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행정안전부예규 제 252 호 (2009. 8.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목차

<신설>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Ⅷ.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2. 정산절차

나. 정산범위

계약담당자는 준공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공사를 포함하여 당해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41조 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하여야 한다.

제2장 제한입찰계약 운영요령

Ⅲ. 제한기준 및 방법

2. 제한의 기본원칙

나. 생략

<예외> :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별표 1에 해당하는 공사)의 ④와①, ④와② 또는 ⑧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는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예시) 중소기업자+동일실적, 중소기업자+기술의 보유상황, 중소기업자+시공능력공시액 제한, 중소기업자+지역제한, 중소기업자+설비제한 등]

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Ⅰ.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 용어의 정의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라 함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하며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주계약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된다.

3. 공동도급의 유형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 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4.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제도는 추정가격 1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겸업제한이 폐지된 (업종)공사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공사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종합건설공사와 다른 법령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로서 통합발주 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

Ⅱ.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적용범위

1. 공동수급체의 구성

가. 자격요건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도급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로서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구성원은 분담한 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만 충족 하여도 된다.

2) 생략

② 시공실적

∙ 주계약자관리방식 : 발주자가 제시한 실적기준을 주계약자가 보유한 경우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4) 계약담당자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업종중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가.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된다.

3. 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및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별첨1 내지 별첨3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기준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Ⅲ.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 및 계약 절차

4. 보증금 등

가. 보증금 등의 납부

1) 계약담당자는 각종 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주 계약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한다.

5. 공동수급체의 책임

가. 계약이행 및 하자보수 책임

3)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되, 불이행시 연대보증인(또는 보증기관)이 책임지고, 주계약자는 최종적으로 전체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주계약자가 탈퇴한 후 주계약자의 계약이행의무 대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6. 시공관리

가. 현장대리인의 선임

3)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이 분담부분에 대하여 각자 선임하되 주계약자가 총괄하여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시공관리

1) 주계약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하여 공사시방서․설계도서․계약서․예정공정표․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도급내역서 등에 의하여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주계약자는 공사진행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과의 협의를 거쳐 자재 및 장비 등의 조달을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7. 대가의 지급

나. 대가 지급방법

2) 선금은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고,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8. 공동계약 내용의 변경

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

3)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있어서 주계약자는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계약자는 변경사유와 변경내용 등의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생략

나. 구성원의 변경

3)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있어서 주계약자는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변경할 수 있다.

4) 주계약자는 3)에 의하여 구성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변경업체 등의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있어서 주계약자가 중도탈퇴 한 경우에는 주계약자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기관이 주계약자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공동수급체가 연명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새로운 주계약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Ⅳ.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1. 계약이행의 확인

가.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로서 주계약자는 직접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으나 시공관리, 품질관리, 하자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 시공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만 참여하는 경우에도 이를 계약이행으로 본다.

나. 계약담당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의 경우 주계약자 이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시공품질의 향상 및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와 합의하고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의 경우 주계약자 이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접시공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직접시공 하겠다는 각서(별표1)를 제출토록 해야 한다.

라. 생략

마. 생략

2.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가. 생략

3)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경우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직접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한 경우

[별첨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별표 1] 각 서

제4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Ⅰ. 총칙

1. 선금과 대가의 신청 및 지급

나. 선금 및 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선금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는 공동이행방식이나 분담이행방식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Ⅲ. 선금의 지급

2. 지급대상

가. 대상범위

1) 생략

나) 계약의 이행기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0일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이내인 계약 중 국내·외 연수(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별표5 내지 별표6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공무상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와 지방자치단체 여비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여비는 제외), 수학여행, 원자재가격급등, 건설자재파동, ’09년 재정조기집행을 위하여 선금지급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09년 6월말까지 한시적용),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급범위

다) 선금이나 기성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예측하지 못한 자재수요, 환율․물가변동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의 자금사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70%범위 이내에서 ’09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선금을 추가지급할 수 있다.

3. 선금지급 관련 유의사항

라. 잔여 이행기간의 계산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자재파동, ’09년 재정조기집행을 위하여 선금지급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09년 6월말까지 한시적용),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채권의 확보

다. 보증기관

1) 선금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국내·외 연수(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별표5 내지 별표6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공무상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와 지방자치단체 여비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여비집행은 제외), 수학여행, 원자재가격급등, 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의 경우에는 3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6장 공사입찰 유의서

제23조(이의신청)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신 설>

<신 설>

	행정안전부예규 제 291 호 (2010. 1. 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목차

제9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 125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Ⅷ.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2. 정산절차

나. 정산범위

계약담당자는 준공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공사를 포함하여 당해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1-다-2)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하여야 한다.

제2장 제한입찰계약 운영요령

Ⅲ. 제한기준 및 방법

2. 제한의 기본원칙

나. 생략

<예외> :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별표 1에 해당하는 공사)의 ④와①, ④와② 또는 ⑧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는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예시) 중소기업자+동일실적, 중소기업자+기술의 보유상황, 중소기업자+지역제한, 중소기업자+설비제한 등]

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Ⅰ.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 용어의 정의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라 함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3. 공동도급의 유형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관한 사항은 제9장에서 별도로 정한다.

<삭 제>

Ⅱ.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적용범위

1. 공동수급체의 구성

가. 자격요건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도급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구성원은 분담한 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만 충족 하여도 된다.

2) 생략

② 시공실적

<삭 제>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삭 제>

2.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가.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3. 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및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별첨1 내지 별첨2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기준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Ⅲ.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 및 계약 절차

4. 보증금 등

가. 보증금 등의 납부

1) 계약담당자는 각종 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5. 공동수급체의 책임

가. 계약이행 및 하자보수 책임

<삭 제>

6. 시공관리

가. 현장대리인의 선임

<삭 제>

<삭 제>

7. 대가의 지급

나. 대가 지급방법

2) 선금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고,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8. 공동계약 내용의 변경

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

<삭 제>

3) 생략

나. 구성원의 변경

<삭 제>

<삭 제>

<삭 제>

Ⅳ.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1. 계약이행의 확인

가.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삭 제>

<삭 제>

나. 생략

다. 생략

2.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가. 생략

<삭 제>

<삭 제>

<삭 제>

제4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Ⅰ. 총칙

1. 선금과 대가의 신청 및 지급

나. 선금 및 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선금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분담이행방식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는 공동이행방식이나 분담이행방식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Ⅲ. 선금의 지급

2. 지급대상

가. 대상범위

1) 생략

나) 계약의 이행기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0일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이내인 계약 중 국내·외 연수(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별표5 내지 별표6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공무상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와 지방자치단체 여비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여비는 제외), 수학여행, 원자재가격급등, 건설자재파동, ’10년 재정조기집행을 위하여 선금지급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10년 6월말까지 한시적용)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급범위

다) 선금이나 기성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예측하지 못한 자재수요, 환율․물가변동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의 자금사정에 따라 계약금액(당해연도 이행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70%범위 이내에서 ’10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선금을 추가지급할 수 있다.

3. 선금지급 관련 유의사항

라. 잔여 이행기간의 계산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자재파동, ’10년 재정조기집행을 위하여 선금지급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10년 6월말까지 한시적용)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채권의 확보

다. 보증기관

1) 선금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국내·외 연수(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별표5 내지 별표6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공무상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와 지방자치단체 여비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여비집행은 제외), 수학여행, 원자재가격급등, 건설자재파동, ‘10년 재정조기집행을 위하여 선금지급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10년 6월말까지 한시적용)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의 경우에는 3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6장 공사입찰 유의서

제23조(이의신청)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또는 일정규모 이상(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 추정가격 70억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 추정가격 7억원)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제9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세부내용은 본문의 규정 참조>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의 적용례) 제9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월 1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