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신․구 대비표

현 행(현 행(조달청 시설총괄과-4463, 2009.04.10)	개 정	개정사유
제1조 (생 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평가기준) ①~② (생 략) ③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공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 등으로부터 통보되거나, 업체로부터 조달청에 직접 제출(상시 제출)되어 입찰마감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최근 5년(3년)간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로 평가한다. “최근 5년(3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2.~4. (생략) 5. 나-1. 위 나항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마감일 현재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다.	제2조(평가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공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 등으로부터 통보되거나, 업체로부터 조달청에 직접 제출(상시 제출)되어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최근 5년(3년)간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로 평가한다. “최근 5년(3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2.~4. (현행과 같음) 5. 나-1. 위 나항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다.	적격평가자료 제출일시 명확화 적격평가자료 제출일시 명확화
부 칙 1. 이 기준은 2009년 4월 13일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09년 10월 26일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현  행(조달청 시설총괄과-4463, 2009.04.10)

개     정

개정사유

〔별표 6〕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억이상 300억미만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이상
단일공종공사 등		14	10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하도급비율	A:40%이상 B:30%이상	7 6	4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관급 제외)대비 하도급할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별표5>의예시에서 (B/A × 100)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 ～82%미만 D:82%이상	3 4 5 6	2 3 4 5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별표5>의 예시에서(C/B×100)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A: 20%이상 B: 10%이상	1.0 0.5	1.0 0.5	직불비율=직접 지급할 금액/총 하도급 계약할 금액×100
계		14	10

주) 1~3 (생  략)

<신     설>

〔별표 6〕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억이상 300억미만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이상
단일공종공사 등		14	10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하도급비율	A:40%이상 B:30%이상	7 6	4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관급 제외)대비 하도급할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별표5>의예시에서 (B/A × 100)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 ～82%미만 D:82%이상	3 4 5 6	2 3 4 5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별표5>의 예시에서(C/B×100)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A: 20%이상 B: 10%이상	1.0 0.5	1.0 0.5	직불비율=직접 지급할 금액/총 하도급 계약할 금액×100
계		14	10

주) 1~3 (현행과 같음)

주) 4. 하수급예정자의 선정방법이 수의계약인 경우 하수급예정자와의 계약금액이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원도급자가 부담할 법정경비] 보다 낮을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5. 하수급예정자의 선정방법이 수의계약인 경우 원도급자가 부담할 법정경비 내역을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자 보호규정

강화

* 감사원 권고내용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