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비고

	행정안전부예규 제251호 (2009. 8.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Ⅲ. 사전심사 배점기준

2. 공사 이행능력(100점)

구분	심사항목		배점기 준(점)	세 부 심 사 항 목
2차 평가 대상	시 공 경 험 (45)	입찰참가자가 동일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18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규모)
			16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금액)
			11(45)	최근 5년간 업종실적 (누계금액)
		입찰참가자가 유사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22	최근 10년간 유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
			11	최근 5년간 업종실적 (누계금액)
	시공평가결과(10)		10	시공경험 평가를 위해 제출된 실적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 결과 점수
	기술능력(45)		30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3	신기술개발·활용실적
			8	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4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신 인 도		±3	협력관계, 하도급관련사항,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건설업체의 부실벌점기준,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등 평가

※ 배점기준의 (  )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배점한도임

Ⅴ. 각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 요령

3. 공사 이행능력 분야 심사

<신설>

제2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 기준

Ⅱ. 사전심사 배점기준

2. 공사 이행능력(100점)

구분	심사항목		배점 기준(점)	세 부 심 사 항 목
2차 평가	시공경험	실적을 제한한 공사	45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규모)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 (누계금액)
		실적으로 제한하지 않은 공사	45	최근 5년간 업종실적 (누계금액)
	시공능력평가액		10	당해공사 추정금액 대비 최근연도 시공능력평가액 비율
	기술능력 (45)		35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10	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신 인 도			±3	협력관계, 하도급관련사항,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건설업체의 부실벌점기준,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등 평가
지역업체 참여도			+5	공사현장이 속하는 시도에 소재한 지역 업체가 참여한 비율

Ⅳ. 사전심사의 분야별·항목별 심사 요령

3. 공사 이행능력 분야 심사

<신설>

□ 신인도 평가(±3점)

제3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 1> Ⅰ.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P.Q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신설>

<별지 2> Ⅱ.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신설>

<별지 3> Ⅲ.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신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8월 7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②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6일까지로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제277호 (2009. 9. 2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Ⅲ. 사전심사 배점기준

2. 공사 이행능력(100점)

구분	심사항목		배점기 준(점)	세 부 심 사 항 목
2차 평가 대상	시 공 경 험 (45)	입찰참가자가 동일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18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규모)
			16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금액)
			11(45)	최근 5년간 업종실적 (누계금액)
		입찰참가자가 유사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22	최근 10년간 유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
			11	최근 5년간 업종실적 (누계금액)
	시공평가결과(10)		10	시공경험 평가를 위해 제출된 실적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 결과 점수
	기술능력(45)		30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3	신기술개발·활용실적
			8	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4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신 인 도		±3	협력관계, 하도급관련사항,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건설업체의 부실벌점기준,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등 평가
	지역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15	지역업체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 소재 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

※ 배점기준의 (  )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배점한도임

Ⅴ. 각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 요령

3. 공사 이행능력 분야 심사

□ 지역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1) 기본원칙

○ 적용대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4대강 살리기사업으로서 「하천법」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하천정비사업)에 한한다.

○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써 지역업체가 해당지역(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일정한 기간의 영업활동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감점처리한다.

(2) 심사기준

○ 지역업체 모두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 감점 없음

○ 지역업체 중 1개 이상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30일 이상 60일 미만 해당지역에 소재한 경우 : 10점 감점처리

○ 지역업체 중 1개 이상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30일 미만 해당지역에 소재한 경우 : 15점 감점처리

※ 해당지역에 최초로 등록한 신규업체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로 본다.

○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발주하지 않은 입찰의 경우에는 동 감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 기준

Ⅱ. 사전심사 배점기준

2. 공사 이행능력(100점)

구분	심사항목		배점 기준(점)	세 부 심 사 항 목
2차 평가	시공경험	실적을 제한한 공사	45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규모)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 (누계금액)
		실적으로 제한하지 않은 공사	45	최근 5년간 업종실적 (누계금액)
	시공능력평가액		10	당해공사 추정금액 대비 최근연도 시공능력평가액 비율
	기술능력 (45)		35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10	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신 인 도		±3	협력관계, 하도급관련사항,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건설업체의 부실벌점기준,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등 평가
	지역업체 참여도		+5	공사현장이 속하는 시도에 소재한 지역 업체가 참여한 비율
	지역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15	지역업체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 소재 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

Ⅳ. 사전심사의 분야별·항목별 심사 요령

3. 공사 이행능력 분야 심사

□ 지역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1) 기본원칙

○ 적용대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4대강 살리기사업으로서 「하천법」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하천정비사업)에 한한다.

○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써 지역업체가 해당지역(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일정한 기간의 영업활동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감점처리한다.

(2) 심사기준

○ 지역업체 모두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 감점 없음

○ 지역업체 중 1개 이상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30일 이상 60일 미만 해당지역에 소재한 경우 : 10점 감점처리

○ 지역업체 중 1개 이상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30일 미만 해당지역에 소재한 경우 : 15점 감점처리

※ 해당지역에 최초로 등록한 신규업체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로 본다.

○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발주하지 않은 입찰의 경우에는 동 감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신인도 평가(±3점)

제3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 1> Ⅰ.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P.Q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5. 지역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5점)

○ 적용대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4대강 살리기사업으로서 「하천법」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하천정비사업)에 한한다.

○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써 지역업체가 해당지역(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일정한 기간의 영업활동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감점처리한다.

- 지역업체 모두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 감점 없음

- 지역업체 중 1개 이상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30일 이상 60일 미만 해당지역에 소재한 경우 : 3점 감점처리

- 지역업체 중 1개 이상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30일 미만 해당지역에 소재한 경우 : 5점 감점처리

※ 해당지역에 최초로 등록한 신규업체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로 본다.

○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발주하지 않은 입찰의 경우에는 동 감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2> Ⅱ.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5. 지역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5점)

○ 적용대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4대강 살리기사업으로서 「하천법」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하천정비사업)에 한한다.

○ 지역제한한 경우로써 입찰에 참가한 해당 지역업체(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가 일정한 기간의 영업활동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점처리한다.

-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 감점 없음

- 1개 이상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30일 이상 60일 미만 해당지역에 소재한 경우 : 3점 감점처리

- 1개 이상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30일 미만 해당지역에 소재한 경우 : 5점 감점처리

○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써 지역업체가 해당지역에 일정한 기간의 영업활동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감점처리한다.

- 지역업체 모두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 감점 없음

- 지역업체 중 1개 이상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30일 이상 60일 미만 해당지역에 소재한 경우 : 3점 감점처리

- 지역업체 중 1개 이상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30일 미만 해당지역에 소재한 경우 : 5점 감점처리

※ 해당지역에 최초로 등록한 신규업체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로 본다.

○ 지역의무 공동도급이나 지역제한으로 발주하지 않은 입찰의 경우에는 동 감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3> Ⅲ.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4. 지역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5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4대강 살리기사업으로서 「하천법」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하천정비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 지역제한한 경우로써 입찰에 참가한 해당 지역업체(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가 일정한 기간의 영업활동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점처리한다.

-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 감점 없음

- 1개 이상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30일 이상 60일 미만 해당지역에 소재한 경우 : 3점 감점처리

- 1개 이상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30일 미만 해당지역에 소재한 경우 : 5점 감점처리

○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써 지역업체가 해당지역에 일정한 기간의 영업활동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감점처리한다.

- 지역업체 모두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 감점 없음

- 지역업체 중 1개 이상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30일 이상 60일 미만 해당지역에 소재한 경우 : 3점 감점처리

- 지역업체 중 1개 이상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30일 미만 해당지역에 소재한 경우 : 5점 감점처리

※ 해당지역에 최초로 등록한 신규업체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로 본다.

○ 지역의무 공동도급이나 지역제한으로 발주하지 않은 입찰의 경우에는 동 감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9월 24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번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해당 지역에 주소를 이전한 업체는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이 60일 이상 된 것으로 본다.

③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23일까지로 한다.

※ 기타 수정사항 : 별첨양식을 별지서식으로 수정

ex) 별첨양식 1⇒별지 제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