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행정안전부예규 제257호 (2009. 8. 6)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첨자료

1. 제조원가계산서                2. 공사원가계산서

3. 일반관리비율                  4.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5.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6.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용역 수행에 따른 보안각서

7. 실적공사비 총괄집계표

8. 원가계산용역기관 및 원가검토기관 관련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제4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제2절 제조원가계산

4-2-2 작성방법

제조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의 제조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2-4 노무비

2. 직접노무비

(1) 기본급

「통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4-2-7 일반관리비의 계상방법

4-2-6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에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3절 공사원가계산

4-3-2 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3-7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4-2-6과 같고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4-3-10 공사손해보험 가입

7. 보험료 계상 및 보험료율 산정

(1) 계약담당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하여는 예정가격 작성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예산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

제4절 학술용역원가계산

4-4-3 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4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4-4 인건비

1. 인건비의 개념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에는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4-4-7 계약담당자의 주의의무

1. 생략

2.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등)을 활용하여 4-4-4의 상여금, 퇴직금 및 4-4-6 제1호의 일반관리비 산정시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절 기타용역원가계산

4-5-1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경비의 세비목별 요율 산출

참고자료

공사손해보험료

1)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3조(손해보험의 가입)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손해보험)

제5장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제2절 실적공사비의 의한 예정가격산정

5-2-2 예정가격의 작성

1. 계약담당자는 실적공사비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표7의 총괄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5-2-4 간접공사비

3. 제1호의 일정요율이란 관련법에 의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다수기업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다.

5-2-7 공사손해보험료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가입 비용을 말한다.

제6장 원가계산관련기관

제1절 원가계산용역기관

6-1-1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3. 용역기관의 요건

(2) 생략

(가) 생략

(나)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이공계로써 별표8의 이공계기술자격기준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 2인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상경계로써 별표8의 상경계열자격기준에 의한 초급기술자 항목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이상

제2절 원가검토기관

6-1-1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3.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2) 생략

(가) 생략

(나)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이공계로써 별표8의 이공계기술자격기준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 3인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상경계로써 별표8의 상경계열자격기준에 의한 초급기술자 항목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3인이상

제7장 보칙

제2절 자료의 비치 등

7-2-3 세부시행기준

1. 이 예규를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별표 1> 제 조 원 가 계 산 서

<별표 2> 공 사 원 가 계 산 서

<별표 3> 일 반 관 리 비 율

<별표 4>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별표 5>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2,531,531원
연구원	월 1,941,142원
연구보조원	월 1,297,590원
보조원	월 973,226원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별표 6>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용역 수행에 따른 보안각서

<별표 7> 실적공사비 총괄집계표

<별표 8> 원가계산용역 및 원가검토기관 관련 기술자 등급 및 자격   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93호 (2010. 1. 8)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첨자료

별지 제1호서식 제조원가계산서    별지 제2호서식 공사원가계산서

별지 제3호서식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별지 제4호서식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용역 수행에 따른 보안각서

별지 제5호서식 실적공사비 총괄집계표

별표1 일반관리비율           별표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별표3 원가계산용역 및 원가검토기관 관련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제4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제2절 제조원가계산

4-2-2 작성방법

제조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조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2-4 노무비

2. 직접노무비

(1) 기본급

「통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4-2-7 일반관리비의 계상방법

4-2-6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에 별표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3절 공사원가계산

4-3-2 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3-7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4-2-6과 같고 별표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4-3-10 공사손해보험 가입

7. 보험료 계상 및 보험료율 산정

(1) 계약담당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하여는 예정가격 작성시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계약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예산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

제4절 학술용역원가계산

4-4-3 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4-4 인건비

1. 인건비의 개념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에는 별표2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4-4-7 계약담당자의 주의의무

1. 생략

2.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등)을 활용하여 4-4-4의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및 4-4-6 제1호의 일반관리비 산정시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절 기타용역원가계산

4-5-1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경비의 세비목별 요율 산출

참고자료

공사손해보험료

1)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5조(손해보험의 가입)

2) 공사계약 일반조건 Ⅳ-4.(손해보험)

제5장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제2절 실적공사비의 의한 예정가격산정

5-2-2 예정가격의 작성

1. 계약담당자는 실적공사비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총괄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5-2-4 간접공사비

3. 제1호의 비목별 요율이란 관련법에 의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다수기업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다.

5-2-7 공사손해보험료

“4-3-9 공사손해보험료”와 “4-3-10 공사손해보험 가입”의 규정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가입 비용을 말한다.

제6장 원가계산관련기관

제1절 원가계산용역기관

6-1-1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3. 용역기관의 요건

(2) 생략

(가) 생략

(나)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이공계로써 별표3의 이공계기술자격기준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 2인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상경계로써 별표3의 상경계열자격기준에 의한 초급기술자 항목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이상

제2절 원가검토기관

6-1-1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3.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2) 생략

(가) 생략

(나)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이공계로써 별표3의 이공계기술자격기준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인 자 3인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상경계로써 별표3의 상경계열자격기준에 의한 초급기술자 항목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3인이상

제7장 보칙

제2절 자료의 비치 등

7-2-3 세부시행기준

1. 이 예규를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례)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월 11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조 원 가 계 산 서

<별지 제2호서식> 공 사 원 가 계 산 서

<별표 1> 일 반 관 리 비 율

<별지 제3호서식>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별표 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10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2,724,727원
연구원	월 2,089,283원
연구보조원	월 1,396,617원
보조원	월 1,047,499원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 2) 상기단가는 2010년도 기준단가이며, 2011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용역 수행에 따른 보안각서

<별지 제5호서식> 실적공사비 총괄집계표

<별표 3> 원가계산용역 및 원가검토기관 관련 기술자 등급 및 자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