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09.10.30 제정 [조달계약단-837]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①추정가격별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라 [별표]와 같다.

1. 추정가격이 5억원이상인 경우

2. 추정가격이 5억원미만 2억원이상인 경우

3. 추정가격이 2억원미만인 경우

②제1항의 추정가격별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발주부서의 장이 계약부서의 장과 협의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적용기준) 평가에 따른 적용기준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2.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5조(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 ①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에 대한 심사는 [별표]의 분야별․항목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이행실적․기술능력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 및 기술능력에 출자비율 또는 분         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2. 경영상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3. 신인도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         을 곱하여 이를 합산

②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업종보완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결격사유의 심사) ①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격여부를 공사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사로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의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상태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제출서류 등) ①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서식]과 같다.

②경영상태 평가는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에 따른다.

③적격심사 대상자가 제1항의 자료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자료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소정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기한까지 독촉 또는 보완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초 제출된 자료만으로 심사한다.

제8조(낙찰자 결정) ①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 85점이상인 자 중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가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용역계약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제1항에 불구하고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③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와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한다.

제10조(재심사)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한다.

제11조(기타사항) ①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에 반영한 평가기준이 이 세부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09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용역의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별표〕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 제1항 관련) 1. 추정가격 5억원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비 고
▷ 당해용역 수행능력	70점	▷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o 적격심사 제출서류 : 서식참조
		* 평점 =	평가점수		× 70점
			100
▷ 입찰가격	30점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평점 적용
		* 평점 = 30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계	100점
※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고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

2. 추정가격 5억원미만 2억원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비 고
▷ 당해용역 수행능력	50점	▷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o 적격심사 제출서류 : 서식참조
		* 평점 =	평가점수		× 50점
			100
▷ 입찰가격	50점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평점 적용
		* 평점 = 50 - 2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한다
계	100점
※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고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

3. 추정가격 2억원미만인 용역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비   고

당해용역수행능력

경 영

상 태

30점

o 적격심사

제출서류 :

서식참조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BBB+ 이상	A3+ 이상	BBB+ 이상	30
BBB0, BBB-	A30, A3-	BBB0, BBB-	29
BB+, BB0, BB-	B+, B0	BB+, BB0, BB-	28
B+, B0, B-	B-	B+, B0, B-	27
CCC+이하	C 이하	CCC+이하	26

신인도

2점

▷ 당해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추정가격 이상인 경우

▷ 입찰가격

7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평점 적용

* 평점 = 70 - 3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3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계

100점

※【주】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과 같이 행한다.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등급평가일이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한다))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이행능력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2. 신인도 평가의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 세금계산서사본, 계약서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며,         신인도 가산점은 경영상태평가시 기준점수(30점) 한도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확인기관)	비 고
	총 괄 이행실적 경영상태	1 2 3 4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해당업체에 한함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청자 ″ 관련협회 및 발주처 신용정보업자	서식 1 서식 2 서식 3

〔서식 1〕

적 격 심 사 신 청 서

ㅇ 용    역     명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공기     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  임 :  제출서류 및 관련서류 1부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장    귀하

---------------------------------------------------------------

접     수     증

1. 용   역   명 :

2.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용 역 명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입찰일시
							업종구분			감리( ), 설계( ), 기타( )
입찰금액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예정가격
							소 속
제출기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경영상태					30
입찰가격					70
신인도					2
※【주】신인도 가산점은 경영상태평가시 기준점수(100점) 한도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음.

〔서식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 ) -
	사 업 자 번 호			FAX 번 호					( ) -
	증 명 서 용 도	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일 자	계 약 기 간	규 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사본, 계약서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