생태적영향, 심각한 민원 발생, 관계기관 요청, 기상조건 악화 등의 경우 즉시 작업중단

-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 폭우 등에 의하여 법면이 유실되는 경우 신속하게 복구

- 절·성토사면 안정화작업 우선시행(다짐철저)

- 침사지내 토사 침전물 정기적인 준설

구 분	협 의 내 용	사업계획 (승인)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고
		시 행 방 법	시행시기
■수환경분야 가. 수질	□ 골재적치장 및 준설토 야적장 운영시 저감방안 - 발생사면 토사유출방지망 설치, 경계부 유도수로 및 말단부 침사지 설치, 탈수 후 작업실시 및 적정량 운반, 침사지 하류부에 오탁방지막 설치	□ 골재적치장 및 준설토 야적장 운영시 저감방안
	□ 하천준설 및 하천시설물(다기능보, 구하도복원) 공사시 부유사 확산 저감방안 - 대상하천 수리‧수문 특성 및 생태학적 특성을 고려한 준설시기 결정 - 1일 준설계획 수립 및 시행 - 구간별 우선순위 선정을 통한 순환 준설 방안 수립 - 발생된 준설토의 골재적치장 및 준설토 공급장 이동시 운반로 계획 수립 - 육상준설전 가물막이 우선설치 및 가배수로를 통한 유수 전환 후 준설작업 실시 - 수중준설시 펌프준설 적용 및 준설시 발형 오탁방지막 설치 - 침사지 및 하류부 오탁방지막 설치(필요시 이중 설치)	□ 하천준설 및 하천시설물(다기능보, 구하도복원) 공사시 부유사 확산 저감방안 - 대상하천 수리‧수문 특성 및 생태학적 특성을 고려한 준설시기 결정 - 1일 준설계획 수립 및 시행 - 구간별 우선순위 선정을 통한 순환 준설 방안 수립 - 발생된 준설토의 골재적치장 및 준설토 공급장 이동시 운반로 계획 수립 - 육상준설전 가물막이 우선설치 및 가배수로를 통한 유수 전환 후 준설작업 실시 - 수중준설시 펌프준설 적용 및 준설시 발형 오탁방지막 설치 - 침사지 및 하류부 오탁방지막 설치(필요시 이중 설치)		별첨 15	p.127 ～130
	- 친환경적인 준설방법 적용(준설우선순위 적극반영-교차준설, 순환준설) - 보 설치시 물돌리기 및 우물통공법 등 적용 - 공사중 주기적인 수질 모니터링 실시	- 친환경적인 준설방법 적용(준설우선순위 적극반영-교차준설, 순환준설) - 보 설치시 물돌리기 및 우물통공법 - 공사중 주기적인 수질 모니터링 실시

구 분	협 의 내 용	사업계획 (승인)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고
		시 행 방 법	시행시기
■수환경분야 가. 수질	□ 취수장 보호계획 수립 - 대불취수장 : 취수원 상류 오탁방지막 설치(1,2공구 평가서 360쪽, 보완서 312~316쪽) - LG화학 : 저수로 사면경사 조정(1:5.0→1:3.0), 가물막이(2개소) 설치(3,4,5공구 평가서 314쪽, 보완서 309~311쪽)	□ 취수장 보호계획 수립 - 대불취수장 : 취수원 상류 오탁방지막 설치 - LG화학 : 저수로 사면경사 조정(1:5.0→1:3.0), 가물막이(2개소) 설치(3,4,5공구 평가서 314쪽, 보완서 309~311쪽
	□ 구하도 복원 공사시 저감방안 - 구하도 복원을 위한 제방축조, 배수시설 설치 시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오탁방지막 설치	□ 구하도 복원 공사시 저감방안
	□ 공사시행전 준설토 오염도 조사	□ 공사시행전 준설토 오염도 조사
	2) 운영시 □ 오수처리시설 설치 계획 - 방류수 수질계획 : BOD 10mg/L 이하로 처리 - 공사현장 내 간이화장실 설치	□ 오수처리시설 설치 계획 - 방류수 수질계획 : BOD 10mg/L 이하로 처리 - 공사현장 내 간이화장실 설치
	□ 지하수위 변동 저감대책 - 지하수질 및 지하수위 모니터링 실시	□ 지하수위 변동 저감대책 - 지하수질 및 지하수위 모니터링 실시
	□ 보 운영에 따른 수질개선방안(6,7,8공구 평가서 378쪽) - 가동보 설치로 저층수 배제, 토사퇴적 방지 - 고정보에 저층수 배수로 설치(승촌보, 보완서 306~307쪽) - 태양광 호소 순환기 설치	□ 보 운영에 따른 수질개선방안(6,7,8공구 평가서 378쪽) - 저층수 배제, 토사퇴적 방지 - 고정보에 저층수 배수로 설치(승촌보, 보완서 306~307쪽) - 태양광 호소 순환기 설치
	□ 비점오염원 저감대책 - 투수성포장재 설치, 수질정화습지 조성 - 강변저류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병행 활용(3,4,5공구 보완서 200∼202쪽)	□ 비점오염원 저감대책 - 투수성포장재 설치, 수질정화습지 - 강변저류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병행 활용(3,4,5공구 보완서 200∼202쪽)

구  분

협    의    내    용

사업계획 (승인)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고

시   행   방   법

시행시기

■수환경분야

가. 수질

□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대책

- 현장내 오일휀스, 유흡착포 등의 방제장비 확보

- 유류유출 방제 비상연락체계 구축, 공사장 유류유출 방지메뉴얼 마련

- 수질오염사고 방제계획 수립

□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대책

- 현장내 오일휀스, 유흡착포

- 유류유출 방제 비상연락체계 구축, 공사장 유류유출 방지메뉴얼 마련

- 수질오염사고 방제계획 수립

□ 수질오염 방제센터 운영

□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임

□ 수질자동측정센서 도입(1,2공구 평가서 375쪽, 6,7,8공구 평가서 400쪽)

□ 수질자동측정센서 도입(1,2공구 평가서 375쪽, 6,7,8공구 평가서 400쪽)

□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

□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나. 수리․수문

▶ 영산강 1, 2공구 : 평가서 442∼456쪽

▶ 영산강 3, 4, 5공구 및 지석천

: 평가서 397∼407쪽

▶ 영산강 6, 7, 8공구 : 평가서 482∼496쪽

▶ 보완서 : 430∼436쪽

□ 하천환경 정비계획 수립

□ 하천환경 정비계획 수립

□ 치수기능을 고려한 하도정비 계획

- 저수호안, 하상보호공, 제방보강 등

□ 치수기능을 고려한 하도정비 계획

- 저수호안, 하상보호공, 제방보강 등

□ 이수기능을 고려한 하도정비 계획

- 다기능보 설치를 통한 수심 및 수량 확보

- 각 구간별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심 확보를 계획

□ 이수기능을 고려한 하도정비 계획

- 수심 및 수량 확보

-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심 확보를 계획

□ 환경기능을 고려한 하도정비 계획

- 저수추이대, 어도, 생태서식처, 생태습지, 수변공간조성 등

□ 환경기능을 고려한 하도정비 계획

- 저수추이대, 어도, 생태서식처, 생태습지, 수변공간조성 등

구  분

협    의    내    용

사업계획 (승인)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고

시   행   방   법

시행시기

나. 수리․수문

□ 치수안정성 및 친수기능을 고려한 제방, 호안계획 수립

□ 치수안정성 및 친수기능을 고려한 제방, 호안계획 수립

□ 다기능보 유지‧관리계획 수립(영산강 1,2공구 평가서 446∼449쪽, 6,7,8공구 평가서 488～491쪽, 보완서 273～308쪽)

□ 다기능보 유지‧관리계획 수립(영산강 1,2공구 평가서 446∼449쪽, 6,7,8공구 평가서 488～491쪽, 보완서 273～308쪽)

□ 구하도 복원계획 수립(1,2공구 평가서 453∼456쪽 6,7,8공구 평가서 493～495쪽)

□ 구하도 복원계획 수립(1,2공구 평가서 453∼456쪽 6,7,8공구 평가서 493～495쪽)

□ 홍수피해 감소를 위한 강변저류지 설치계획(3,4,5공구 평가서 402∼403쪽)

□ 홍수피해 감소를 위한 강변저류지 설치계획(3,4,5공구 평가서 402∼403쪽)

□ 양‧배수장 이설계획

□ 양‧배수장 이설계획

□ 교량보호공 설치 계획, 하상유지공 설치 계획, 배수시설물 계획

□ 교량보호공 설치 계획, 하상유지공 설치 계획, 배수시설물 계획

■토양환경분야

가. 토지이용

▶ 영산강 1, 2공구 : 평가서 501∼502쪽

▶ 영산강 3, 4, 5공구 및 지석천

: 평가서 499∼500쪽

▶ 영산강 6, 7, 8공구 : 평가서 552～553쪽

□ 편입토지 보상대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보상

□ 편입토지 보상대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보상

□ 제외지 불법영농행위 차단

-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주기적인 현장조사를 계획

□ 제외지 불법영농행위 차단

-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주기적인 현장조사를 계획

□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구  분

협    의    내    용

사업계획 (승인)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고

시   행   방   법

시행시기

나. 토양

▶ 영산강 1, 2공구 : 평가서 527∼530쪽

▶ 영산강 3, 4, 5공구 및 지석천

: 평가서 518∼523쪽

▶ 영산강 6, 7, 8공구 : 평가서 573～584쪽

▶ 보완서 : 246∼256쪽, 430∼436쪽

□ 지장물 철거에 따른 토양오염방지 대책 수립

- 지장물 철거 전 분뇨 전량 수거 및 위탁처리

- 지장물 철거 및 부지정지 공사시 오염된 토양의 정화 계획 수립

□ 지장물 철거에 따른 토양오염방지 대책 수립

- 지장물 철거 전 분뇨 전량 수거 및 위탁처리

- 지장물 철거 및 부지정지 공사시 오염된 토양의 정화 계획 수립

□ 폐유류 저감방안

- 폐유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위탁처리

- 폐유보관시설 하천부외 구간 설치를 계획

□ 폐유류 저감방안

- 폐유 주기적으로 위탁처리

- 폐유보관시설 하천부외 구간 설치

□ 준설토 처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 오염토 처리방안 수립

□ 준설토 처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 오염토 처리방안 수립

□ 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 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다. 지형․지질

▶ 영산강 1, 2공구 : 평가서 571∼574쪽

▶ 영산강 3, 4, 5공구 및 지석천.

: 평가서 560∼583쪽

▶ 영산강 6, 7, 8공구 : 평가서 611～612쪽

▶ 보완서 : 430∼436쪽

□ 지형변화 대책

- 기존 지형의 표고와 형상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제방계획 수립

- 환경친화적 호안계획 수립

□ 지형변화 대책

- 기존 지형의 표고와 형상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제방계획 수립

- 환경친화적 호안계획 수립

□ 하도정비에 따른 영향 최소화 방안 수립

□ 하도정비 영향 최소화 방안 수립

구 분	협 의 내 용	사업계획 (승인)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고
		시 행 방 법	시행시기
다. 지형․지질	□ 준설에 따른 대책 - 발생 준설토는 즉시 처리토록 하고,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여부를 판단한 후 관련 공사 현장에 활용 -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한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	□ 준설에 따른 대책 - 발생 준설토는 즉시 처리토록 하고,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여부를 판단한 후 관련 공사 현장에 활용 -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한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
	□ 준설토 처리계획 수립	□ 준설토 처리계획 수립
	□ 하도준설에 따른 대책 - 친환경 준설방법 수립, 갈수기 시행 - 가배수로, 가물막이, 오탁방지막 설치	□ 하도준설에 따른 대책 - 친환경 준설방법 수립, 갈수기 시행 - 가배수로, 가물막이, 오탁방지막 설치
	□ 절․성토량 수급․처리계획 - 강변저류지 부족토량 수급계획 수립(3,4,5공구 평가서 575∼577쪽) - 지석지구 사토 처리 및 골재원 확보계획 수립(3,4,5공구 평가서 575∼577쪽)	□ 절․성토량 수급․처리계획 - 강변저류지 부족토량 수급계획 수립(3,4,5공구 평가서 575∼577쪽) - 지석지구 사토 처리 및 골재원 확보계획 수립(3,4,5공구 평가서 575∼577쪽)
	□ 제방 설치계획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	□ 제방 설치계획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
	□ 하도준설에 따른 하중도 및 모래톱, 호안 식생에 대한 대책 - 수변 완충지대 및 인공습지 조성, 수변 및 수생식물 식재	□ 하도준설에 따른 하중도 및 모래톱, 호안 식생에 대한 대책 - 수변 완충지대 및 인공습지 조성, 수변 및 수생식물 식재
	□ 자연친화적 포장계획 수립	□ 자연친화적 포장계획 수립
	□ 토사유출 방지대책 - 오탁방지막 설치, 갈수기 공사 실시	□ 토사유출 방지대책 - 오탁방지막 설치, 갈수기 공사 실시
	□ 보축제방 및 호안의 사면안정화 방안	□ 보축제방 및 호안의 사면안정화 방안
	□ 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 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구  분

협    의    내    용

사업계획 (승인)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고

시   행   방   법

시행시기

■자연생태환경분야

가. 동․식물상

▶ 영산강 1, 2공구 : 평가서 752∼771쪽

▶ 영산강 3, 4, 5공구 및 지석천

: 평가서 968∼1018쪽

▶ 영산강 6, 7, 8공구 : 평가서 735～770쪽

▶ 보완서 : 391∼421쪽, 430∼436쪽

□ 식생훼손에 대한 대책

- 단계별 토공계획 수립

- 출입차량 속도제한, 토공구간 주기적인 살수, 운반차량 적재함 덮개설치

- 수변 식생대 조성, 식생호안 및 생태블럭 등 친자연적 하천공법 적용

- 습지(수질정화습지) 조성

- 식생복원계획 수립, 수변공간을 고려한 식재계획 수립

□ 식생훼손에 대한 대책

- 단계별 토공계획 수립

- 출입차량 속도제한, 토공구간 주기적인 살수, 운반차량 적재함 덮개설치

- 수변 식생대 조성, 식생호안 및 생태블럭 등 친자연적 하천공법 적용

- 습지(수질정화습지) 조성

- 식생복원계획 수립, 수변공간을 고려한 식재계획 수립

□ 노거수 보호대책

- 지속적인 살수 실시

□ 노거수 보호대책

- 지속적인 살수 실시

□ 산림청지정 희귀종에 대한 방안(1,2공구 753쪽)

- 땅나리, 모새달 : 주기적인 살수

- 자라풀 : 오탁방지막 설치, 이식계획 마련(영향 우려시)

□ 산림청지정 희귀종에 대한 방안

- 땅나리, 모새달 : 주기적인 살수

- 자라풀 : 오탁방지막 설치, 이식계획 마련(영향 우려시)

가. 동․식물상

□ 훼손수목에 대한 대책

- 생태습지 조성시 재이식하여 사용할 계획

□ 훼손수목에 대한 대책

- 생태습지 조성시 재이식하여 사용

□ 강변저류지(3,4,5공구 평가서 970~971쪽)

- 저류지내 인공습지 조성하여 주변생물의 서식지 제공

□ 강변저류지(3,4,5공구 평가서 970~971쪽)

- 저류지내 인공습지 조성하여 주변생물의 서식지 제공

□ 습지 보호대책

- 신규습지 48개소 조성(생태수로 등)

- 담양습지 : 대나무군락 일부 제거구간에 물길 조성(하중도에 초지조성), 하류부 경작지를 제거하고 샛강 및 습지 조성(6,7,8공구 평가서 743쪽, 보완서 415~422쪽)

□ 습지 보호대책

- 신규습지 48개소 조성(생태수로 등)

- 담양습지 : 대나무군락 일부 제거구간에 물길 조성(하중도에 초지조성), 하류부 경작지를 제거하고 샛강 및 습지 조성

구 분	협 의 내 용	사업계획 (승인)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고
		시 행 방 법	시행시기
가. 동․식물상	□ 육상동물상 보호 대책 - 작업강도 최소화, 공사장비 적정투입, 공사차량 속도제한 - 조류의 다양성을 고려한 식재, 저수호안 서식처 조성 - 대체서식지(신규습지) 48개소 설치 - 살수차, 세륜․세차시설 운영 -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 육상동물상 보호 대책 - 작업강도 최소화, 공사장비 적정투입, 공사차량 속도제한 - 조류의 다양성을 고려한 식재, 저수호안 서식처 조성 - 대체서식지(신규습지) 48개소 설치 - 살수차, 세륜․세차시설 운영 -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 육수동물상 보호 대책 - 가배수로, 침사지, 오탁방지막, 물돌리기 설치․시행 - 습지 및 자연형여울 조성 - 하상보호공(9개소), 교각보호공(20개소) 설치 - 어도(7개소) 설치	□ 육수동물상 보호 대책 - 가배수로, 침사지, 오탁방지막, 물돌리기 설치․시행 - 습지 및 자연형여울 조성 - 하상보호공(9개소), 교각보호공(20개소) 설치 - 어도(7개소) 설치
	□ 법적보호종 및 특정종에 대한 보호대책 - 수달 : 수변부에 서식처(거석) 조성, 토사유출 저감, 저소음․저진동 공법 이용, 야간공사 지양, 모니터링 실시 - 삵 : 먹이원(설치류, 소형동물)의 미소서식지 조성, 수변지역 버드나무군락 등 조성, 모니터링 실시 - 맹꽁이 : 유수 및 습지에 서식처 조성, 먹이사슬 이동통로 확보 - 맹금류(황조롱이, 붉은배새매, 매 등) : 먹이원인 소형동물의 서식지 조성 - 백로류 : 번식기를 피해 공사 실시	□ 법적보호종 및 특정종에 대한 보호대책 - 수달 : 수변부에 서식처(거석) 조성, 토사유출 저감, 저소음․저진동 공법 이용, 야간공사 지양, 모니터링 실시 - 삵 : 먹이원(설치류, 소형동물)의 미소서식지 조성, 수변지역 버드나무군락 등 조성, 모니터링 실시 - 맹꽁이 : 유수 및 습지에 서식처 조성, 먹이사슬 이동통로 확보 - 맹금류(황조롱이, 붉은배새매, 매 등) : 먹이원인 소형동물의 서식지 조성 - 백로류 : 번식기를 피해 공사 실시
	□ 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 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구  분

협    의    내    용

사업계획 (승인)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고

시   행   방   법

시행시기

■생활환경분야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

▶ 영산강 1, 2공구 : 평가서 798∼806쪽

▶ 영산강 3, 4, 5공구 및 지석천

: 평가서 1036∼1039쪽

▶ 영산강 6, 7, 8공구 : 평가서 798～804쪽

▶ 보완서 : 430∼436쪽

□ 폐유처리대책

- 오일교환 및 연료공급은 외부 정비업소 및 주유소 이용

- 폐유보관시설 설치 및 위탁처리

․폐유보관시설 내 폐유처리 관리일지 비치, 표지판 설치 등을 통한 폐유의 보관 및 반출내역 작성 관리

․공사장비 가동시 발생된 폐유는 이동 가능한 폐유 수거용기를 현장에 비치하여 전량 수거를 계획

․폐유로 인해 부식 및 손괴되지 않는 재질의 밀폐용기에 수거 및 보관

․폐유보관시설 바닥면 불투수성포장 및 지붕과 벽면을 갖추도록 계획

․보관시설 주위 배수로 설치 및 소화시 비치

□ 폐유처리대책

- 오일교환 및 연료공급은 외부 정비업소 및 주유소 이용

- 폐유보관시설 설치 및 위탁처리

․폐유보관시설 내 폐유처리 관리일지 비치, 표지판 설치 등을 통한 폐유의 보관 및 반출내역 작성 관리

․공사장비 가동시 발생된 폐유는 이동 가능한 폐유 수거용기를 현장에 비치하여 전량 수거를 계획

․폐유로 인해 부식 및 손괴되지 않는 재질의 밀폐용기에 수거 및 보관

․폐유보관시설 바닥면 불투수성포장 및 지붕과 벽면을 갖추도록 계획

․보관시설 주위 배수로 설치 및 소화시 비치

□ 생활폐기물 및 분뇨처리 대책

- 분리수거함 및 간이화장실 설치

□ 생활폐기물 및 분뇨처리 대책

- 분리수거함 및 간이화장실 설치

□ 준설토 처리계획 수립

□ 준설토 처리계획 수립

□ 건설폐기물 처리대책

- 건설폐기물 재활용 및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 처리대책

- 건설폐기물 재활용 및 위탁처리

□ 운영시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 및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 지속적인 청소 및 관리 실시를 계획

□ 운영시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 및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 지속적인 청소 및 관리 실시를 계획

구  분

협    의    내    용

사업계획 (승인)내용

협

의내용 반영서류

비고

시   행   방   법

시행시기

■생활환경분야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

□ 운영시 집중호우 및 강우로 인한 부유쓰레기 처리대책 수립

- 상류지역 방치쓰레기 및 하천변 쓰레기 사전수거

- 중‧하류역 부유쓰레기 수거

- 장마철 이전 하천‧하구쓰레기 발생억제

□ 운영시 집중호우 및 강우로 인한 부유쓰레기 처리대책 수립

- 상류지역 방치쓰레기 및 하천변 쓰레기 사전수거

- 중‧하류역 부유쓰레기 수거

- 장마철 이전 하천‧하구쓰레기 발생억제

□ 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 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나. 소음․진동

▶ 영산강 1, 2공구 : 평가서 837∼839쪽

▶ 영산강 3, 4, 5공구 및 지석천

: 평가서 1061∼1063쪽

▶ 영산강 6, 7, 8공구 : 평가서 832～846쪽

▶ 보완서 : 430∼436쪽

□ 건설장비에 의한 소음․진동대책

- 주간작업 실시, 저소음․저진동 건설기계 선정, 공사차량 주행속도 제한

- 공사시 건설장비 위치를 가급적 제외지로 설정하여 전파경로 차단

- 효율적 공정관리를 통한 1일 공사구간 최소화로 소음‧진동 영향권 최소화

- 건설장비에 방진장비 사용, 건설장비 분산투입

- 고진동 장비투입시 지역 주민에게 사전 공지

□ 건설장비에 의한 소음․진동대책

- 주간작업 실시, 저소음․저진동 건설기계 선정, 공사차량 주행속도 제한

- 공사시 건설장비 위치를 가급적 제외지로 설정하여 전파경로 차단

- 효율적 공정관리를 통한 1일 공사구간 최소화로 소음‧진동 영향권 최소화

- 건설장비에 방진장비 사용, 건설장비 분산투입

- 고진동 장비투입시 지역 주민에게 사전 공지

□ 정온시설 인접구간 가설방음판넬 설치

□ 정온시설 인접구간 가설방음판넬 설치

□ 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 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구  분

협    의    내    용

사업계획 (승인)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고

시   행   방   법

시행시기

다. 경관

▶ 영산강 1, 2공구 : 평가서 862∼873쪽

▶ 영산강 3, 4, 5공구 및 지석천
: 평가서 1111∼1115쪽

▶ 영산강 6, 7, 8공구 : 평가서 885～897쪽

□ 친수지구 시설계획

-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물 계획

- 하천이 갖는 자연성 유지

- 하천기능(이수, 치수 및 환경)간의 조화

- 하천환경관리계획에 의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비

□ 친수지구 시설계획

-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물 계획

- 하천이 갖는 자연성 유지

- 하천기능(이수, 치수 및 환경)간의 조화

- 하천환경관리계획에 의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비

□ 생태습지 및 경관초지 계획

□ 생태습지 및 경관초지 계획

□ 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 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Ⅳ. 행정사항

□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반영된 환경관련 사업계획 승인내용을 동 규정에 따라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청에 통보하여야 함

□ 협의내용이 반영된 승인내용을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하도록하겠음

승인전

□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겠음

이의신청시

구 분	협 의 내 용	사업계획 (승인)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고
		시 행 방 법	시행시기
	□ 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승인 전에 우리청과 재협의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되는 사업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이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우리청에 통보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미리 변경되는 내용에 대하여 환경영향저감방안이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그내용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하도록 하겠음	사업계획변경시
	□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우리청에 통보하여야 함	□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조치결과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하겠음	협의내용 미 이행시
Ⅳ. 행정사항	□ 본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이므로 동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사업 승인일(인․허가․승인일, 사업계획 확정일 등 포함)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규모 등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생태계보전협력금 담당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함	□ 승인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생태계 보전협력금 관련하여 관할 시·도지사에 통보하도록 하겠음	승인후
	□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 이행여부 등 사후관리결과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우리청에 통보하여야 함	□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결과를 다음해 1월31일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음	사후환경영향조사시
	□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준공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 사업준공 후 10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겠음

구 분	협 의 내 용	사업계획 (승인)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고
		시 행 방 법	시행시기
Ⅳ. 행정사항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평가서 영향 저감방안 포함)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평가서 영향 저감방안 포함)을 이행하여야 함	□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겠음	승인시
	□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청에 통보하여야 함	□ 관리대장을 현장사무소에 비치하겠으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하도록 하겠음	공사시
	□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기관 및 우리청에 통보하여야 함	□ 공사를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월 이상 공사중시할 경우 20일 이내로 승인기관 및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하겠음
	□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매년 승인기관 및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다음해 1월31일까지 매년 승인기관 및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하겠음

7.2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근거(환경영향평가법)

법 률	시 행 규 칙
제24조 (사후환경영향조사) ①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대상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해당 사업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항목·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사후환경영향조사)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서”라 한다)의 제출 부수 및 제출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항목은 별표 2에 따른 평가항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목을 말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설정된 항목 2. 그 밖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내용을 통보할 때에 협의기관의 장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한 항목 ④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별 조사 내용, 조사 방법, 조사 주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조사대상사업	조사기간	비고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제33조제2항 관련)

7.3 관련신고서류 서식 등

가. 공사착공 및 준공통보 서식

[별지 제10호서식]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착 공		]	통보서
			□ 준 공
			□ 공사중지
① 사업명				② 사업자
③ 사업장위치				④ 평가 협의일
⑤ 착공일				⑥ 준공일
공사중지	⑦ 중지일			⑧ 공사 재개일
	⑨ 사 유
	⑩ 공사중지에 따른 환경보전 조치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착공(준공ㆍ공사중지)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승인기관의 장ㆍ환경부장관 귀하

나. 협의내용관리책임자 통보 서식

[별지 제7호서식]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	통보서
			□변경
① 사업명				② 사업자
③ 사업장 위치				④ 공사기간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인적사항	⑤ 성 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주 소	(전화번호: )
	⑧ 소 속			⑨ 직책
	⑩ 지정일			⑪ 자격증 (명칭ㆍ번호)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변경)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승인기관의 장ㆍ환경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다. 협의내용관리대장 서식

[별지 제6호서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1. 사업개요
① 사업명						② 사업자
③ 사업승인기관						④ 사업승인일
⑤ 협의기관						⑥ 협의일
⑦ 사업착공 (예정)일						⑧ 사업준공 (예정)일
⑨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소속: 성명:
⑩ 사업규모
⑪ 사업내용
2. 협의내용 이행계획
⑫ 구분	⑬ 협의내용			⑭ 이행계획
				이행방법				이행주체			이행시기
3. 협의내용 이행현황
⑮ 협의내용			연월일		공정률(%)		이행내용			미이행사항 및 사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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