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  1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  3

Ⅲ. 과업의 세부지침

1. 관련사항 검토  --------------------------------------------------------------------------  11

2. 관리계획 수립 용어 --------------------------------------------------------------------  12

3. 관리계획에 포함될 내용 --------------------------------------------------------------  14

4. 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  14

5. 관리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  16

6. 현황 및 실태조사 -----------------------------------------------------------------------  16

7. 토지이용 및 보전 -----------------------------------------------------------------------  17

8.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  17

9.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계획 -----------------------------------------------  19

10.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 -----------------------------------------------------------  19

11. 구역 주민지원사업  ------------------------------------------------------------------  20

12. 불법행위 지도 ․단속 ---------------------------------------------------------------  21

13. 해제지역 및 해제대상지역 주변지역 관리방안 ------------------------------  21

14. 훼손지 복구지역 현황 및 복구계획 ---------------------------------------------  21

15. 개발제한구역관리 시설․인원․장비 운용계획 ------------------------------  22

16. 구역관리의 전산망 운영 및 활용방안 ------------------------------------------  22

17. 경계표석의 설치 및 관리  ---------------------------------------------------------  23

18.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23

19. 환경성 검토  ---------------------------------------------------------------------------  24

20. 기타 필요한 사항   ------------------------------------------------------------------  24

21. 성과품 작성  ---------------------------------------------------------------------------  25

Ⅰ. 과업의 개요

-  -

1. 과업명 : 201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

2. 과업목적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리의 기본방향과 목표설정

○ 개발제한구역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여 도시민의 여가공간으로서의 활용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구역훼손을 최소화함으로서 구역의 지정목적을 보다 충실하게 추구

3.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2년,  목표년도 2016년

나. 공간적 범위 : 울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271.066㎢)

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개월간으로 한다.

5. 과업의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관련사항 검토

나. 관리목표와 기본방향

다. 현황 및 실태조사

라. 토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

마. 도시계획시설 설치

바. 대규모의 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

사. 취락지구 정비

아. 주민지원사업, 재원조달 및 운용

자.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의 주변지역 관리방안

차. 훼손지 복구계획 수립

카.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전산화

타. 경계표석의 설치․관리

파. 환경성 검토

하. 기타 필요한 사항

거. 성과품 작성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기준

가. 본 과업수행의 기준년도는 2012년으로 하고, 목표년도는 2016년으로 한다.

나. 본 용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기본통계 및 조사자료는 최신자료를 이용하되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현지 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 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하도록 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과업수행과 기간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해양부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등에 맞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도중 각종 법률 및 지침서 개정이 있을시 개정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

바. 본 과업은 광역도시계획, 2025년 울산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상호연계 수립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문구․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우리시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아. 각종 보고서 및 관련도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한다.

자. 계획의 실현성 및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시 대상주민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한다.

차.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해 관련절차(주민의견, 시회의, 도시계획위원회 등) 및 사전 환경성 검토 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민원사항 검토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관계부서와의 회의, 보고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타. 관리계획수립에 사용되는 도면은 1/1,000 이상의 지형도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1/5,000, 1/10,000, 1/25,000 지형도를 사용할 수 있다.

2. 용역 수행자

가. 본 용역수행자는 도시계획, 조경, 환경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과업수행 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팀은 도시계획전문가를 팀장으로 선정하고, 과업지시서 및 발주기관의 지시를 과업수행팀장 책임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관리계획 과업 참여인원은 우리시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 및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기관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관계 기관과 협의 또는 추진사항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할 수 있다.

마.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책임해결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바. 용역수행 착수계에 명시된 인원이 부족하여 본 과업수행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정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의 공동수행계획서에 업무분담을 명확히 구분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지시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3. 착수계 제출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 후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착수계 제출시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보고회 개최 및 공정보고

가. 보고회는 착수보고(착수 후 1개월 이내), 중간보고(2회), 최종보고(과업종료 1개월 전)를 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 : 과업내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구체적인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한다.

2) 중간보고 : 단계별 과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척 사항, 추진계획 및 각종 의견, 발주기관의 지시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하며, 그 시기는 공정율 40%, 80% 진행 단계로 한다.

3) 최종보고 : 중간보고결과 보완 지시된 사항 및 각종 의견,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등 최종연구결과를 보고한다.

나.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 등을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보고시 제시되는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은 검토 보완,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매월말을 기준하여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중 수행한 과업내용 및 다음달의 예정 과업내용을 기술하고 당초 예정공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발생할 경우에는 만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자문위원회 운영 및 관계기관 협의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우리시와 사전협의한 후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자문을 받아야 하고, 특히 발주기관이 관련전문가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자문비용 등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자문을 받아야 한다.

나. 자문회의 구성 및 소집은 발주기관과 협의 시행토록 하며, 자문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자문회의 및 관련 전문기관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부분은 반영하여야 한다.

6. 보안규정

가. 과업수행자는 착수계 제출과 동시에 과업수행 기간중과 과업종료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의 상세한 인사기록과  보안각서(자필서명), 신원조회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참여기술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적정한 참여기술자로 대체한다.

다. 본 용역과 관련 참여기술자를 대상으로 발주기관에서 별도의 보안교육을 실시코자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열람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이 야기될 시 용역수행자가 민․형사상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 등 모든 사항을 책임 져야하며, 책임내용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마. 보안유지를 위해 별도의 작업실을 마련하여 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용하여야 한다.

바. 용역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자료, 구상도면 등 연구내용과 중간․최종보고서 등은 보안관리 책임자가 관리하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각종 보고회, 보고서 등 자료는 과다 발간을 금지하고 필요이상 잔여분은 즉시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사. 전산작업시 수행내용에 대하여는 관리자의 비밀번호부여 등으로 내용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하고, 보고서 및 도면의 외부 인쇄시는 보안관리 책임자 입회하에 실시하여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 우리시에서 지급되는 항측도, 지적현황도 등 도면은 보안규정에 따라 보안관리 책임자가 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자. 용역참여 기술자의 변경시는 보안각서와 함께 승인을 득한 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 발주기관은 보안관리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위반자는 시정요구 또는 참여 인원에 대한 교체명령을 할 수 있다.

카. 본 용역과업의 보고서 및 도면인쇄와 자료의 관리는 보안업무 관리 지침에 따라야 한다.

7. 특수시설 출입

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특수시설 출입시는 별도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위 항의 출입과 관련한 해당기관의 승인은 용역수행자가 책임 수행하되, 필요시 발주기관에 지원을 건의 할 수 있다.

8. 자문위원회 운영 및 관계기관 협의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우리시와 사전협의한 후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자문을 받아야 하고 특히 발주기관이 관련 전문가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자문비용 등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자문을 받아야 한다.

나. 자문회의 구성 및 소집은 발주기관과 협의 시행토록 하며, 자문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자문회의 및 관련 전문기관이 제시한 의 견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부분은 반영하여야 한다.

9.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비는 과업물량의 증․감 발생, 발주기관의 정책변동으로 인한 과업내용보완, 변경 또는 추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 발생, 각종 적용품의 변동 및 설계오류 등이 발생되었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나. 위 항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체결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조정하거나 준공 후라도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 이행에 하자가 발견될시는 준공을 하더라도 대금지급을 일부 유보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유로 준공 후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 이행요인이 발견될 시는 준공을 하더라도 대금지급을 일부 유보할 수 있다.

라. 용역 수행 중 국가계획의 시행, 광역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기타 시설의 설치가 시급하고 불가피성이 요구되는 사업 등이 있을 경우 우리 시와 협의하여 따로 국토해양부에 2011년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비를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10. 용역기간의 조정

가. 과업수행 중 아래사유 발생 시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 시

2) 입안 등 각종 행정절차이행 등으로 과업기간이 추가 소요될 시

3) 과업변경요인 발생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에 하자, 착오가 있을 시

4) 기타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11. 하도급 시행

가. 본 과업을 수행 중 필요시 과업목적 달성에 적합한 업체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하도급 업체는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2.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아래와 같은 행위발생 시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내 이행치 않을 시

2) 계약기간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시

3)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시

4) 과업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13. 국내‧외 자료수집

가. 본 과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시 본 과업과 관련되는 국내외 자료 등을 파악하여 적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나.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4. 일반사항

가. 과업의 범위 및 실시요령 등에 대하여 우리시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우리시의 해석이 우선한다.

나. 수급인의 과오나 조사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수급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다. 본 과업 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할 시에는 용역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본 과업을 위하여 유관기관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시행한다.

마.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정부방침 또는 상위계획의 반영을 요하는 주요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해 결과를 얻어야 하고, 전산처리 결과는 감독원이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설명하든지, 일부분은 계산하여 비교 제출하여야 한다.

사. 통계자료 적용은 아래 순위로 활용하고 자료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 통계자료

2) 국토해양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3) 당해 지방자치단체 통계자료

4)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

아. 미래지표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관계 법령에 의한 상위계획‧정부기관의 잠정자료‧당해부분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15. 기타사항

가. 각종 도면의 표시기준 및 작성기준은 국토개발표준품셈의 기준에 의한다.

Ⅲ. 과업의 세부지침

1. 관련사항 검토

가. 관련법규 검토

1)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관계법규를 검토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토해양부의 훈령 등 개발제한구역 관련 모든 법령 등을 사전 검토하여 관리계획 수립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3)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관계법규를 검토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전국건설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계획 또는 관련계획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관리계획에 필요한 관계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5) 도시계획시설 또는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시가화지역, 해제지역, 해제대상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관련계획 검토

본 과업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되 지역사회 성격과 기상, 인구, 토지이용, 상하수도 현황, 하천이용 등을 조사하며 관련계획 및 기 수립된 기본계획 등 각종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한 후 일관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2011년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2) 2021년 울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 검토

3) 울산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검토

4) 울산광역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검토

5)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검토

6) 하천정비기본계획검토

7) 기타 관련계획검토

다.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1) 개발제한구역 외에 도시권 전체의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제한 구역이 도시의 성장관리 및 인접 도시간 연담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개발제한구역 안의 훼손지 등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구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자연친화적 시설을 확충하여 도시민의 여가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어

가.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이란 개발제한구역 안에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규모가 연면적 3천 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과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물 공작물 등을 말하며,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건축(형질변경)하거나 연접하여 건축(형질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면적을 말한다.

나. “취락지구”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다. “훼손지”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녹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곤란한 곳으로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훼손된 지역을 말한다.

라. “입지대상시설”이란 영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1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중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승인대상에 포함된 시설을 말한다.

마. “제1종시설”이란 입지대상시설 중 국가정책목표 달성과 개발제한구역의 효용성 증대를 위하여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2)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 중 철도․도로시설

3) 개발제한구역내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중 공항․항만시설(각 부속․부대시설을 포함한다)

4) 국방·군사시설

바. “제2종시설’이란 제1종시설이외의 시설을 말한다.

사. “중앙심사”란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포함하는 일련의 심사를 말한다.

아. “지방심사”란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사전조정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포함하는 일련의 심사를 말한다.

자. “자체심사계획”란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할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스스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차. “환경평가등급”이란 전문연구기관이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그 항목에 대하여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일단의 토지를 평가항목별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한 등급체계를 말한다.

3.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포함될 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기본방향과 목표

나.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의 조사

다.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

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마.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계획

바.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사. 구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아. 위법행위의 지도․단속 및 항공사진 촬영

자. 해제지역 및 해제대상지역에 대한 대체녹지 등 주변지역에 관한 관리방안

차. 훼손지 복구가 필요한 지역의 현황 및 복구에 관한 계획

카.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한 시설․인원․장비에 관한 사항

타. 구역관리의 전산화에 관한 사항

파.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하.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

4.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가. 개발제한구역 외에 도시권 전체의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의 성장관리 및 인접도시 간 연담화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전국건설종합계획, 광역권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계획 또는 관련계획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개발제한구역 안의 환경보전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환경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방환경관서와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다.

라. 개발제한구역 안의 훼손지 등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구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자연친화적 시설을 확충하여 도시민의 여가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도시계획시설 또는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시가화 지역, 해제지역, 해제대상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바. 관리계획의 입안시 유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의견을 요청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 관리계획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아. 관리계획은 주민불편의 해소와 구역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토지이용계획도와 같은 구체적인 도면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자. 개발제한구역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며, 매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국가적 행사의 개최

2) 재난의 예방 및 복구

3) 훼손지의 복구

4)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5) 집단취락의 정비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사항

6) 도로․철도 등 국가계획의 시행

7)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시설의 설치

8) 기타 시설 설치가 시급하고 불가피성이 특히 요구되는 경우

타. 각 부문별 계획은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5. 개발제한구역 관리목표와 기본방향

계획기간동안 구역을 관리함에 있어 실현해야 할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가.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

나. 지금까지 구역을 관리해온 결과 바람직한 사항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견지할 사항

다. 기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국토종합계획 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한 각종 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 각종 도시계획에서 제시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6.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조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문제점도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한다.

가. 개발제한구역내 인구 및 가구는 자가거주자, 세입자, 지정이전 거주자 및 지정이후 거주자로 구분하여 조사하며 지정이후 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기간별 현황을 조사․작성

나. 토지의 이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토지의 지목과 규모에 따른 현황의 조사․작성

다. 구역지정 이후의 토지취득현황, 국․공유 및 사유토지의 현황, 토지소유기간 등 토지의 소유현황 작성

라.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동수, 건축연면적 등을 주건축물 및 부속건축물로 구분하여 조사

마. 개발제한구역내 공원, 도로,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의 지정 및 조성현황의 조사

바. 개발제한구역과 중복된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국립공원, 도시공원) 등 중복규제지역의 현황 조사

사. 구역내 집단취락의 위치, 면적, 건축물 현황(주건축물 및 부속건축물 구분), 인구 및 가구 등을 조사

아. 개발제한구역내 관리대상 나대지의 현황을 조사하되, 나대지의 조성시기에 따라서 별도로 조사

자. 특히 기존주택을 이축하고 남은 이축적지는 상세히 조사

차. 개발제한구역내 인구․가구, 토지이용현황, 토지소유현황, 건축물현황, 도시계획시설 현황, 중복규제지역, 취락현황, 나대지현황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규정 별지1 부터 별지8까지의 양식에 따라 구체적인 조서를 작성

7.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한다.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한 구역내 토지이용의 기본방향을 제시

나.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토지이용도의 제고를 위한 토지이용측면에서의 규제완화 방안을 제시

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공시설 또는 친환경적 여가공간 등의 입지기준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되, 임상․환경평가결과․광역도시계획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농업진흥지역․문화재보호구역 등을 고려한 입지기준 제시

8.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허용되는 시설중 도시계획시설은 시설명․설치주체(사업시행자)․위치․규모 등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관리계획에 반영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주체, 규모, 높이 및 입지여건 등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따라야 하며,『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중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등 관련규정에 의한 최소기준을 적용하여 계획함으로써 구역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대로 조서에 수록하되 입지의 불가피성, 예산확보 등 집행가능성, 시설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은 조서작성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계획기간 중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시급성이 있고 개발제한구역내 입지가 불가피한 결정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은 조서에 수록할 수 있다.

마.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설치할 도시계획시설(기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및 결정예정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조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규정 별지 9의 양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바. 관리계획에 반영되는 각각의 개별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설치의 시급성 및 입지의 불가피성(구역외 적정부지의 존재여부 포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규정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사. 조서의 작성에 있어서 개별 도시계획시설의 위치는 동․리 단위의 행정구역까지 표기하고, 대표지번도 함께 병기하여야 한다. 다만, 궤도․삭도 등 선형시설의 경우 기점․종점 및 주요 경과지에 대하여는 동․리 단위의 행정구역까지만 표기하여야 한다.

아. 조서 작성시 비고란에는 기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지 또는 결정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인지를 알 수 있도록 “기결정” 또는 “결정예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9.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계획

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다음 규모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명․설치주체(사업시행자)․위치․규모 등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업을 위한 행위와 임시도로 및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등 원상복구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면적이 3,0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10,000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물․공작물 등

나. 관리계획에 반영되는 대규모 시설물 및 시설의 설치주체, 규모, 높이 및 입지여건 등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따라야 한다.

다.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설치할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조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규정 별지10-3 양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라. 관리계획에 반영되는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물 각각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근거규정, 시설설치의 타당성(최소기준 적용여부), 입지의 불가피성 등에 대한 검토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마. 조서의 작성에 있어서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위치는 동․리 단위의 행정구역까지 표기하고, 대표지번도 함께 병기하여야 한다.

10.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가. 개발제한구역안의 집단취락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취락지구지정 밀도기준

2) 취락지구의 경계선 설정기준

3) 정비대상 취락지구의 선정기준

4) 정비대상 취락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기준

5) 취락지구 정비사업의 형태

6) 취락지구 정비사업의 재원조달계획 등

나. 취락지구의 지정이 가능한 집단취락의 명칭․소재지 등 간략한 현황조서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규정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다. 구체적인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은 법령 등에 의거 별도로 시행.

11. 구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가. 개발제한구역법 제16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주민지원사업의 현황 및 특성

2) 주민지원사업의 유형 및 특성화 전략

3) 연차별 주민지원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

4) 사업성과 관리 및 기대효과 등

나. 구체적인 주민지원사업계획은 관련법,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별지서식(주민지원사업, 생활비용보조사업)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주민지원사업”이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하 “구역“이라 한다)안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시행하는 생활편익사업, 복지증진사업, 소득증대사업, 생활비용의 보조사업과 그 밖의 연구․조사사업을 말한다.

2) “생활비용보조사업”이란 구역 안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등의 지원사업을 말한다.

12. 불법행위의 지도․단속

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사전 장지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단속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나. 단속계획에는 다은 각호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구청장, 군수 시장의 단계별 행정기관에 의한 점검계획

2) 가용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효과적인 지도단속과 함께 불법행위 조치계획

13. 해제지역 및 해제대상지역의 주변지역 관리방안

가. 해제지역 및 해제대상지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난개발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제1항에 따른 난개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경우 주변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계획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개발제한한구역 해제지역 및 관리계획 심의 조건인 대체녹지 조성지에 대하여 조성 및 관리방안 모색해야 한다.

14. 훼손지 복구가 필요한 지역의 현황 및 복구계획

가. 훼손지역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훼손지 복구가 필요한 지역의 현황을 훼손사유, 훼손면적, 토지상황 및 토지보유현황 등이 포함되도록 조사해야 하며,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개락적인 개발구상(도입기능 등) 안을 제시해야 한다.

다. 훼손지 복구의 원칙은 개발제한구역 안의 훼손지를 녹지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새로이 인위적 노력을 통하여 녹지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이다.

15.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시설․인원․장비의 운용계획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권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용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개발제한구역 관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

나. 단속공무원의 배치 및 교육계획

다. 장비의 지급기준 및 운용원칙

16. 구역관리의 전산망 운영 및 활용방안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효율적인 활용 및 데이터베이스 최신 활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산망 운영 및 활용계획을 제시한다.

가.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운영 및 업무활용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기 승인시설에 대한 데이터를 전산프로그램으로 정리하여 제출

다. 기본 데이터는 우리시에서 제공하고 부족한 도면 등 관련자료는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 정리 등

17. 경계표석의 설치 및 관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제2항4호에 따른 표석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에 100미터마다(경계선이 주용도로 또는 철도를 가로지르는 경우에는 주요 도로 또는 철도의 양쪽변을 포함한다)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표석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므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경계표석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고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형도의 지적 경계선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제출

나. 경계표석의 퇴색․파손 또는 망실여부를 조사해야 하며, 추가설치 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8.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가. 취락정비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방향을 제시하되, 국고지원은 영 제27조제4항에서 정한 비율 이하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1) 취락정비사업의 시행시 지원범위 및 주민지원 범위

2)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시설 및 지원범위

나. 취락정비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은 별도로 수립되는 취락정비계획 및 주민지원사업계획에 포함하며, 관리계획에는 재원조달의 원칙과 기본방향만을 제시한다.

다. 구역의 관리를 위한 감시원 인건비, 장비 유지비, 항공사진 촬영비, 경계표석 설치비 등 관리비의 재원조달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국고지원은 50 퍼센트 이하로 계획한다.

라.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연구용역의 범위 및 이에 대한 재원조달의 원칙을 제시한다.

19.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중 환경성 검토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여 관리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대한 환경성을 검토하는 경우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구분하여 평가․분석하여야 한다.

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는 정성적 분석을 위주로 실시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등 사업성격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정량적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다. 관리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결과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과다하게 크고, 환경훼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개발제한구역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결과는 관리계획서의 후단에 부록으로 수록하거나 별책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0. 기타 사항

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현황자료 및 관리방향 등이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및 기타 행정계획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할 수 있다.

나. 주민공람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심의시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규정 별지 제9호서식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조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대규모 건축물․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조서에 수록된 시설과 건축물은 기존 도시관리계획 도면에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규정에 의거 관리계획 입안, 주민의견청취, 승인신청, 승인, 공고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라. 2010년~2011년 부산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 승인신청과 관련한 자료작성은 신청자로부터 제출받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 준비자료를 취합하여 작성한다.

마.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인구 및 가구현황 총괄)부터 별지 제11호서식(취락지구 지정가능 집단취락 현황)은 최근의 자료로 작성하여야 한다

21. 성과품 작성

가. 성과품은 ꡒ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ꡓ에 의하여 작성하되,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추가로 작성하여야 하며, 보고서 내용을 저장한 디스켓 및 CD-ROM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필요한 경우 자료 조사집을 작성한다.

다. 관련도면과 조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조서 및 도면 표시기준에 의한다.

라. 과업지시서에 의한 성과품의 원고가 작성되면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을 감독과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마.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한정하며, 미터법을 사용하며  한문이나 영문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 수록하여야 한다.

바. 도면상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하여야 한다.

사.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도서를 별도 작성하되, 수요수량은 관계기관 및 감독과 협의하여야 한다.

○ 성  과  품

품 명		규 격	면 수	부 수	비 고
보고서	○ 착수보고서	10P, 10절(중질지)	20	10부
	○ 중간보고서	＂	50	10부
	○ 최종보고서		50	10부
	- 보고서(준공)	＂	500	30부
기 타	○개발제한구역관리도면 (지번도+구역계+환경등급도) 1/5,000	CD 도면 A1	-	2개 3set
	○ 관리계획 시설물관리 전산화	CD		2개
	○ 중도위 심의 및 중앙부처 협의자료	10P, 10절(중질지)	500	각 30부	보완 제출 등 필요시 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