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행정안전부예규 제 228 호 (2009. 3.1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목차

제2장 제한경쟁 운영요령················································· 23

제6장 공사입찰 유의서··················································· 100

제7장 용역입찰 유의서··················································· 114

제8장 물품구매(제조)입찰 제한경쟁 운영요령························ 125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Ⅱ.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선정기준

1. 선정기준

가.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지명경쟁입찰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Ⅴ.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5. 보증채무의 이행

라. 지체상금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이 제24조에 따른 보증채무이행개시 기한(동 기한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된 기한)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는 경우 그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보증채무이행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Ⅷ.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1. 사후정산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제2장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Ⅰ.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이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제한경쟁계약의 집행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제한경쟁의 범위와 구분

⑥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제한	공 사	￭시·도지사가 공사를 성질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제한경쟁기준을 정하고 등록한 그 사업자로 제한

Ⅲ. 제한기준 및 방법

1. 제한의 기본원칙

나. 다음의 각 호중 2개 항목 이상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① 동일실적   ② 기술의 보유상황   ③ 시공능력공시액 제한   ④ 지역제한

⑤ 설비제한   ⑥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제한   ⑦ 물품의 납품능력

⑧ 중소기업자 ⑨ 재무상태

<예외> :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별표 1에 해당하는 공사)의 ④와①, ④와② 또는 ④와⑧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다. 제한경쟁입찰에서의 제한기준일

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Ⅱ.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적용범위

1. 공동수급체의 구성

가. 자격요건

2)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에 있어서 시공능력공시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입찰참가 여부를 결정한다.

Ⅲ.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 및 계약 절차

1. 입찰공고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따라서 공동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 비율이 공사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당해 지역업체의 시공비율로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

<신 설>

1) 당해 공사예정금액의 40%이상에 해당하는 시공능력공시액을 갖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10인미만인 경우

2) 40%이상지역업체로 제한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자격을 갖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10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3) 기타 지역업체의 시공비율로 제한할 경우 시공상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

<신 설>

제4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Ⅱ. 계약의 체결

1. 계약의 체결시 유의사항

가.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의 체결

2. 계약문서

나. 계약문서의 종류

6) 과업지시서가 있는 경우 과업지시서

Ⅳ. 대가의 지급

2. 검 사

가. 공사의 검사

2) 계약담당자는 준공(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별첨]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 채권양도 승낙조건 표준(안)

제5조(발주처의 우선공제 및 양수인에 대한 대항) ①제2조에 불구하고 발주처가 공사도급계약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제할 금액(선금, 하자보수보증금, 지체상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공제한다.

제6장 공사입찰 유의서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와 지역의무공동도급의 경우에 지역업체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前日)이며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내에 있어야 한다.

제13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4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2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제16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7장 용역입찰 유의사항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와 지역의무공동도급 또는 지역업체 가산점을 부여 하는 경우에 지역업체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를 말한다.)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안에 있어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등)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2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③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따라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인 경우에는 기술우위자를,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장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와 지역의무공동도급 또는 지역업체 가산점을 부여 하는 경우에 지역업체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를 말한다.)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안에 있어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2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③제1항의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가의 입찰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규격우위자를,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한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각각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의 제3장 공동도급운영요령 중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제도는 2009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16개 자치단체(인천, 광주, 경기, 강원청, 충북, 충남, 전북, 안양, 파주, 춘천, 목포, 창원, 제주, 부산 연제구, 대구 달서구, 대전 서구)에 시범적용한 후 2010년 전면 시행한다.

<신설>

	행정안전부예규 제 252 호 (2009. 8.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목차

제2장 제한입찰계약 운영요령··········································· 23

제6장 공사입찰 유의서··················································· 99

제7장 용역입찰 유의서··················································· 113

제8장 물품구매(제조)입찰 제한경쟁 운영요령························ 124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Ⅱ. 공사의 지명입찰시 지명업체 선정기준

1. 선정기준

가.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지명입찰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Ⅴ.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5. 보증채무의 이행

라. 지연배상금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이 제24조에 따른 보증채무이행개시 기한(동 기한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된 기한)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는 경우 그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보증채무이행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Ⅷ.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1. 사후정산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제2장 제한입찰계약 운영요령

Ⅰ.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이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제한입찰계약의 집행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⑥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제한	공 사	￭시·도지사가 공사를 성질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제한입찰기준을 정하고 등록한 그 사업자로 제한

Ⅲ. 제한기준 및 방법

1. 제한의 기본원칙

나. 다음의 각 호중 2개 항목 이상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① 동일실적   ② 기술의 보유상황   ③ 시공능력공시액 제한   ④ 지역제한

⑤ 설비제한   ⑥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제한   ⑦ 물품의 납품능력

⑧ 중소기업자 ⑨ 재무상태

<예외> :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별표 1에 해당하는 공사)의 ④와①, ④와② 또는 ⑧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는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예시) 중소기업자+동일실적, 중소기업자+기술의 보유상황, 중소기업자+시공능력공시액 제한, 중소기업자+지역제한, 중소기업자+설비제한 등)

다. 제한입찰에서의 제한기준일

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Ⅱ.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적용범위

1. 공동수급체의 구성

가. 자격요건

2)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입찰에 있어서 시공능력공시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입찰참가 여부를 결정한다.

Ⅲ.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 및 계약 절차

1. 입찰공고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따라서 공동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시․도에 소재한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 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8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동계약 : 40%

2) 시행령 제8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 40%(다만, 시행령 제6장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20%)

라. 다목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업체의 시공비율로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

1) 당해 공사예정금액의 40%이상에 해당하는 시공능력공시액을 갖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10인미만인 경우

2) 40%이상지역업체로 제한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자격을 갖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10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3) 기타 지역업체의 시공비율로 제한할 경우 시공상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

마. 시행령 제88조제3항제2호[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4대강 살리기사업)하는 사업]에 따른 공동계약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적용한다. 다만, 외국건설업자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정부조달협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Ⅱ. 계약의 체결

1. 계약의 체결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의한 계약의 체결

2. 계약문서

나. 계약문서의 종류

6) 과업이행요청서가 있는 경우 과업이행요청서

Ⅳ. 대가의 지급

2. 검 사

가. 공사의 검사

2) 계약담당자는 준공(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과업이행요청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별첨]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 채권양도 승낙조건 표준(안)

제5조(발주처의 우선공제 및 양수인에 대한 대항) ①제2조에 불구하고 발주처가 공사도급계약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제할 금액(선금, 하자보수보증금, 지연배상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공제한다.

제6장 공사입찰 유의서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입찰을 부치는 경우와 지역의무공동도급의 경우에 지역업체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前日)이며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내에 있어야 한다.

제13조(입찰의 성립) 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4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2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제16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7장 용역입찰 유의사항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지역제한입찰을 부치는 경우와 지역의무공동도급 또는 지역업체 가산점을 부여 하는 경우에 지역업체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를 말한다.)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안에 있어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등)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에 있어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입찰의 성립) ①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2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8.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③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따라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인 경우에는 기술우위자를,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장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입찰을 부치는 경우와 지역의무공동도급 또는 지역업체 가산점을 부여 하는 경우에 지역업체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를 말한다.)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안에 있어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에 있어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입찰의 성립) ①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2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8.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③제1항의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가의 입찰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에는 규격우위자를,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한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각각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의 제3장 공동도급운영요령 중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제도는 2009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16개 자치단체(인천, 광주, 경기, 강원청, 충북, 충남, 전북, 안양, 파주, 춘천, 목포, 창원, 제주, 부산 연제구, 대구 달서구, 대전 서구)에 시범적용한 후 2010년 전면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시행령 제8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적용한다.)한다. 다만, 외국건설업자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정부조달협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6일까지로 한다.