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진곡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과업지시서

2010. 2

광 주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보 안 대 책
Ⅴ. 기 타 사 항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진곡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전환경성검토에 제시된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에 의거,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변환경 영향에 대하여 공사중․운영중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사후 예상치 못한 악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시 협의된 각 평가항목별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적․주기적인 환경관리 및 환경보전상의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 범위

용 역 명	노 선	연 장	위치	조사기간
진곡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대1-57 대1-58 등	L=6.0km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선동 ～ 북구 삼소동	공사시 4.0년
				운영시 3.0년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도로건설 사업 구간의 영향권내에 있는 지역의 자연환경(동․식물상, 지형․지질 등) 및 생활환경(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토양, 폐기물 등)을 조사분석하고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에서 예측한 결과와 비교․분석하고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추진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주요과업내용

가. 공사개요 검토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나. 영향권내의 환경현황의 조사 및 분석

다. 공사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분석

라. 환경피해 민원 발생시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

마. 환경영향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정

바. 각종 자료 작성 및 지원

사. 종합평가 및 결론

아. 보고서 작성

자. 기 타(협의내용 이행현황 조사 등)

3. 과업의 일반지침

가.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시행령령 제3조에 의하여 시행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시 협의된 내용(조사항목, 조사범위, 조사방법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다. 조사과정에서 환경적인 악영향의 도출 및 예기치 못한 사항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조사항목, 방법, 범위 등을 조정토록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세부과업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

(1) 사업개요 검토

- 사업의 개요 및 주요공정을 검토한다.

(2) 환경영향 요인 파악

- 주요공정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3) 대상 환경항목 설정

- 자연환경, 생활환경에 있어서 공사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 세분하여 환경항목을 설정한다.

(4) 조사 및 측정계획 수립

- 한경영향평가서 및 협의내용에 의한 조사 및 측정계획을 수립하되 사업시행 및 현장여건에 따라 환경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 및 측정계획을 수정한다.

나. 환경 현황조사 및 분석

-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기간중 환경영향평가시 제시된 각종 환경영향저감시설의 적정 설치․가동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설치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1) 조사항목

(가) 자연생태환경

① 식물상

조사지역의 종별분포상황, 녹지자연도, 현존량, 순생산량 등 식생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고 현재 법적보호를 받고 있는 종이나 특산종, 희귀종, 희소종, 특정군락에 대하여는 별도로 조사한다.

② 동물상

조사지역의 종별분포상황을 조사하고 건설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동물 서식지 및 이동로를 조사한다. 또한 법적보호를 받고 있는 종이나, 특산종, 희귀종, 희소종, 특정개체군에 대하여는 별도로 조사한다.

(나) 대기환경

계획노선 주변의 대기오염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대기질을 측정한다.

(다) 수환경

계획노선 인근지역 수질오염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질 및 지하수질을 측정한다.

(라) 토지환경

① 계획구간의 토질구성, 지질안정성, 물리화학적 특성을 조사한다.

② 공사기간중 토양오염을 측정한다

(마) 생활환경

① 소음․진동

통행차량의 소음, 진동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을 측정한다.

② 친환경적자원순환

공사기간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수량 및 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⑤ 토양

공사기간중 토양오염을 측정한다.

⑥ 기타

사업시행으로 인한 일조 및 전파장애 등 기타 환경영향을 조사한다.

다. 환경영향 분석

-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영향을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직접ㆍ간접적 영향, 단기ㆍ장기적 영향, 정ㆍ부의 영향을 분석한다.

- 당해연도 조사결과와 환경영향평가시, 전년도 조사결과 등과 비교․검토하고 이를 도표 등을 통해 정리한다.

- 또한 각종 환경영향저감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저감효과, 예측의 적정성, 기타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강구한다.

- 특히, 민원발생시 발생사유, 원인, 영향정도 및 대응방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한다.

라. 악영향의 저감방안 수립

(1) 위 “다”항에서 분석된 영향중 악영향을 도출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환경보전대책 수립시 환경보전시설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에 소요될 소요경비, 유지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저감방안 수립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시 설정된 목표치와 운영시 환경영향을 조사한 결과와 비교․검토하여 환경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 가능한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환경관리 계획의 수립 및 조정

(1) 환경영향조사 결과 수립된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이행 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기 수립된 환경관리 계획이 환경보전상 문제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획을 변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사후환경관리 계획은 각 항목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총괄 요약하여 각 항목간 연관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작성하되 사후환경관리기구 구성, 소요예산 및 재원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바. 종합평가 및 결론

위 사항에서 조사, 평가된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평가 및 결론을 내린다.

사. 보고서 작성

(1) 보고서는 위 각항에서 측정, 조사한 결과와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예측치와 비교․분석하여 평가된 내용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2) 사후환경조사 보고서는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제출하고,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과업기간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4개월로 하며,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본 용역에 관한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나. 과업의 추가시행 및 종료등 과업의 여건변화에 따라 용역대상 업무의 증감 요인이 발생하여 투입인원 및 조사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예산범위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다.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조에 의거 품목 조정방법으로 한다.

라. 기타 발주청의 사정으로 예산의 증․감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마. 제경비 및 기술료는 직접인건비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바. 공사기간의 변경이 있을 경우 정산한다.

사.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세부과업내용

가. 사후환경영향조사

1) 지형·지질

구 분	내 용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 절토부 지형․지질 유산 - 사면의 적정구배, 안정성, 보호공법 및 처리상태 - 사면의 실제 지질상태 기록 - 사면안정 처리 및 사면안정상태 - 비옥토 수거, 적치상태 및 비옥토 활용계획 - 현장사무소 및 자재적치장소 복원상태
조사지점	- 절토지역 - 절․성토로 인한 사면발생지역 - 비옥토 발생지역, 임시적치장소 및 활용지역 - 공사용 가설도로 및 진입도로 설치지역 - 현장사무소 설치지역
조사기간	사업착공부터 공사완료후 3년까지
조사주기	공사시 : 수시 및 반기 1회
조사방법	현장조사에 의한 관리실태파악, 도면해석으로 조사항목 미이행시 조치

2) 육상 동․식물상

구 분	내 용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 환경영향평가의 적정성 - 식생훼손 정도(수종,수량등) - 교량공사시 영향 - 토사유실로 인한 영향 - 동물이동로 단절 - 법적보호종 조사 ◦ 저감대책 이행여부 - 훼손수목의 가이식 및 활용 - 동물이동시설 설치
조사지점	- 지형변화 및 훼손지역 - 노선주변 및 유도울타리 설치지역 - 영향평가시 조사지점
조사기간	사업착공부터 공사완료후 3년까지
조사주기	공사시 : 반기 2회, 운영시 : 년 1회
조사방법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

3) 대기질

구분	조사지역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조사내용	공사시	- PM-10, NO2 - 세륜세차,방진망설치, 주기적 살수 실시상태 - 차량에 의한 대기질 영향
	운영시	- PM-10, NO2 - 수남터널 입출구부
조사지점	- 공사시 5지점, 운영시 5지점
조사기간	공사 착공시부터 공사 완료후 3년까지
조사주기	공사시 : 분기 1회(연속 3일), 운영시 : 분기 1회
조사방법	현장조사 및 대기오염공정시헙법

4) 수 질

구 분	조사지점	조사항목
조사지점 및 조사내용	- 하천수 풍영정천교 상하류 20m 지점 - 지하수 절토지역 인근 2개지점 - 오수처리시설 처리수 방류지점	◦ 하천수질 : pH, DO, BOD, SS
		◦ 호소수질 : 지하수질 : pH, DO, COD, SS
		◦지하수질 : pH, 총대장군균, KMnO4소비량, 증발잔유물, 탁도 NOꊕ-N
		◦지하수량 : 관정의 토출량(ℓ/분)
		◦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질 : BOD, SS ◦ 운영시 하천수질 : pH, BOD, COD, DO, SS
조사기간	공사 착공시부터 공사 완료시
조사주기	공사시 : 분기 1회(하천수, 지하수위 월1회)
조사방법	현장조사 및 수질오염공정시헙법

5) 토양

구 분	조사내용
조사항목	◦ 토양오염 현황조사 - Pb, CN, Cr+6, BTEX, TPH ◦ 토양오염우려기준(17개 항목)
조사지점	◦ 매립페기물 치환지역 ◦ 폐유저장소 설치장소
조사기간	공사 착공시부터 공사 완료, 운영시 3년
조사주기	공사시 : 분기 1회, 운영시 : 분기 1회
조사방법	현장조사 및 토양오염공정시헙법

6) 폐 기 물

구분	내용
조사항목 및 내 용	- 폐기물 발생량, 보관 및 관리실태(생활, 건설, 임목, 폐유 등) - 적법 처리여부, 관리대장 등 기록유지상태 - 폐기물 재활용상황 등 - 매립지 폐기물 적정처리
조사지점	- 공사구간 - 매립지 주변지역
조사기간	공사 착공시부터 공사 완료시, 운영시 3년
조사주기	공사시 : 분기 1회, 운영시 : 반기 1회
조사방법	현장조사

7) 소음․진동

구 분	내 용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 건설소음 영향 - 가설방음벽 등 방지시설 설치상태 - 발파소음진동 영향 및 관리대책등
조사지점	◦ 주변 영향예상 지점 4개소
조사기간	공사 착공시부터 공사 완료후 3년까지
조사주기	공사시 : 분기 1회, 운영시 : 반기 1회
조사방법	소음ㆍ진동 공정시험법 및 현장조사

8)기타 유의사항

가)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사전환경성검토에 의거하여 조사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조사  지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상기항에 언급되지 않은 항목별 저감대책의 이행상황은 환경영향평가서 및 항목별 저감대책을 참조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에 보고서 작성 시 반영되도록 한다.

다) 측정 및 조사시 위치 및 내용을 반드시 발주청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라) 민원발생시 조사지점 및 횟수에 대하여 발주청이 추가로 요구하면 즉시 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측정자료 및 저감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조사기준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 관한규정 별표5에 의하여 작성하되, 사업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며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다. 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한다.

Ⅳ. 보 안 대 책

1.   보    안    대    책

-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우리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2) 본 용역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3)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4)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역외 보관은 금한다.

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관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 타 사 항

1.   기 타 사 항

가. 평가지역의 조사범위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의 영향권을 예측하여 해당구간에 대하여 실시하며, 각 대상 환경항목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나.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예정공정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용역업무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당초 예정공정과 현저한 지연이 생길 때에는 즉시 이를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계획수립을 위한 답사를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환경영향조사 과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후 15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업추진에 관련되는 다른 사업, 계획, 법령, 관계기관과의 협조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된 기간, 인력, 기타 참고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마. 부분별 과업수행방법은 과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바. 본 과업에 투입된 비용은 인건비, 직접경비 등으로 세분하여 작성하되 산출내역을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소요된 비용을 명기한다.

사. 본 과업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부문의 업무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주축으로 작업팀을 구성하고 수행한다.

아. 환경영향조사 결과서는 이미 내려진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되어서는 안되며, 환경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충분히 검토한 것이어야 한다.

자. 본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수임의 의무, 협조의 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또한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후 활용하여야 한다.

차. 보고서 작성 및 제출

(1) 보고서는 위 각항에서 측정, 조사한 결과와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예측치와 비교․분석하여 평가된 내용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2) 사후환경조사 보고서는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제출하고,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타. 성과품 제출

종 류	제 출 기 한	내 용	수 량
착수 보고서	착수후 15일 이내	과업수행 계획서	1부
분기 보고서	매분기조사 후 20일이내	분기별 환경영향조사결과 보고서 CD(컴펙트디스크)	각 5부
최종 보고서	과업종료시 (매년 1회)	사후영향영향조사보고서(부록포함) CD(컴펙트디스크) 조사 및 분석자료 기타(작업사진첩, 참고자료 등)	각 30부 각 1식 각 1식 각 1식

1) 성과품은 초안작성후 지시된 날짜에 제출하여 발주청의 검토 완료 후 인쇄하여야 한다.

2) 도면, 도표 등을 작성함에 있어 비교 및 구분에 편리를 도모한다.

3) 국․한문 및 영문 혼용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특수한 전문용어나 뜻이 애매한 용어에 대해서는 영문 또는 한문으로 보충표기하며, 설명이 필요한 용어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