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행정안전부예규 제292호 (2010. 1. 8)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6장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Ⅰ～Ⅱ. 생략

Ⅲ. 입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1～7.  생략

8. 협상 진행

가. 생략

나. 가격협상

⑴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 추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⑵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 할 수 있다.

다～라. 생략

9～10. 생략

Ⅳ. 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

1. 생략

2. 영 제44조에 의한 경우

가～나. 생략

다. 위원장은 경리관(분임경리관)이 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의 평가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라. 생략

마. 생략

바. 생략

사. 생략

아. 생략

Ⅴ～별첨2. 생략

	행정안전부예규 제298호 (2010. 2.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6장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Ⅰ～Ⅱ. 현행과 같음

Ⅲ. 입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1～7.  현행과 같음

8. 협상 진행

가. 현행과 같음

나. 가격협상

⑴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⑵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 할 수 있다.

다～라. 현행과 같음

9～10. 현행과 같음

Ⅳ. 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

1. 현행과 같음

2. 영 제44조에 의한 경우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위원장은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된다. 다만, 경리관은 불가피한 사유로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위원장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라.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평가에는 참여할 수 없다.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사. 현행과 같음

아. 현행과 같음

자. 현행과 같음

Ⅴ～별첨2. 현행과 같음

규정 명확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리관(분임경리관)의 평가위원장 참여가 어려운 경우 사업부서의 장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