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09. 12. 1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Ⅱ.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

2. 용어의 정의

○ 주계약자 관리방식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 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 주계약자 :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자로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된다.

○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 또는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 추정금액 :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시공능력평가액 초과 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 금액으로 사용한다.

○ 시공능력평가액(공시액)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를 업종별로 관련부처에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을 말한다.

Ⅲ. 사전심사 배점기준

2. 공사 이행능력 (100점)

※ 배점기준의 (  )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배점한도임

Ⅴ. 각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 요령

3. 공사 이행능력 분야 심사

□ 시공경험 항목 평가

가. 시공경험 평가방법 선택

※ 점수항목의 (  )는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사전심사에 참가한 공동수급체의 배점한도임

○ 단, 주계약자 관리방식(공동도급 운영요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함)으로 사전심사에 참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 모든 구성원은 최근 5년간 업종실적으로만 평가한다. 이 경우 전문건설업자가 보유한 업종실적이 평가대상업종(주업종)에 포함되는 경우에 이를 주업종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다. 실적 평가 방법

(2) 생략

｛(추정가격+부가가치세)×5｝대비 공동수급체 각각의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비율의 합산이 50%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는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비율을 5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평가는 잔여 50%를 구성원의 시공비율로 나누어 평가한다.(소수점 처리방법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평    점 = 실적계수 × 11점(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는 45점)

단,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사전심사에 참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업종과 전문건설업종의 점수를 각각 산정하여 합산한다.

사. 시공경험 심사기준

(1) 사전심사 신청자가 □동일실적□을 제출한 경우

① 심사기준

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실적 평가

□ 기술능력 심사

(1) 심사기준

주 3.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 그 전문건설업체는 “라” 항목만 평가하고 나머지 항목은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한다.

주 4.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로서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체가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다”항목에 대한 평가시에는 입찰참가시 제출한 실적으로 평가하되, 실적제한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의 규모의 0.5배 이상규모의 동일실적을 제출토록 하여 그 실적으로 평가하며 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0점처리 한다.

□ 시공평가 결과의 심사

(1) 기본원칙

① 생략

※ 단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는 입찰참가시 제출한 동일실적으로 시공평가 결과를 심사한다. 다만, 입찰참가시 동일실적으로 실적제한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자는 사전심사참가자에게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규모의 0.5배 이상 규모의 동일실적을 제출토록 하여 그 실적의 시공평가 결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공동수급체는 0점처리 한다.

□ 신인도 평가

(4) 신인도 평가시 유의사항

⑦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문건설업자는 심사항목 5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⑧

⑨

Ⅶ.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적격심사기준

1. 배점기준 및 심사방법

※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의 경우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은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제2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기준

Ⅰ. 총 칙

4. 용어의 정의

○ 주계약자 관리방식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 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 주계약자 :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자로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된다.

○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 또는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 추정금액 :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시공능력평가액 초과 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한다.

○ 시공능력평가액(공시액)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를 업종별로 관련부처에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을 말한다.

Ⅳ. 사전심사의 분야별·항목별 심사 요령

3. 공사 이행능력 분야 심사

□ 시공경험 항목 평가

가. 시공경험 평가방법 선택

○ 단, 주계약자 관리방식(공동도급 운영요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함)으로 사전심사에 참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 모든 구성원은 실적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최근 5년간 업종실적으로만 평가한다. 이 경우 전문건설업자가 보유한 업종실적은 업종비율만큼 평가하여 주업종점수와 합산한다.

나. 실적 평가 방법 및 기준

(2) 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가

○ 당해공사의 평가기준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5｝대비 공동수급체 각각의 업종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비율의 합산이 50%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는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비율을 5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평가는 잔여 50%를 구성원의 시공비율로 나누어 평가한다.(소수점 처리방법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기술능력 심사(45점)

(1) 심사기준

주) 1.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 그 전문건설업체는 “나” 항목만 평가하고 나머지 항목은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한다.

2. 생략

□ 신인도 평가(±3점)

(4) 신인도 평가시 유의사항

⑦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 전문건설업자는 심사항목 5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⑧

⑨

제3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Ⅰ. 총 칙

2. 용어의 정의

○ 주계약자 관리방식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 주계약자 :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자로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된다.

○ 심사분야 :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경영상태와 공사 이행능력을 심사분야라 한다.

○ 추정금액 :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시공능력평가액 초과 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한다.

○ 사전심사 신청자 : 사전 심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공동수급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시공능력평가액(공시액)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를 업종별로 관련부처에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을 말한다.

Ⅲ.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 평가

바.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공동수급체가 당해 입찰에 제출하는 하도급관리 계획서 등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2.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체가 있는 경우

3. 생략

4. 생략

Ⅹ. 기타사항

1. 생략

2. 생략

가. 나 생략

다. “가” 및 “나”이외의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별  지 1 >

주 2-3)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에 대한 실적평가의 경우 위“업종평가비율” 은 “시공비율”로 보고 평가한다.

< 별  지 3 >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10점)

주3)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는 그 전문건설업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별  지 4 >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10점)

주) <별지3>의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의 주1)~주3)과 같음

< 별  지 5 >

1. 수행능력 평가

1-3. 접근성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역시내 군 또는 자치구는 평가에서 제외)지역 및 인접한 시‧군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특별시‧광역시‧도 발주공사 포함)는 수행능력점수에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제3장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5> 생략

Ⅲ. 신인도

2.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나. 기술보유  c. 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보유자

<신 설>

	행정안전부예규 제292호 (2010. 1. 8)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Ⅱ.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

2. 용어의 정의

<삭 제>

<삭 제>

○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 또는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 추정금액 :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시공능력평가액 초과 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 금액으로 사용한다.

○ 시공능력평가액(공시액)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를 업종별로 관련협회에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을 말한다.

Ⅲ. 사전심사 배점기준

2. 공사 이행능력 (100점)

<삭 제>

Ⅴ. 각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 요령

3. 공사 이행능력 분야 심사

□ 시공경험 항목 평가

가. 시공경험 평가방법 선택

<삭 제>

<삭 제>

다. 실적 평가 방법

(2) 생략

｛(추정가격+부가가치세)×5｝대비 공동수급체 각각의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금액으로 산정한다. <단서 삭제>

▪평    점 = 실적계수 × 11점 <괄호 삭제>

<삭제>

사. 시공경험 심사기준

(1) 사전심사 신청자가 □동일실적□을 제출한 경우

① 심사기준

<삭 제>

□ 기술능력 심사

(1) 심사기준

<삭 제>

<삭 제>

□ 시공평가 결과의 심사

(1) 기본원칙

① 생략

<삭 제>

□ 신인도 평가

(4) 신인도 평가시 유의사항

<삭 제>

⑦

⑧

Ⅶ.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적격심사기준

1. 배점기준 및 심사방법

<삭 제>

제2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기준

Ⅰ. 총 칙

4. 용어의 정의

<삭 제>

<삭 제>

○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 또는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 추정금액 :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시공능력평가액 초과 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한다.

○ 시공능력평가액(공시액)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를 업종별로 관련협회에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을 말한다.

Ⅳ. 사전심사의 분야별·항목별 심사 요령

3. 공사 이행능력 분야 심사

□ 시공경험 항목 평가

가. 시공경험 평가방법 선택

<삭 제>

나. 실적 평가 방법 및 기준

(2) 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가

○ 당해공사의 평가기준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5｝대비 공동수급체 각각의 업종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금액으로 산정한다.

□ 기술능력 심사(45점)

(1) 심사기준

<삭 제>

주) 1. 생략

□ 신인도 평가(±3점)

(4) 신인도 평가시 유의사항

<삭 제>

⑦

⑧

제3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Ⅰ. 총 칙

2. 용어의 정의

<삭 제>

<삭 제>

○ 심사분야 : 경영상태와 공사 이행능력을 심사분야라 한다.

○ 추정금액 :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시공능력평가액 초과 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한다.

<삭 제>

○ 시공능력평가액(공시액)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를 업종별로 관련협회에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을 말한다.

Ⅲ.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 평가

바.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공동수급체가 당해 입찰에 제출하는 하도급관리 계획서 등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단서 삭제>

<삭 제>

2. 생략

3. 생략

Ⅹ. 기타사항

1. 생략

2. 생략

가. 나 생략

다. “가” 및 “나”이외의 경우(별지 입찰공사 평가기준 시공경험평가의 실적계수를 포함한다)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별  지 1 >

<삭 제>

< 별  지 3 >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10점)

<삭 제>

< 별  지 4 >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10점)

주) <별지3>의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의 주1)~주2)과 같음

※ 별지 5, 별지 6, 별지 7, 별지 9, 별지 10, 별지 11도 동일하게 적용

< 별  지 5 >

1. 수행능력 평가

1-3. 접근성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 또는 광역시의 군은 평가에서 제외)지역 및 인접한 시‧군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특별시‧광역시‧도 발주공사 포함)는 수행능력점수에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별지 6, 별지 7, 별지 10, 별지 11도 동일하게 적용

제3장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5> 생략

Ⅲ. 신인도

2.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나. 기술보유  c. 실용신안등록, 디자인 등록 보유자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적용례)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월 1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